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중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 정비 및「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상향 조정 (안 제5조)

⇒ 사망위로금 “15만원”을 “20만원”으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때”를 “경우”로 변경(안 제5조)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본문 중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동작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 --경우------------------------ --20만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관계규정 발췌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 제6호· 제7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