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주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입양가정 지원 사업 (안 제4조)

라. 입양장려금의 지원 (안 제5조)

마. 입양장려금의 지원 대상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시행령」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부모”란 입양부모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일 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입양아동	성 명					생년월일
	자녀의 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신청사항	□ 입양 장려금
신 청 인	성 명					입양아동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 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3. 예금통장 사본

□ 관련규정 발췌문

	< 입양특례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