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다. 공개 범위(안 제4조)

라. 공개 방법 및 내용(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 등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에 공개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③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공개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④ 표지판 등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및 인도	·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미디어폴 ·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 주·정차 단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 공원․하천	·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위생	·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 그 밖의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