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 중 지역 진입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입법ㆍ법률사항에 대하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로,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율적인”을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 등”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일반정책”을 “입법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률 사안”을 “법률사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작구 입법ㆍ법률고문직”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직”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을 “의회 운영상”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입법 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입법ㆍ법률사항에 대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 등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일반정책의 자문	2. ------------------------------ 입법정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	5. ------------------ 법률사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①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동작구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 제3항---------------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 입법ㆍ법률고문--------------------------.
제8조(고문료ㆍ회의비지급)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ㆍ회의비지급)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소송수임료 등)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