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2020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구체화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한정된 목적으로 수정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수정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반영함(안 제5조, 제7조)

라.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6조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로,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에”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로, “총칭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를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로, “자(주민자치위원회”를 “사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을 “자치회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ㆍ재정”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동에”를 “동주민센터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을 예시하면”을 “기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환경가꾸기”를 “마을환경 가꾸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갖추어 수행”을 “수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를 “시설등을 정할 경우”로,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을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물”을 “건물인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을 “시설 관리”로,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견”을 “주민자치회의 의견”으로, “소속공무원, 위원회의”를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을 “자원봉사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주민자치회는”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원회의”를 “주민자치회”로,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을 “고려하여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위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혹은 제4항에 의하여”를 “또는 제4항에 따라”로, “경우,”를 “경우”로 한다.

1.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2. 주민자치회 위원ㆍ자원봉사자ㆍ강사 등에 대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자치회관에 혜택 제공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제8조제2항 중 “담당하거나,”를 “담당하거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치회관”을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사를 활용”을 “강사와 계약하여 기능을 수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하되,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위원회의”를 “주민자치회의”로, “위원회가”를 “주민자치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저소득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가 징수한”을 “주민자치회가 징수한”으로, “위원회가 동장”을 “주민자치회가 동장”으로, “반기경”을 “반기 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는”을 “주민자치회는”으로, “위하여 위원”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원회 명의”를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용함에 있어”를 “이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의무”를 “제2항에 따른 의무”로,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개월”을 “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면대상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감면 불가”를 삭제하고, 감면비율 중 “10%”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중 “업무의 수탁 처리”를 “업무”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 관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1.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민간운영자”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 사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 사람 또는 ----------.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 자치회관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4. ---------------------- 행정적ㆍ재정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 동주민센터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능) ① ---------------------------------------------------------------- 기능은 ---------------------.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1. ----------- 마을환경 가꾸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③ --------------- 제1항제1호 --------------------------------- 수행-------------.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시설등”-----------------------.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설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시설등을 정할 경우 ------------------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건물인 경우-------------------------------------------------------------------------------------------.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제7조(운영) ① -------- 시설 관리 -------------------------------------- 주민자치회------------------.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주민자치회의 의견----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 자원봉사자에게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 사람 중 -------------- 주민자치회 --------------------------------------- 고려하여 제10조제2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주민자치회------------------------------------ 사람 또는 ---------------.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 고려하여 ---------------------------------------.

<신  설>

1.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2. 주민자치회 위원ㆍ자원봉사자ㆍ강사 등에 대한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자치회관에 혜택 제공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2.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자치회관에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2항 혹은 제4항에 의하여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⑨ --- 또는 제4항에 따라 ---------------------------------------------------------------- 경우 ----------------------------------------------------------------------------------.

제8조(자원봉사자) ① (생  략)

제8조(자원봉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 담당하거나 ----------------------------------.

제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 강사와 계약하여 기능을 수행------------------.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 하되,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② -------------------------------------------------------------------------------------------------- 주민자치회--------.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③ ----------------------------------------------------------- 범위------------------- 주민자치회의 ---------------------------------------------- 주민자치회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 주민자치회가 동장--------------------------------------------------------------------- 반기 경-----------------------------------------------------------------.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⑦ ---------------------------------------------------------------------- 주민자치회는 ---------------------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자치회 명의--.

제11조(이용 등) ① (생  략)

제11조(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 이용하는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제2항에 따른 의무-------------------------- 주민자치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생  략)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 구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 -------------------- 범위------------------------------.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 후 1개월 -------------------------- 주민자치회-------------------------------.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주민자치회---------------------------------------------------------.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삭  제>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삭  제>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이 된 구의원은 3명 이내의 고문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추천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 및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 및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고문은 구의원의 임기에 한한다.

⑧ 제7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⑨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분과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해촉) ① 구청장은 고문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0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감면 불가	10%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1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