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17-2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안 제4조 ～ 제5조)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 ～ 제12조)

라. 사업비의 지원, 표창(안 제13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4. 동작구의회 의원

5. 동작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을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 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