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6-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17조제2항)

○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17조제3항)

○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17조제5항)

○ 주민자치위원 해촉시 구청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7조제2항에 “ 동장은 (내용중략)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를 “ 동장은 (내용중략)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 로 하고

안 제17조제3항에 “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내용중략) 위촉하되, (내용중략) ”을 “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함에 있어서 (내용중략) 선정하여 추천하되, (내용중략) ” 으로 하며

안 제17조제5항에 “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내용중략) ”을 “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내용중략) ” 으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에 “ 동장은 고문 및 위원이 (내용중략) ”을 “ 구청장은 고문 및 위원이 (내용중략) ”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 위촉하되, ----------------- ----------------------------------.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함에 있어서 ------- 선정하여 추천하되, ------------------------------.
④ (생 략)	④ (생 략)
⑤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	⑤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
⑥ ~ ⑩ (생 략)	⑥ ~ ⑩ (생 략)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 --------------------------------------. ~ 5. (생 략)	제20조(해촉) ① 구청장은 -------------------- --------------------------------------. ~ 5.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