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4-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과 은둔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고립청년 지원 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비밀준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