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건소 보건의약과에 이어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4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94쪽에 긴급복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1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의 수요조사와 상관없이 작년 10월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준 부분이 있고 또 하단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전액 시비여서 남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전액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국고형은 구비가 있어서 남은 잔액은 구비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서울형을 다 썼고요. 그리고 남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140가구 이상에 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요. 긴급복지지원금을 자세하게 어떤 데에 써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에게 생계비로 주고 의료비로도 많이 나갑니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은 갑자기 아프시거나 골절이 되거나 하면 병원비가 없는데 이럴 경우 의료비로 병원에 지원하고요. 또 요즘 주거비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주거비도 주고.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취약계층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긴급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주로 취약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위주로
◇김용아위원 차상위계층에 긴급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95쪽 하단에 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훈 예우수당을 말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주지 제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전입하신 분도 있고 홍보를 했는데도 미신청한 분도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100%가 아니라 대상의 85%만 편성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잔액이 많이 줄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전에는 100%,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분에 대한 예산을 다 잡았는데
◇김용아위원 왜 신청을 다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우수당이 2만원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2만원을 위해서 신청하지 않으시고 한 달, 두 달 늦게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쌓이다 보면
◇김용아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훈 예우수당의 경우 2,256명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폐지가 돼서 전입 오면 바로 주는데 2019년도에는 거주 요건을 못 채우신 분도 있고
◇김용아위원 네, 그거 폐지했을 때 생각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7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결산 요약본 19쪽 사회복지과 미수납액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의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용아위원 어느 세목이 체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들의 소득재산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대상자에서 탈락되면 거기에 따른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용아위원 어떤 기준이 안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네, 그 환수비용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 환수비용을 계속 이렇게 놓고 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세무과로 체납액이 넘어가면 총괄 관리해서
◇김용아위원 매년 이렇게 미수납이 돼요? 아니면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추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아위원 비슷한 금액이 매년 생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독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세출 97쪽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분이요.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하고 연동해서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분리돼서 업무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복지정책과는 긴급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정기적인 신청에 의해서
◇김용아위원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데서 긴급도 같이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빨리 지원해 주기 위해서
◇김용아위원 제 생각에는 똑같은 일이잖아요, 같은 분들일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주거급여를 주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업무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요.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이 일을 이중으로 하게,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두 과에서 하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말씀하시는 건 이해 가는데요. 업무분장이 긴급지원은 대상을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대상이 좀 다릅니다.
◇김용아위원 제 생각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은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차상위계층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는 긴급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위주,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
◇김용아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평상시에 관리하시던 분들이 긴급하게 일어나는 건지에 대한 파악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 관리하는 분들이 더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인 거니까 한 번 논의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 편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해서 내시해 줬습니다.
그로 인해 수요가 맞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아위원 국토부에서 더 많이 내려줬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네, 국ㆍ시비 매칭사업.
◇김용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쪽은 우리가 올리지 않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네, 저희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요.
◇위원장 김광수 명시된 예산이라는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네, 확정돼서
◇김용아위원 다음페이지 98쪽 중간에 장애인복지 증진도 같은 맥락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의 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아위원 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은 확정내시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과다 책정돼서, 많이 내려와서 반납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매년 거의 이 정도로 남아요, 아니면 올해만 이런가요?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매년 많이 내려오는 편인데 내시가 빨리 내려오면 중간중간 감추경을 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면 감추경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조금 전에 정부에서 예산이 수요보다 과다책정돼서 하달이 됐기 때문에 반납금액이 많아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작구에 대상이 그렇게 적습니까?
아니면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걸 우리 구청에서 안 한 건지.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내려오면, 다른 예산도 아니고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동작구에 취약계층이라 하면 생활력이 없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2018년도하고 2019년하고 변동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과다편성해서 내려준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은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최대한 사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현황만 가지고 그 대상만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사회복지과장 최규호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대상자보다 70% 정도 더 많이 내려 주니까 반납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다는 의견제시도 했는데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 의견수렴도 안 되고요.
◇위원장 김광수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달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위원장 김광수 정부에 문제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국토부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어르신청소년과로 되어 있으나 어르신청소년과는 2020년 1월 1일자로 어르신장애인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홍렬 어르신장애인과장이 5월 31일자로 명예 퇴직함에 따라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먼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1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요약본 19페이지 어르신청소년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7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미수납된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김용아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관리과 아니고 따로 합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예,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용아위원 위반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할 거고 세입만 이쪽에서 받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일반 시민들이 70% 정도 앱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신고하면 어르신청소년과로 오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앱을 확인해서 의견진술도 받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101쪽 노인복지증진 부분에서 노인복지 지원에 기초연금 지급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런 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입니다.
기초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예산편성할 때 잡는 기준은 전전년도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저희 구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집값에 대한 지가가 높아서 부적합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반납금이 많은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커서 그렇지 집행이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용아위원 공시지가가 완료돼서 예전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적합 비율이 약 38% 정도 됩니다. 신청하신 분 중에서.
◇김용아위원 신청한 분에 맞춰서 올리는데 조사해서 부적합하면 안 드리는 건가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부적합하고, 또 다음 해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안내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놓고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자산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자산조사 했던 부분을 소명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 자산조사가 끝난 걸 옮겨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신청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거르기 쉽지 않습니다.
◇김용아위원 검증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부적합 되신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김용아위원 신청하는 분들한테 양심적인 계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약간 경계에 있을 때 양심에 호소하는 발언을 해서, 실제로 그런 분을 알고 있기도 한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박탈감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잘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102쪽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시비보조로 전용해서 쓰신 것 같은데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입니다.
18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전용해서 썼는데 어르신들 경로당 개보수 비용하고 물품구비가 부족했습니다. 예산을 찾는 도중에 18번 총신경로당 전세금 임차금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2,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이건 노량진1동에 구립 충신경로당이 전세로 있는데 전세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하게 됐는데 거기서 전세금이 남게 돼서 그 금액이 큰 겁니다.
◇김용아위원 다시 연장은 안 해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재계약을 했어요.
◇김용아위원 재계약하면 여기 남아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시 줘야 되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만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계약만 하면 우리가 전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금액은 그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따로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지희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인원이 다른 성과에 비해서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아동정책팀장 신경순입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지원을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지원을 받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비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중식 지원인데 사실 그것을 지원 받는 아이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이고요.
◇이지희위원 보통 신청하는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지원이 저조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데 공휴일에는 엄마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지희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비용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걸 평일에 사용할 수 있게 못해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평일은 시비나 구비로 하는데
◇이지희위원 교육청에서 오는 비용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없냐고요,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일단 교육청에서는 그 용도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금액을 보면 다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가 예정인 거지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올해 준공 예정인 건축물은 신대방2동 데이케어센터 건립이 올 8월 준공 예정이고요. 약수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으로 건립하고 있는 건물은 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나머지는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상도4동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경로당복합화 건립 용역기간 미도래는 뭐지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상도4동 청사 리모델링을 올해 7월 말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용역비를 올해 사용하니까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인력운영비 부분에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광수 발언하실 분은 먼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장 신경순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 집행잔액은 당초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할 때 기본급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당초 서울시에서 기본급이 책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류로 인해서 1만 8,000원 정도로 책정해서 60%의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만 7,000원 정도로 기본급이 확정돼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서울시 기본급이 1만 8,000원으로?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예산 전년도에 편성을 하는데 기본급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1만 8000원 정도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1만 7,000원 정도로 확정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 예산으로 8,913만 3,000원 책정됐는데 집행잔액이 3,578만 3,000원인데 미집행 사유가 미집행이 아니고 예산 절감형으로 되어 있어요.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이라고 했는데 개념이 뭡니까, 경로당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상도4동 청사가 새 건물로 이전해서 구 청사를 올해 리모델링할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1층 경로당, 2층 프로그램실, 3층 키움센터로 복합화 건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예산이 무슨 비용이에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설계용역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설계용역비용인데 60%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실제 설계용역에 들어가면서 여성기업을 선택해서 계약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이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광수 기존에 주민센터 일부 층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립이란 표현은 새로 짓는다는 개념이거든요. 리모델링과 건립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하는 예산이 8,9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경로당 확보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적절하게 해야지 리모델링한다거나.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설 리모델링(개방형경로당 복합화, 상도4동) 이런 식으로 해야 표현이 적절하다. 복합화 건립이라고 하면 새로 건축하는 걸로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본인들은 그 내용을 아니까 다 이해를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건축하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정유형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장 정유형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청소년 건전육성 예산이 32억 7,656만 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세부편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청소년 관련 시설, 그런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정신이 바르지 못하니까 탈선하고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면 우선 심신이 건전하게 육성돼야 된다. 심신이, 마음과 몸이 동시에 발전되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104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운영이 국고 보조로 6,572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사실 이건 전부 교육청 소관이에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동작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로 동작구 자체예산 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로 명시된 예산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팀장 정유형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건전육성 예산에서 시설비 비중이 크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체험공간 조성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그 관계로 해서 시설비 비중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 시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이나 복지, 보호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습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6,500여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셨어요?
◇청소년팀장 정유형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에 청소년 대표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인건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일단 예산을 집행하려면 집행계획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선정되면 활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팀장 정유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청소년지도사 몇 명 육성하는 비용입니까?
◇청소년팀장 정유형 청소년지도사는 아까 말씀드린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 각 1명씩
◇위원장 김광수 동작구에 두 분이네요?
◇청소년팀장 정유형 처음 말씀하셨던 시설비 비중이 크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청소년지도사 사업배치는 2명이지만 저희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 두 분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요? 학교와 협의해서 별도 시간을 내서 교양강좌를 한다거나 뭔가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작구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 말이에요.
◇청소년팀장 정유형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말에 토요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이 지도사 분들이 같이 해주셨고요. 평일에는 저희 구의 청소년정책이 구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각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두 분이 전체 학교에 1년에 몇 번 정도 순회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정유형 그 두 분만 청소년 지도사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일단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까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청소년팀장 정유형 청소년 지도사들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토요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냐 이 말입니다.
◇청소년팀장 정유형 구체적으로 학교 개수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01페이지요.
부서 성과에 꿈나무카드, 단체급식 이용아동수 달성률을 보면 여기 책에는 88%로 되어있죠?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아동정책팀장 신경순입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성과율을 보면 88%로 되어 있잖아요? 목표가 1,970명이고 실적이 1,742명. 성과보고서 200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달성률이 여기는 90%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걸 가지고 결산서 101페이지에는 88%이고 200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꿈나무카드, 단체급식 이용아동수에 보면 2019년도 달성성과가 90%로 되어 있어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위원님, 그 차이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민규위원 무슨 질의를 하면 다 별도 보고예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성과보고서하고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왜 %가 달라요? 그러면 목표나 실적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2%의 차이는 저희가 다시 소명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현재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얘기하시고 뭐가 잘못됐으면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서 다음에 자료제출을 한다든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최민규위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잘못 기입하면 결산서가 잘못 나온 것 아니에요? 결산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통계 자체가 틀리면 안 되지.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치 대비 실적은 맞습니다. 88%가 맞는데 뒤에 90%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가 허위네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성과를 더 좋게 보이려고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가짜로 해서 올린 거예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꿈나무 단체급식에 대한 성과부분을 아까도 이지희위원님을 통해서 질의에 대한
◇최민규위원 %가 왜 낮냐고 물어보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보고가 틀리냐는 걸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성과보고서는 더 많이 한 것처럼 90%로 해놓고 실제는 88% 아닙니까?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해가 안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결산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 표기가 틀리면 안 되지.
최민규위원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금년부터 어르신청소년과가 분리가 됐는데 담당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6쪽부터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결산 요약본 20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금액이 1억 1,900만원 정도인데 어떤 미수납 금액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과년도 체납분인데요. 노량진2동 방과 후 교실이 올해 2019년도 2월에 폐원을 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여러 가지 수당 등의 부정수급이 있어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김용아위원 거기는 폐원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2월에 폐원됐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왜 그렇게 됐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사의 인건비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당과 시간 내에 근무를 안 한 경우에도 수급했다고 해서 부과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것은 제보로 알아요, 아니면 직접 나가서 파악을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재영교회 대표와 원장 사이의 부정수급에 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 위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미수납금은 내용이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6,19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아위원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것도 과년도 체납금인데요. 해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고지를 해서 일부는 수납을 하고 몇 명 정도는 못 받은 체납분입니다.
◇김용아위원 주민들이 양육수당을 잘못 신청해서 받은 상황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해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받은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환수하는 그런 사항인데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산오류로 자동지급이 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는데 그 안에 착오로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환수처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아위원 착오로 잘 모르고 신청했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죠.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으면 대상이 안 되는데 해당하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잘못
◇김용아위원 아동수당이라는 게 10만원 그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0만원은 아동수당이고요. 아동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10만원, 15만원, 20만원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 20만원, 10만원 이런 게 모여서 6,1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원래 전체 대상은 88명이었는데요. 그중 일부 저희가 환수를 했고 나머지 좀 남아있는 미환수분입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아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보조금 반납금은 대부분 국ㆍ시비, 저희 구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받은 사업비고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 아래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보조금 반납 금액은 보육시설 확충 단위사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10억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납금으로 잡혀있는데요. 이 예산은 대방동에 있는 대방아이꿈어린이집이라고 비둘기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민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작년도에 있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민간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예산과목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9억 9,000만원을 별도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10억 3,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을 빼면 조금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106쪽 7번,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국고보조)에서 7억 정도 보조금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인데 30%, 49%, 21% 매칭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구립교사나 민간가정의 시간연장반 교사 등 이분들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김용아위원 인건비 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가내시로 와서 확정을 하다가 간주처리나 변경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통보받는 대로 했는데 보육교사나 시간연장반 교사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생자 수가 줄면서 교사도 같이
◇김용아위원 아이들이 많이 줄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사 같은 경우는 조금
◇김용아위원 그런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공립어린이집은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처음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신규개원을 하는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부분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기나 사정에 의해서 개원을 못한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꿈담어린이집과 흑석동에 있는 도레미어린이집을 원래는 전년도 11월에 개원하려고 했는데 올해 3월에 개원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렇게 해봐야 3, 4개월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몇 억씩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급여가 얼마나 된다고 그 3-4개월에 7억씩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체를 100%로 보시면 전체 구의 21%를 정하고 나머지 79%는 국ㆍ시비거든요. 말씀대로 저희가 개원을 목표로 인건비를 잡았는데 연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108쪽, 보육시설 확충에도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지출잔액도 많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부분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당해 연도에 하는 사업이 힘들어서 대부분 2-3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일부는 명시이월을 했고 사고이월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1,319만 9,000원 정도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어린이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한마음이라고 사당5동에 있는 롯데캐슬어린이집, 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레미어린이집이라고 흑석동에 있는 어린이집, 상도2동에 나래어린이집이라고 대체 신축한 것이 있어요. 거의 일부가 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용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회의 진행상 질의응답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출서 107페이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국고보조)는 뒤에 452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23억 5,700만원, 2019년도에 31억 2,000만원 정도 집행실적이 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인력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서 영아반에 1명당 1명의 교사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완화가 되어 2명까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국고보조로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시비보조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남은 것이 다 100% 시비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것은 다 100% 시비입니다. 국비는 다 썼고요.
◇최민규위원 10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국고보조)는 뒤에 836페이지에 보면 2020년 전자출결 시스템과 병행 설치로 이월되었다는데 전자출결 시스템이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되면서 저희가 연장반 교사와 기본반 교사로 나누는데요. 해당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전자칩을 이용해서 하이패스 방식으로 출결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보육료나 해당하는 보육시간을 계산하는 시스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요? 전자출결 시스템 병행 설치로 이월한다고 했잖아요? 사고이월사유가 전자출결 시스템 병행 설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 사업을 따로 가기 곤란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고이월로 써놓은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같이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전자출결 시스템과 병행 설치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 가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자출결 시스템은 올해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은 임시로 상도1동 복합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맘스하트 카페를 흑석 상도역에 있는 도레미어린이집으로 새로 대체신축하고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원이 조금 연기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사고이월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새로 하는데 다 이것 설치를 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자출결 시스템은 각 어린이집에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병행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새로 짓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를 못해서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출결 시스템이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개보수 장비비나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월하는 것에 이월 사유를, 주는 개보수 아닙니까? 출결 시스템이 주 이유는 아니잖아요, 일부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기능보강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월사유를 앞으로 정확히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주로 메인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있으니까 금액 큰 것 위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
◇김용아위원 10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성과지표 달성률을 120%라고 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는 위탁운영을 했다고 해서 그런 성과가 나오는 건가요? 성과목표가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의 성과목표는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위탁 개소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2018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5개소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목표는 5개소로 했지만 실적은 6개소로 총 51개소에 위탁을 했고 그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성과달성률을 썼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목표라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에서는 보육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공보육의 보육의 질과 서비스를 위해서
◇김용아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들은 하고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동작복지재단에 위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종적으로 사업성과보고서나 결산 같은 것도 다
◇김용아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물론 잘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검증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성과보고회라고 나름대로 연말에 한 번씩
◇김용아위원 성과보고만 합니까? 평가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평가가 반영된 성과보고
◇김용아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탁하는 건데 위탁업체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지에 대한 평가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시설로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도 하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평가지표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정도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평가는 검증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논의하셔서, 제대로 검증된 평가를 알고 싶고요.
450쪽, 106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가 다 안 맞아요. 여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신 모양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450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순수하게 100% 목표달성 여부를 따져서 100%로 잡았고요. 106쪽 앞부분은 실질적인 성과 해당하는 것을 잡다 보니까
◇김용아위원 수치적으로 달성률이 안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희위원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과도 그렇고 왜 통계가 안 맞아요?
◇김용아위원 이거는 책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칙적으로는 정정을 해야죠. 정정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108쪽 양성평등의식 확산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525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18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수당,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 수당, 폭력예방교육, 업무추진비 정도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양성평등의식 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수당,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된 수당인데 대부분 강사료 수당이 잔액입니다.
◇신민희위원 2018년도 결산에서도 500만원 예산 중에 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200여만원 정도 남았다면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이든,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든 매년 서면심사가 몇 회, 대면심사가 몇 회 어느 정도 수당이 남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1원도 남김없이 다 썼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신민희위원 그전에도 비슷한 추이였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결산을 감안하시고 2021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 폐원됐다고 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신희근위원 소송은 어떤 소송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부정수당 지급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신희근위원 그쪽에서 제기한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폐원하면 누구에게 돈을 추징할 수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표자입니다.
◇신희근위원 대표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교회 대표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결국 폐원해 버렸는데 추징할 수 있는 돈인지, 없는 돈인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할 것인지, 받아낼 수 있는 돈인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재심신청을 해서라도
◇신희근위원 개인재산으로 압류해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폐원은 행정적인 거고 소송은 우리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못 주겠다고 소송하는 건데 우리가 승소하면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교회에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인 것을 강구 안해 보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법적인 사항은 아직
◇신희근위원 한번 파악해 보고요. 아이들은 몇 명이 있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이들은 16명 정도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방과후교실의 초등학생이라서 나머지 다른 시설이나
◇신희근위원 다른 방과후교실로 간 겁니까? 아니면 없어져서 방과후교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신희근위원 폐원을 하려면 첫 번째 조치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근처에 방과후교실이 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방과후교실이 4개가 있는데 근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시설인 키움센터라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 방과후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모르고 있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폐원할 때는 부모님께 안내하고 전원조치를 말씀드리고요.
◇신희근위원 이 파악이 1순위입니다. 방과후교실은 대부분 맞벌이부부라든지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인데 폐원했으면 방과후교실을 그 근처 어디에 내줘야 되잖아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말씀대로 폐원을 할 때는 사전에 부모님들에게 고지를 해서 전원조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일부는 다른 곳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린이집도 가정, 민간 가끔 폐원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나누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인데 방과후교실이 폐원이 됐는데 학부모들에게 고지했을 뿐이지 아이들이 방과후교실을 다니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로 몇 명씩 나누어서 배치하라는 것까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태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언제 폐원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작년 2월에 폐원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앞으로는 폐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케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관여해서 책임지도록 하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06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5쪽부터입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 공동주택 지원비 7억 4,000만원에서 7,570여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에서 1억 공사나 용역 5,000만원 이상 했을 때 자문단 수당도 있는 사항이고 공동주택 물청소, 소독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총괄적인 것을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 등 공사를 했을 때 구 조례로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보수라든가 경로당 보수 같은 거, 공동주택 내 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공동주택이면 연립주택도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법에서는 150세대 이상을 의무단지시설이라고 하고 150세대 이하를 비의무단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전부 해당되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15쪽 성과지표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지원실적이나 주택건설사업의 행정지원은 달성률이 100%인데 위반건축물 단속률이 떨어지는 83%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항측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목표는 저희들이 평균 3년치 계산을 해서 목표를 정하고 실적은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은 목표에 비해서 적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왜 떨어졌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신고가 적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최민규위원 위반건축물은 신고를 받고 나서만 단속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단속 분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울시 항측이 내려오면 항측사항을 실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있고 민원에 의해서 조사해서 단속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두 가지 외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근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적발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직접 나가서 단속한 경우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83% 중에 항측이나 민원인이 제기해서 단속된 경우 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2019년도에는 305건 정도 했고요. 2018년도는 165건 정도를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직접 나가서 한 게요?
◇주택과장 이등호 네.
◇최민규위원 항측이나 민원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많네요? 말씀대로라면 실적에 거의 해당하는 건수인데요?
◇주택과장 이등호 실적 496건 중에 저희들이 항측점검을 해서 나간 건수가 305건이고 상시점검으로 해서 민원이나 자체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191건입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83% 중에 단속하는 게 시에서 하는 항측,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항측이나 민원에 의한 것 말고 단속하는 경우가 83%의 몇 %나 되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상시점검 민원하고 자체점검이 191건인데 그 부분은 구분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등호 별도로 구분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5월, 6월, 7월 해서 단속하는 거 올라온 거 아시죠?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단속을 5, 6, 7월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항측이 3월 쯤에 내려오면 그 건수와 같이 맞물려서 집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최민규위원 그 외에는 안 해요?
◇주택과장 이등호 계속 하는데 그때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도 달성률이 별로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단속은 주로 항측에 의해서 통보된 건과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건 위주로 하잖아요. 주택과에 별도로 단속반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팀이 저희들 단속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본 근무를 하는데 단속하러 언제 다녀요?
◇주택과장 이등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런 업무를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동주민센터를 많이 활용해야 될 텐데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전에는 동주민센터 항측업무가 별도로 있었는데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주택과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분야가 많던데 일하면서 언제 단속합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최민규위원 항측이나 민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인데 오래전에 주택이 도로를 침범해서 준공이 났어요. 이거 바로 잡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20년이 넘었다고 하면.
◇주택과장 이등호 주택과 업무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무단증축을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광수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시정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냐는 겁니다.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팀장 안정우 주택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도로를 침범한 주택에 대해서는 가로행정과 공공용지관리팀에서 도로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입니까? 국공유지입니까?
◇위원장 김광수 공도입니다.
◇주택정비팀장 안정우 공도이면 공공용지관리팀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변상금 부과하고 이것 때문에 도로 통행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비팀장 안정우 20년 전 것이라서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익에 위반됐다면 공공용지관리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물이 침범했다면 철거가 어려운데 건물이 아니고 펜스가 침범했다면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비팀장 안정우 도로침범에 대해서는 가로행정과 공공용지관리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가로행정과로 이관되어 해당 기금은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결산서 1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17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대의 달성율이 5%로 되어 있는데 471페이지 보면 단위가 %에서 ㎡로 바뀌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주거 지역이 84%인데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설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시에서 상업지역 배분 물량 4만 9,000㎡를 해줄 때 생활권별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도지역 조정은 구의 권한이 아니고 시의 권한이고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설정한 거하고 실적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저희가 용도지역 배분됐을 때 생활권별로 강제배분을 했었던 건데 목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의 문제가 아니고요. 47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성과보고서 471페이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요. 그 우측에 보시면 2018년 달성효과 5.1%, 실적 3.76%, 총 달성율 74%. 그런데 2019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가 아니고 7.6만㎡, 0.4만㎡, 5%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위가 왜 %에서 ㎡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 ㎡로 바뀌어서 5%라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표현방법의 차이인데요. 2018년도 것은 제가 설명하기가
◇최민규위원 그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으니까. 단위가 %였다가 ㎡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로 바꾼 것은 면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로 표현한 거고요.
◇최민규위원 앞으로는 계속 ㎡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면적이 바뀌면 면적만 몇 ㎡가 바뀌었다는 게 표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플러스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은 ㎡가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지침이 있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에서 ㎡로 바꾼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구체화하기 위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구에서 자의적으로 바꾼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네.
◇최민규위원 국장님, 자의적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할당한 면적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상업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서울 전역에 대한 면적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 배분 면적이 동작구에 9만 6,000㎡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차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성을 기해서요.
◇최민규위원 앞으로 계속 ㎡로 할 계획이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잘아시겠지만 저희는 상업지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달성율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로 가면 아무래도 체감도가 떨어지는데 면적으로 하면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관리 예산 3,400만원 중에 집행잔액 1,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도시계획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신문공고료 나가는 거 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외에는 따로 지출되는 게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네.
◇신민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거의 신문공고료에서 남은 상황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하면 신문공고를 두 개 신문에 내야 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내게 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공공에서 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횟수가 덜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회로 6회를 잡아 놨었는데 전체적으로 1회밖에 안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신민희위원 연간 신문공고를 몇 회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 4,587만 4,000원 중에 1,220만원밖에 쓰지 않았고 2019년도에는 예산 3,470만원 중에 1,9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을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라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부분은요. 저희 구청 스케줄로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라든지 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공람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잡아놓는 건데요. 시 일정이라든지 어떤 협의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면, 자꾸 저희 일정하고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열람공고가 안 일어나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 2회만 잡았다 나중에 열람공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많이 잡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3회 정도만 잡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업무계획에는 올해 3회 정도 하겠다고 잡은 건데 협의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게 올해로 넘어와서 발생을 안 한 상황입니다. 예측을 해서 더 잡아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협의를 통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관리 계획 자체의 최종 결정권한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저희는 연도별로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상업지역 확대라든가 기타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올해에는 몇 개를 할 거라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의 도시계획 스탠스 자체가 상당히 재생 위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 가서 한 번 또는 두 번에 처리될 것으로 계산했는데 보완이 떨어지거나 해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빨리해야지만 동작에 변화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올해 목표치로 지구단위계획을 몇 개해서 몇 개는 어디까지 간다고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시의 심의과정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지만 절차의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결산서 119페이지의 성과지표에 세 번째 재정비촉진사업 인가 처리 기간 그다음에 측정산식에 보면 법정 처리 기간 대비 실제 처리 기간, 이 측정산식이 목표하는 실적 같은 게 건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건수죠? 그러니까 목표 10개, 실적 53개, 달성율 530%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단축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숫자는 1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10%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고요.
◇최민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측정산식이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가 아니고 기간이죠? 그러면 10개라는 게 무슨 기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10%를 단축하겠다는 건데 목표에 “%”가 빠져 있어서요. 아니면 지표에 “%”나 “율”을 넣어줘야 하는데
◇최민규위원 네,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10% 단축할 거를 53% 단축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측정산식에 “%”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게 건수인지 뭔지. 산식은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똑바로 표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표기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쪽 2번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하게 되면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 주는데요. 그때 준공 조사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는 다음연도 준공 건수를 예상해서 책정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규제 때문에 허가 건수가 예상한 것보다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게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건축물 준공에 따른 건축사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창섭 네, 점검수당
◇위원장 김광수 건축물 준공에 따른 건축사 감리 용역비?
◇건축과장 임창섭 아니요, 준공 때, 1회 나와서
◇위원장 김광수 준공 검사 때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창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부터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31페이지 1번에 사당권 도로개설이요. 뒤에 832페이지 보면 이월사유가 무허가건물 및 토지보상에 따른 수용재결 증가분 및 소송진행에 따른 추가보상비 지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소송 진행상황하고 수용재결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용재결 증가분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편성을 하신 건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본 사업은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로 거기에 무허가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달라서 무허가 건물주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결 신청을 해서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사업비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9년도 7월 3일자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불가피하게 2018년도 예산을 2019년도로 사고이월했는데요. 그 일부를 불용처분하고요. 2019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잡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다 협의가 돼서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저희가 보상을 해요, 무허가인데?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무허가도 기존 무허가가 있고 신발생 무허가가 있는데 기존 무허가는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걸로, 법원에서 그렇게
◇최민규위원 기간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발생 연도가 있습니다.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수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권을 인정해 줘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년도가 몇 년도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원래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신발생 무허가라는 것은 발생 즉시 조치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 1970년도에는 몇 번에 거쳐서 양성화 조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양성화해준 기간을 기준으로 그 앞에 것은 기존 무허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부서 성과를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전체 부서 통틀어서 봤을 때 달성율이 제일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들 사업 형태가 연 단위로 바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설대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에 관련된 도로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바로 집행을 못하는 사유들이 있어서 집행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황왕연 치수과장이 7월 1일자 공로연수에 따라서 김정선 하수계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입니다.
팀장님, 맨홀 관리는 어디서 해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기관별로 맨홀 관리를 하는데요.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청소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치수과, 도로관리, 어떻게 관리를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한전 맨홀은 한전에서 하고
◇위원장 김광수 아니요, 도로변에 트렌치해서 비 왔을 때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광수 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청소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로 청소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도로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광수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잘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거기로 다 쓸어 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꿔진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꽁초 버리고 청소하는 분은 용기가 작으니까 거기다가 적당히 쓸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가 넘친다는 거죠.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주기적으로 청소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관리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책임제로 하던가 해야지. 완전히 무슨 후진국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수구 맨홀 보면 항상 꽉 차 있어요.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198쪽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정선 하수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세요.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10쪽 하단 6번 청소차량 관리 시비 보조가 있는데 836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제작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특수차량, 물청소차량입니다. 차량이 나오면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2대의 물청소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최민규위원 111쪽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지출잔액 발생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에도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이유 설명이 없는데 설명해 주세요. 14번 폐기물 처리 위탁 집행잔액 6억 820만 9,600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폐기물의 약 75%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35%는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매립지로 갈 때 매년 처리비를 지급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액에서 6억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최민규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이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가 있으면 대충 예상이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반입수수료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측이 불가한 게 어떤 해에는 폐기물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성액에서 6억 정도,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 430억 중에서 11억 정도 불용됐습니다. 그중 6억은 처리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최민규위원 인력운영비로 2억 2,700만원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인력운영비에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인력운영비는 환경공무관하고 무단투기단속원이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한 분이 중간에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남았고요. 무단투기단속은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 지출이 되지 않아서 편성된 예산에서 약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 결산서 114쪽 21번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사당1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반영은 어떤 거지요? 심의가 유보됐다는 건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공공태양광을 사당종합체육관하고 구민회관에 2018년도에 설치하기로 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추진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설치를 취소했습니다. 구민회관은 이전 철거계획에 따라
◇이지희위원 체육관에서 그런 건 심의유보가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여기는 심의유보가 아니고요.
◇이지희위원 836페이지 이월사유에 보면 심의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신재생에너지 이월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지희위원 114쪽 3억 3,500만원 사고이월된 금액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건 디자인태양광으로 노들나루공원과 노량진근린공원, 사당로 10번 출구 앞에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설치 진행 도중에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3번 유보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심의가 3번이나 유보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다. 공공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대로 불용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아니오, 올해 다 설치했습니다. 사고이월시켜서 설치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3쪽 18번, 2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번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예산이 8,790만원 책정되어 있고 20번 걷고싶은 에너지거리 관리 예산 292만원 책정되어 있고, 11번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에 1억 4,265만 4,000원이 있는데 과목이 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아닌가, 이 표현 자체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을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 예산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IOT 기반 시스템을 운영해서 대형공사장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측정해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미세먼지를 측정해 놓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현장에 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단속도 합니다. 소음공사장 관리 단속반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이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위원장 김광수 지원사업, 지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예산을 도와주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 사업은 거한데요. 실제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원장 김광수 초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나, 예산사용 목적에 부합된다는 거지요.
초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기 지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다음 연도에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적절하게 표현해야 돼요. 물 환경보전 관리,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 환경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 구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일환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에너지 절약 이용 및 합리화, 이 타이틀도 너무 거창하다는 거예요. 구 차원에서 뭘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에너지 절약이용 합리화는 879만원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에코마일리지 가입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은 계속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동작구에도 연탄 세대가 많이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저소득층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있을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걷고싶은 에너지 거리 관리는 제가 평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 사업은 2017년 서울시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대방1동 경남교수에서 신대방 우성아파트 구간 보도에 에너지 관련해서 조성한바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효과가 있겠어요? 걷고싶은 에너지 거리가 있다는 걸 동작구민들 중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공공기관 공기청정기 보급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급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보급률이 떨어진 겁니까,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당초 예산을 12억 잡았는데 계약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8개월 치를 하다 보니까 그 잔액입니다.
◇신민희위원 유지 관리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렌탈 계약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연위원 과장님,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에서 7,900만원이 남은 사유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살수차량을 작년에 처음 도입하면서 제2차 추경에 10회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야만 살수차를 운영할 수 있는데 비상저감조치가 4회밖에 안 됐습니다. 4회만 하다 보니까 살수차 운영비가 남았고요.
친환경보일러 지원하는데 3,200만원이 부족할까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내려와서 이 부분을 저소득층에 일부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미연위원 그게 7,900만원이란 얘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합해서 7,900만원입니다.
◇이미연위원 아까 미세먼지 측정을 공사장마다 해놓으신다고 했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대형공사장에.
◇이미연위원 대형공사장에 설치를 다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IOT는 설치해서 운영비는 다 썼고요. 살수차 운영 횟수가 10회였는데 4회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습니다.
◇이미연위원 가장 큰 건 살수차였다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이미연위원 친환경보일러 지원하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친환경보일러는 2,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살수차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이미연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살수차 운영은 어떻게 됐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미세먼지가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으로 평상시에 대형공사장과 소형공사장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심으로 살수차 운영을 바꿨습니다.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올해는 남지 않는다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남지 않도록 살수차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예산은 감 편성하지 않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일부 낙찰차액과 물 값을 감 편성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물 값은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물 값과 일부 낙찰차액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미연위원 감안하셔서 감 편성하신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그건 계약이 끝난 겁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지희위원 112쪽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달성율이 굉장히 높은데 수요자가 많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적극 발굴했습니다. 취약계층에 계속 보급을 했었는데 취약계층 중심으로 더 발굴하자고 해서 발굴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 조사 중에 있는데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조사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면 연말까지 계속 할 계정입니다.
◇이지희위원 내년에 예산을 잘 잡으셔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정한 예산을 잡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김광수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21쪽 공원관리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2억 2,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479쪽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구역별 일괄정리가 필요하다고 해놓으셨는데 구역별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최민규위원 앞으로 구역별로 하시면 집행잔액이 안 남겠지요, 부분적 보수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다음 연도에는 구역별로 일괄정리 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9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로행정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기존 도시계획과에서 가로행정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유섭 가로행정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에 따라 문영삼 가로관리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결산서 12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3,100만원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낙찰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도로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한 해에 몇 건 정도가 돼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올해는 없었고 있으면 한 해에 2-3건 정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때 용도폐지가 되는 거죠?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기능실과와 협의해서 도로로써의 기능이 앞으로도 필요가 없을 때에만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기능이 필요 없다는 건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각 기능실과와 협의를 합니다. 도로로써 개설가능성이 있는지, 현재는 점유하고 있지만 필요성이 없는지, 도로가 또
◇이지희위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지희위원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도로를 건물이라든가 담장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의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그런데 사잇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저희가 용도폐지하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은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몇 년을 잡아야 용도폐지 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1년에 2-3건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이지희위원 5년 치 용도폐지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이 7월 1일자 공로연수로 부재중임에 따라 김기택 주차기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0쪽부터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결산서 130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실적이 138%예요? 목표가 면적당인가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저희가 주차면수로 따지는 겁니다. 목표는 128면이었는데 당초보다 면적이 많이 되어서
◇이지희위원 어떤 주차장이 다 포함되는 거죠?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거주자 신설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자투리땅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이렇게 해서 177면을 확보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부설주차장은 학교나 야간 개방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체의 건물이 있으면 거기를 야간에 개방한다든가 학교를 야간에 개방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달성률이 높지만 아직도 거주자 우선주차나 이런 데에 민원이 많아요. 이런 것을 올해는 좀 더 확보하셔서 더 높은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결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를 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했는데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하고 갈 경우 단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자기 집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하는 거죠?
◇최민규위원 담장 허물기를 해서 그린파킹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하고 갔어요. 그것에 대한 단속 근거는 어떻게 돼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현재 단속 근거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주자 노외 주차장처럼 현재 그린파킹이 거의 다 IOT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댄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일단 불법주차는 시간당 과태료 7,200원을 부과해요. 일단 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견인이 바로바로 돼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바로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 지역의 민원인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가는데 신고를 그렇게 해도 단속 근거가 없으니까 견인을 잘 안하는 것 같던데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린파킹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막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최민규위원 내 마당에 내가 주차하려고 벽을 허물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해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걸 안 끌어가더라고요. 그린파킹을 해서 단속을 할 때 불법이에요? 단속 근거가 어떻게 돼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사유지 침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히 저희 쪽에서 사유지는 주차단속을 안 합니다.
◇최민규위원 신고를 했잖아?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신고를 해도 개인 땅에 주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아닌데
◇최민규위원 그러면 누가 그린파킹하려고 해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린파킹을 해서 IOT공유로 주차를 하면 사유지의 소유자가 공유신청을 합니다. 공유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대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댔을 경우에는 일단 과태료 7,200원을 부과해요
◇최민규위원 주인 입장에서는 7,200원이 자기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 차를 빼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방안을 내세워야 이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사업인 그린파킹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어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런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어서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린파킹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거든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만약에 거기에 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린파킹이 취소되나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차단을 하던 안 하던 본인 사유지니까요.
◇최민규위원 그런 건 설치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자기 사유지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팀장님, 견인업무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최민규위원이 질의했듯이 견인요청을 했을 때 견인사업소가 있죠?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동작ㆍ관악구 견인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예.
◇위원장 김광수 거기서 신고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런데 사유지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광수 사유지지만 신고하면 불법주차로 견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민규위원 그 단속 근거가 없어요.
우리 전기자동차 있죠? 전기자동차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단속 근거 있어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것은 견인은 안 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하지만 실제로 내 차가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대야 하는데 일반 차가 주차되어 있어도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김광수 지금 그런 대책이 애매해요. 법규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려사항으로 된 것이지 법적 뒷받침이 된 것은 없습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다만 노상에서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는 견인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개인이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최민규위원 전기차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견인 돼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위원님, 전기차 쪽은 저희가 업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어쨌거나 불법주차, 부정주차라고 봐야 하나?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최민규위원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차를 치워야 필요한 사람이 차를 대는 건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없어요. 개인이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1쪽부터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3억 3,600만원?
◇의정팀장 이정례 예.
◇최민규위원 이게 몇 %나 되죠?
◇의정팀장 이정례 9.6%가 집행잔액입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과목을 보면 의정 공통업무 지원이라든지 인력운영비가 제일 크네요. 인력운영비에서 2억 6,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죠?
◇의정팀장 이정례 작년에 속기사 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 빼고 나면 대충 1억 몇 천 좀 남네요.
◇의사팀장 이정례 예.
◇최민규위원 1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이정례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1,800만원이 있고요. 의원국외여비로 1,3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직원출장여비에서 3,500만원 남았고요.
◇최민규위원 출장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의정팀장 이정례 직원들이 그만큼 출장을 덜 가서 남은 잔액입니다.
◇최민규위원 보통 의회 직원들이 출장을 어디로 가죠?
◇의정팀장 이정례 거의 의원님들 현장점검이라던가 그럴 때 갑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3,000만원이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정팀장님, 의회에 예산이 금년에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의정팀장 이정례 예, 코로나19 때문에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상황이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활용해서 의원들이 발전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무한정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위원장 김광수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위원장 김광수 사실 의원들이 활동하려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납니다. 구민들과 간담회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또 통신으로도 소통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다른 구는 어떻다고 하는데 다른 구가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작구는 동작구의 독창성을 살려야 돼요, 어디든지. 그래서 다른 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 오게끔 만들어야지 자꾸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뭘 하려고 하면 전혀 발전성이 없다. 아시겠죠?
◇의정팀장 이정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이정례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용 의회사무국장님은 이번 달로 임무가 끝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의원 모두가 우리 국장님의 향후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결산안 권고 관련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오탈자와 숫자의 오류는 결산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반영하여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기금 소관 부서에서는 세부 지출 내역을 별도로 작성한 후 결산서와 같이 제출하여 원활한 기금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건설 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일부 부서에서 과도한 예산이월 및 변경, 전용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추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제로 존재하는 허수의 예산이 결산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회의 중 제시한 의견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주시길 권고하며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김광수 김용아 최민규
신민희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이미연 이지희
◇전문위원
박 경 순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조 정 국 장 | 최 낙 현 | |
| 생 활 환 경 국 장 | 김 미 경 | |
| 일자리 경제 국 장 | 민 영 기 | |
| 도 시 건 설 국 장 | 김 승 수 | |
| 행 정 국 장 | 이 정 현 | |
| 보 건 소 장 | 모 현 희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 봉 현 | |
| 감 사 담 당 관 | 유 재 천 | |
| 안전재난 담 당 관 | 유 옥 현 | |
| 기 획 조 정 과 장 | 김 현 호 | |
| 홍 보 과 장 | 김 미 자 | |
| 미 래 도 시 과 장 | 박 연 수 | |
| 전 략 사 업 과 장 | 박 범 진 | |
| 청 소 행 정 과 장 | 이 광 정 | |
| 맑 은 환 경 과 장 | 이 정 심 |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 원 식 | |
| 교 통 행 정 과 장 | 한 대 희 | |
| 일자리 정책 과 장 | 조 진 희 | |
| 경 제 진 흥 과 장 | 김 정 원 | |
| 재 무 과 장 | 박 태 한 | |
| 징 수 과 장 | 정 병 남 | |
| 재 산 세 과 장 | 고 상 기 | |
| 지방소득세 과 장 | 이 용 칠 | |
| 복 지 정 책 과 장 | 유 원 식 | |
| 보 육 여 성 과 장 | 김 경 옥 | |
| 아동청소년 과 장 | 박 주 일 | |
| 사 회 복 지 과 장 | 최 호 규 | |
| 주 택 과 장 | 이 등 호 | |
| 도 시 계 획 과 장 | 이 의 신 | |
| 도 시 개 발 과 장 | 김 형 엽 | |
| 건 축 과 장 | 임 창 섭 | |
| 도 로 관 리 과 장 | 오 반 교 | |
| 행 정 지 원 과 장 | 인 산 | |
| 자 치 행 정 과 장 | 최 환 봉 | |
| 체 육 문 화 과 장 | 정 종 록 | |
| 교 육 정 책 과 장 | 윤 소 연 | |
| 민 원 여 권 과 장 | 오 상 봉 | |
| 부동산 정보 과 장 | 이 영 수 | |
| 보 건 기 획 과 장 | 임 종 열 | |
| 보 건 위 생 과 장 | 정 우 석 | |
| 건 강 관 리 과 장 | 김 형 숙 | |
| 보 건 의 약 과 장 | 조 경 숙 | |
| ◇속기사 | ||
| 정영경 김동휘 조은채 | ||
| 김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