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37		제출년월일 :	2022. 4.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복지·공공시설 등 이용욕구와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이동편의 수단 지원을 위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필요성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위탁사무명 :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관리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무료셔틀버스 운행 및 사업 홍보

- 차량 및 시설물·장비관리

- 운영 인력확보 및 관리

- 이용자 민원처리 및 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수립 추진

- 기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 등

라. 민간위탁기간 : 2022. 7. 1. ~ 2025. 6. 30.(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실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 시 선정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9,000천원/2022년 ※ 연간 지원액 변동가능

- 산출근거 : 사업비 100,000천원(차량구입 및 개조비, 랩핑비 등)

운영비 29,000천원(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제8조(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