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339		제출년월일 : 2022. 4.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08.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나. 위탁사무 현황

· 일반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예산액(’21.)
동작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설장 정소영)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타워5층 (신대방2동)	126.18㎡	209,582천원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2명)

· 위탁법인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 위탁기간 : 2019.  9.  1. ∼ 2022.  8.  31. (3년)

다. 민간위탁「재계약」추진 필요성 및 근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민간자원 연계        강화로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공 서비스 전달 가능

서울시 최초로 2020년 장애인가족의 욕구 실태조사 및 보고회를 추진하여        센터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한 성과가 있음.

사례관리특별사업 보고서 및 성인권 교육 보고집 발간 등 동작구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장애인 가족센터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함.

지역사회 유관기관(17개소)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복지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하여 장애인가족 중심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의 기반 마련

통합사례관리, 가족역량 강화, 긴급돌봄, 부모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함

동작구 장애인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안정감 있게 추진

라.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가족의 돌봄·휴식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상담·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

“센터”의 종사자 및 위원회, 시설, 장비의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소요예산 : 운영비 211,082천원(2022년) ※ 연간 지원액 변동가능

산출근거 : 운영비 211,082천원(인건비, 관리 및 운영비 등)

바. 위탁기간 : 2023. 9. 1. ~ 2025. 8. 31.

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