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3326	제안일 : 2022. 1.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