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5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일을 규정함(안 제2조)

나. 2023년 및 2024년 이후 적용될 월정수당액을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동작구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9년은 월 2,46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을 “2023년은 월 2,64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4조 중 “본회의”를 “의원이 본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동작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
제3조의2(월정수당)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2019년은 월 2,46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월정수당) ---------------------------------- 2023년은 월 2,64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
제4조(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