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4		제출연월일 : 2022. 6.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관리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위원 특정 성별 초과 제한 및 연임 제한 기준 마련(안 제12조)

나. 옥외광고심의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변경(안 제13조, 안 제13조2)

다. 전자게시대(디지털광고물)의 관리 위탁 근거 마련(안 제18조)

라. 수수료 수입증지 납부방법 삭제(안 제24조)

마.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할 수 있는 부과 기준 마련 (안 제25조 관련 별표6 )

바.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전반적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붙임

2) 입법예고 : 2022. 4. 28. ∼ 2022. 5. 18. (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의견없음)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의견없음)

7) 공공갈등관리 : 갈등관리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으로, “시행령 및”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는 경우에는”을 “할 때”로, “원색 사진”을 “원색사진”으로 하고,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구조안전확인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의”를 “건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 광고물의”를 “경우에는 광고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갈음”을 “허가 및 신고대장을 갈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으로, “신고필증 교부에”를 “신고 증명서 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표시기간 종료를”을 “표시기간의 종료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고는”을 “제외하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를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자율관리협정”을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신청을 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로 한다.

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제9조제1호 중 “명칭ㆍ위치”를 “명칭, 위치”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을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를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행정절차법」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정비시범사업이”를 “정비시범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예산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구청장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을 “이바지한 광고사업자를”로, “인센티브”를 “우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를 “(광고물의 외국어 병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로, “병기하도록”을 “병기(倂記)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연임할”을 “두 차례만 연임할”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담당과장”을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2분의1”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ㆍ간접적”을 “직간접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치게”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고물등으로써”를 “광고물등으로서”로,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사항”을 “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폭20미터”를 “폭 20미터”로, “제13조제1항2호 의”를 “제13조제1항2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메일”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5일”을 “20일”로,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심의 신청인은”을 “심의를 신청한 자는”으로, “15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이의를 신청할”을 “이의 신청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차기 심의에서 재검토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을 “제13조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을 “이의를 신청한 자가 그 결과를”로, “아니하였을 때”를 “않은 경우”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동등한”을 “같은 수준의”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 제2항”을 “영 제38조제2항”으로, “자는”을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으로,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명시한”을 “구체적으로 밝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를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을 “조례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로,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등에 관리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탁기관”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를 “다음 각 호의 어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지하려”를 “취소하려”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해지되는”을 “취소될”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표출신청”을 “표출 신청”으로, “접수의 순”을 “접수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비치하여”를 “갖춰 두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말”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개별통지를”을 “개별통지”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수료필증을”을 “수료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하여 교육”을 “교육”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를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에 응할”을 “교육을 받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복된”을 “중복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에 응할”을 “교육을 받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하는 때”를 “할 때”로, “명시한”을 “분명하게 밝힌”으로,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를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은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월말”을 “2월 말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때”를 “경우”로, “교육수료필증을 교부”를 “교육 수료증명서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7항에도”로, “사이버교육과정”을 “온라인교육과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를 “수수료: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를 “수수료: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를 “수수료: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를 “제출하면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체구인벽보”를 “산업체 구인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액에 한한다”를 “금액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라) 연면적 3㎡ 초과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장당 4만원 장당 5만원	장당 3만원 장당 4만원 장당 5만원 장당 6만원	장당 4만5천원 장당 5만5천원 장당 6만5천원 장당 8만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만7천원 장당 2만5천원	장당 1만원 장당 2만2천원 장당 3만2천원	장당 1만3천원 장당 2만8천원 장당 4만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검인 등(제3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제16조제4항 관련)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제16조제6항 관련)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    면>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제17조제1항 관련)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제17조제1항 관련)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 청 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 사 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제19조제3항 관련)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 위 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반환청구 및 인수증(제19조제4항 관련)
청구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광고물등 종류			⑤ 수 량
⑥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광고물등 종류			⑤ 수 량
⑥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제21조제2항 관련)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 신 고 번 호	광 고 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수료증명서(제22조제5항 관련)
① 교 육 과 정 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제22조제5항 관련)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제22조제7항 관련)
신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영업장소재지
	⑤ 주 소
교육계획	⑥ 일 시
	⑦ 장 소
⑧ 불 참 사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 업 장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제23조제2항 관련)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 업 장 소 재 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 시행령, ------------------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할 때----- -----------------------------------------------------------------원색사진--------------------않을 수 있다.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② 삭 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구조안전확인서류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1. 건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경우-------------------------------------------------- ------------------------------------------------------------------------- 허가 및 신고대장을 갈음----.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광고물 --------------------------------------------------- 신고 증명서 발급을 --------.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제외하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 -------------------------.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가. 해당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 이하------------------.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7. ------------------------ 필요한 ----------------------------------------------------.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1. ------------------------------------------ 명칭, 위치 ---------------------------------------------------------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 ------------------------------------- 경우-------------------.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3. --------------------------------- 서울특별시장----------------------------------- 거쳐「행정절차법」 제46조-------------------------------------------------------.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정비시범사업을 ----------------------------------------------------------------------------------------------. --------------------------------------------------.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5. ---------------------------------------------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예산의 범위-----------------------------------------------.
② 구청장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바지한 광고사업자를 ----------------------------- 우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① ------------------------------------------------------------------------------------ 광고물 --------- ---- 병기(倂記)하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고물등의 디자인	2. 광고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다음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 공무원 중--------------------------------------------- 갖춰 두어야 --.
④ 위원의 임기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형사처벌 등으로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 두 차례만 연임할----. ---- -------------------------------------------------------------------------------- 않다고 -----------------------------.
⑤ 삭 제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 담당 과장--------.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한다.	2. ---------------------------------------- 이하------------------. ----------------------------------------------- 2분의 1 -----------.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3. ---------------------------------------------------------- 사람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 직간접적-----------------------------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거쳐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 -------------------------- 광고물등으로서 --------------- 심의에 부치는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한 사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되는 광고물(제13조제1항2호 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은 제외)	2. 폭 20미터 ---------------------제13조제1항2호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 전자우편----------------------------------------.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위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⑦ -------------------------------------------------- 20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심의 신청인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심의를 신청한 자는------------ ------------------------------------------------------- 30일 이내----------- ---- 이의 신청을 할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차기 심의에서 재검토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② --------------------------------- 제13조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 ------이의를 신청한 자가 그 결과를 ------------- 않은 경우----------------------------------------.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5. ---------------------------------- 같은 수준의 ------------------------------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① 영 제38조제2항------------ -------------------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생 략)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구체적으로 밝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발급---------.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경우---------------------------------. ---------------------------------------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경우-----------------------------------------------------.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 조례 제9조제3항,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 등에 관리를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3. -----------------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 위탁기간---------------------------------------------------------------------------------------------------------.
⑥ 그 밖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 밖에 -----------------------------------------------------------------.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 경우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 취소하려-----------------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 취소될 -----------------------------------------------.
제18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3. 표출 신청-------------------------------------------------------- 접수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 필요한 --------------------------------------------------------------.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갖춰 두어 -----------------------------.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 3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개별통지 -------------------------------- 대해서-------------------------.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제3항에도 -------------------------------------.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 대해서---------------- 수료증명서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 ---------------------------------------------- 교육------------------------- 미리 ------------------------------------------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1. ----------------- 교육을 받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 중복될 ------------------------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4. ---------------------------------- 교육을 받을 --------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할 때------------------------------------------------------------------------- 분명하게 밝힌-------------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2월 말일------------------------.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 경우----------------------------------------------------------------------------------------- 교육 수료증명서를 발급--------.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 미리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 지체 없이--------------.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 제7항에도 ----------------------------------------------- 온라인교육과정--------------------------------------.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수수료) ①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1. ----------------------------------------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하면서 ------------------------------------------- 않는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2. --------------------------------- 새로 --------------------------------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3. ------------------------------ 산업체 구인벽보 ------------------------------------------------------------------------------------------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4. ----------------------------------------------------------------------------------------------------------------------------------------------------------- 금액만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	6. ------------------------ 따라 ------------------------------------------------------
7. 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해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7. ------------------- 따라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라) 연면적 3㎡ 초과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장당 4만원 장당 5만원	장당 3만원 장당 4만원 장당 5만원 장당 6만원	장당 4만5천원 장당 5만5천원 장당 6만5천원 장당 8만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만7천원 장당 2만5천원	장당 1만원 장당 2만2천원 장당 3만2천원	장당 1만3천원 장당 2만8천원 장당 4만2천원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신 설>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제<2019.10.31.>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산정한다. 3. 입체형 문자․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 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의 70퍼센트를 표시면적으로 계산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산정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검인 등(제3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제16조제3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6조제3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현        행

개   정   안

[별지 4호서식]                  (제16조제4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제16조제4항 관련)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제16조제6항 관련)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후    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제16조제6항 관련)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후    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현        행

개   정   안

[별지 6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앞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ㆍ갱신ㆍ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제17조제1항 관련)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ㆍ갱신ㆍ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종 류
⑨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규 격
⑪ 신 청 일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6호서식]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ㆍ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ㆍ폭우ㆍ폭설후, 폭발ㆍ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ㆍ미관ㆍ생활환경ㆍ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ㆍ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ㆍ폭우ㆍ폭설후, 폭발ㆍ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ㆍ미관ㆍ생활환경ㆍ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7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 청 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 사 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장(제17조제1항 관련)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 청 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 사 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보존용지(1종)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8호 서식]                               (제19조제3항 관련)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ㆍ 위 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제19조제3항 관련)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ㆍ 위 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257㎜[보존용지(1종)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9호 서식]                             (제19조제4항 관련)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광고물등 종류			⑤ 수 량
⑥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광고물등 종류			⑤ 수 량
⑥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반환청구 및 인수증(제19조제4항 관련)
청구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광고물등 종류			⑤ 수 량
⑥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광고물등 종류			⑤ 수 량
⑥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ㆍ 신 고 번 호	광 고 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제21조제2항 관련)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ㆍ 신 고 번 호	광 고 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257㎜[보존용지(1종)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
① 교 육 과 정 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수료증명서(제22조제5항 관련)
① 교 육 과 정 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제22조제5항 관련)

①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297㎜[보존용지(1종)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3호서식]                           (제22조제7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영업장소재지
	⑤ 주 소
교육계획	⑥ 일 시
	⑦ 장 소
⑧ 불 참 사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제22조제7항 관련)
신고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영업장소재지
	⑤ 주 소
교육계획	⑥ 일 시
	⑦ 장 소
⑧ 불 참 사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4호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 업 장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제23조제1항 관련)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 업 장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제23조제2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제23조제2항 관련)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주민생활과 밀접한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추가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가로행정과장 이등호 (담당 : 행정6급 양희경)

〈 의안 소관 부서명 〉
가로행정과
연 락 처	(02) 820 - 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