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0		제출연월일 : 2022. 6.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 치료 시술 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직무수행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등의 개선(안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9항)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지방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함.

2) 여성공무원이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추가로 2일, 인공수정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시술 준비일, 회복일 또는 진료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2호 신설)

공무원이 제1급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확대(안 제24조제12항)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 부여하던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연 10일 이내로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2. 5. 6. ∼ 5. 26. (2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통보

- 개선의견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폭력등 피해자의 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특별휴가(7일이내) 허가가능 조문 추가

- 부서의견 : 「서울시 동작구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시행 중이며, 특별휴가 부여가 보호 시책의 일환이라는 판단근거 부족. 상위법(복무규정) 및 서울시 타자치구 조례 개정 등, 필요시 추후 재검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복무선서)”를 “(복무 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무선서”를 “복무 선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비밀엄수)”를 “(비밀 엄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를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있는 경우”를 “있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를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를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외의”를 “외의”로, “공무수행”을 “공무 수행”으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장용무”를 “출장 용무”로 하고, “결과보고”를 “결과 보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을 “겸임업무 관련 복무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복착용”을 “제복 착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않음”을 “않는 것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무성질ㆍ근무지역”을 “직무성질, 근무지역”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직무성질ㆍ근무지역”을 “직무성질, 근무지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근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를 “날의”로, “1주일 이내의다른”을 “6주 이내의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시부터 오전 6시”를 “9시부터 오전 8시”로 하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2년 미만의”를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직기간이란”을 ““재직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병가”를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연가 보상비”를 “연가보상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 한다.”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 중 “휴가사유”를 “휴가 사유”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권장 연가 일수 미사용”을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일수에서”를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7조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않는다”를 “않되,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병가일수”를 “병가 일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병가일수는”을 “병가 일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를 “병가 일수는 이를 병가 일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을 필요로 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병가일이”를 “병가 일수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할”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를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회ㆍ법원ㆍ검찰”을 “국회, 법원, 검찰,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31조까지에 따른”을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천재지변ㆍ교통차단”을 “천재지변, 교통차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를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검역 감염병”을 “검역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산ㆍ사산”을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생리기간중”을 “생리기간 중”으로, “임신기간중”을 “임신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녀 돌봄”을 “자녀돌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계산함”을 각각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시”를 각각 “사용 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24조제8항 전단 중 “공무원의”를 “남성공무원의”로, “그”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총 2일(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채취 후 체외수정: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제24조제10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얻을 수 있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재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5일”을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로, “얻을 수 있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5일”을 “연간 10일”로 한다.

제24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이하“어린이집 등”이라 한다)”를 “학교(이하 “어린이집등” 이라 한다)”로,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을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26조 중 “제24조제5항 및 제9항”을 “제2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 복무 선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비밀 엄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친절ㆍ공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수행할 경우에는 ---------------------------------------------.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 외의 ---------------------------------------------------------- 공무 수행-------------- 다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출장 용무------------------------------------------------------ 결과 보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겸임근무) ① ---------------------------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 -------------겸임업무 관련 복무에 관한 사항은 --------------------------.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 경우에는 -----------------------------------------------------------------.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파견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1조(파견근무) ① -------------------------------------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 경우----------------------------------------------------------------------.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③ -------------------------------------------------------------- 관한 사항은 ------------------------------------------------------. --------------------------------------------------------------------------------------.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의 인계 또는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공무원에게 ------------------------------------------------------------------------------.
제13조(복장 및 제복) ① (생 략)	제13조(복장 및 제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제복 착용-------------------------------.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③ --------------------------- 관한 사항은 ------------------------------------.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 않는 것을----------.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 직무성질, 근무지역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 ① 구청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 ① ------ 직무성질, 근무지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필요하다고 인정할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의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근무------------------------------------------------------------------------. -------------------------------------------------- 날의 -------------------------------------------------------------------------- 6주 이내의 다른 ------------------------------------.
③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9시부터 오전 8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생 략)	제17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① ---------------------------------------.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 “재직기간”이란 --------------------------------------------------------------------------------------------------------------------------------------------------------------------------------------------------------------------------------------.
③ 해당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③ 해당 연도---------------------------------------------------------------------------------------- 대해서----------------------------------------------------------.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연가보상비--------------------------------. -------------------------------------------------------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 휴가 사유---------------------------------------------------------------------------------------------------.
제20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권장 연가 일수 미사용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않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7조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 -------------------------------------------------- 않되,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 병가 일수--------------------------. ----------------------- 병가 일수는 ------------------------------.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 범위------------------------. ----------------------------------------------------------------------------------------------------------------- 병가 일수는 이를 병가 일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요양이 필요한 ----------------------------------------------.
③ 병가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 일수가 -------------------------------------------.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 해당할 --------------------------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2. ------------ 국회, 법원, 검찰, 경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 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1. -----------------------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검역감염병--------------------------------
<신 설>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단,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다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 생리기간 중 ------------------------------------------- 임신기간 중 -----------------------------------------------. ----------------------------.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④ ------------------------------------------ 자녀돌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2. ------------------------------------------------------------- 계산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3. ------------------------------------------------------------------------------ 계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 사용 시------------------------------------. ----------------------------------------------------------. ------------------------------------------------------ 사용 시 ---------------------.
⑦ 구청장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⑦ ----------------------------------------------------------------------------------------
1. 삭 제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 경우: --------------------------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 경우: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 경우: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 경우: --------------------------
⑧ 구청장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항 신설 2020.11.5.]	⑧ ------ 남성공무원의 ---------------------- 해당 ----------------------------------------------------. ---------------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⑨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총 2일(시술 당일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채취 후 체외수정: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신 설>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받을 수 있다. ---------------------------------------.
⑪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난지역---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받을 수 있다.
⑫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⑫ ------------------------------------------ 연간 10일 -------------------------------------------------------------------------------------------------------------. -------------------------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공무원------------------------------------------------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1.-----------------------------------------------------------------------------------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 설>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 설>	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같은 연도 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 설>	2. 같은 연도 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 설>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 설>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26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제5항 및 제9항,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조 신설 2020.11.5.]	제26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제24조제4항·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안 제19조제4항)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함.

나. 향후 5년간 인건비 상승률(연 1.4%)을 감안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세출	인건비	1,234,966	1,252,256	1,269,787	1,287,564	1,305,590	6,350,163

※ 2022년은 세출예산 편성분을 기초로 작성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계	1,234,966	1,252,256	1,269,787	1,287,564	1,305,590	6,350,163
구 비	1,234,966	1,252,256	1,269,787	1,287,564	1,305,590	6,350,163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담당 : 행정6급 유경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개정안의 규정 중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19조를 근거로 지급되는 연가보상비(인건비)에 대한 사항임.

나. 방  법

◦  2023년부터는 22년도 인건비 인상률 1.4%선을 반영하였고

산출 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연가보상비(인건비) 산출 내역

연도	지급기준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계			6,350,163
2022년	10일	1,234,966천원	1,234,966
2023년	10일	1,234,966천원 × 101.4%	1,252,256
2024년	10일	1,252,256천원 × 101.4%	1,269,787
2025년	10일	1,269,787천원 × 101.4%	1,287,564
2026년	10일	1,287,564천원 × 101.4%	1,30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