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개선과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및 노상·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상· 노외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13조의2 신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신설 (안 제21조의2 신설)

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

(1) 「주차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안 제25조의2 및 별표4 신설)

(2)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 (별표1 21호 신설)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공용주차장주차 요금표” 관련 조항 변경  (제3조제1항 관련)을 (제6조제1항 관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조제1항 관련”을 “제6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비고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     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10.8., 2017.4.27.>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제3조제1항 관련) 삭제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	250	15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의 1급지 주차장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중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 기능이 전환된 주차장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3) 1～4급지 주차장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시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2․3․4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10.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2.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의 주차로 시장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3.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 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1급지 및 5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2,000원까지 감면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세 자녀 이상은 50퍼센트를 할인한다.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19.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 2, 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0. 공유 주차구획 이용시 1구획의 주차요금은 기본 30분당 600원, 추가 10분마다 200원으로 한다.

2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 4]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사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신  설>

제2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 설>

제25조의2(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생략)

〱비 고⟩

1. ~ 20. (생략)

<신 설>

<신  설>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〱비 고⟩

1. ~ 20. (현행과 같음)

2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4】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비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