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 정의 (안 제2조)

다.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안 제3조)

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안 제4조)

마. 새마을기 게양 (안 제5조)

바.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안 제6조)

사.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동작구협의회, 동작구 새마을부녀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그 밖에 동작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