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본질로 하는 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의 근거조문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2022. 9. 22개정되고 2022. 9. 26 시행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됨.

2. 주요내용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운영⋅사무처리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보조신청, 수행상황 점검, 교부결정의 취소, 실적보고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으로, “지원하기”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원하기”로 한다.

제2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일자문회”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자문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 회장”을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를 “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주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 제목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를 “(보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를 “협의회는 제4조”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로, “지원을 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지도 및 감독)”을 “(수행상황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협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적보고) 협의회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관련행사에”를 “관련행사를 위하여”로, “하는”을 “요청하는”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원하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자문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③ ------ 영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여론수렴 사업	1. ------------ 구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3. 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5.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신청 등) ① 협의회는 제4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신청---.
② 협의회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수행상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② 협의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협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8조(실적보고) 협의회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 관련행사를 위하여 ----------- 요청하는 ---------------------------------------------------.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