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인이 강조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의미함. 그러나 ESG경영구조에서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 성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지표들에 의해서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기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공공기관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성과평가 및 혜택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작구가 설립한 공단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정무역단체 등 공유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3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ESG 경영 활성화) 제8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3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