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우리구와 소속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역업체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른 표창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hjk100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구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