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3328	제안일 : 2022. 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31.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및 심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무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 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지급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

소 속						상당계급			( 호봉)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근속기간	년 일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 무 상 한 년 월 일
수 당 청구액				산 출 내 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인사담당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상당계급)

성  명 :

위의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    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    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