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2-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동작구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급변하는 주차 수요에 따라 현행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이용자 편의 및 도로변 등 주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개정

〇 공영주차장 이용 최초 10분 무료

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시간 무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란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주차요금은 5분 단위로 산정하되, 최초 입차후 10분간은 무료로 한다.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1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	250	15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함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	250	15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0,000원으로 함

- 비 고 -

~ 23. (생략)

- 비 고 -

~ 23. (현행과 같음)

24. 주차요금은 5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10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1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