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과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계획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제1항”으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기관의 장에게”를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로, “있다.”를 “있으며,”로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지원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를 “제6조에 따른”으로,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구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로, “지원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지원사업 등)”을 “(처우개선 등 사업)”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않도록 적극”을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계획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 있으며, --------------------------------------------------------.
제8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 심의하기 ------------------------------- 처우개선위원회----------------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6조에 따른 -------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
<신 설>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구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 추진하여야 한다.
1.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신 설>	4.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 아니하도록 --------------.
<신 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