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7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