동작구의회공고 제2024-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구성인원 조정과 조례상 용어를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와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8조, 제22조)

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시 구의원 2명으로 규정함(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제12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작구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처리함에 있어”를 “처리할 때”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법인ㆍ단체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 ----------------------------------------------- 구의원 2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제8조(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1. 법령 등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1. <삭 제>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제외한다.	2. ----------------------------------------------------. ----------------------------------------------------------------------------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 사실을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처리할 때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이의신청)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의신청)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