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내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발생되어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회의 설치⋅기능,           구성⋅운영, 회의 등에 대해 명시함(안 제4조~제6조)

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일시적 안정과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동료지원가 및 가족활동지원가의 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응급질환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쉼터”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을 취한 후 원활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휴식, 상담, 정보제공, 외래치료의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동료지원가" 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정신질환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회복된 당사자를 말한다.

9. “가족활동지원가”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의 가족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을 함께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의 자기 주도적 회복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2. 동작경찰서

3. 동작소방서

4.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 단체 및 인권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협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준용)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쉼터)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서 자해⋅타해의 위험성은 낮고, 입원 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위기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등에게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정과 회복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을 통한 보호 조치

2. 정신질환자 등에게 외래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3. 정신질환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정신건강상담, 동료지원가·가족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위기쉼터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휴식과 안정을 취한 후 원활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일상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등에게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휴식 서비스 등

③ 위기쉼터 및 일상쉼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등을 채용한다.

제11조(동료지원가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쉼터 등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 있는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가 채용되어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양성과정에 동료지원 활동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강사로 참여시키는 등 교육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매뉴얼 작성) 구청장은 협의회에 자문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