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0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2조 ～ 제3조)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4조 ～ 제5조)

다.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회의 등(안 제9조 ～ 제13조)

마.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성과 분석(안 제14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운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유 일반재산과 관련한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단, 매각의 경우 수입금의 10%)

2.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2.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보존·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 경우,  당해 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50% 이내로 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주요내용 등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