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8		제출연월일 : 2022. 6.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응 인력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동작구 총 정원을 1,392명에서 1,397명으로 5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1)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97명 (1,392 → 1,397명, 증 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5명 (1,361 → 1,365명, 증 4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31 → 32명, 증 1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1) 총 계 1,397명 (1,392 → 1,397명, 증 5명)

(2) 일반직  계 1,391(1)명 (1,386(1) → 1,391(1)명, 증 5명)

6급이하 계 1,315명 (1,310 → 1,315명, 증 5명)

※ ( )는 행정ㆍ별정 복수직렬임.

다. 알기 쉬운 벌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제30조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⑤(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 법 예 고 : 2022. 4. 28. ∼ 5. 18.

3) 규 제 심 사 : 심사대상중 중요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6) 소 요 예 산 : 비용추계서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92명”을 “1,39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61명”을 “1,36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1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97	1,397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391(1)	1,391(1)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5(1)	36(1)	2	12	15
6급 이하 계	1,315	1,31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 정 직 계	5	5
6급상당 이하계	5	5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9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39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1명

1. -------------- 1,365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명

2. ----------------- 32명

제4조(직급별 정원) (생  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구 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92	1,392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86(1)	1,386(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5(1)	36(1)	2	12	15
6급이하계	1,310	1,310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5	5
6급상당이하계	5	5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제4조(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명)

구 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97	1,397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91(1)	1,391(1)
3 급	1	1	-	-	-
4 급	8	6	1	1	-
5 급	65(1)	36(1)	2	12	15
6급이하계	1,315	1,315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5	5
6급상당이하계	5	5

※ ( )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97명 (1,392 → 1,397명, 증 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5명 (1,361 → 1,365명, 증 4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31 → 32명, 증 1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총 계 1,397명 (1,392 → 1,397명, 증 5명)

◦ 일반직  계 1,391(1)명 (1,386(1) → 1,391(1)명, 증 5명)

6급이하 계 1,315명 (1,310 → 1,315명, 증 5명)

※ ( )는 행정ㆍ별정 복수직렬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함.

나. 향후 5년간 인건비 상승률(연 1.4%)을 감안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세출	인건비	113,810	230,807	234,039	237,315	240,638	1,056,609

※ 2022년은 6개월(7∼12월) 비용 산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계	113,810	230,807	234,039	237,315	240,638	1,056,609
구 비	113,810	230,807	234,039	237,315	240,638	1,056,609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담당 : 행정6급 김태훈)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개정안의 규정 중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2조 및 제4조 별표3을 근거로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임.

나. 방  법

◦ 일반직 정원에서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증원

- 7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60,961천원×1명으로 60,961천원을 산출

- 8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44,941천원×2명으로 89,882천원을 산출

- 9급 : 1인당 연간 인건비 38,389천원×2명으로 76,778천원을 산출

◦  2023년부터는 22년도 인건비 인상률 1.4%선을 반영하였고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인건비 산출 내역

연도	증원인원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계			1,056,609
2022년	5명	227,621천원 × 6개월	113,810
2023년		227,621천원 × 101.4%	230,807
2024년		230,807천원 × 101.4%	234,039
2025년		234,039천원 × 101.4%	237,315
2026년		237,315천원 × 101.4%	24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