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8-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반시설의 정의 (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에 관한 활성화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 운행 관련 지원 사항 (안 제6조)

마.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 구입 (안 제7조)

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홍보 등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기반시설”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기반시설 구축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기반시설 설치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⑩ 생략

⑪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