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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300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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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9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기 때문에 고생을 낙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니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하고 각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85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403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1억 5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ㆍ시비보조금, 지방조정교부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96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억 5,3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600만원 감액, 교육 분야는 6억 1,1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억 4,100만원 감액, 환경 분야는 5,100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80억 6,200만원 증액, 보건 분야는 11억 6,4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0원 감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2,0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억 2,100만원 증액, 기타 분야는 16억 3,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0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488억 4,307만원 대비 1.14% 증가한 8,585억 351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4% 증가한 8,403억 9,7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2% 감소한 181억 582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6억 8,558만원 감액분, 조정교부금등 14억 1,400만원, 보조금 10억 4,093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8억 9,109만원 증액분으로 총 96억 6,0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585억 351만원의 44.85%인 3,850억 6,395만원이며 총 6억 4,751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4.72%인 4,698억 515만원으로 총 103억 7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 국별 세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의 기존 사업 중 행사성 예산, 집합교육 예산 등을 감편성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비,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복지관 설치와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자치구조정교부금, 시ㆍ도비보조금등,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병 장기화로 인하여 당초의 사업 계획의 상당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취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꼭 필요한 사업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어느 시기 때보다 감편성된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한 난관을 극복해 나갈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 행정재무위원회의 경우 권고안이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의 경우 일부 부서 사업에 대해 재논의 및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8,488억 4,307만 2,000원보다 96억 6,043만 9,000원이 증가한 8,585억 35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03억 9,7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300억 7,646만 9,000원보다 103억 2,1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1억 582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6,660만 3,000원보다 6억 6,07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706억 6,348만 2,000원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임대료 965만 1,000원 등 총 27건에 56억 8,558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6쪽 중간입니다.
   조정교부금등 분야는 기정예산 1,344억 9,945만 3,000원에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4억 1,400만원을 증액한 1,359억 1,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4,614억 1,202만 7,000원에서 국ㆍ시비보조금 10억 4,093만 3,000원을 증액한 4,624억 5,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 3억 246만 6,000원 등 13건에 5억 9,349만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경제진흥과 소관 친환경농가 인증비 지원사업 35만원 등 총 24건에 4억 4,7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673억 611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6억 1,420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2억 7,688만 2,000원을 증액한 801억 9,71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 상 기획조정국부터 하여야 하나 이정현 행정국장께서 금일 서울시 교육청 회의 참석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기획조정국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친절ㆍ갈등관리교육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감액하셨는데 법정교육은 아니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법정교육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연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아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해서 상반기 교육 2회를 감액하는 겁니다.   하반기는 11월에 늦추어서라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합교육이 안 되면 온라인교육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위원    온라인 교육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부터 24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서 400만원 감추경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은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동주민센터마다 동 방역대책본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캠페인은 중단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조금이 필요없다고 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자율방재단 쪽에서도 이해를 하셨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행사, 강의료 모든 것을 감편성하셨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 54쪽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감편성하셨는데 이게 뭐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학비 보조하는 수당인데요.   예산편성기준에 정원의 10%를 예산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10%를 하다 보니까 11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35명입니다.   올해는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35명으로 조정하고 110명에서 35명으로 조정해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0명이 기준이면 35명이면 75명을 감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15명입니다.   두 자녀, 세 자녀 전체적으로 15명씩 계산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54쪽 위에 있는 그 부분은 세 자녀 추가가 15명이라는 거고요.   53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이 1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35명으로 줄여서 감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네.   공무원 자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청소환경미화원과는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따로 잡습니다.   저희 과는 직원들 것만 잡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9쪽 취약계층에 대한 승용ㆍ승합 공용차량 무상 대여사업 잠정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나 소모품 교체비도 감편성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왜 감편성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1월 3일에 개정됐습니다.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요.   올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공용차량 취약계층 무상대여 사업으로 대상 차량 정비비에 1,500만원, 사고발생 시 수리비에 500만원, 소모품 교체비에 400만원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이 사업을 올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감 추경하게 됐습니다.
이미연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차량을 더 쓰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을 하려면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시행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량으로 확산되는 부분들 때문에 잠정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연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봐 감 추경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몇 대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봉고차량하고 승용차를 합쳐서 총 21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다른 국내ㆍ외 기관 교류 지원이라든지 국내ㆍ외 연수 견학 같은 부분들도 다 감 추경됐는데 의정협력강화 사업 중에 의정협력 교류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결산서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민희위원    추경에는 없고 본 예산에 있는데요.   그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의정협력 교류 비용도 감 추경돼서 올라왔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 2월부터 코로나19가 들어왔으니까 그 비용을 거의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도 다 소진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감 추경이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정협력 교류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의원님들 원 구성이 새로 되고 상임위가 바뀌면 상견례라든지 의원님들의 소소한 행사 때 꽃다발이라든지 생일케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산출을 하거나 감 추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분들도 그렇고 주민 분들도 그렇고 너도 나도 졸라매고 있는 시기이고 의회 차원에서의 행사도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추경안에서 삭감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담당 과장으로서 감 추경은 못했습니다만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서, 만약에 못쓴다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신민희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정협력 교류에 대한 업무가 계속 과중이 돼요.   각 부서별로 현장도 나가야 하고 동선도 파악하러 나가야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힘들고.   지금 수도권이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그 비용을 주무 부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의정협력이 의회하고 협력 교류를 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이럴 때 격려하는 것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요.   무조건 감 추경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제가 봤듯이 별거 아니지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전 부서는 분명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럴 때 의회 차원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것도 저는 생각해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이 사실은 작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의원님들하고의 워크숍은 교육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1,000만원을 잡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한 행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예년 같으면 1,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감 추경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 최정아위원님이나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이어서 할게요.
   52쪽에 보면 직원 능력개발교육이 있는데 800만원 감 추경하셨거든요.   이건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운영 중단에 대한 비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4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면 교육이 올해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강사 한 분 모셔다가 분기에 한 번씩 동작 아카데미라고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다른 예산에 강사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요.   그리고 의무교육은 인터넷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그 예산은 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상관없는 거고요.
최정아위원    이건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하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필요한 사람이 가는 교육에 대해서
최정아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4대 법정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하고, 집합 교육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그 교육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6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56쪽에 보면 1억 800만원이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통합민원창구 업무전용PC, 소모품 구입비, KVM스위치 구입, 통신공사비라고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구축 관련 시스템 보안성ㆍ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편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까, 돈을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분담금은 저희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어디에 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행정안전부에 9등급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5등급이어서 인구수 30만에서 40만이었을 때 편성 기준에 들어가 있던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에 돈을 내면 거기서 구축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리고 컴퓨터하고 KVM스위치 구입은 저희들이 따로 구매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한 분담금하고 실제 설치한 거하고 예산에 같이 잡혀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운영비하고 분담금은
신희근위원    분담금은 얼마예요?   여기 분담금이 별도로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가 저희들한테 인구수에 따라서 282만원을 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두 번째 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가 재구축비로 310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분담금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지금 1억 900만원 정도가 잡혔잖아요.   이 분담금 두 개는 합해 봤자 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스템 등등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금액인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죠?   분담금 역시도 올해 결정된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을 때도 시스템 개선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지 못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해서 내려오는 게 좀 늦게 내려왔어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원래는 같이 됐어야 할 사항인데 1차분하고, 보안성 검토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쪼개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용PC, 전산 소모품 구입비가 7,3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7,300만원은 통상적으로 매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7,300만원이라는 돈은 전용PC나 전산 소모품 구입비예요.   이런 건 매년 잡히는 거라서 당연히 본예산에 잡혔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시스템 개선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한 부분은 2020년 3월 26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전용PC 70대, SW구매비 등이 올해 내려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용PC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행정안전부 주관입니다.
신희근위원    국가적인 사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경에 세우게 하나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1억 넘는 돈이 추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 때 누락시킨 건지 해서요.   행안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추경에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담당 주무관에게 “작년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됐냐”고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보안성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늦다 보니까 따로따로.   보안성 부분이 분리돼서 1차, 2차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 성격이 명시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시 예산성 명시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광수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이런 수시성 예산편성 지침을 하달하는 사례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보통은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미리미리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하고 서로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때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다른 사례는 제가 근무하면서 못 봤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거예요, 매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매칭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하고 재구축하는 부분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저희들한테는 인구수에 따라 일정 부분만 분배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매칭비율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명시예산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신희근위원    구축 및 운영비는 592만원인데 나머지 예산들이 터무니없이 1억이 넘어가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 들어가는 게 컴퓨터 사고 시스템 운영하는 거하고 통신 공사하는 데 좀 들어가고
신희근위원    그 시스템으로 하려면 전용PC를 의무적으로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왜냐하면 주민등록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희근위원    왜 질의드리냐면요.   PC가 문제가 아니고 SW가 문제지.   PC 자체가 전용PC라는 게 있을까요?   PC에 어떤 SW를 설치하고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고 운영이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인터넷은 해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시스템은 인터넷에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가상의 시스템으로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용도로 만든 전용PC가 따로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저희들이 지금은 PC 1대로 이것저것 쓰잖아요.   그런데 새로 사는 PC는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쓰는 거고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은 주민등록 외적인 일을 하는데 쓰는 거라서.   전환시켜주는 스위치를 사는 부품 때문에 1억 넘는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 보안이라든지 해킹을 막는 것을 SW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그것만 하는 전용PC가 새로 나와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같은 건인데요.
   행안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것을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모바일 기반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자주민등록증 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민희위원    전자주민증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등록증도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거에 안에 홀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을 전부 바꿔서.   지금 새로 만드시면 바뀐 주민등록증으로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예전에는 주민등록 사무를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것을 중앙에서 단일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무업무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니 사무업무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사무를 할 때 절차상의 변화는 없나요?   모바일로 등록한다거나 그 정도의 편리성이 확보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서요.   예전처럼 직접 가서 지문등록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는 모바일로 지문이 다 인지가 되니까 그렇게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모바일 기반이라고 하셔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침을 안 받았고요.   지금 시스템이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취약한 부분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안전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자체에서 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통신망이, 보통 우리의 인터넷망은 외부에서 전문 해커들이 침투해서 자료를 뽑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막자는 취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주민등록하는 주민들이나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업무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56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전액 감 추경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장비물자 확충 및 시효경과 장비물자 대체구매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시효경과된 물품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효경과가 아니고요.   민방위 장비가 보통은 6종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50 대 50의 비율로 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미연위원    시효경과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되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4쪽부터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체육시설 공공기여 부분이 노량진 드림스퀘어인데 공공기여로 지하보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하보도는 생활체육시설과 상관이 없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지하보도는 공공기여가 아니고 철도청부지라 점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부분으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길을 내서 점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부분으로 공공기여가 아닌데 체육문화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 과가 아니고 안전치수과인데, 전체적인 공공기여를 기재하다 보니까 기재를 했고요.
신희근위원    지하보도 자체가 공공기여가 아니라니까요.   철도청 부지니까 점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기여가 아니라고요.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신희근위원    체육문화시설을 임대 주기로 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현재 민간 사용수익 허가를
신희근위원    계약을 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준공 후에
신희근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준공하고 사용자측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까지 득해야 되기 때문에 8-9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계약을 하려면?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공개입찰하려면 8-9월 정도 돼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임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공공기여를 받아서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임대수입보다 저희가 2014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문화체육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후에 분양공고할 때 운동시설로 공고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체육시설로 민간에 사용수익 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체육시설로 하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왜 임대를 주냐는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리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어서
신희근위원    대부분 그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겠지요, 아니면 수산시장 종사자.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신희근위원    그 빌딩에 사른 사람들 역시 동작구 구민이잖아요?   그런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임대로 운영하는 차이가 뭐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동일한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는 하면 저희가 약 1억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왜냐하면 사용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에 사용료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민간 사용시설로 하면 체육시설 중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이나 GX
신희근위원    사용료라는 게 뭐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를 들어 체력단련실을 이용한다면 월 6만 9,000원, 수영장은 얼마 이렇게 조례에 기재되어 있고 민간은 자율적이어서 수익에 차이가 납니다.   그외 인력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나서
신희근위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적자를 본다는 얘기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약 1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같이 확인해 볼게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공공기여로 받은 걸 다시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만 챙긴다는 것이 올바른 집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운영을 동작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못하고 임대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1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감편성 예산보다는 증액 예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5쪽 구립 김영삼 도서관   또 증액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증액은 처음이거든요.
신희근위원    구립 김영삼 도서관   증액이 왜 처음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동안 구립 김영삼 도서관   추경은 두 번 있었고 본예산 한번 있었거든요.   처음에 기부채납 받아서 설계비로 추경이 한번 올라갔었고 특교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질의의 본질은 왜 증액했냐는 말이에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립 김영삼 도서관 은 원래 기념관 위주로 설계된 건데 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 인테리어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설계변경은 이번 특교금으로 한 번 올라온 겁니다.
신희근위원    설계변경을 한번 했다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내부적인 설계변경은 있었어도
신희근위원    내부적인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내부적인 설계변경도 설계변경입니다.
신희근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처음에 도서관으로 설계해서 하다가 공기가 늦어지고 바닥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이번에 4억 1,000만원은 냉난방기 이설비용이고 타워형 벽면서가 설치 이런 게,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처음 설계를 바꾸고 또 보충하고 이런 설계를 본적이 없어서, 몇 번째 추가적으로 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반출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 용역비 3,000만원 이게 말이 돼요?   어차피 거기는 폐기물을 밖으로 빼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하다가 말고 냉난방 설비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3,000만원 들어오고, 또 하다 보니까 서가가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벽면서가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를 묻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드리면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공기부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전에 공기연장이나 내부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나서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진행을 하다 보니까 벽면서가 부분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일부 설계변경이
신희근위원    벽면서가가 2, 3층인데 3억씩 들어요?   얼마나 좋은 걸로 해요, 벽면에 책을 꽂게 해놓은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벽면에 일부는 진짜 책을 꽂기도 하고 일부는 모조 책을 꽂기도 합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다 미리 견적서 받아보고 예산을 잡은 거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개략적인 건
신희근위원    미리 견적서 안 받아봤어요, 그냥 잡은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벽면서가가 3억씩이나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어찌됐든 개략적으로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려면 견적서를 미리 몇 군데 받아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구립 김영삼 도서관에 돈이 더 안 들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더 이상 증액은 없을
신희근위원    이거 말고 더 들어갈 건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운영에 관련된 부분 말고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이 예산 내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발 이걸로 마무리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희위원    똑같은 구립 김영삼 도서관   관련해서 신희근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저희 지역구에 생기는 거라 굉장히 환영하고 반겼던 일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감출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면 도서관 하나를 짓고 말지요.   
   연구용역도 했고 공간기획연구용역도 했고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계용역도 했어요.   계속 설계변경이 되면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설계가 부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실설계로 인한 예산증액에 따른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까지 구립 김영삼 도서관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예산을 총 48억 편성했고 거기에서 특교금과 특교세까지 40억을 받았고 구비가 들어간 부분은 8억 4,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부분, 사전에 건물을 받았을 때 보수한 보수비도 들어갔고 가구용역비도 있고 사인몰 등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고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한 예산은 26억 2,100만원인데 내부에서 설계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변경이 들어간 부분이어서요.
신민희위원    그런 부분은 다 예측하고 설계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건 인정합니다.
신민희위원    용역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용역비는 총 공간계획연구와 실시설계로 1억 7,200만원 들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개관은 언제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개관도 계속 미뤄졌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개관은 당초 2019년 8월 예정이었는데 1년 정도 미뤄진 겁니다.
신민희위원    개관을 해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 부분도 잘 챙기고 운영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또 다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 김영삼 도서관   건축현황을 보면 부지가 1,245제곱미터, 연면적 6,500제곱미터인데 1개 층에 약 500평씩 되니까 지상 8층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지상 8층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4,000평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48억 3,400만원인데 평당 100만원 꼴이라고요, 리모델링비가.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위원장 김광수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100만원이면 비싼 건 아니에요.   전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액수가 큰 거지.   보통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잡습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빈번하게 변경해서 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걸 잘 파악해야 돼요.   답변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구립 김영삼 도서관 을 인수했잖아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기념관에서 도서관으로 바뀐 거예요.   도서관의 명칭을 유지할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돼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 김영삼 도서관 으로 이미 확정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7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 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이 감편성됐는데 이건 내려오나요, 자체적으로 감편성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예산편성액은 이전 해에 공문으로 예상액이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보통 전 해의 10%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라고 내려오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올해 3월경에 실제 납부할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미 5월에 납부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납부한 나머지 금액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구 별로 인구수나 통화수로 하나요, 뭘로 책정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자치구 분담금에 대한 건 자치구가 균등하게 55%를 내고 나머지는 콜 양과 인구수 10%로 배분합니다.
신희근위원    콜센터로 전화 오는 총량과 인구수를 계산해서 결정한다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확정은 3월에 됐는데 추가적으로 남은 돈을 감편성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봉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사항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희위원    원탁토론은 감 추경됐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개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작년 본예산 잡을 때 웹 토론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활용할 수는 없나요, 구축이 아직 안 됐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웹 토론시스템이 아니라 민원 관련 부분을 AI를 통해서 수합해서 민원 부분을 웹을 통해서 수합해서 표출할 수 있는 걸 하는 걸로 말씀드린 거고요.   AI 시스템을 도입한 민원처리 시스템입니다.
신민희위원    그건 민원을 넣으면, 챗봇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웹 부분은 별도로
신민희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본예산을 잡을 때 위탁용역비의 내용이 행사운영, 웹 토론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 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웹 토론시스템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할 때 각 참여자가 버튼을 눌러서 의견 등을 투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신민희위원    그 시스템을 웹 토론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안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주민의견을 수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수합은 이전에 토론회에서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이미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이 웹 토론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했냐면 웹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화상토론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변화를 모두가 느끼고 있고 코로나19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탁 토론회도 집합 토론회 말고 온라인 토론회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 토론회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정사업에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회의라든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일부 협치의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 등을 하고 있고요.   화상회의나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련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담당관 같은 경우도 행사가 다 취소가 되어서 감추경이 올라왔는데 행사나 워크숍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행사는 행사고, 혁신담당관 취지는 어쨌든 직원 간에 아이디어 교류나 조직 내 혁신방안을 찾아서 의견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새올 내 업무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저희도 워크숍은 밖에 나가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만 감편성을 한 거고요.   내부적인 혁신의제 발굴이나 이런 간담회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잔류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셨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금 오고 있는데 일정이 바뀌는 것 때문에 약간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헬스장 등에 어느 정도 회원이 줄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현재 상태에서는 6월 말까지는 전면 중단입니다.
신희근위원    아예 문을 닫았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는 주차 분야만 운영하고요.
신희근위원    몇 개월째 문을 닫은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월부터니까 5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엄청난 적자를 봤겠네요.   19억 5,000만원을 감편성 했는데 직원들은 일이 없어도 월급은 그대로 줘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감편성이 있길래.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은 정규직이 아닌 체육 강사 등 파트타음으로 활동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라서
신희근위원    정규직 직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상반기 중에는 시설관리나 이런 개보수 작업을 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20-30명씩 차출해서 점검하고
신희근위원    코로나19 관련 차출해서 어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체육시설 점검이나 여유 인력은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면 중단한 체육시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직원이 170명 정도인데 세부적인 상황은 구체적으로
신희근위원    170명이라는 직원들이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주차나 이런 시설 빼고 체육시설 본부 기능 유지와 시설 관리는 계속 해야 하는 고정적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여유 인력을 한 20명, 다른 체육시설 점검할 때 한 50명씩 지원하고 또 생계지원금 지원할 때 동에 파견하는 직원 20명 이렇게 해서 60-70명 정도는
신희근위원    업무가 전혀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을 몇 %로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직원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휴직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    몇 % 감봉도 없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지금은 그렇게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연가라든지 1년에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쉬는 기간 동안 쓰라고 한 적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휴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
신희근위원    4개월 동안 본연의 임무는 없었고 1년도 지속될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여기는 문을 닫은 상태니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써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있을 수 있거든요.   100% 안 쓸 거예요.   그냥 놔둘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공단과 함께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아픔 분담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지 직원들 애들, 생활비가 어쩌고 그걸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인력을 전적으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잖아요?   7월, 8월도 계속 개관을 못하게 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도 제일 크잖아요?    11억 7,500만원으로 토털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보상금이 뭐에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반보상금이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맨 위에 인건비가 보수 7,000만원이 있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은 정규직원들 인건비성이고요.
신희근위원    정규직 직원들 월급 다 줬다면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못나가고 이런 수당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금방 끝날 내용이 아니니까, 17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 인력들이 어찌됐든 잠깐잠깐 옆에 지원을 나가고 할 수 있겠지만 마냥 놀릴 수도 없는 거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8억 8,500만원에서 8,000만원만 감액을 하셨거든요.   동력비도 11억에서 1억 8,800만원만 감액하시고요.   시설 운영을 안 하는데 적게 감액하지 않으셨나, 몇 개월 치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은 체육시설의 전기료나 도시가스요금에서 동력비는 1억 8,800만원 정도를 시설별로 감편성을 한 거고요.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부담금하고 기타 복리후생비, 연장근로 단축시간에 따른 매식비 등의 감소 때문에 그만큼 줄었는데요.
이미연위원    연장근로는 아까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인건비는 추가근무수당이고요.   복리후생비에는 매식비, 특근 매식비 이런 부분은 감소된 겁니다.
이미연위원    동력비는 몇 월분까지 감액하신 거예요?   기준이 지금 11억에서 1억 8,800만원 감액이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지금 감편성 한 것은 6월 말까지 산출된 겁니다.   계획은 7월 1일부터 50%씩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한 거고 일단 6월까지는 전체 감편성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 몇 %밖에 안 된 것 같아서 6월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많다는 얘기시잖아요?   처음에 책정한 예산보다 감액예산이 좀 적어서 이게 6월까지 감추경 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요.   이것 혹시 세부내역서가 있다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9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을 보니까 동작신문의 지원 사업인 시각장애인과 함께 책 만들기, 마을신문 발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만 감추경이 됐어요.   동작뉴스에 청소년기자단 운영이라는 게 별별기자단인가요?
◇홍보과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주민분 중에 한 분이 우려의 표시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워크숍 식으로 다녀온 것 같아요?
◇홍보과장 김미자    예.
신민희위원    그런 워크숍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제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펜션에 자체방역도 하시고 다른 투숙객이 안 들어오게 하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솔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몇 명 정도 되죠?
◇홍보과장 김미자    20명 미만인데요.   학부모도 동행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을 3일 자가격리 시키고 펜션에 가서도 어린이기자단만 들어오게 하고 외부는 전혀 들어올 수 없게 차단을 하고 가기 전에 방역완료하고 버스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방역을 다 끝내놓고 그 펜션에서도 방역을 사전에 해놓고 들어가서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다녀왔습니다.
신민희위원    저한테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은 학부모 중 한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셨대요.   본인의 자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학무모도 그렇고 인솔자, 강사, 아이들이 거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보과장 김미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동행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다녀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대표에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표가 갈 때나 올 때나 내부에서나 모든 안전수칙을 다 준수를 하고 갔다 와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3일간 자가격리해서 현재까지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온라인 강의로 하고 현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도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어쨌든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책 만들기는 집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마을신문 발행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워크숍도 가는데 못할 상황이었나 싶은 거예요.
◇홍보과장 김미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신문하고 누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안내를 많이 했어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초기부터 주민을 대면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인지 이행을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동작신문 대표에게서 올해는 사업시행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감추경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 사업을 하고 말고는 신문사 대표의 권한이고 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거죠?   
   기준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감추경을 하고 다른 데서는 자제하는 것들은 무리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홍보과장 김미자    처음부터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동작신문도 계속 했겠죠.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중도에 못하겠다는 통보를 저희한테 수차례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재 권고를 해서 해볼까 했더니 이제 코로나19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이러니까
신민희위원    이 사업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 하면요.   지역신문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발전에 기여하려고 저희 구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에서도 어쨌든 도움을 받고,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억지로 떠미는 상황인 거예요?
◇홍보과장 김미자    위원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역 언론사와 함께 해야 할 홍보과의 부분이 있고   지역 언론이 살아야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홍보도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지원사업은 의원님들의 발의로 보조금 사업이 시행됐고 처음에 시작됐을 때보다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민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을 못해서 감추경이 된 거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키워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지역 언론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빠져있고 구의 지원이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원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의견을 좀 많이 교류를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약간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0쪽부터 31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미래도시과만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2만원이 증편성 됐어요.   여기만 업무추진활동을 열심히 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을 하면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6월 이후의 업무추진비와 시책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팀이 없어서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왜 12개월을 안하고 6개월만 편성했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긴 신설부서라 6개월 치는 예산이 없어서 기획조정과의 포괄비로 지급을 했다가 이번에 6개월 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신설된 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없던 것을 나눠쓰다가 이번에 6개월 치를 넣었다는 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기존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2쪽부터 33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건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반환금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반환금이 엄청 큰 게 2019년도 집행잔액이 12억 4,200만원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신희근위원    거기서도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5억 4,200만원이고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은 4억 1,700만원이고 이렇게 큰 금액을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중앙대와 숭실대에 하고 있는데 중앙대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더디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신희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안 하고 바로 반납한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이월이 안 된다고
신희근위원    안 된대요?   청년주택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청년주택은 상도3동에서 성대골주차장을 복합화해서 청년공공주택을 짓는 게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는데 옆의 건물에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렇다고 반납해버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래서 현재 편성되어있는 5,000만원을 그 옆에 건물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넘어온 예산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니까
신희근위원    작년에 넘어왔으면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작년에도 넘어오고 재작년에도 넘어오고
신희근위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서울시와 협의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옆에 것 해결되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리고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900만원 반환했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사당4동은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지었거든요.
신희근위원    상도4동,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남아서 반환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신희근위원    두 군데 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아니요, 사당4동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도4동이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런데 사당4동도 지금 반환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당4동 센터를 짓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신희근위원    1억 9,100만원이 맞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건 상도4동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6쪽 중소기업 및 청년 미취업자들을 지원하고자 고용지원 인원을 추가채용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030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고용지원금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4개월 정도 인건비 70% 정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소셜헤드헌터라고 해서 취업매니저 역할을 하는 인건비가 1명이 9개월까지만 되어 있어서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추가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목표를 25명으로 했는데 현재 23명이 채용 연계되어 있습니다.   2명 분 예산이 남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더 하려고 5명을 더 추가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 사람들 역할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기업에 취업하는 겁니다.   정규직이나 인턴으로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취업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4개월 정도 기업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참여하는 인턴들에게도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고용지원 인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게 고용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그 회사와 취업하는 당사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렇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기업에 100만원 지원하고 취업한 인턴에게도 3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표현이, 고용지원 인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초에 25명으로 잡았는데 5명 늘려서 30명으로
신희근위원    현재 25명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5명을 목표로 했는데 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4개월 것을?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4개월 치를 지원하고 인턴으로 채용했을 때는 3개월 치를 지원합니다.
신희근위원    부분적으로 지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쓰면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기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희근위원    소셜헤드헌터라고 해서 저희가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구직자를 구하는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서로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나요?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동작구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 몇 명 이렇게 해서 4개월씩 지원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동작구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재 기업들이 다 해당됩니다.
신희근위원    왜요?   동작구민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한정하는 겁니까?   동작구 구민인데 회사는 서울시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성 사업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헤드헌터 2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계약직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희근위원    두 분이 1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월급 받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명은 1년 계약되어 있고 1명은 9개월밖에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3개월 치를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신희근위원    30명 상반기에 다 찼으면 헤드헌터들은 후반기에는 뭐하는 겁니까?   이 분들 역할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구인, 구직을 매칭시켜 주는 역할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펫시터, 크리에이터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료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과 매칭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25명이든, 30명이든 다 차면 헤드헌터의 역할은 다 한 건데 급여가 그냥 나가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분들 역할이 25명에 대해서 취업 연계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을 통해서 수료한 교육생들도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입니다.   25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구 자체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구가 몇 군데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많지는 않고 서초구, 강남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업에 성과가 있을지,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4년 정도 해 온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3쪽부터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33쪽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친환경 농가가 작년 11월에 인증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시비보조로 2019년도부터 해서 인증 받은 농가에게 지원해 주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위원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편성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인증은 11월에 됐고 1년간 유효한데 그 기간 안에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미연위원    늦게 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6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포상금은 이번에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네.
신희근위원    내려온 포상금을 몇 % 직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시상금으로 3억 7,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20% 이상을 직원격려로 사용하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밑에는요?   직무능력향상 비용은?
◇징수과장 정병남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숍이라든가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격려 위주로 사용하는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200만원입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그거는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몇 명이나 되죠?
◇징수과장 정병남    80명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세입징수 대책회의 비용이라고 해서 연 2회 3% 184만 2,000원을 올려야 돼요?
◇징수과장 정병남    전체 직원들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하면서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6,140만원의 3%를 해서 별도로 추경이 올려야 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서울시 기준에 시상금 주면서 이거는 몇 %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    대책회의 비용도 정해져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 이런 식으로
신희근위원    포상금 안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20% 범위 중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잖아요.   20% 잡고 시책업무추진비 대책회의 비용은 별도로 잡았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회의 비용등 이렇게 하고 직원들 격려 얼마, 개인 포상금 얼마
신희근위원    포상금 20% 내에 잡혀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외잖아요?   20%를 잡아놓고 3%를 또 잡은 거잖아요?   얼마 되지 않지만 포상금이라든가 직무능력향상 비용은 어차피 이렇게 해서 돈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미 잡혀져 있잖아요, 1년에 얼마 부서별로.   그런데 이거를 이 비용 곱하기 3% 해서 별도로 또 잡아야 됩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치사하지 않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재원 조정 중에서 이 업무를 위해서 별도로 잡아서 왔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세입징수 대책회의는 하는 거에요.   평상시에 다 하잖아요?   이 돈만 별도로 3%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20% 안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옆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곱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를 보시면 그것까지 합쳐야 100%입니다.   77%, 20%, 3% 그러니까 전체 인센티브 비용 중에서 20%를 할당하고 그것을 100%로 환산하면 77%, 20%, 3%입니다.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희근위원    합하면 100%가 맞는데 제 얘기는 포상금 자체가 20%이고 20% 안에 대책회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밖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인센티브 비용 중에서 20%를 뗐는데 그 20%에 대해서 3%는 업무추진비로 써라, 20%는 포상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무능력으로 쓰라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거가지고 정리한 거라서 100%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책추진비는 징수과만 쓰는 게 아니고 3개 부서 전체 회의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자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3%를 잡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인데 포상금 내에 대책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100%로 봤을 때 20%, 3%, 77% 나누어진 거잖아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80명에 대해서 포상금이 1,228만원이라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1인당 15만원밖에 안 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포상금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침으로 시상할 때 그동안 세입 걷으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직원들 격려하라고 얼마 주고 워크숍이든 이런 식으로 업무발전능력 향상을 위해서 얼마
◇위원장 김광수    징수과 업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징수과 직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세수확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줘야지 15만원을 가지고 무슨 포상금이라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재검토하세요.
◇징수과장 정병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8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여기는 둘 다 업무추진비네요?   지방소득세과가 언제 생겼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금년도 1월 1일자로 생기면서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고 난 뒤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시책업무추진비는 6개월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2개월입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기획조정과에서 일부 6개월 정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썼고 나머지 6개월 분을 추경으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원 받는다는 게 뭡니까?   거기서 지출로 털고 돈만 줬다는 겁니까?   카드만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예산을 지원 받은 겁니다.   예산을 포괄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쓴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원 받은 게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기획조정과 예산인데 지원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기획조정과에서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 과로 배정해 준 겁니다.
신희근위원    포괄비에서 빼서 6개월 치를 해줬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포괄비에서 빼줄 때 뭘로 잡혀서 와요?   본예산에 잡혔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저희 과 본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문서상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포괄 예산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기획조정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배정해서 준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신희근위원    배정을 했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현재 예산서에는 잡혀있지 않은데 시스템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기들 6개월 거를 배정해서 보내줬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기획조정과에서 포괄비로 전체적으로 쓸 것을 갖고 있다가 저희에게 배정해 준거죠.
신희근위원    배정이라는 얘기를 예산은 기획조정과에 있고 기획조정과에 있는 예산을 카드만 주고 6개월 분을 썼는지 돈이 통장으로 옮겨왔는데 쓴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돈이 통장으로 옮겨온 겁니다.
신희근위원    맞아요?
◇예산팀장 김혜란    네, 맞습니다.
   구정현안업무 지원으로 각 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신희근위원    그렇게 옮겨간 돈은 결산할 때 뭐로 잡아야 해요?   
◇예산팀장 김혜란    지출액에는 기획조정과로 지출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상경비로 지원해 주고요.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획조정과에서 한 것으로 나옵니다.
신희근위원    결산서에는 기획조정과 예산을 쓴 걸로 되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는지 묻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획조정과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써야 될 것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결산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돈만 지원해 준 거잖아요.
◇예산팀장 김혜란    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한 내역이 저희쪽에서 다 집행한 것으로 나오고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우리 돈 가져다 쓰라고 하고 거기서 쓴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부 문서에만 나타나는 거고 의회에서 그것을 확인하려는데 자료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김혜란    포괄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신희근위원    관례로 그렇게 해온 것이지.
   예산이나 결산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예산은 어찌 됐든 기획조정과 예산으로 잡혀있고 기획조정과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김혜란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는 거죠.   관례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팀장님한테 지적한 거 몇 가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 했죠?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서 정확히 다시 짚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혜란    시설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포괄비로 편성하고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각 부서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원이 아니고, 원래 원칙으로 하면 늦었든 어쨌든 추경에 이제야 들어오니까 늦은 거지만 3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 때 이미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가 다시 새로 생겼으니까 12개월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든 부서업무추진비든 들어왔어야 한다고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원칙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예산팀장 김혜란    그런데 저희가 1, 2차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예산만 추경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연 초에 각 부서에
신희근위원    원칙대로 하자면 이것 역시도 12개월로 올려서 빌렸던 것을 갚아야죠.   원칙이잖아요.   여기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서에는 6개월밖에 안 쓴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없어서 빌려다 썼으면 갚아야 정상이지.   12개월로 지출해야지, 돈 있다고 임의대로 포괄예산으로 지원하고 6개월 것만 신청하는 이 자체가.   효율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데도 나타나지 않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의회는 모르잖아요.   어디서 알 수 있겠어요.   질의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쪽에 돈 있는 거 지원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예산 팀장님, 신희근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혜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럼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명쾌한 질의와 명쾌한 답변이에요.   해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산팀장 김혜란    구정현안업무라는 게 일상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 예산으로 의회의 양해를 받고 편성되는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옳은 것 같으면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예산팀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서 잡은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하고 또 다른 성격으로 필요한 때 쓰려고 포괄적으로 잡은 것을 지금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산을 말씀하시는데 예산 부서에 있는 포괄비 집행내역을 결산에서 확인하시면 어디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모르는 돈이고 알 수 없는 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예산과에 잡혀있든 다른 데 잡혀있든 간에 분명히 결산에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하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만일 시설비라고 치면 다른 데 리모델링 1,000만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포괄비로 썼다면 그건 결산서에 나옵니다.   기획조정과 결산에 포괄비 사용내역을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것은
◇위원장 김광수    예산은 포괄 예산으로 잡되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네, 포괄로 잡혀있을 뿐이죠.   딱 명시를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광수    집행내역은 나중에 정확하게 명시된다는 거죠?
신희근위원    그런데 각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새로 생긴 부서라 업무추진비를 분명히 본예산 때 편성했어야 됐는데 누락시킨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누락된 게 아니고요.   조직개편이 예산 성립 이후에 이루어지니까요.
신희근위원    조직개편을 왜 그렇게 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직개편에 대한 구상이 다 있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구상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결정이 좀 늦어져서요.
신희근위원    구상이 되어 있었으면 업무추진비는 기본인데 업무추진비 빠뜨렸으면 빠진 거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구상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정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포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포괄예산에서 왔다 갔다 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거죠.   왔다갔다 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아까 포괄 예산에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물론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신희근위원    아까 포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만약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서
신희근위원    새로 생긴 부서가 아니면 기존의 업무추진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포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국장님, 이번 같은 경우가 통상적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통상적인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광수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한 경우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네.
◇위원장 김광수    그걸 얘기하세요.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네, 결산에 보면 내역도 다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면   
신희근위원    포괄 예산을 결산한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볼게요.
◇예산팀장 김혜란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1쪽부터 9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84페이지 보시면 신규채용 금연단속원 복리후생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네, 지금 금연단속원 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2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정례회 할 때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기존의 금연구역이 실내ㆍ외 합쳐서 8,300개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 추경에 4개월의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임용 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올린 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늦게 채용하신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추경은 6월이 처음이어서 4개월 치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위원    본예산 때 나왔다는 얘기죠?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네, 작년 정례회 할 때요.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나온 얘기면 왜 본예산에 안 잡았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정례회 때는 이미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요.   
최민규위원    사업명세서 87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결핵전담인력 보수에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게 2,000원인데요.   시비하고 조정하는 금액 때문에 2,000원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입니다.   시비를 2,000원 삭감하고요.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2,000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단위가 천원이라서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민규위원    200만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사업명세서 87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있잖아요.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얘기하는 건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 보시면 위원님, 비교증감에 시비에서 1,000원씩 2,000원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증액이 구비에서 1,000원씩 돼서
최민규위원    생일선물은 왜 2만 5,000원이에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건 저희 직원들 생일선물이 2만 5,000원 상품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원래 생일선물이 2만 5,000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91쪽부터 92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90페이지 보시면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에 따른 상반기 쇠고기 수거 원산지 검정 미실시로 인한 예산 감편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쇠고기 수거 원산지 검정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음식점에서 쇠고기 판매하는 양을 수거해서 원산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연위원    그것을 검정이라고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맞습니다.
이미연위원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체적으로 점검 횟수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직접적인 이유는 서울시에서 당초 50회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30회 이상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미연위원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91쪽에 보면 동물복지 문화조성에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등으로 210만원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강사료도 있고 동물복지 교육행사 운영 등도 있는데 이게 원래 하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상반기에 할 예정이 코로나19에 의해
김용아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 전년도에 한번하고 2019년도가 두 번째입니다.
김용아위원    올해 두 번째 하려고 추경을 잡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김용아위원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교육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용아위원    몇 명 정도 부르실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한 번 할 때 4-50명 정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용아위원    이분들은 반려동물 등록된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관련 단체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그냥 반려 견을 키우는 분도 있고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용아위원    요즘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는데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감편성입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원산지 검정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와 상관이 있나요?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은 코로나19든 뭐든 하든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감편성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시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에서 당초에는 50회 이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다음에 50회는 너무 과하니까 30회 정도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미실시한 부분에 대한 감편성을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50회에서 30회로 줄었으면 20회에 대한 금액을 감편성해야지 왜 3회에 대한 금액만 감편성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한번 검정할 때 비용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각 음식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잡을 때 안 나와서 3회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돈으로 맞춘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인센티브 사업을 했다가 안 하는 걸로 취소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만점이 50회인데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0회로 다운시켰어요.
신희근위원    이거는 구비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조금 잡은 건가요, 50회로 잡은 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처음에는 50회 달성분을 잡았는데 이번에 30회만 해도 된다고 해서 20회분을 감 추경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20회분인데 여기에는 3회분만 감 추경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업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산출기초 잡기가 복잡해서요.   
신희근위원    결국 처음에 50회분에 대한 금액을 조금 잡은 거잖아요.   실제적인 점검비로 계산을 안 하고 50회로 잡았는데 해 보니까 30회만 해도 50회분을 안 해도 결국은 이렇게 감편성하는 건, 30회분 플러스 3회 하면 33회분밖에 안 된다, 점검비가.   그래서 3회분만 감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게만 해도 서울시에서 충분히 만점을 준다고 해서
신희근위원    제 얘기는요.   50회분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때 산출기초를 제대로 안 잡아서 50회를 해놨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50회분이 아니고 33회분밖에 안 되니까 3회분만 감편성한 거잖아요.   그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그때는 50회분이 아니었잖아요.   제대로 점검비를 계산했어야지 산정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3회분 빼고 나머지 30회는 하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신희근위원    지금 몇 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2회, 10건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부지런히 하셔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번 하반기에 충분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동물복지 문화조성비로 900만원 정도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요?
   동물복지 문화조성과 관련된 예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다른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니요, 다른 나라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태어나서 이런 예산은 처음 봐서요.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는 e-호조에서 뽑잖아요.   이거는 각 과에서 만들죠?
   되게 사소한 건데 90페이지 보면 사업명에 원산지표시 지도 하고 가운데 점 있잖아요.   그리고 우측 기간에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12월, 연 2회, 상ㆍ하반기의 점 있죠, 다르죠?
   이게 실제적으로 한글에서 하는 거하고 “아(·)” 찍는 게 있는데 편하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데요.   화면에는 점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인쇄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실 세부사업 설명서 만든 부서마다 이 문제가 다 있어요.   성의껏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업개요에 사업명, 기간, 대상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거가 다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면 근거가 있는데 법률에 대한 근거를 써줘야 하는데, 근거가 없는 것들도 있겠죠.   없으면 근거가 없다고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 과가 다 그래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그 폼을 맞춰서 각 과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광수    근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근거가 있는 것은 그 밑에 관련 근거라고 명시를
최민규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없어서 그냥 하는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 폼을 맞춰서,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하는데 근거에는 없는데 사실 근거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추경할 때 기획조정과에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김광수    관련 근거 유무를 명시하라는 거죠?
최민규위원    점찍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개요에 나오는 근거 등을 기본 폼을 맞춰 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별첨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아위원    세부내역 보면 “20년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비”하고 “20년 서울시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사업비”하고 뭐가 달라요?   비슷한 거 같은데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아위원    같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93쪽부터 10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3쪽 난임시술비 지원입니다.   결산 시 난임부부 시술비 보조비 반납이 많았는데 이번에 추경을 또 하셔서 이번 연도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회당 지원금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건 맞고요.   현재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6월 초반인데도 1억 8,200만원 정도로 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4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많이 집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에 증액으로 인한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위원    2019년보다 달라질 거란 말이지요, 사업비가 추가되고 신청자도 늘었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95쪽 자체예방접종,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실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접종도 안 해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해서 민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    민원이 아니고 예방접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유료 예방접종으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도 다들 선별진료소에 투입돼서, 또 보건소에 내소한 검사자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까봐 적극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자체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건 실질적으로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민간에서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항목이다 보니까 현재는 민간에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민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보존해 주고 있지요?   현재 보건소에서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하고 일반병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금액이 다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다르기는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은 민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민간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계시고요.   이건 유료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 같은 경우 저희는 약 값만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는 처치비까지 들어가면 꽤 값이 올라가기는 한데 상황이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    유료든 무료든 보건소까지 찾아와서 맞잖아요, 왜냐하면 저렴하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접종까지 안 하면, 일반병원에 가서 접종하면 이 분들한테는 금액적인 부담이 커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실까지 운영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신희근위원    예방접종실 운영을 언제부터 안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월에 코로나19 발병이 삼각단계로 올라서면서부터 복지부가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못 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희근위원    올해 이대로 간다면 계속 예방접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이대로라면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    왜냐하면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일반병원으로 가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무료 예방접종은 병원에 가도 무료로 받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단지 유료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비싸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예방접종실은 운영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한 걸 계속 예의주시 하면서 오픈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둘 다입니다.   인력도 그렇고 보건소의 시설적인 관점 때문에, 검사하러 오시는 분 중에 확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신희근위원    거기 들어갈 때 발열검사 다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발열검사는 다 하지만 일단 동선이 겹칠 수 있어서, 민원인이 보건소로 들어올 때는 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동선이 같지 않게 만들어야지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다 의료기관으로 돌렸습니다.   어르신 폐렴접종도 행위비를 국가가 주면서 모든 예방접종은 돌렸는데 다만 보존적으로 B형간염백신과 장티프스백신, 신증후근출혈열백신은 1,600개, 300개, 100개로 사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요.   이미 어린 아이들은 B형간염백신이나 장티프스백신은 다 하고 있고요.   신증후근출혈열백신은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나 민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몇 백 개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이 또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6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를 정상화시키고 싶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이상의 서비스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본연의 업무잖아요, 본연의 업무인데
◇보건소장 모현희    본연의 업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보건소로 찾아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고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보건소를 찾아오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25개 구가 다 그런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없으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민간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는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신희근위원    25개 보건소가 다 안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은
◇위원장 김광수    소장님, 이게 상부의 지시입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소의 모든 업무는 코로나19 외에 다 중단하라는
◇위원장 김광수    상부의 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부의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 없지.
신희근위원    상부의 지시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보건소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는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신희근위원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에 집중하라는 지침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침이나 25개 구에서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사업 운영 예산을 줄이셨는데 집합교육 등 프로그램 미운영이 감 추경 편성사유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반 정도 줄이셨는데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상반기에 진행을 못 해서
최정아위원    상반기 진행을 못 하실 거라고 반을 줄인 것 같은데 하반기는 가능하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상황이 좋아지면 기본적으로라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 추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만약 진행을 못 하면 제4차 추경이 있으니까 감 추경을 하시고요.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상급 기관의 지시사항, 방침이라서 그런 건지 자체 계획에 의한 건지를 분명히 밝히세요.   상급 기관의 지시사항이란 건 안 밝히고 자꾸 설명을 하다보니까 마치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요령이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상부의 지시사항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임의대로 못 하잖아요.   더 이상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02쪽부터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검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4,100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검진비용이 올라서인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맞아요, 검진비 자체가 올라서요.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는 3억 2,000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용하고 1월에 미지급액으로 6,100만원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추가로 편성해서 확정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암 검진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닐 텐데, 나이가 몇 세 이상으로 암 검진 받는 인원수 데이터가 나오는데 갑자기 올라와 있길래, 검진비 자체가 올랐다는 얘기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작년에 넘어온 미지급액이 6,100만원 정도면 올해 건 8,000만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보통 대상자가 8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미지급 발생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나 오른 거예요, 1인당 검진비?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1인당 검진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검진인원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검진인원을 적게 잡은 예산액이 내려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증액해서 펀성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검진 예상인원이 적게 잡힌 걸 현실적으로 잡아서 올린 금액이네요.   검진비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니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아까는 검진비가 올랐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희위원    토요 열린 보건소 인건비 8개월분 감 추경하셨는데 토요 열린 보건소 1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1월에는 실시했고요.   2월부터 5월까지 미실시해서 5월에 편성할 때는 일단 감 편성했고요.   6월에도 실시를 못 했어요.   코로나19가 지속돼서 향후 감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2명의 직원은 토요일에도 일을 보시는 거지요, 따로 채용 안 하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 인원이고 월 1회 실시할 때마다 추가로 뽑아서 그때그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1월에 시행했고 3개월분은 혹시 몰라서?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미실시한 부분만 감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4개월 치만 감 편성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09쪽부터 110쪽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아위원    클린기동대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클린기동대는 우리 구청에서 6-7명이 활동합니다.
김용아위원    우리 구 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공무관 중에서 구청에서만 근무하는 인원이 지부장까지 7명입니다.
김용아위원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점검도 하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기존 환경공무관은 지역별로 도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처리를 못한 민원 지역에 대해서 별도차량으로 출동해서 5분대기조처럼 처리하는 기동대입니다.
김용아위원    만약에 차를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차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교체해야 되는데 경유차로 구매하려고 2,200만원을 반영했는데 금년 4월에 환경부에서 전기차나 CNG차 외에는 관공서에서 구매를 못하도록 고시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일을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부득이 기존 차로 정비를 해가면서
김용아위원    폐차 안 하고 기존 차로 하나요?   언제쯤 이 기준에 맞는 차가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더불캡이 필요한데 지금 나오는 차는 2명만 탈 수 있는 차라서, 이런 차가 지금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나오면 내년에 반영해서
김용아위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다회용품 리마켓 대여용품 구매가 감 추경됐는데 다회용품 리마켓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에서 일회용컵 같은 것을 못 쓰게 하려고 동사무소 각종 행사 시 일회용접시 같은 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3,000만원을 반영해서 각 동에 200만원 정도로 다회용 식기나 컵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특수사업으로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다 중지됐기 때문에 금년에 굳이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감 추경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도로를 클린하게 잘 청소하시더라고요.   물차로 깨끗하고 하고 계셔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동별 3명씩 골목청소대장이란 인력을 뽑아서 추가로 동에 배치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좀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예전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지희위원    김용아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마켓 대여용품 구매 감 추경하신 거, 물론 내년에도 예산을 잡으실 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15개 동장님한테 의견조율을 해보니까 금년에 행사도 못 하고 굳이 식기를 미리 사놔도 활용도 안 하고 동에 보관도 힘드니까, 현 상태로 봤을 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감염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니까 내년 예산에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유섭 가로행정과장의 병가로 문영삼 가로관리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가로행정과 가로관리팀장 문영삼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아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변경하시겠다는 거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서 2019년 간판개선사업은 보조금 반납하는 거고.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비를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7억을 저희가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7 대 3 매칭사업이라서 10억을 올리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예치금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7억은 국비고 3억은 구비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디지털옥외광고를 설치해서
김용아위원    어디에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사당1동 사당로 먹자골목입니다.
김용아위원    7억을 전체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김용아위원    거기에 디지털옥외광고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은 없고 그냥 예산만 잡으신 거예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아니요, 저희가 디지털전광판을 세워서 상권 홍보도 하고 주차정보도 제공하고
김용아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얼마만한 사이즈로 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사이즈까지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김용아위원    한 곳에 하는 거예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아닙니다.   여섯 곳 정도 세웁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세부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있으세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2쪽부터 11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13페이지,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에 감추경 하신 것이 있어요.   감추경 이유가 원가산출 및 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를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받으셨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은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받는데 그 원가심사에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이 잡히고 난 다음에 절감하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이지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0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실도 감추경 하셨는데 지금 대면 교육에 의한 집단감염 위험 사전 차단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매일 가고 있지는 않지만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돌봄교실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구비입니다.
이지희위원    구비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충분히 할 수 것 같은데 감추경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태양광 완구를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가는 체험 교육인데 사실상 학교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하지 않고요.   저희도 하반기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서 불용하는 것 보다는 감추경을 하고 내년에는 온라인교육이나 또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학교 측이라는 게 관내 초등학교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지금 교육이 신재생에너지 교육도 있지만 환경교육도 있습니다.   기존에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ㆍ중ㆍ고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지희위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인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과 협의를 하신 거라고 하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학교 측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전화로 저희가 해봤는데
이지희위원    담당자랑 해보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아니요.   행정실과 논의해 봤는데 사실상
이지희위원    원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원하는 학교는 많은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경우에 원하셨습니다.   상반기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11월까지면 방학기간에도 학교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과학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신청은 많은데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100만원 정도 나올 예정인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10페이지, 공원관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1억 1,4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구비만 사용계획이 언급되어 있는데 11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11억 1,400만원은 용봉정 자연마당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차수발주가 되어 있어요.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11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무허가 건물 보상 철거하는 금액을 2억을 잡으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철거비와 건물을 보상해줘야 해서 보상비
이지희위원    이것은 철거비와 나눠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주비와 이사비, 이주정착금, 건물보상, 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물 철거라는 말만 명시했으니까 철거비인 줄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상비 및 철거비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이지희위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반기준은 무허가건물에 벽돌료는 얼마 이렇게 대략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건물보상, 이주정착금 이것도 다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고 싶은데 기준을 가져다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물론 감정평가가 나와야 정확한 기준이 나오겠지만
이지희위원    무허가 건물이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감정을 의뢰해야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지희위원    이주비랑 이사비가 뭐가 다른 거예요?   이주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건물보상, 철거 및 폐기.
   이주비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집을 구하는 비용이구나.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것하고 이사비는 이사할 때 쓰는 거고 이주정착금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 좀 가져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참새 어린이공원하고 까망돌 어린이공원 두 곳을 조성하는 사업인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김용아위원    저희 예전에도 상도3동에 새벽 어린이공원 할 때 자재들이 제대로 안 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본 자재들은 다 샘플링을 받아서 오차가 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계속 주민들한테 민원이 오는데 배드민턴장을 타 구는 오픈을 다 해주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고 자꾸 묻는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순찰을 계속 도는데 어제도 다른 데서 들어갔는데 그 회장은 아니라고 하고   
김용아위원    타 구는 오픈해서 라이트까지 켜준다는데 사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 구는 원칙에 따라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우리 구만 그래요?   타 구는 어떠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아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11억 1,400만원 용봉정 자연마당을 설명하셨는데 110페이지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니에요?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여쭤본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동작주차공원에 처음에 2017년에 특교금이 6억 8,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590만원을 쓰고 6억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공원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참새 어린이공원하고 까망돌 어린이공원에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서 양쪽에 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111페이지,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하는 일은 행정대집행으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선은 철거비라고 했는데 행정대집행입니다.
최민규위원    대집행이면 여기 무허가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비용 청구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해서 나간다면 비용 청구를 안 하고 만약에 대집행이 되어서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대집행으로 하게 되면 비용 청구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비용 청구 하고, 아까 이지희위원도 질의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 조성사업으로 무허가 건물을 보상하는 건데요.   인천시 땅이고 그 건물이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지 않으면 용봉정 자연마당의 미관을 크게 저해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최민규위원    무허가인데 보상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무허가라도 보상은 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최민규위원    기준 시점이 있잖아요?   얼마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989년부터가 기준시점인데요.   어쨌든 우리 구청에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법 무허가건물은 보상을 안 하고 강제철거를 할 수 있지만 기존 무허가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중에서 등재가 되어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한 건물만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대집행으로 갈지, 안 갈지는 언제 알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실시계획인가를 냈고요.   수용을 일단 해봐야 됩니다.   아마 올 11월이나 12월쯤 되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2차 정례회 쯤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전에 이루어지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절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민규위원    비용 징수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비용 징수를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을까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수용 재개를 들어갔을 때만 강제수용으로 철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비용을 받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합의
최민규위원    그건 시점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115페이지,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 건물 철거에 2억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 예산은 통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에 철거비용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억으로 잡아놓으면 이거 통과시키겠습니까?   건물 철거 등이라고 해 놓아야 다른 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명시했구나 하는데 단순하게 철거라고 해 놓으면 철거비용이 2억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용어 하나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념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13페이지, 보행안전 개선사업 특교금 확보하신 것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가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61개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통해 4년에 1번씩 노후도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이번에 5개소를 선정해서 아스콘 및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그다음에 도로 재정비도 하고 과속경보시스템도 달고 방호울타리, LED표지등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4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주기는 4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행안전 개선사업이 필요한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별도로 연관된 것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혹시 노후도가 심한 곳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가보면 다 심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12쪽, 나눔카 주차면 발굴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대면 때문에 감추경을 하는 건가요?   주차면 발굴을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하나씩 나눔카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이게 법적으로 나눔카 주차면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법적으로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항목에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에 한 대를 나눔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면이 이미 발굴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발굴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제 공영주차장에 하나씩, 하나씩 더 발굴 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아직 얼마나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많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김용아위원    지금 우리 구에 나눔카가 몇 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관내에 배치된 나눔카는 184대입니다.   여기에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도 있기 때문에요.   
김용아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나눔카를 사용하는 빈도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주로 차 빌려 쓰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죠.   카쉐어링이고요.   그런데 이용실적을 업체에서 영업비밀로 하기 때문에   
김용아위원    영업비밀이요?   나눔카는 공공에서 하는 건데, 아!   그 쉐어링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래서 가동률로 하는데 24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관내는 한 31%, 그러니까 7시간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동작구청에는 몇 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구청에는 세 곳입니다.
김용아위원    세 곳이 다 쉐어링 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곳에 나눔카를 유치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어요?   안 해준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비를 못 받아서
김용아위원    일반 개인이 이런 것들을 쉐어링을 하게 협약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홍보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일반 민간에도
김용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코로나19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우수자치단체 견학은 안 되니까 안내편이나 주차면 표시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도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가 지금 인센티브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 서울시에서 아직 미확정 상태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무슨 숫자를 왜 줄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내판 설치나 주차면 표시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평가가 지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반을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 과 평가가 평가에서 하지 마라 이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확실히 안 내려왔는데요.   미온적이다 보니까요.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주차위반 견인을 덜한 것은 좋긴 한데 코로나19 관련 주정차 단속 및 견인건수 감소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보통 견인실적을 올리려면 불법주차가 많이 양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견인실적이 380대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법주차 단속이 완화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완화함에 따라서 단속과 견인건수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380대-250대-130대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보통 식당가라든가 이런 곳에 불법주차가 많았는데 요즘 저녁 때 안 만나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가급적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완화도 하고 불법주정차도 없고 이런 상태인가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불법주정차는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안 하는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15쪽 추가편성 사유가 노들나루공원 주차시설 설치사업 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계획 변경을 해서 시설비를 감편성한 건데 리노베이션으로 주차면을 110면 확보했다는데 확보된 겁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서울시 공공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하는데 사업이나 위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10면은 마스터플랜에 주차장과 체육시설 해서 주차장을 기존 25면이었는데 30면으로 늘려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30면으로 공사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예산을 1억 7,1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백년다리 계획과 함께 일대를 개발해서 서울시 공공재생과에서 마스터플랜 일환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110면으로 늘리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고 추후에 약간 변동이 있을지라도 110면으로는 거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서울시에서 주차면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서울시에서는 백년다리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주차면을 노들나루공원에 확대하려고 계획을 해서 110면까지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서울시에서 계획한 겁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네.   서울시 공공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예산이 다 서울시?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5억 2,900만원인데 왜 줄었죠?   어디에 쓰는 예비비입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년 치를 본예산에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100억 3,900만원을 예상했다가 201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경 총액이 96억 1,300만원이 됐습니다.   추경차액 감액해서 4억 2,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불용 예측액이 94억이고 실제 불용액이 92억이어서 차감액이 1억 4,300만원이고 그래서 5억 2,9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23쪽부터 126쪽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 예산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22쪽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신축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계획하셨던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이것은 2019년 12월 3일에 결정됐고 기본 계획이 금년 2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내년에 잡아서 설계하고 들어가면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러면 입주가 늦어지게 됩니다.   땅이 있으니까 빨리 해야죠.
이지희위원    입주예정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22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기간이 2020년 2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2월에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기본계획 세우고 그 이후에 심의 받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지희위원    흑석7구역에 대지는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부채납 받은 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상임위원회에서도 재논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20년 5월 30일로 끝납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흑석9구역이 11월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잡아서 가고 6·25참전유공자회는 2년이 끝났는데 상가는 전세가 거의 없고 월세로 해 달라는 사항이고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임대차 해서 잡았는데 수수료가 270만원 붙어있는 것이 상가는 상가임대차거래계약서에 0.9%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기간이 5월 말이잖아요.   계약서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당시에는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요청하고 또 끝났으니까 나가달라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변수가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몇 개월 전에 얘기가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상한 요율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상한 요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5% 잡아서 1,500만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1,500만원 인상하고 설정 및 부대비용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이전 비용은 다르네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원래 사무실 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흑석3동 철거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번에 매각돼서 철거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시 44평 있었는데 더 줄여서 20평 짜리로 가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너무 계획없이 추경에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철거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철거 건물이라는 게 기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3년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번에 거기서 매수하겠다고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추경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다른 데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보훈대상자니까, 6·25참전유공자회 선례가 있거든요.   임차로 3억에 맞추어서
이지희위원    철거건물도 3년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미리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매수신청이 5월에 들어왔습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매각하는데 2019년도에는 매수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3년 끝나고 나면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땅을 매각하는데 3년이 지나면 토지값이 올라가니까
이지희위원    3년이 지나면 매각의사를 먼저 타진해서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저희 땅을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사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흑석9구역에서 3년 고시를 합니다.   그 안에 자기네가 구유지를 사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1년, 2년, 3년 안에도 살 수 있습니다.   안사서 무효가 되면 저희가 다시 3년 후에 공시지가로 하다 보면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조합원들은 손해 볼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3년 고시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5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죠.   5월에 흑석9구역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끝나는 날이 11월입니다.   11월까지는 저희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나와야 되죠.
◇위원장 김광수    조합에서는 사업비로 책정이 돼야 매수를 하잖아요.   금년도 사업비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수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세보증금은 상환이 있는 것은 아니고 6·25참전유공자회가 3억이었고 전에 있던 데가 44평이었는데 넓은 데를 드릴 수는 없고 평균 수준에 하다 보니까 장승백기는 3억 초반 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에 잡았습니다.   장승배기, 신대방동, 흑석동 세 군데를 알아보니까 흑석동은 너무 많이 올랐고 다른 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9개 보훈단체와 형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이 건에 대한 질의응답 명료하게 빨리 끝냅시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조합은 예산이 잡혀야 매수요청이 들어오지 미리 어떻게 구청에서 조합예산이 언제 잡힐지 알고 계획합니까?
이지희위원    조합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정이 되어 있었느냐가 중요해서
◇위원장 김광수    예정이 되어 있어도 조합에서 언제 매수요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이지희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얘기해야지 왜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광수    명확하게 해야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세웠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쟁점화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3억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단체들도 전세금이 다 3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나머지는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거죠.   저희가 주차공원에 통합보훈청사를 짓습니다.   그때 되면 다 들어가고 3억은 다시 구로 환원됩니다.   그때까지만 전세로 가 있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갈 장소가 있으면 추후에 옮기실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거나 이럴 장소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통합청사 짓는 것을 3년 잡고 있는데 그 이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논란이 됐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율이라는 게 상한선은 그 이상 받지 말아라 하는 기준으로 받는 건데 굳이 꼭 상한선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광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9% 상한 잡고 협의에 의해서 낮추어서 갈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9% 밑으로 하면 동작구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도 보내서 협조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여기 건물이 조합에 매각을 하면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서 그렇게 보면 전세를 얻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단지 만료기간 때 보훈회관을 짓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잘 맞추어서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상가는 10년까지 가능하니까 계약을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계약기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27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 예산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상임위 때 지적했던 건데 경로당 이용료 수입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세입하고 세출내용 중에 감추경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하고 경로식당 식재료 부분 감추경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맞추어야 되는데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도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2월 중순 이후에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조정한다고 했고 조정하려면 세입부터 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를 수정예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마지막 제4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결위에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재논의로 올린 겁니다.
   산출내역을 계상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 마지막에 권고사항으로 달고 제4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면 전체 올해 예산에는 문제가 없죠.   
이지희위원    전체 예산에서 계상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감추경하는 것과 세입조치하고 실제하고 안 맞게 해 놨습니다.   인원수 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고치게 되면 수정예산을 해야 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대신 제4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해야 되니까 올라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12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복지시설 휴대폰 자동살균기 지원 자료도 가져오셨는데 복지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고 살균기 같은 경우에 효과가 인증됐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2개 연구원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인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지희위원    자동살균기 275만원 4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지도 모르고 개관을 예정해서 미리 구매를 해 놓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요즘에는 핸디형 살균기도 많고 굳이 자동살균기를 배치해서 이 금액을 들여서 구비를 해야 될까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휴대폰 살균기는 100여 가지가 되고 개인용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휴대폰 살균이라는 게 알콜소독제도 배치되어 있고 그 소독제로도 다 소독이 되잖아요.   휴대폰 살균기를 특별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추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센터나 복지관이 건강취약 계층들이 많이 이용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지희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거는 민원실에 오히려 수요가 많습니다.   복지관은 다 폐쇄돼서 사람이 안 다녀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청 민원실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데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2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방문형, 통원형이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은 직원 분들이 방문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입니다.
   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하시는 분이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입니다.
김용아위원    각 동에 계신 분들?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아닙니다.   저희가 수행기관 2개소가 있습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42명이니까 84명 정도 방문도 하고 안부전화도 하고 병원 동행도 하시고
김용아위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통원?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그거는 아니고 기본 대상자와 중점 돌봄대상자로 나누어지는데 기본 대상자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사례관리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생활안전교육 위주로 되어 있고요.
김용아위원    혼자 집에 계신 분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줍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아닙니다.   지금은 안부전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돌봄대상자만 병원 동행하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중점 보호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1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용아위원    1인당 두세 분 정도 담당해서 하시나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맞춤돌봄대상자를 신규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긴급돌봄대상자로 해서 별도로 선정하고 생활지도사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42명이 100명을 케어하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합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중점대상자는 저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안부전화하는 기본대상자는 1,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2회 정도 안부전화를 하고 생활환경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2,4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려고 편성했습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매칭사업이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용아위원    매칭비율이 인건비인가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사업설명서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삭감하신 내용을 보면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는 재가대상 생신잔치, 어르신 은빛건강DAY해서 감액되어 있는데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만 재가대상 생신잔치, 어르신 은빛건강DAY가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네,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보면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집행 안 되고 반납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기초연금은 총 93억 중에서 남은 반납금입니다.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민규위원    장애인연금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장애인연금 집행잔액은 매칭 잔액인데요.   예산을 다 잡은 다음에 늦게 매칭 사업비가 통보돼서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구비 예산을 따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잔액은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을 잘하는데도 매칭비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대상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책정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납한 것 중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나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 보면 기본식하고 특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법적으로 기본식은 몇 끼, 특식은 몇 끼가 제공돼야 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이건 시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끼니가 기본식은 10번 줘라, 특식은 5번 주라는 게 정해져 있냐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그건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어르신들 드리는 건데 특식으로 많이 주면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한이 없다면 굳이 일반식으로만 해서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반납할 예산이면 특식을 많이 준비해서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반납하는 것보다?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입니다.
   경로식당 기본식은 주 6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식은 연 7회로 석가탄식일, 성탄절, 어버이날, 초복 등 7일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기본식은 3,500원이고요.   특식은 4,000원으로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500원 차이예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도 3,500원이라는 게 못박혀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네.
최민규위원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지금 경로식당 9개소를 운영 중인데요.   목표인원에 비해 변동이 생겼을 때 이용 인원이 더 적어서 5-6명만 빠져도 전체적으로는 30명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휴대폰 자동 살균기 1,100만원 전액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5쪽부터 13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36페이지 산출기초 및 내역 하단에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 진료비가 1명밖에 없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은 1명이 아니고요.
최민규위원    그럼 60만원 곱하기 1명의 산출기초가 뭐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청소년 미혼모는 현재 파악된 바가 없고요.   예측해서 1명 분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항은 작년 말에 미혼모ㆍ부자 가정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우리 구에서 미혼모ㆍ부 조례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는 미혼모ㆍ부자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해서 양육비하고 냉난방비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적으로 우리 구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혼모ㆍ부자 가정이고 저는 청소년 미혼모를 물어보는 거예요.   18세에서 24세 미혼모가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1명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60만원을 추경하셨냐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더 생기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측분입니다.   더 생기면
최민규위원    다른 쓸 데 없는 예산은 많이 잡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60만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작년에는 없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신설로
최민규위원    조례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로 잡으실 생각이세요, 2명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나가는 거 보고 예측해서
최민규위원    이번에 1명은 어떻게 예측해서 1명으로 잡은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해야 될 입장이라 여유분으로 예측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올해 나가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미혼모가 임신을 하는 게 예측이 돼요, 어떻게 예측을 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발굴을 산부인과나
◇위원장 김광수    변명하지 마시고요.   1명 잡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40만 구민인데 미혼모 예상을 1명만 합니까?
최민규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잘 잡으세요.   일이 생길 경우 안타까워서 그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일반인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60만원씩 임신출산 진료비가 나가는데
최민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수가 1명인 게 좀 그렇지 않냐고 하는 거니까 내년에 잘 하세요.
◇위원장 김광수    내년도에는 넉넉하게 잡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청소년 미혼모 아니면 그냥 미혼모ㆍ부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미혼모ㆍ부 가정은 12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명 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
김용아위원    미혼모하고 편부모 가정하고 다르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한 부모가정은 결혼을 했거나 미혼모ㆍ부 가정까지 포함된 거고요.   
김용아위원    편부모 가정은 미혼모ㆍ부 가정보다 좀 더 안정적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무래도 미혼모ㆍ부는 결혼을 안 한 상태고
김용아위원    그래서 이 12가정에 대해서 보육여성과에서 케어 비슷한 것을 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실적으로 미혼모ㆍ부 가정 지원에 관한 것은 대부분 다 국ㆍ시비로 양육비나 생활지원금, 교육비 정도를 지원하고요.   특별히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양육비, 생활비, 냉난방비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상자와 금액을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증액할 때도 변경에 해당이 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12가정은, 사실 우리 구는 얼마 안 되니까 잘 케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편부모 가정하고 약간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부모 가정법에 의해서는 중위소득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60%까지 해당이 되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52%까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혜택을 보는데요.   미혼모ㆍ부 같은 경우에는 최고 60%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김용아위원    아무튼 이 12가정은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미혼모ㆍ부 가정 냉난방비가 한 달에 2만 5,000원이라고 측정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라면서요?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한 달에 2만 5,000원으로 냉난방 하나?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냉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구는 사실 노원구 한 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와
◇위원장 김광수    미혼모ㆍ부는 어린애를 하루 종일 돌보느라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들인데 2만 5,000원으로 어떻게 냉난방을 해요.   지금 탁상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이 조례가 미혼모하고 미혼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서 이분들이 아이를 더 잘 키울까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을 산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이게 보건복지부 방침이라는 거예요.
이미연위원    네, 그나마 우리 구는 이렇게라도 더 주겠다고 마련한 거잖아요.   우리가 방법을 더 찾을 수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었는데
김용아위원    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연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만 책정한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미용기술이든 뭐든 배우러 다닐 거 아닙니까?   자립을 해야지, 계속 미혼모ㆍ부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원을 다니든가 해서 자립을 하려면 누군가 애를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죠.   그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병아리 물 주듯이 말이야
이미연위원    더 신경 써서 지원해 줄 방법을 좀 더 찾아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0쪽부터 14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편성사유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환경진단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선정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4월에 선정됐고요.   세이브드칠드런이라는 재단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우리 구하고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왕시 이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두 지자체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는 용역비를 세이브드칠드런에서 지원받는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경비 500만원은 저희가 편성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시민참여단은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숍에는 누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놀이환경 관련한 참여단을 100여 명 구성할 겁니다.   각계각층 관계되는 인원으로 대상을 결성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건데
최민규위원    거기도 몇 명이 올지는 모르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최민규위원    몇 명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원래는 코로나19가 아니면 일시에 대강당에서 100명을 2회 정도로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분산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최민규위원    분산해도 100명을 나눠서 들어가는 거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은 같은데 워크숍 1회에 40만원으로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 워크숍은 일종의 교육 개념이라서 1박 2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시간에 걸친 교육인데 표현을 워크숍으로 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중이 아니라 다음 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모집해서 실행할 거고요.   연도 내에 마무리 할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기간에는 왜 연중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6개월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다음 141페이지에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으로 1억원을 감 편성하셨는데 굳이, 애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는 건데 동작구에 임신한 대상을 다 확인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물론 코로나19만 아니면 감편성을 하지 않고
최민규위원    코로나19라고 애를 안 낳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 수요도 있고
최민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굳이 다음 번 추경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당겨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6월 17일 기준 출산장려금으로 총 4억 2,400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총 예산이 8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집행이 다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는 이상
최민규위원    올 초부터 6월까지 얼마가 나갔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7일 기준 1,038명에 대해서 4억 2,440만원이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총 예산에서 얼마 쓴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4억 2,400만원
최민규위원    절반을 썼잖아요, 아니에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19년도에 총 집행된 예산이 8억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출산율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보다 덜 되는 거고요.   올해 당초 예산은 10억입니다.
최민규위원    어쨌거나 이번 연도 들어서 6개월 동안 절반을 썼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0억 중에 4억 2,400만원이니까 절반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딱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리고 지난 연도 말 결산을 해 보니까 8억 300만원이어서
최민규위원    전체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그래서 1억은 남는다고 보고요.   여유는 남겨놓고 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1억 삭감하면 얼마 남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9억이 되는 거죠.   작년 집행액보다 700만원 이상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덜 나갈 것으로 보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9쪽부터 15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하단 반환금에 결산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잉여금이에요?   사업하고 난 다음의 잉여금이에요, 아니면 이자로 인한 잉여금이에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국고 보조금반환금) 3,694만 4,530원 있잖아요.   뒤에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고,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기타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정산 진료비, 의료급여, 또 발생원인으로 의료급여 기관 또는 수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의료급여 비용 환수금과 건강보험 대상자의 의료급여를 사용하여 발생한 정산금을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운데 점 찍는 거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아위원    사업명세서 150쪽하고 15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왜 명칭이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계 의료대상자 중에서 중위소득 40%에서 60% 구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요.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적립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3년 만기 시 2,60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5만원씩 적립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니요, 본인이 하는 거죠.
김용아위원    본인이 하면 우리 예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본인이 3년 동안 5만원씩 적립하면 얼마 안 되는데 적립금의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줘서 2,60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김용아위원    나머지 돈을 채워주는 거군요.   기초생계 의료대상이면 일반 가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기초생계 의료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의 대상자는 자활근로자입니다.   이것도 5만원, 10만원씩 매월 납입하는 분에 대해서 3년 만기 시 1,6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생계수급자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청년 중에도 생계수급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가족 구성원으로 돼서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청년들만 스페셜하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도 꽤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산이 좀 많습니다.
김용아위원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평균 39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내일키움통장은 50명 정도 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0명 정도 됩니다.
김용아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더 많은 돈을 지원하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소득에 비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아위원    인원수가 많지는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누적인원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419명이고 내일키움통장은 315명,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98명입니다.
김용아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중복은 안 되고 한 사람만 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 157쪽부터 160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 153쪽, 결산 때도 여쭤봤는데 항측은 주로 5월, 6월, 7월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항측 적발 말씀이신가요?
최민규위원    항측조사 급량비와 기간이 있는데 5월에서 7월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원래 공무원한테 20식의 급량비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항측 기간 동안 정비팀 6명에 대해서 20일 플러스 3개월간 시비를 더 추가해서 급량비가 책정된 것인데요.   이 부분이 기존 항측에 등재된 사항도 있고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최민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항측이 1년 내내 이루어져요?
◇주택과장 이등호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항측이 5월에서 7월에 일이 많기 때문에 급량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매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주택과장 이등호    매년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금년에는 20일 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감추경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현판 행사는 언제쯤 해요?
◇주택과장 이등호    2015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대체 어린이집인 은하어린이집 부지를 구입하고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최민규위원    현판식 행사를 언제 하냐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5개소에서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줄여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어르신 자립형 공공 임대주택 건립 추가편성 사유가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등호    대방동 구립은하어린이집에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및 어린이집을 짓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설계준공이 2017년도 완료돼서 그때 착공했어야 하나 은하어린이집이 작년 10월에 완료돼서 이전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간 노무비나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그간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설계변경을 꼭 구비로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원래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특별교부세 요청이 늦어져서 못 했고 또 시비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려고도 했으나 금년 1월부터 발생된 코로나19로 모든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1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2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3쪽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추가편성 사유가 2020년 제3종시설물 정비점검대상시설물 감소로 점검수당 감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 본예산 편성할 때 시설물이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어요?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3종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실태조사 중이여서 그때는 예측을 10개 정도 했다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4개소 정도가 돼서 축소하게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64쪽에서 167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64쪽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 납부가 2,500만원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내년에 납부하는 거지요, 2021년도 몇 월에 납부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점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최민규위원    2,500만원을 몇 월에 납부하시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11월이나 12월에 납부할 겁니다.
최민규위원    내년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금년이요.
최민규위원    제가 내년 점용료냐고 여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요금은 내년도 사용료인데 점용료를 선납해야 돼서
최민규위원    선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에서 추가편성 사유가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예정으로 상시대기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시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서울시 지침에는 눈이 오든 안 오든 상시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기예보 상으로 눈이 온다고 하면 자동으로 보강근무가 떨어져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상당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눈이 오면 이미 서울시에서 보강근무 발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눈이 전혀 오지 않는데 야간에 2명씩 근무하는 게 업무에도 지장이
최민규위원    눈이 올지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닙니다.   지금은 기상도나 위성사진이 발달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상시대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업명세서 세출 부문 168쪽부터 169쪽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심사를 위한 사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각 부서에서는 표기방식을 통일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 본예산 심사 시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세부사업내용 작성 시 각 사업별로 법적근거 등을 기입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 관련 책자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으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사업과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하지 못한 사업들은 차후에 있는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에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경로식당 기본식 재료비와 관련하여 세입과 세출의 감편성 비율을 수정하여 제4차 추경에 감추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권고합니다.
   위원님들과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폰 자동 살균기 1,100만원은 삭감하고 삭감 잔액 1,100만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의원          8명
   김광수       김용아       최민규
   신민희       신희근       최정아
   이미연       이지희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국 장      최 낙 현    
   생 활 환 경 국 장      김 미 경    
   일자리 경제 국 장      민 영 기    
   도 시 건 설 국 장      김 승 수    
   행 정 국 장      이 정 현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      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      유 옥 현    
   기 획 조 정 과 장      김 현 호    
   홍 보 과 장      김 미 자    
   미 래 도 시 과 장      박 연 수    
   전 략 사 업 과 장      박 범 진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맑 은 환 경 과 장      이 정 심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일자리 정책 과 장      조 진 희    
   경 제 진 흥 과 장      김 정 원    
   재 무 과 장      박 태 한    
   징 수 과 장      정 병 남    
   재 산 세 과 장      고 상 기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아동청소년 과 장      박 주 일    
   사 회 복 지 과 장      최 호 규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형 엽    
   건 축 과 장      임 창 섭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상 봉    
   부동산 정보 과 장      이 영 수    
   보 건 기 획 과 장      임 종 열    
   보 건 위 생 과 장      정 우 석    
   건 강 관 리 과 장      김 형 숙    
   보 건 의 약 과 장      조 경 숙    
◇속기사
   김가희       정영경       김동휘
   조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