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 번호	3330	제안연월일 : 2022. 1.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의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직무의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직무대리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

1) 제정규칙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휴가, 출장, 등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직무대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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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대리 직명：

2.대리자 직, 성명：

3.대리기간：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20   년   월   일

직     성명        □

【 관계법령 】

□ 「직무대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위임규정)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