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우리구로 전입해 온 대상자들에게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여, 그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복지증진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요건 완화 (안 제9조)

- “1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을 “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생 략)	제9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월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둔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