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3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