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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6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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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하고 답변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께서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6분)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산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113쪽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80만 2,000원씩 12개월인데요.   유지보수비가 올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당 360원 오른 겁니다.
신민희위원    무인발급기 기계 대당 360원이 올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019년도에 926만 4,000원이었거든요.   금년에 대당 월 30원 정도 증액이 된 꼴입니다.
신민희위원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6대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6대이고 신규로 하나 사야하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닙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아까 무인발급기도 그렇고 무인발급기는 올해 77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증명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올해 4만 4,000원씩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늘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유지보수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민희위원    유지보수비를 올려달라는 업체의 요구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견적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민희위원    견적서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은 매년 재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은 저희들이 이번이 2차거든요.   1998년도에 구축했던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통합한 상태여서 작년에 1차 했고 금년에 2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2022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에 3,200만원 들여서 재구축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민희위원    올해 하시고 2022년에 하시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통반장 신분증 제작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민희위원    통장님이 520명 정도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506명입니다.
신민희위원    작년에도 300개 제작하셨는데 신규 임명되시는 통장님, 반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해마다 100여명 정도가 신규로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2년마다 재위촉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신민희위원    예, 재위촉 되시는 분들까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민희위원    신분증 제작 아래에 통장 업무지원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민희위원    업무지원 물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건데요.   통장님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면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떠한 종목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통장님들에게 설문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지원해 준다거나 겨울에 활동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으로 일인당 3만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통장님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설문은 연초에 바로 시작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예산편성된 이후에 해야 되니까요.
신민희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도 제작을 보니까 책자형․접지형 관내 지도, 동청사 관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비싼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시다시피 동에 가면 2015년도, 2016년도에 만들어 놓은 관내도가 그대로 있거든요.   공무원들이나 인근 단체나 주민들이 필요한 낱장형 관내도를 만든 지가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동장실에 있는 것과 외부 관내도 그런 걸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단가를 보면 책자형은 6,400원 정도 되고요, 접지형은 1,640원 그다음에 동장실에 있는 것이 33만원, 실외 관내도 같은 대형은 60만 5,000원 정도로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꾸준히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동주민센터에 가서 관내도를 찾아 봐도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예전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관리비, 소방점검, 전기점검, 전기료 쭉 있는데 유독 승강기관리비와 동청사 소방점검, 동청사 전기점검, 전기료만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올랐어요.   승강기 관리비의 경우에는 올해 16만 2,000원씩 하던 것이 19만 5,000원, 동청사 소방점검은 59만 4,000원이었는데 62만 3,000원, 동청사 전기점검은 14만원이었는데 15만원, 전기료는 118만 3,000원이었는데 130만원으로 올랐어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기료의 경우에는 각 동마다 내용이 다른데요.   신대방2동이나 상도3동은 청사가 확대된 부분도 있고요.   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이 예전에 책정했던 것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무더위쉼터는 매년 하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매년 하고 있었는데 냉난방기 같은 장비들이 계속 증원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전기를 쓰는 것이다 보니까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냉난방기를 계속 교체해 주고 있는데 예전 기계에 비해서 현재 구입하는 기계가 에너지효율성도 높고 등급도 높을 거라고 판단돼서 오히려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출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사당3동 동청사 신축이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당3동 동청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당3동 청사가 서울시 땅이라 무상사용이나 토지를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시 자산관리과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철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 9월부터 최근 12월까지 협의를 해서 12월 2일인가 3일인가에 서울시 자산관리과를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시 자산관리과에서 하는 말이 무상사용은 안 되고 대토를 하는데 내년 3월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최재혁위원    내년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래서 1월에 저희가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하고 3월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최재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안 넣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확정이 안 되어서 설계용역비를 넣지 못했습니다.
최재혁위원    3월에 투자심사를 받으신다면서요?   예상을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설계비가 사전에 좀 되어 있다고 하면 투자심사 받기 전에 시 자산관리과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고 왔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어넣지 못했는데 12월 초에 시에 가서 확답을 받고 와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최재혁위원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억 1,724만 2,000원입니다.
최재혁위원    사당3동 동청사 설계용역비 내년에 2억 1,724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운영비가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는 전기세 인상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방범용 CCTV가 해마다 증가가 되잖아요?   내년까지 42회선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한 금액을 인상시킨 겁니다.
이미연위원    회선 증가로 인한 금액이란 이야기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전기하고 회선 사용하는 통신료가 42회선이 증가됩니다.
이미연위원    122페이지에 보시면 상도4동 공유공간 ‘들樂날樂’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따로 분류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 공간이 화성시의 장학관으로 쓰고 있는 공간인데 11평 정도를 저희들한테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제공했습니다.   그곳이 공간만 제공되고 아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책상이나 탁자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들樂날樂’ 행사운영비의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 상도4동에서 구참여예산으로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이미연위원    밑에 자산취득비는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위에 1,000만원은 행사운영을 위한 활동비란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이미연위원    자료 주시고요.
   동청사 청소용역이라고 2억 9,965만 7,000원이 신설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금년 7월 동청사에 청소용역을 1명에서 큰 동은 2명까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연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업은 연차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위원    이 사업은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을 본예산에 넣었다는 이야기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배치랑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세부사업내역을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기본적으로 동에서 계약할 때는 3시간 계약을 해서 오전이든, 오후든 동에서 사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강사를 더 섭외를 해서 강사비가 올랐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도4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 상도4동 자치회관 본관이 1개밖에 없거든요.   향후에는 거기가 6개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당4동 예전 치안센터의 공간을 4-5개 정도 확보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강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늘다 보니까 강사료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다 상도4동에 대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꼭 상도4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동에서 신규 사업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매년마다 7-8개에서 10개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미연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 사업에 대한 예상을 항상 넣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년의 경우는 늘어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연위원    예.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발표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는데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표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분기에 하는지 내용이 없어서요.   1년에 한 번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정조대왕 능행차 했을 때 노들나루공원에서 한 행사입니다.
이미연위원    예, 월이나 연이 없어서요.   없으면 연으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다음부터는 자세히 표시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래서 36만원짜리 15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행사를 위한 준비 비용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25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15개 동에 대한 활동비를 다 넣으셨나 봐요?   15개 동이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간사비랑?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5개 동만 시범 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전 동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방침은 시범 동 5개 동에 대해서는 간사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관의 경우는 2개 동에 1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범 동 5개 동이 주민자치회 처음에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총회를 여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원관이 2개 동에 1명씩 한다고 하면 동마다 특성이 있고 지원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활동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정리를 간사들이 하는데 간사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위원장 김광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자원봉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왕 주민자치회가 발족되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 동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고요.   이 사업은 계속 편성할 것은 아니고 2년간만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안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똑같이 끊을 예정입니다.
이미연위원    저는 간사활동비 100만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활동비 지원 5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시면 공유부엌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 550만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유부엌 하는 쪽에 드는 건가요, 아니면 3개소가 증가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공유부엌은 노량진2동과 새로 만들 것까지 해서 상도2동, 상도3동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고요.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이 공유부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의 경우 1개소만 해 놓았던 것이 대방동은 활력소형이라고 해서 활력소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빼고 나머지 3개 동만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공유부엌 쪽에 1,900만원이 인상되어 있거든요.   인상된 사유는 신설되었기 때문인가요?   밑에 참여예산 1,000만원 들어온 것은 알겠는데 빼면 9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행사운영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연위원    예, 행사운영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행사운영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사당5동 공유부엌이 금년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 지원비로 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25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확대 지원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정아위원    이게 1억 424만 4,000원인데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정아위원    각 동의 인건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상도3동 청사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내년 3월에 합니다.
최정아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최재혁위원님이 증액 요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에 따르는 보증금하고 임대료, 예를 들어 청사설계가 들어가고 지으려면 상도3동 청사가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정아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해도 임대료나 보증금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을 잡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설계가 보통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받고 심의까지 끝나고 하면 6월-7월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면 후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빨리, 예를 들어 설계비를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시간을 당겨서 청사를 이전하고 바로 신축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8대 개원하고 나서 계속 이것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와 맞교환을 안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것을 못 하면 우리가 땅을 못 가지고 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설득했기 때문에, 물론 이 과정이 예산편성 이후에 결정이 나서 여기에 편성을 못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못 하면 사당3동 청사는 땅을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증금이나 임대료 이런 것은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사업을 봐가면서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최정아위원님이 사당3동 주민센터 2억 1,700만원 증액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공공건축기준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설계를 받습니다.   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왜 편성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9월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자산관리과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산관리과에서는 사당3동 땅을 대토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현찰로 사라는 식이라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 자체를 안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여기서 위원이 증액해 주면 가능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2월 2일, 3일에 서울시 자산관리과장, 팀장, 담당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예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렸다가 한번 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동작구와 시의원님들이 잘 해서 해결하라고   
신희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협상하고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그게 안 올라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증액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현충원 앞에 서울수복기념관을 서울시에서 영구 무상임대 요청해서 합의한 거 알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희근위원    자기들은 임대료도 안 주고 영구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협상할 때 같이 엮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지내고 몇 달 차이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이 큰 사업을 위원들이 증액하게끔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서울수복기념관도 어쩔 수 없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준 사항인데 그것을 같이 엮어서 얼마든지 더 유리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서울수복기념관이 급해서 거의 몰아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것을 슬쩍 끼워서 협상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도 서울수복기념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수복기념관이 서울시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일단 자산관리과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혀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수복기념관은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방침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특교금까지 안 내려 보내고 버티고 있는 것을 어쩔 수없이 우리가 해 줬는데 이것은 우습게 같이 끼워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교환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12월 3일에 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내년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편성을 안 한 게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몇 달을 못 내다보고, 그러면 추경으로 하든가요.   이런 것을 위원들을 시켜서 증액하게 만들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이정현    예, 잘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118쪽에 통장 독감예방접종 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 병원에서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병원에서 받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민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자치구도 조례 개정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 먼저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때 상임위에서도 원안 통과를 해 주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조례가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훨씬 싸요.   지금 4만원 잡았는데 병원에서 4만원이면 제일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의원들 독감무료접종이 문제가 돼서 시끄러웠는데 조례 근거도 없이 통장들 예방접종을 해 준다?   그것도 4만원 최고가로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76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통장들이
신희근위원    조례 개정하고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나중에 조례 개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신희근위원    추경에 올리면 우리 관례상 아니라고 하지만 삭감된 것을 추경에 얼마든지 올렸고요.   복지건설위에서도 올려서 제가 그것을 문제 삼으니 법 조항을 가져왔어요.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단지 관례상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때도 범진여객 용역할 때 다시 추경에 올려서 살렸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추경에 안 올려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다 올렸잖아요.   조례 바꾼 다음에 추경으로 올리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기왕에 올렸으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저쪽에 어르신친화도시도 조례 없이 예산을 올렸고 조례 없이 위원회 수당까지 올려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어요.   일을 하려면 순서 있게 하시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려면 하시고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불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꼭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선관위에 구두상으로 질의했을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고 시작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은 선거법이고 조례에 근해서 예산을 잡으라고요.
   그리고 126쪽에 마을자원 현황 조사(동)이 있는데 이게 뭐죠?   150만원 통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을자원 현황 조사 같은 경우는 동에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고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신희근위원    각 직능단체별로 다 모임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자원 현황 조사라고 해서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자원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 1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15개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희근위원    15개 동에 10만원씩 해서 통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신희근위원    산출기초도 없이, 이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마을자원 현황 조사(동) 150만원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마을활력소 공공요금이 60만원씩 3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신대방2동 보라매둥지, 사당2동 이수, 대방동 개나리아파트의 공공요금입니다.
신희근위원    사업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업자는 아직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 사업자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사업자가 있으면 공공요금 할인 받는 거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신희근위원    경로당은 사업자가 있고요.   사업자가 있으면 공공요금을 할인 받아요.   이 마을활력소는 사업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직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년 됐는데 아직 없어요?   사업자를 내고 공공요금 할인을 받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금액은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깎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공익단체 지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법정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때 질의를 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구 통합방위회 말고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구 통합방위회도 별도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옛날에는 방위협의회를 지역 유지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성격이 그렇지도 않아서 전 동이 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자비로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분들이 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활동하는 내역도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형태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운영비 보조로 들어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만약에 지원한다면 131쪽에 공익단체 사회봉사공모사업 지원에 넣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어제 행정지원과에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다 끝나고 나서 6시 이후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떠한 법령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어디에도 사업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회에 지원해 주려면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지원하고자 해도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정아위원    방금 전에도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 독감예방접종도 조례 개정 이후에 추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뭐를 마련한 이후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조례 개정이 돼서 근거를 만들어준다면 다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조례를 먼저 개정한 이후에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조례 개정이 빨리 진행되면 거기를 삭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봉사단체라기보다 일단 설치, 운영, 성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요.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봉사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할 대상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희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증액의견과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미 논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은 안 하는데 결국 거론을 안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삭감과 증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삭감의견, 증액의견을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됐어도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삭감의견, 증액의견을 포함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록에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의견, 증액의견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의견, 증액의견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제도 그렇게 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113페이지에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까지는 전부 다 국비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예산편성에 조금 허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이틀인데 그중 하루가 토요일이고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날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급량비와 운영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은 홍보방송도 해야 되고 물건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근무를 하시고 전산담당은 각 투표구에서 전화가 오면 계속 답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에서 다른 것으로 돌려치기 해서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의 운영수당과 급량비를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편성을 안 해왔던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해서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기는 주되 불법적으로 줬다는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주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엊그제 선관위 직원을 만났을 때도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의견개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거기도 본인들이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듣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꼭 의견개진을 해 달라고 말은 하고 왔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인건비가 단장 1명, 단원 1명 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은 어떤 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지원 해서 단장 1명이 5,099만 6,000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사업단에 단장 1명과 팀장급, 담당 이렇게 해서 3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단장은 마을자치센터 내에 위탁기관인 주민자치사업단입니다.
최정아위원    위탁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정아위원    위탁으로 하는 단장 1명, 단원 1명, 그다음에 단원 1명은 7월부터 12월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0개 동이 전 동으로 확대되면서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최정아위원    전 동으로 확대하는 시점이 내년 7월부터니까 추가하시는 것 같고요.   원래는 지원관이 5명이었는데 7월부터는 전 동이 확대하다 보니까 15명 기준해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시비와 매칭으로 필요한 금액이 1억 424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사업비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인데 간사만 50 대 50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배정될 금액을 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 동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서울시와 저희가 50 대 50으로 계속 진행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모든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다 내려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비 말고 인건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 시범동 5개는 간사운영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예전에는 시범동 5개에 대해서 간사운영비가 50 대 50이었는데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월 1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최정아위원    시범동은 내년도 추경에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편성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범동에 확대동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가 전부 마을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제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중에서 126페이지에 마을계획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 전체가 8,873만 7,000원인데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이게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중복되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마을 관련 사업이 3개 페이지에 걸쳐서 열거되어 있는데 전부 다 유사한 사업을 나누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하나하나 사업들이 다 필요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를 들어서 마을총회 홍보물 및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마을총회 홍보물 제작할 게 뭐가 있어요?   최소한 홍보물 제작은 구청장이 하는 거죠.   제가 전액삭감을 하려다가 다른 것은 그냥 두고 마을계획 사업 8,873만 7,000원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지금 1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몇 개 동이고 마을계획단이 몇 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고 마을계획단이 7개 동입니다.
신희근위원    앞으로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갈 거죠?   지금 마을계획단이 준비 단계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예비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 예산이 반영된 만큼 마을계획단도 지금 현재 동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정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마을계획단이라고 해서 다 다른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대신해서 지금 마을계획단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발전되면 주민자치회로 갈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발전단계이고 발전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로 갈 계획에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삭감한 내용을 저는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이 기금 자체가,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 소득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 융자하고는 다른 사업자가, 영세한 조그마한 구멍가게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의 성격에 맞게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금융자 전체 금액을 3억원으로 잡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해마다 3억원씩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기금의 성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이 정도면 3억원 융자해서, 이거 융자하면 회수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회수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총 융자액이 얼마예요?   회수 안 된 총 융자 금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환미도래 융자액이 8억 7,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8억 7,0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환미도래 융자액이 31건에 6억 8,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기금이 언제 생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설치 연도가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25년 되어 가는데, 저는 뭐냐면 이런 기금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3억원이라는 금액을, 3억원을 지금 썼어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017년도에는 11건에 2억 9,600만원이 나갔고요.   2018년도에는 12건에 2억 4,400만원이 나갔고 2019년에는 상반기까지 해서 1억 7,000만원, 하반기는 1억 9,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금액을 6,000만원 정도 증액시켜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하는 바람에 영세소득 사업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신청을 더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20% 내에서는 주민소득 지원금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3억원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금액을 키워서, 3억원에 맞게끔 심의하고 심사해서 그만큼만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3억원이라는 금액의 테두리에 갇히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25쪽부터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선거업무 지원 사전 투·개표 상황실 근무직원 수당 480만원 및 사전 투·개표 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 96만원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설계비 2억 1,724만 2,000원에 대한 증액 의견,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지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 4,500만원 삭감 의견, 통·반장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의 통장 독감예방접종 지원비 1,760만원에 대해서도 삭감 의견, 그다음 마을공동체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마을자원 현황 조사 등 15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 마을계획사업 8,873만 7,000원에 대한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네, 신민희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심의에 앞서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똑같은 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몇 장짜리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어떤 사업이 증액되었고 어떤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는 건지 알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별 쟁점 없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건데 상임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저는 빠르게 질의와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신문 구독료 1억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보도 업무추진비와 지역신문사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몇 회, 내용은 몇 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48페이지 모바일 앱 운영 일 별, 월 별 방문자 수도 특정하지 못하는 앱은 운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92만원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49페이지 홍보대사운영 업무추진비 80만원삭감하고요.   
   150페이지 뉴미디어 구정홍보 중에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올해 4,050만원이었는데 제가 2,0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6,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저는 설명 받지 못했습니다.
   2,5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 및 SNS 업무추진비, 밑에 기타보상금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역시 내용 설명 받지 못했습니다,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85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구 홈페이지 운영 중에 증감 사유는 SSL 상용인증서 올해 13만원이었는데 17만원으로 증액됐고 개인정보 진단솔루션 도입도 1,800만원이었는데 2,9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자료를 주세요.
   지금 삭감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행정서비스 자동알리미 SMS사용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챗봇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챗봇입니다.
   1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희위원    그러면 우리 소식지, SNS에 카카오톡으로 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행정서비스 자동알리미 솔루션 구입은 저희가 문자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민원처리 안내나 내부 업무처리 또 공지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자 수신, 발신을 하기 위한 솔루션 구입비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민원 내용을 문자로 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네, 기존에 문자서비스는 하고 있었는데 문자는 그냥 발송만 되지 회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솔루션을 구입하게 되면 내가 참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답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직원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 도입 비용이에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의사항에도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챗봇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3억원 들여서 새로 구축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산운영업무추진인데요.   올해는 전산운영업무추진부분에 130만원 있었고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가 33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업무가 없어진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합쳐진 거예요.   
신민희위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전산운영업무추진비가 지역정보화운영하고
신민희위원    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위원회 운영한 실적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의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8,500만원 중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은 4,400만원, 4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2,500만원 이거 산출기초 내역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콘텐츠 제작 운영이 한 편당 기준단가가 얼마고 몇 편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도 과다하게 편성된 느낌이 드니까, 지금 여기는 전체 기획비, 연출료 이렇게 통으로 해놨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세부적으로 제가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신민희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여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59쪽 보면 홍보전산과 자산취득비, 라우터 교체,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대응시스템 교체, 개인정보 보유 통제시스템(PC)용 교체 이렇게 예산을 다 올리셨어요, 방화벽 교체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산장비를 교체했어요.   교체했고 지금 분산서비스 DDoS공격 대응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장비 유지보수 비용도 내줬고, 왜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그런 자료 자체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노후된 통신보안장비로써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작은 금액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유 통제시스템(PC)용 교체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화벽도 마찬가지고,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유 통제시스템(PC)용은 행정업무용 PC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요.   방화벽은 침입된 부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최정아위원    아는데,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했던 기억이 나서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 부분들이 내구 연수가 5년이 지나서 새로 구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정보통신부에서 기준 내려온 지침하고 언제 교체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요.   여기에 산출기초, 제가 분명히 정보통신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은 감리를 주라고 했어요,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받은 다음에 발주를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감리 받으세요.   그런데 감리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 부분은 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왜 감리 대상이 아니에요?   5,000만원 이상 되는 건 감리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전산 개발 쪽에는 감리가 필요하고 이것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구매비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제가 모든 걸 다 감리하라고 했어요, 조례 때.   감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금액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이 장비가 이 금액에 맞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그 감리를 하는 거예요, 기술감리를요.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 전문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업체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하면 그대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서가 이 부서예요, 전문 전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직접 우리가 짜서 운영하는 정도의 업무량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를 주라고 한 거고.   제가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155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 상용SW 도입이 있어요.   이것도 8,0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도 감리 받으셔야 돼요.   이 금액이 굉장히 높게 편성되어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위원님, 이 부분은 전국 시군구 통합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해서 이만큼 정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준에 의해서, 전체 서비스를 같이 하겠다는 취지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면 할당을 하는 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제시한 소프트웨어를 똑같이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만들테니 지자체에서 이만큼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런 금액으로 구매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금액으로 구매해라, 지정된 프로그램을?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감리비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고, 그 부분은 과에서도 판단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시면 뉴미디어 구정홍보에 대해서 신민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수용비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편성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매년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비와 달리 2,535만 5,000원을 더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동작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콘셉트로 발전된 우리 동작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40주년 행사를, 구민의 날 행사도 40주년에 맞춰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해서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또는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올해 이렇게 40주년이 되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그런 영상을 저희가 좀 만들어 보고자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미연위원    콘텐츠 제작 운영에 대해서도 4,485만원 적혀 있는데요.   세부내역 같은 거를 보내주셔서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 주셔서 올해 56편의 영상제작을 해서 미디어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부서에서 필요한 직원들한테 56편을 제작해서 홍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동 행사나 모든 행사 시에 저희 인터넷방송이 취재해서 SNS로 다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고 단지 늘어난 2,500만원은 동작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영상제작비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연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작SNS콘텐츠공모전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주민들이 영상을 제작해 와서 공모전을 개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년제로 했습니다.   올해 안 했고 전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두 개 분야를 하려고 해요.   동영상 부분하고 이미지콘텐츠 제작 부분하고 두 개 부분에 채택되신 분들에 대한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디어나 SNS로 홍보할 계획으로 격년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편성된 520만원은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    이 영상이 주민들이라고 했는데요.   학생들한테도 한번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주민도 하고 학교나 전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저희 동작구 내의 학생들도 이 공모에 참여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전년도에는 학생도 했고 가족이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미연위원    학생들한테, 요즘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시면 정보인프라 확충에 1억 4,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아까 최정아위원님도 일부분을 여쭤보긴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 부분은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부족분에 대한 구매예요.   한글 오피스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2010으로 갖고 있는 게 좀 부족합니다.   총 1,608개를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는 586본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은 2017윈도우에서 2018년도로 바뀌는 버전이기 때문에 올해는 100본만 구매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연위원    밑에 행정서비스 자동알리미 솔루션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쌍방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알리미솔루션을 구입하고 기존에 있었던 문자서비스는 개인정보가 걸러지지 않는 노후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알리미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차단할 수 있고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쌍방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앞에 홈페이지 운영의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네,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연관성 있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넣었다는 얘기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대한 솔루션 도입은 작년에는 개인정보를 차단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솔루션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2017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그 이전 자료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차단을 저희 직원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고 인력으로 안 돼서, 진단에 대한 솔루션을 도입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개편 이전 것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금액 차이는 작년도에는 차단하는 것을 구입한 거고 이번에는 진단하는 것을 구입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전화 앱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행정지원과와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전화가 들어올 때 기본 시스템에 도입되어야만 지금 새롭게, 서초구 같은 경우는 1,200만원으로 앱만 살짝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행정지원과와 협의는 안 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 전화가 들어올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앱이 구축되어 있으면 우리는 1,2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구축해서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    기본 구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기본 구축은, 행정 전화이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갑자기 기본 구축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파악해 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망을 바꾸는 기간이 있대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기간이 도래되면 교환기 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교환기 시스템을 교체할 때 앱을 같이 포함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정보인프라 확충에 부동산종합공부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부분의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HelpCom Base에서 269만 5,000원 4본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까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부서 행정망 내에서 원격지원시스템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원격지원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 행정망 내에 인트라넷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인트라넷도 사용하고 있어요, 인트라넷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우리 내부에서만 하고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내부에서 한다는 게 부서 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부서와의 인트라넷은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거는 됩니다.
최정아위원    인트라넷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구청 기관에서는 되는데 동 주민센터나 외부기관에서는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이걸 어떤 범위까지 되게 하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원격시스템이요?
최정아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건 동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최정아위원    동 주민센터, 그 외에 복지재단 이런 데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재단은 행정망이나 이런 게 안 깔려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부 행정망에서 인트라넷이 되면, 인트라넷이 되는데 굳이 원격지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원격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원격지원은 동 주민센터나
최정아위원    인트라넷이 되면 인트라넷 안에서 서로 업무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됐을 것 같은데.   인트라넷이 쉽게 말하면 사내 공동망이에요.   제가 원격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컴퓨터가 문제 있을 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 PC가 고장 나거나
최정아위원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렇죠.   그래서 유지보수팀에서,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에서 뭔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여기 올 필요 없이 유지보수팀에서
최정아위원    유지보수팀에서 그쪽 것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최정아위원    4본 갖고 전체 커버가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가능합니다.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동시접속자 수가 네 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네.
최정아위원    그러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제출해 주시고요.   원격 제어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도 유출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거예요.   원격 제어하는 업체가 원격제어를 하면서 컴퓨터 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최정아위원    원격제어라면 쉽게 말해서 동에 있는 컴퓨터 컨트롤을 거기서 다 해요.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담당 과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어요?   
최정아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광수    담당 팀장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홍보전산과 전산운영팀장 김미옥입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요.   유지보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보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은 직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버전에서는 내년에 도입되는 윈도우10에서 사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버전 업을 하는 기능입니다.
최정아위원    여태 이걸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예.
최정아위원    개인정보나 데이터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약하고 있었어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데이터 유출은,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직원이 승인하는 입장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승인이 된 상태에서는 담당자가 진행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운영하실 때 앞으로 보안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지보수 팀은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격제어라는 건 여기서 저쪽 컴퓨터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정보를 빼가려면 얼마든지 빼 갈 수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남의 컴퓨터를 다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도 고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든지 보고하든지 해 주세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동작구는 정보유출 건으로 시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몇 개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4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있고요, 소식지편집 심의위원회, 인터넷방송용역 제안평가위원회, 동작SNS콘텐츠공모전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제안평가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7개가 되는데 4개가 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신희근위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도 제안평가위원회가 또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위원님,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해야 되거든요.   각 유지보수나 소식지나 내년도 것을 계약할 때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신희근위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평가위원회는 각종 사업을 경쟁입찰을 붙이기 전에 제안평가를 하기 위해서
신희근위원    구성은 어떻게 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구성은 전문가와 타 구에 담당 팀장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도 있네요.   위원회가 10개 정도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4개 중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    제안평가위원회는 그때그때마다 구성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내년도 사업을 1월부터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월에는 내년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제안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요?   현재 8명이면 민간이 8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금액이 나가는 건 공무원은 안 나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내부 공무원은 안 나가고요.
신희근위원    인원수에 계산된 7만원 곱하기 8명은 결국 다 외부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외부 인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전문가들을 어떻게 구성하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추천해서 들어옵니다.   제안평가위원회를 열기 전에 전국적으로 제안평가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선정돼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안평가위원회는 오래 하나요, 항상 2시간 넘게 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2시간 했을 경우에는 7만원만 주고 거기서 연장될 경우에는
신희근위원    유독 제안평가위원회만 시간초과 시 3만원을 다 계산해 놨길래, 심사를 오래 하나 해서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심사가 길어지면 추가로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다른 데보다 오래 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통계업무 추진비와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통계업무 추진비는 매년 이루어지는 통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고요.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추진비는
신희근위원    무슨 통계예요, 매년 이루어지는 통계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분야는 산업이나 사업체 조사를 하고요.   광업, 제조업 조사를 1개월 이상해요.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어업총조사.   이게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매년 이루어지는 통계조사입니다.
신희근위원    통계업무 추진과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추진이 나눠져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인구주택총조사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5년에 한 번
신희근위원    인구조사 올해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는 표본 조사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11월에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11월에 한 것은 내년도에 하기 위한 표본조사이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올해는 샘플로 각 지역별로 표본 조사만 한 겁니다.   내년도에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내년 선거 때문에 11월에 인구주택조사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고 각 동별로 샘플로 해서 표본 조사를 한 거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본 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신희근위원    인구주택총조사 하는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거는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통계청에서 국비로
신희근위원    전액 국비로?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신희근위원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걸 여기에 안 잡은 거예요, 매칭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오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잡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 1식인데, 결국은 인구주택총조사 업무도 통계업무인데 각각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잡아놔서, 금액 자체를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추진비는 신규로 올해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써요?   인건비 다 나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각 동별로 표본 조사원들 200명이 15개 동으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러면 간담회도 하고
신희근위원    알겠어요.
   155쪽에 동작e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매년 잡는데 예산액 말고 집행액이 어떻게 돼요, 최근 3년 집행액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작e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 유지보수비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7개 자치구가 업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로 지급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할당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집행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동안 쓴 집행액.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7개 자치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면 그 금액을 서울시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할당해서 그 금액을 거기에 내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저희가 쓰는 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서 결정한 금액대로 그냥 잡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유지보수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돈을 내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전체 PC가 몇 대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1,700대입니다.
최민규위원    보통 PC 사면 내구연한 몇 년 정도 쓰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5년 정도.
최민규위원    1,700대 중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는 게 몇 대나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올해 잡은 PC 200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민규위원    여기에 200대 매입 비용 잡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윈도우10으로 사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최민규위원    나머지 200대 말고 1,500대는 지금 윈도우7이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윈도우7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일부 있고요, 윈도우10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일부 있고.
최민규위원    몇 대예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홍보전산과 전산운영팀장 김미옥입니다.
   현재 윈도우10으로 사용하고 있는 PC는 230대가 있고요.   내년에 200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게 500대 정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라이선스 갖고 있는 게 몇 대라고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500대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나머지는 라이선스를 구매하든지 내년에
최민규위원    라이선스 구매 비용 안 올라와 있어요.
   윈도우7이 내년 1월 14일에 종료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안 잡아놨는데?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내년에 보안패치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추가로 방법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윈도우10으로 안 되는 것들은 업그레이드 해야죠.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된 PC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최민규위원    내구연한이 안 된 것들 중에 윈도우10을 안 쓰는, 윈도우7이 몇 대 있어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총 900대를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려고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업그레이드 비용은 23만원 정도가
최민규위원    여기에 업그레이드 비용도 없던데.   내년 1월 14일에 종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종료된다고 해서 당장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건 아니지만 성능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관이잖아요, 공기관이잖아요.   내구연한 때문에 윈도우10으로 다 못 바꾼다면 당연히 여기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잡아서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누구는 업그레이드된 윈도우10을 쓰고 누구는 윈도우7을 쓰면 업무가 돌아가겠어요?   업그레이드 비용을 잡아놨어야죠.
   만약에 잡혀있다면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공기업에서는 그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그 말도 되게 잘못된 대답이에요.   비용 잡으면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개당 23만원 정도
최민규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게 개인은 상관없지만, 공기업에서 업그레이드한다?   라이선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예, 라이선스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라이선스를 산다고 표현해야죠.   불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된 PC도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 안 된 PC를 기준으로 보안패치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
최민규위원    누구부터 바꿀 거예요, 국장님들부터 해요, 과장님들부터 해요?   실질적인 업무는 말단 직원들이 다 하는데 그 사람들부터 갈아줘야죠.   여기 계신 분들 PC 좋은 거 해봤자 필요 없잖아요.   보안패치 갖고 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참 희한하네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PC 교체로 하면 4억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최민규위원    엉뚱한 건 몇 억씩 집어넣고, 필요한 건 안 넣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출근해서 맨날 PC로 작업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소프트웨어 뭐 바꾼다고 하지만, 윈도우10으로 안 바꾸면 사용에 불편이 따르잖아요.   성능이 떨어진다고요.   자동차 5,000CC 타고 다니는 것과 1,000CC 타고 다니는 게 같아요?
   4억 정도라고 하는데, 재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윈도우7과 윈도우10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사무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7 가지고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업무처리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로 해서
◇위원장 김광수    윈도우7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윈도우10이 보안 강도가 높습니까?   내가 지금 윈도우10을 쓰고 있는데.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MS사에서 하는 얘기가,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이 개발되어도 윈도우7에서는 차단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앞으로는 추가해 주지 않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최민규위원    어차피 바꿔야 돼요.   내가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현재 업무용 프로그램 중에서 아직 윈도우10에서 아직 운영이 안되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최민규위원    내 말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윈도우7이 내년 1월 14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데.   돈이 몇 푼 들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구연한 안 된 PC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갖고 오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방금 전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주택 총 조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국가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신민희위원    연도의 끝자리가 0이나 5가 되는 해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조사원들 구청강당에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의 데이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산을 해서 예산서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설명은 됐고요.   나중에 2020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 할 때 교육비와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과 관련해서 추경 올리지 마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아니요,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번 편성했을 때는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을 자제하라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어서 100만원만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각 동의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신민희위원    절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절감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뉴미디어 구정홍보 구정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매 550만원 증액의견,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신문 구독료 1억원 삭감의견, 구정 종합소식지 발행 모바일 앱 운영 792만원 삭감의견, 구정 사진 관리 홍보대사운영 업무추진비 80만원 삭감의견, 뉴미디어 구정홍보 인터넷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2,500만원에 대한 삭감 및 재논의 의견,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인터넷방송 및 SNS 업무추진비 13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기타보상금 720만원 삭감의견, 윈도우10 라이선스 구매 비용은 자료검토 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체육문화과 일반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산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70쪽 동작 물놀이장에서 동별 물놀이장 운영 지원액이 2,450만원*10개 동 그다음에 사당5동 물놀이장 구 참여예산은 2,000만원이네요?   11개 동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15개 동 중에서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 실정에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 참여예산 2,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2,000만원을 잡고 나머지 10개 동은 2,450만원씩 잡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동 1물놀이장 개념으로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당5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동은 사당5동 포함 11개 동 중에 사당4동, 노량진2동, 신대방1동, 흑석동 이렇게 4개 동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각 동별로 한 개씩 하는 걸로 의견을 주셔서 다시 조사했는데 사당4동은 어렵지만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노량진2동, 신대방1동, 흑석동은 추진할 장소가 없음을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당5동의 경우에 예산이 2,000만원 잡혔지만 저희가 재산정해서 기일을 더 늘리던지 해서 같은 예산으로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맞춰서 증액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증액이 얼마 올라온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4개 동에 2,450만원해서 9,800만원하고요.   각 동별 업무추진비 200만원해서 총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사당5동 포함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할 수 없는 동을 빼고 나면 지금 증액한 9,800만원 중에서 얼마만 필요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당4동에 2,450만원이 필요하고요, 사당5동은 450만원이 필요하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3,100만원 맞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3,1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9,800만원이 아니고 3,100만원을 증액하면 되겠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물놀이장 건에 관해서 사당5동 물놀이장 구 참여예산은 450만원 증액의견이고 동별 물놀이장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2,65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 건은 삭감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확인했는데 할 수 없는 동은 스스로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할 수 없는 곳까지 예산을 증액시킨 거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167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서 통으로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역이 뭐죠?   이것은 산출기초도 없고 그냥 통으로 올라왔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9,528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    예.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만 5세부터 만 18세 사이의 국민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추진 방법은 저희가 카드발급을 해 주고 본인들이 스포츠센터에 가서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고 후불제로 요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산출 기초가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1인당 월 1만 8,000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1,143명이 이용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해 왔으면 통계를 내서 2020년도에 이러이러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산출기초를 넣어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있습니다.   다음에 편성을 할 때 밑에 산출기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냥 1억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오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알아야 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산출기초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집행내역을 보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잡던 예산액대로 한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인구 추이하고
신희근위원    몇 년부터 시작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평균으로 산출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액 평균이에요, 집행액 평균이에요?   불용된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액 평균이죠?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산을 새로 잡을 때는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을 짜야 집행 잔액이 안 남는데 대부분 보면 당초 예산액 기준으로 예산을 짜요.   그래서 또 집행 잔액이 남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것은 국비․시비 매칭으로 합니다.   국비가 70%고요.
신희근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매칭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비용 2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대줘야 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것은 선거비용이 아니고
신희근위원    선거비용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비용이 아니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신희근위원    인건비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신희근위원    수당은 어떤 의미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선거를 하려면 회의도 하고 규정도 만들고 참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원 4명에 10만원씩 5회로 편성했습니다.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단기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수당이지 선거비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질의를 안 하게끔 편성 목을 쓰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시설 관리․조성, 동작구민센터 운영 등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왜냐하면 시설공단 예산으로 잡아야 하지 않냐 하는 의미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전출금으로 나가더라도
신희근위원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잡아야 될 것이 각각 체육문화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기능별로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요.
신희근위원    잡아놓고 전출금으로 한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조성은 왜 전출금이 아닌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및부대비 등 다요.   나머지 부분은 전출금이라고 쳐요.   센터라든가, 이 금액 역시 시설공단 예산으로 잡혀야 될게 왜 여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일반운영비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8개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을 여기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직접 저희 부서에서 물을 수거해서 하는 것까지의 비용입니다.   참고로 여름에는 주 2회 하게 되어 있고 여름 이외에는 월 2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도 이 부서에 일반예산으로 잡혀야 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것은 동작구 내에 있는 소규모 농구장이나
신희근위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통으로 잡혀 있는데 6,000만원, 5,270만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다시 세분해서 자료를 드린 것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주신 것에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다음에 할 때는 세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편성내역에 나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삭감할 내용과 질의만 짧게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산출식이 올해 예산서와 달라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국․시비가 변동이 있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감액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더라도 시설에서 장애인이 오면 또 다른 인건비 발생으로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홍보를 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현실을 반영해서 감액된 거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동작구민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지금 3억 1,500만원이었을 때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예산 때도 많다고 삭감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서울시 및 전국 시도단위대회가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생활체육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에 동결을 했습니다.   현재 26개 종목이 있는데 물론 예산으로 다 충족할 수 없지만 10% 정도 증액을 하고 새로운 종목이 오면 같이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추정으로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신민희위원    그래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증가분에 대해서만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2억 1,960만원 삭감 그리고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982만 6,000원 삭감, 서울시 및 전국 시도단위대회 535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동작 물놀이장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작년에는 7만원씩 3명 1회로 44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만원으로 늘었어요.   수당 10만원씩 7명이거든요.   왜 수당과 심사위원이 늘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19년도에는 물놀이장 9개소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일괄로 입찰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동 1물놀이장으로 방침을 바꿨거든요.   내년도에 동에서 저희한테 업체 선정을 의뢰하면 그것을 같이 추진하려고 수당을 늘렸습니다.
신민희위원    심사 건수가 많다고 해서 심사 위원을 늘리고 수당을 늘린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21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당은 그대로 가고 인원은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21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업무추진 500만원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물놀이장까지 같이 포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부서 다른 팀의 업무추진비와의 형평성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30만원씩 교부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업무추진비로 30만원씩 돌아가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700만원 중에 30만원씩 동에 배분을
신민희위원    동별 물놀이장 운영 지원이라고 지원금이 따로 나가잖아요?   그 외에 따로 업무추진비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것은 순수하게 물놀이장의 설치운영비이고 거기를 운영할 때 주말에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별로 몇 개 동이라고 해서 산출식이 나왔어야 됐다고 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구분을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가 있어요.   그 아래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있고요.   수당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 직책보조비만 늘었어요.   259만 2,000원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신민희위원    설명은 나중에 자료로 받을게요.   저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의견이 나가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도 올해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사당종합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옥상공원 조경관리가 1,260만원이 올라왔고 디바이더 설치 8,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요.   옥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결위에서 스프링클러와 흙먼지털이기로 2,000만원 지원을 해 줬어요.   조경관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의견 내겠고요.   체육관 디바이더 설치도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이라서 동일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관리에 소규모 축제 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신규로 들어온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1동 1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와 문화재단 합동으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점수를 계량화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현재도 저희가 1동 1축제 한 지가 꽤 됐고 소규모 축제 관련해서 축제평가를 안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동작문화원 위탁사업입니다.   동작구민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노들가요제의 경우는 1,000만원 거의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작구민 백일장 500만원, 노들가요제 1,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그래서 인증도 하겠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저희가 공모사업이 되면 구비 100억, 국비 100억을 받아올 수 있는데 구비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상계를 하고 선정되면 2023년도부터 100억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공모에 100% 선정될 수 있습니까?   확답할 수 없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미래의 일이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우리 동작구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긴 하지만 문화도시정책위원회 이런 것들은 조례 근거도 없이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첫 단계이고요.   이것과 더불어 2020년도에 조례를 꼭 제정해야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일단은 삭감의견을 내고 이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 예산심사 이후로 동장님들과 물놀이장에 대해서 통화는 하셨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전갑봉위원님께서 노량진2동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분 얘기가 다르고 저분 얘기가 다르고 그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전갑봉 위원장님이 노량진2동에서는 할 수 없지만 노량진1동에 하나 더 하시겠다고 말씀한 후에
김용아위원    노량진1동에 2개를 하시겠다고 했다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송학대공원과 무슨 초등학교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노량진1동 관내 소속이었습니다.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각 동에 파악을 해봤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김용아위원    상임위 끝나고 나서 확인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도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김용아위원    봤는데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워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전갑봉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도 노량진2동에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 확실하고 노량진1동에 2개를 하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노량진1동에도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송학대공원에서 물놀이장을 했고 호응이 굉장히
◇위원장 김광수    송학대공원에 장소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많이 하고요.
◇위원장 김광수    분수대 있는 거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73쪽에 소규모 축제 평가위원 수당 10만원, 176쪽에 문화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10만원이 있는데요.   조례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만원으로 잡았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신희근위원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잡아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시간 이상 회의를 해요?   다른 부서들은 2시간 이상이면 7만원 잡고 시간초과 해서 3만원씩 별도로 잡아요.   한꺼번에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0만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길어지는 위원회가 있으면 시간초과로 외에 몇 명, 3만원 이렇게 별도로 잡으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176쪽에 동작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이 1,500만원 곱하기 2개 기관인데요.   동작문화재단이 이제 시작해서 1년도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아서 경영평가할 게 있나요?   지금 도서관 말고 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개 기관에 할 수 있는
신희근위원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동작문화재단이 이제 만들어졌고 김영삼도서관 개관도 지금 1년씩이나 미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뭘 했다고 경영평가 용역을 2개 기관에 1,500만원씩 들여서 하냐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경영평가할 게 없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일단 예산을 넣은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한 다음에 등급에 따라 성과급 문제도 있어서요.   
신희근위원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준비단계이고 구립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국제도서관도 옮겨야 되고 이제 자리 잡았는데 경영평가를 할 만한 건이 뭐가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어쨌든 올해 1년을 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저는 일한 것 없이 경영평가를 하는 데에 3,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3,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간조성비(설계비 등) 해서 금액이 상당히 커요.   2억 3,000만원 정도인데 내용이 뭐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재무과에서 매입하고 있는 4개 필지에 대한 공간조성비입니다.
신희근위원    4개 필지가 어디어디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용양봉저정 옆에 식당 건물 있는 데에, 저번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료에 해당되는 그쪽 건물입니다.
신희근위원    합산금액이에요?   용양봉저정 시유지, 구유지에 깔고 앉은 건물들 보상하는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보상금액이 아니고 공간조성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철거한 후에 조성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굴․발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조성비라는 것은 빈 공간에 뭘 하든 채워 넣겠다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노량진민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조성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설계비 등”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비용이 2억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의아해서 그런 건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구체적으로 표기를 못 한 것은 혹시 시굴할 때 유구 같은 게 나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 2억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174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단복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단복을 구입하시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18년도에 단복을 구입했는데 한 벌뿐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연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다른 합창단은 단복을 교체하고 오는데 저희는 한 벌이라서 한 벌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연위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단복 구입이 1,250만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고 단복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39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출입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연위원    거의 매년 단복을 구입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것도 2018년도에 했는데 매년 단복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단원에 대해서 단복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단복비 하나가 얼마죠?   1,250만원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30-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이 맞는 것 같네요.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보면 재단 일반운영비, 문화사업지원비,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년 대비 1억 7,600만원 정도 절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조금 이따가 동작문화재단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김영삼대통령 기념관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줄은 겁니다.   인건비 때문에 줄은 겁니다.
이미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사당종합체육관 1층 체육관 디바이더 설치가 상임위 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데 8,250만원이나 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현재 견적서도 받았고 성동구의 금호스포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서 했고요.
이미연위원    타 구의 시설을 보고 하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타 구와 비교하면 되겠어요?   견적을 받아야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견적도 받고 타 구에 견학도 가서 보고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한 군데에서 받은 것 말고 여러 군데에서 받은 것을 자동식과 수동식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재논의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위원님 자리에 디바이더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합창단 단복이 한 벌당 얼마라고 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30-40만원 사이입니다.
신희근위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10만원대예요.   공연을 1년에 몇 번 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4번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많아봤자 4-5번인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면 단복이 8만원, 3만원, 4만원짜리도 있고 엄청 싼데 30-4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4-5번 정도 하면 요즘 다 대여해서 써요.   구입하면 그것을 계속 입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옷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여비가 훨씬 싸거든요.   30-40만원은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구립 합창단을 해 놓고 구 행사에 많이 출연을 안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출연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출연 횟수를 높이든 안 높이든 요즘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대여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는데 실질적으로 산다고 해도 10만원대면 좋은 거 사요.   한 벌에 30-40만원을 책정했다면 너무 과하게 편성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정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현재 단복을 잡은 게 세트로 조끼까지 포함했고 구두도 같이 맞춰서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30-40만원이 된다고요?   아까 3만원, 4만원, 8만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10만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0-40만원 잡혀 있으면 이것은 두 배도 더 잡혀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학교, 합창단, 저번에 3․1절 축제한 거 다 대여해서 써요.   우리 딸도 그때 합창단으로 뽑혀서 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아요.   금액 자체가 싸요.   지금 잡혀있는 단복비 1,250만원에서 50% 삭감해서 625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아이들 교복이 보통 30-4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발까지 들어가는 금액이라면 말씀을 잘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 교복을 살 때 조끼, 가디건 이런 것을 다 빼고도 30-40만원 정도 하거든요.
신희근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제가 지금 이틀째 사회를 보고 있는데 자꾸 질의가 나오고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산에 산출내역서가 없어요.   예산팀장 나오셨죠?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산출내역을 전부 다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과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그냥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김혜란    예.
◇위원장 김광수    전 과의 산출내역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결위에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예산팀장 김혜란    부서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챙겨서
◇위원장 김광수    빠진 게 있으면 엉터리 예산이죠.   산출내역서 없으면 전액 삭감이에요.   산출내역 없는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2,400만원이면 왜 2,400만원이 나왔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을 예산서라고 제출한 거예요?   전년도 기록도 다 누락되고 금년도 것도 누락되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의회 상대로 장난하는 거예요?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요일까지 모든 과의 산출내역을 제출하세요.   없는 데는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고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과별로 이것을 주고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주지 말고 미리미리 주세요.   
◇예산팀장 김혜란    산출내역을 미리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의 산출내역을 다 종합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김혜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기획예산과에서 뭘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산팀장 김혜란    저희가 확인을 하고 편성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확인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습니까?   전체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산팀장 김혜란    미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 위원들한테 월요일까지 다 제출하세요.
◇예산팀장 김혜란    예.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30쪽부터 34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성인지 예산서 33페이지를 보면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물놀이장 행사운영비는 이 예산안에 왜 잡힌 거예요?   물놀이장이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인지 예산안에는 왜 물놀이장 내용이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업내용에 보면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파크골프와 게이트볼이 있고요.   바로 위에 보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교실로 해서 어르신들 내용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정현    성인지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 삭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사내역서 13번 생활체육 당구교실 200만원 증액의견, 17번 냉난방기 교체 2,500만원 증액의견, 18번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위탁사업비 9,420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최종 계수조정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총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립했다, 산출내용은 뭐다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근거를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입 할 때 우리은행에서 3,300만원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기부금 목이 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자료를 각 책상에 배부해 주셨는데 기부금 3억 3,000만원을 언제 받았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정확한 입금날짜가 11월 15일입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기부금을 받으면 그냥 받아요?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지 않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의를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심의위원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구청에서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열렸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심의위원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기부금심의위원회입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을 제출하신 책자에 0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세입 부분에서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0원으로 하면 이 돈 어떻게 쓰려고 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저희가 알아보니까 201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세입으로 넣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형식으로 해서 내년에 집행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디 규정에요?   국장님, 그때 세입 부분에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이것은 구청에서 명시이월시킨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말씀대로 2019년도 추경에 세입 편성하고 세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누락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추경을 긴급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최민규위원    특교금 나온 것하고 이거 하고 다른 게 있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이것은 다르죠, 이거는 법인 회계고
최민규위원    기관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동작구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없다가 2020년도 예산안으로 2,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문화공간 신규 건립이 힘들긴 한데 중요한 것은 생활공간을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간 운영자가 만약에 한 달 돈 받고 관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돈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 돈을 지원하면 적어도 1년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해요.   
   한두 달 돈 받아놓고 하다 말면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이 예산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이 없죠, 지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저희가 세부계획은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최민규위원    세부계획 없이 이 돈이 어떻게 잡히나요?
   저는 일단 2,400만원 삭감 의견 내고요.   
   그다음 페이지 우리동네 동작 뮤지컬단 지원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사회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편적·일상적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동작구에 전파하여 양질의 어린이 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거 2019년도에 1,600만원 줘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이게 원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돈을 줬다니까요, 1,000만원이든 1,600만원이든 돈을 줬는데 왜 2019년도 당초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왜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이거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론 1,600만원이었는데 왜 1,000만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위원님, 당초에는 0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경에서 받은 것은 당초예산으로 안 들어가요?   언제 추경, 1차?   추경 받은 것은 예산에 안 넣는 거예요?   
   그다음 18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단체 9개, 예술가 6명한테 4,700만원, 터치 오케스트라 1,000만원 지원했어요.   
   이거 원래 계획이 12월 안으로 보조금 정산하고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보고받으셨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한두 개만 빼놓고 거의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받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1페이지에 가을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재단에서 8월 29일에 주요업무보고 했죠?   그 예산서 한 번 보시면 3,600만원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 3,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0만원 어디 갔어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예산이 3,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이 3600만원이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아마 오기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민규위원    글자 오타도 아니고 숫자 오타라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이거 보세요.   오타라고 하면 계산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3,400만원, 증감이 1,600만원해서 2020년 예산을 5,000만원이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고할 때는 3,600만원이었고 그러면 여기 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예산안에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소요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아마 업무계획서할 때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류가 있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면 가을 음악회 개최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로 올리는 거잖아요, 돈이 빠져 버리잖아요.   200만원 합쳐서 소요예산 5,000만원이라고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5,200만원이 맞는 거죠, 200만원 어디 갔는지 얘기하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 200만원으로 잘못 표기해서 저희가 3,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이 뭡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대표죠, 그러면 뭐 하러 나온 겁니까?   예산 심의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제대로 읽어보고 나왔어요?   안 읽어 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최민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사육신역사관 운영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통신비로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90만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민규위원    30페이지 증감 내용 보면 구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증감사유 보면 정화조 청소가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통신비만 90만원이에요.   정화조 청소는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또 얘기해 줄게요.
   2020년도 사업계획서에,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정화조 청소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증감 90만원이죠, 그런데 정화조 70만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90만원은 통신비만 잡힌 거라니까요.   정화조는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70만원으로 동일하다고요, 사업예산서 보시면.
   그다음에 세 번째 수선유지비 6,900만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2019년 LED등 교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조명시설 등 유지관리비 400만원, 전시영상시설물 유지관리비 210만원 그리고 LED등 교체로 9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 올라온 것 보니까 조명시설 등 유지관리비는 똑같이 400만원, 전시영상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두 배가 올라서 420만원.   여기 증감사유대로라면 2019년도 LED등 교체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LED등으로 잡혔던 게 9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증감사유가 2019년도 LED등 교체완료라면서요?   교체 완료한 게 6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LED등에 저희가 예산 준 게 900만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그게 완료가 됐으면 LED등 900만원이 감액돼야 하잖아요, 완료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LED등은 원래 900만원인데 교체가 완료됐으면 900만원이 증감액에 마이너스로 잡혀야 하는데 이건 690만원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시영상물 시설유지관리비가 210만원이었는데 올해 21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그걸 마이너스하면 900만원이 아니라 69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최민규위원    증감사유에 LED등 교체 완료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그 밑에 지급수수료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증감사유가 뭐예요, 정수기, 복합기 대여료지요?   그게 수수료예요?   임차료지.   구분 내역도 개판이야.
   그다음에 33페이지 증감내역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마이너스 2억 1,677만 6,000원, 증감사유를 보면 자료구입비 단가 및 권수 조정으로 인한 비용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서 26-27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억 1,677만 6,000원으로.   근데 사업예산서 자산취득비에는 구립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5만원 잡혀있어요.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1억 5,764만 2,000원이 있고 근데 여기 증감사유에서 왜 빠진 거예요?   증감사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사업예산서 13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급여라고 5,387만 8,000원 있는데 이게 일시사역급여는 일용직에게 지급되는 보수잖아요, 일용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도서관에 일시사역을 주로 쓰는데요.   도서관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시사역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주말에 특히, 주 5일 근무라서 직원들이 빠질 때 일시사역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기본경비에 복리후생비, 조합원복지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재단에 조합원이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저희 조합원이 27명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노동조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산별노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사서분하고 기술직분들이 27명인데 고용승계가 되면서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안 뽑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신청했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 250만원씩 2명을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방식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소모품 전산 S/W 구입비가 7,079만 5,000원 잡혔는데 여기 희한한 게 밑에 S/W 구입한다고 쭉 해놨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63개, Microsoft Office는 82개 Adobe는 12개, 컴퓨터백신(V3)은 82개, 컴퓨터 알소프트 통합팩 63개 쭉 이렇게 개수가 다 다른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 윈도우10에 2만 75원, 50개, 1만 1,292원, 50개 이 단가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위원님, 이 부분은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직책,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세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10에 2만 75원짜리는 완전히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1만 1,292원은 현재 있는 거에서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라이선스 사지 않았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현재 윈도우7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윈도우10을 쓰고 있는 PC도 있고 윈도우7을 쓰고 있는 PC도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 불법 아니에요?   라이선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최민규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거예요, 1만 1,292원?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구입비하고 단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한글과 컴퓨터 63개와 Microsoft Office 82개는
최민규위원    업그레이드 구입비라는 게 뭐예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누가 업그레이드해 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비용 산출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산출했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인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최민규위원    50개는 뭐예요, 컴퓨터가 50대라는 얘기에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현재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 수가 그렇습니다.   이 개수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PC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다 포함해서 50대다.   저희가 19년도에 10대 사주고 이번에 14대 구입비 또 올렸잖아요.   총 24대잖아요, 그렇죠?   그 24대 외에 26대가 더 있다는 얘기죠, 총 50대면?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업무 형태로
최민규위원    총 50대냐고요.
   그럼 여기 S/W 구입비에 63개, 82개 이건 뭐예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최민규위원    백신 구매도 82개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82개는 전체 필요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수요조사의 개수인 거고요.   63개는 일부 올해 예산으로 집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본부에 저희가 흑석동으로 사무실을 이사한 자리에는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 문화사업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재단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50개예요, 몇 개예요?   총 재단의 컴퓨터가 몇 개냐고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빨리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50개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50개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를, 내년 예산 안 받을 거예요?   일단 그거는 이거 끝나기 전까지 가져오시고.
   그다음 15페이지 직원신분증 제작이 있는데 19년도에 170개 제작을 했어요.   이번에 40개를 또 해, 근데 여기 인건비 기준에 명수를 살펴보니까 65명이던데 무슨 신분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구립 김영삼도서관에 신규로 채용될 직원 12명에다가
최민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백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의 훼손이라든가 사용 불가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같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사용이 불가능한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근거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어서 밑에 보면 인성직무검사 수수료 있죠.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0명 고용할 생각이에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것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계치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임용될 사람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이거 원래 몇 명 뽑는 데 120명으로 추계를 한 거예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인사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생길 때 추가적으로 인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을 채용할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계를 120명으로 잡았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120명의 산출기초는 2019년도 서류전형 합격자 숫자를 기준으로 추계한 내용입니다.   
최민규위원    올해 누구 뽑았어요, 몇 명 뽑았죠?   처음 채용할 때 서류전형이 120명이었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대상 인원이 1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 최민규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직책이 뭐예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소관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경영지원팀장이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어요, 원래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까 대표님께서 대답하실 때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나왔다가
◇위원장 김광수    대표가 답변할 것 전부 다 하고 있네.
최민규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문화정책팀에 보면 회의비가 다 잡혀 있어요.   한마음 오케스트라 주민대합주 회의운영비 50만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동작구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회의운영비 50만원, 맨 하단에 지역 특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회의운영비 1,000만원, 회의운영비에 이런 돈들이 필요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저희가 강사분들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최민규위원    자문이요, 수당으로 따로 분리 안 해요?   
최정아위원    위원회에서 수당하고 회의비하고는 다르죠.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당 개념인데 이건 회의운영비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수당을 드리진 않고요.   모여서 회의하고 차 마시고 그런 자잘한 비용들을 계산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지역문화예술지원 보상금이 있어요.   2,000만원 증액된 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심 속 바다축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420만원, 이거도 전년도 예산을 0원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전년도에는 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쪽으로 이관돼서 0원으로 하신 거예요?   차후에는 0원으로 하지 마시고 이관돼서 했다고 명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을음악회 출연자 보상금은?
   그것도 똑같은 사유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도서관운영팀 연구개발비 동작구통합도서관홈페이지 추가개발도 왜 0원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작년에는 재단 홈페이지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소하려고 도서관운영팀으로 연구개발비를 책정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0원이었다는 거죠?
   그 옆에 400만원 증액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이 방금 0원이라고 했는데 증액이 400만원 됐다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증감액 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19년도가 0원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오타 찾나 안 찾나 시험하는 거예요, 위원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동작문화재단 예산 심사는 보류하고 차후에 다시 준비해서, 저는 동작문화재단이라는 데가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단체인데 이건 도저히 무슨 단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문화재단 출범한지 얼마나 됐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법인 재단설립은 작년 10월 25일에 출범했습니다.
신희근위원    1년 좀 지났네요.   좀 전에 기부금 역시도 추경에서 세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예 빠졌고, 회계연도가 있는데 세입을 명시이월이란 표현을 썼어요, 우리 대표님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것을 일부러 놓쳤는지 빠뜨렸는지 모르지만 절차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출예산 내역서는 좋은데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고 숫자는 금액인데 숫자의 오타라는 것은 1억원이 1,000만원이 될 수 있고, 1억원이 10억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숫자 오타는 있을 수가 없고요.   물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담당이 아직 경험이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인이 출범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세출 산출기초 자료를 첨부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건이 아니라 심의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위원장님, 제 의사진행발언은 어찌됐든 여기서 할 수 있는 질의는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걸 거부할 수는 없고, 질의해서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부자료, 산출기초는 추후에 받아서 하고 모든 예산은 계수조정에서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 요.   예산총칙에, 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세입도 들어오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최정아위원    예산서에 세입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세입세출 예산 현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현황이 있어야 되고 사업 내용들, 예산총칙이 있어야 되고 예산총칙에는 추정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전체적인 세팅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여기에 수입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앞에 있어야죠.
신희근위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을 음악회 예시 하나만 할게요.   올해 가을 음악회를 3,0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올렸으면, 출연자가 2,900만원이 필요하면 왜 2,900만원이 필요한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출연자의 등급이 얼마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분명히 홈페이지 3,300만원으로 되겠냐고 해서 재단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홍보전산과까지 논의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올해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갔고.   저희가 세부내용 자료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심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충분하다는 예산을 여기에 또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단에서 충분하다고 했고 홍보전산과까지 검토를 받으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전체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전년도 기존에 했던 사업,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나눠 주시고요.   지속사업 중에서도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됐다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고 여기서 이 건을 갖고 심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은 동작문화재단 심사는 차후에 다시 하는 걸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승인 안 해 줘야지.
최정아위원    도대체 심사를 할 수 없어요.   이 자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도 했고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도 구입하는데, 현재 정수가 얼마고 추가가 왜 필요한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다 분석해서 오기 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이 볼 때는 대표님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 가장 생명줄과 같은 건데, 예산이 있어야 조직이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대표님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측면적으로, 각 분야별로 개요 정도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본인의 복안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무관심한 분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심사는 이미 시작했고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총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우리가 승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마지막 계수조정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말고, 지금 다른 분들 질의할 것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예산안에 대해 심의해서 의결할 건가 안 할 건가, 삭감할 건가는 계수조정 때 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계속 질타하십시오.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지, 하다 말고 중단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저도 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몇 날 며칠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심사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정아위원님, 최민규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이 상태로 심의한들 또 다시 자료 요청해야 되고, 어쨌든 이후에 보류해서 다음에 심사하더라도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료가 충분히 충족된 상태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심사기간 안에 다시 어떻게 이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기간 안에.
   심사기간 늘릴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신민희위원    책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요.   
신희근위원    결국은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적할 건 충분히 지적하시라고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데
신민희위원    저는 제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심사를 여기서 중단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구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독립기관으로 보십니까, 구청 산하의 기관으로 보십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출연기관인데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지요?   동작문화재단, 동작복지재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모두 다 구청 산하기관입니다.   산하에 되어 있는 기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 본청이에요.   동작문화재단도 체육문화과와 조율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문화재단의 모든 내용을 체육문화과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체육문화과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체육문화과에서도 통제를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동작문화재단은 체육문화과와 모든 사업이나 내용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하시고요.   체육문화과는 동작문화재단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족된 재단의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린 거고요.   산하기관과 본청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안 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 예산 2,196만원 삭감 의견, 같은 사업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982만 6,000원 삭감 의견, 같은 사업 서울시 및 전국 시도단위대회 535만원 삭감 의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지원 동작물놀이장 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 21만원 삭감 의견, 생활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 259만 2,000원 삭감 의견,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삭감 의견, 사당종합체육관 운영 옥상공원 조경관리 1,260만원 삭감 의견, 문화예술행사 관리 소규모축제평가위원 수당 300만원 삭감 의견, 문화사업 위탁 운영 동작구민 백일장 500만원 삭감 의견, 같은 사업 노들가요제 1,000만원 삭감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동작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3,000만원 삭감 의견, 구립합창단 운영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625만원 삭감 의견, 동작구민 체육대회 개최 동작구민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삭감 의견, 생활체육 위탁 운영 생활체육 당구교실 200만원 증액 의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동별 물놀이장 운영 지원 2,450만원 증액 의견 및 사당5동 물놀이장 450만원 증액 의견, 같은 사업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업무추진 200만원 증액 의견, 사당종합체육관 운영 1층 체육관 디바이더 설치 8,250만원 삭감 의견, 동작문화원 냉난방기 교체 예산 2,500만원 증액 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위탁사업비 예산 1,000만원 삭감 의견과 동작문화재단은 12월 16일 월요일까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확인 후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월요일까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이진호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활동비가 지금 교통비 3,000원, 급식비 5,000원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마을버스 모니터링단과 감사담당관 구정모니터링단 1,000원씩 증액해서 1만원으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새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동작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하고 1만원으로 맞춰 드린다고 1,000원씩 증액했거든요.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도 1,000원씩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50만 4,000원, 급식비 역시 50만 4,000원 증액 의견을 내겠고요.
   187페이지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금액이 꽤 늘어났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몇 페이지죠?   
신민희위원    18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인데요.   이게 1억 6,7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25개 구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 자체가 노후돼서, 서버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교체 비용을 자치구별로 분담하는 거군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입니다.
신민희위원    18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한다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는 민원여권과에서 분담하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별도로 6대 있는데요.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반영한 것은, 구청 정문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더러 단종 됐어요.   그래서 소모품을 구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리고 여기가 사용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희근위원    188쪽 본인서명사실증명 발급용지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이거는 여권 발급 시 일종의 서식입니다.
신희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증명 발급용지입니다.   인감증명 갈음.
신희근위원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가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인감은 인감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신희근위원    인감 필요 없이 이걸로 가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제대로 홍보가 됐나요?   왜냐하면 전에는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절차가 되게 복잡했는데,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서명만으로 가능한 본인서명사실증명서잖아요.   인감을 대용하는,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증명서 맞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구체적으로는
신희근위원    일반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래서 굳이 인감증명을 떼려고 인감도장을 찾고 다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서명 방식으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 박스 달랑 잡았기에 발급 부수가 적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구 차원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    모든 사람에 해당될 걸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은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인감증명 발급 안 하고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과장님부터 공부하세요.   대민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알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정현    이 건은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서명제도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홍보하는 사항이고
신희근위원    부서장이 모르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일부를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차례 홍보했지만 대한민국이 인감제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홍보하시라고요.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189쪽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뭐죠, 민원여권과만 별도로 전용선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전용선 사용료를 반영해 놨는데요.   체성분분석기라고, 사무실에 보면 좌측에 설치돼 있는데요.   기존 분석기를 철거해서 없애고 16일에 거기에 스마트 헬스 존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와야 되는데, 현재 일단 반영해 놨는데요.   16일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설치하면서 판명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신희근위원    설치비는 없고 사용료만 필요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설치비는 신규설치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신희근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홍보전산과라든가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전기요금도 여기만 별도로 1만 5,000원씩 내요, 민원여권과만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요?
   그 밑에 전기요금.   여기만 인터넷 전용선과 전기요금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구 청사 전체에 포함되지 않고 여기만 전기료를 별도로 냅니까?   지금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숭실대학교 역사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무인민원발급기에 전기료를
신희근위원    숭실대학교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우리 민원발급기 전기료를 내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냥 이렇게 봐서 이 부서만 별도로 정리해놨나 했는데 그 부분이군요.   숭실대학교 역사에 금액을 낸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그렇지요.
신희근위원    190쪽 여권행정장비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CCTV는 홍보전산과나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CCTV 수리비를 민원여권과만 별도로 하나요?
   순번표 발행기, CCTV가 있는데 CCTV 수리비를 민원여권과에서 별도로 내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순번표 발행기라든지 꼭 CCTV 카메라에 한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순번표 발행기나 여권 발급에 따른 장비
신희근위원    순번표 발행기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했으면 모르겠는데 10만원, 4회 해서 CCTV, 순번표 발행기 수리를 한다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장 났을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신희근위원    CCTV가 고장 나면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그렇지요.
   자체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홍보전산과 전체 포괄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정현    이 CCTV는 구청 전체 CCTV가 아니고요.   여권 발급이 필요할 때 쓰는 CCTV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권 발급할 때 CCTV가 왜 필요하죠?
◇행정국장 이정현    그 사무실 내에
신희근위원    사무실 내 CCTV면 구 청사에 있는 CCTV와 똑같은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우리 구 청사는, 복도라든지 이런 건 부서관리 CCTV가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CCTV가 있습니다.
   이건 여권 발급에 필요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한 CCTV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보수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모르겠어요.   이건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구청에 설치된 게 아니라
신희근위원    민원여권과 안에 있다고 해서 그 CCTV 달랑 하나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총괄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하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고민은 무슨 고민이에요.   바꾸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급식비 있죠?   186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교통비 밑에 급식비라고 있잖아요.   금액은 별거 아닌데.   그런데 요즘에 5,000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이게 적은 감이 있는데요.   두 분이서 1일 4시간씩 교대근무하다 보니까, 종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장 김광수    어쨌든 이게 식사비 아니에요, 식대잖아요.   5,000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지금 관련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위원장 김광수    조례에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최소한 8,000원 이상은 줘야 한끼 먹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 수정안을 내세요.   의회에서 수정하기만 바라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교통비 50만 4,000원 증액, 동 사업비 중 급식비 50만 4,000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박병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관련 심사를 진행해 왔으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보건소 4개 부서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95쪽 구민원탁 토론회는 전에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201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했는데요,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도 4,000만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원탁 토론회를 하는데 4,000만원이 왜 필요하죠?   전에 사당종합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됐죠?   참여한 분들 일당이 나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당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원탁이 있으면 회의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 이런 부분이 있고요.   투표기라든가 탁자 이런 것이 들어가는 장비 임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주민 인터뷰나 설문조사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책자를 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4,000만원을 다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그때 집행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기획예산과가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42%인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 8.5%, 2017년도에 23.3%, 2018년도에 42%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려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남겼다가 나중에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는 예비비와 포괄비가 편성되어 있고 2018년에 생긴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플라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위탁이 중단되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위탁이 예측가능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때는 공모로 바뀌어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부분이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입찰 결과에서
신희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여성플라자가 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12억원 때문에 42%라는 것이 말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리고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과의 주 불용액은 시설관리공단과 예비비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2018년도에 많이 책정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2018년도에요?   
신희근위원    예.   300억 아니었나요?   30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니요, 50억입니다.
신희근위원    5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저희가 일반예산액의 1% 정도 되니까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 올라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2020년도 예산에서 올라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희근위원    2019년도에 50억이라면서요.   2020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59억 2,300만원으로 1억 7,600만원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감소해서
신희근위원    지금은 인건비라던가 업무추진비 말고는 예비비를 많이 쓰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옛날에는 못쓰게 했는데 지금은 묶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쓰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비해서 감소해서
신희근위원    그래서 얼마를 잡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59억 2,300만원.
신희근위원    아니, 2018년도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2018년도에는 61억원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까는 50억원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2019년도에 61억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50억원 정도 되고요.   2019년도에는 61억, 2020년도에는 59억 2,3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역시 예비비를 엄청 많이 잡아놓았네요.   이해가 안 가서요.   42%가 집행잔액이라니 거의 절반 가까이 돈이 다 남았다는 건데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전체적인 사업의 부분에서는 대부분 집행되고 있는데 큰 단위의 금액이 갑자기 불용되다 보니까 불쑥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매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198쪽에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뭐죠?   원탁 토론회와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주민배심원제는 매니패스토를 통해서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근데 구청장 공약이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배심원제를 해서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원래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려면 마지막 연도에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니요, 매년 매니패스토 본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사항의 변경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을 도출합니다.   처음 공약해 놓은 부분이 개선되고 또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희근위원    매년 이 금액을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 어떻게 사용돼요?   산출기초가 뭐예요?   1,900만원 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40명 정도를 ARS로 모집을 하고요.   일부 회의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 수당도 나가고요.
신희근위원    수당이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5만 5,000원 정도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과시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연령대 별로 분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나 이런 때는 모집이 잘 안 돼서요.   40명 모집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38명이 고정적으로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참여율도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200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4,0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동안에는 저희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것 외에는 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처음이에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니요, 구 자체적으로 해서 2015년도와 2018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5년도와 2018년도에 했고 3년만에 하려면 2021년도에 해야 하는데 왜 당겨서 2020년도에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분야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삼일수영장 신규 이런 부분도 개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요.   
신희근위원    사업이 방대해진 게 아니고 사업이 다이어트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5년으로 더 늘려야 되는 게 맞지, 빠져나갔는데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3년만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2년만에 당겨서 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시설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다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주시고요.   저는 이게 3년마다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도서관이 빠져나갔다고 오히려 2년만에 진단을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구에서 실시하는 것은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공단 자체적으로는 하는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용역비는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부분을 구에서 다시 한번 해서
신희근위원    공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구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3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미 공단에서 하고 있으면 3년만에 하면 되지 왜 자체적으로 구에서 당겨서 2년만에 하냐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빠져나가서 훨씬 단출해진 공단을요.   일단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4,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이게 체육문화과하고 연관이 없나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2억 3,000만원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구 운영에 있어서 포괄비라고 해서 예상하지 못한 시설 수요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거고요.
신희근위원    포괄비를 잡아놓은 거예요?   시설공단이 아니어도 다른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구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사업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 부분은
신희근위원    150억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월별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분기별로 나눠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이 위탁에 관한 세부내용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공단 할 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총액하고 이거하고 맞으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그리고 202쪽에 법률고문료는 실제로 동에 파견 나가있는 마을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 변호사와는 별개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위원    이건 만약에 소송을 위탁하면 소송비는 별도로 또 지급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법률고문이 15명씩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조례상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딱 15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15명 이내로요.   
신희근위원    이내면 딱 채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15명을 다 채우지는 않고요.   현재는 올해 몇 분 나가셔서 11명 정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전문 직종의 변호사님이 필요하면 위촉을 하고 보통은 13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도 넉넉하게 15명 조례에 나온 대로 잡아놓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필요하면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15명을 다 고문 변호사로 위촉해서 운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없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항상 남는 금액이잖아요.   집행잔액이 남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데 상황이 워낙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신희근위원    지금은 11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11명입니다.   
신희근위원    사실은 11명도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데 법률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특정한 변호사님의 의견보다는 여러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은 안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는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이렇게 넉넉하게 잡지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97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속기)대민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간선택제임기제(속기)의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뒤에 되어 있는 것을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만 앞으로 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인건비성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은 정책사업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대민활동비 부분은 다 정책사업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속기하시는 분이 대민활동이 필요한가요?   왜 편성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공통으로 모든 수당 형태로 일괄 편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최정아위원    어디 근거에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임기제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통사항으로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대민활동비로 해서 임금보전차원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위원    뒤에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주민배심원제 운영했던 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출해 주신 산출기초 자료에도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편성 자료 근거 말씀이십니까?   
최정아위원    예, 근거 자료요.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스마트도시 조성에 인식 교육 강사료 2회, 주제별 심화교육 강사료 4회, 자문료 이건 어느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그리고 2회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종합계획용역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구축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아직도 스마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하반기에 한번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심화교육은 분야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시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대민활동비가 앞과 금액이 달라요.   여기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앞에 것은 4만 3,750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급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급수에 따라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올해 새로 들어온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원래 있었는데 정책사업 쪽으로만 바꾼 겁니다.
최정아위원    정책사업 쪽으로 빼라고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위원    이게 꼭 신규 사업처럼 보여서요.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셨고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연구용역비도 산출기초를 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사업으로 1억원이라는 돈을 주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 회사에서 발주 내는 내용 정도 되는 거거든요.   1억원이면 중견기업체에서 내는 정도의 빅데이터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세부사업 내역에도 보면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3건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신희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볼 것인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성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이 어떤 연령대를 타깃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우리 구가 향후 폭염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2020년도부터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런 위치 부분 등을 빅데이터분석을 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과 효과성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보고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주신 자료에는 유동인구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노량진 관광 활성화, 구정만족도 분석, 폭염지도 제작, 취약보육 우선 지역 도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방대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제를 두 가지 정도로 정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를 하실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잡아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노들섬, 수산시장, 노량진, 용양봉저정, 현충원 나중에 동작주차공원까지 관광벨트를 만드는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체 1억원을 줘서 다섯 가지를 하셨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빅데이터 신규 사업을 하시려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 구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구정만족도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사항이라든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구성하면 그건 우리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구만의 독특한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만 하시고 전체 1억원에서 금액을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7,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것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홍보전산과에 자문을 구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가 빅데이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만든 건데요.   원래는 다섯 가지 정도를 제시했지만 3개로 한정해서 해보려는 예산이 1억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두 가지 정도로 하셔서 그것의 효용성에 맞춰 추가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에 전문상담을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미래도시과에서 통합이 되어서 빅데이터팀이 생기면 홍보전산과와 같이 팀이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이럴 때
최정아위원    미리 산출할 때 하셨어야죠.   3,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3억원 편성하신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AI 민원통합 시스템 이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외주를 줘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구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정아위원    외주를 줘서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먼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각 분야로 들어오는 민원120, 인터넷, 일반주민 제안 이런 부분이 각자 따로따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수합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간단한 민원의 경우에는 챗봇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겁니다.   교통, 주차관리 현황, 여권 발급 등을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성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의 신속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접수된 민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시기별, 연령대별 민원의 송출이 소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줘서 구축을 하면 어떤 것과 연관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 구축해서 사용하는 망은 어떤 망을 사용할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망이 새로 구축되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민원과 연계가 되고요.
최정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을 구성해서 민원 당사자와 부서를 곧바로 연결해서 민원처리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앱이나 포탈이 구성되는 건데요.   간단한 민원은 챗봇을 통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고요.   일반 민원의 경우 인터넷 민원 등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해당 부서의 민원 담당자에게 전송되는 거고 담당자가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사이트에 올리면 문자로 답변이 전송이 되는 체제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김광수    질의를 마무리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카카오톡이 상담할 때 챗봇을 사용해요.   바로 응답이 안 되면 원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원안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불러야 되고 다시 해야 돼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불편해요.   대구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직접 민원이 바로 들어가서 담당자와 직접 대면해서 답하는 거면 괜찮은데 한 단계 건너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단순 간단한 민원은 챗봇으로 답변이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게 되면 담당자한테 바로 가게 되어 있고 답변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바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답변을 하게 되면 문서로 가야 되고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절차가 좀 더 줄어들고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답변이 가능해지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카카오톡 기반으로 이용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챗봇 기능은 단순한 민원은 카카오톡으로 가는 거고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챗봇하고 지금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챗봇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이 답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니요.   챗봇을 통해서 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민원 같은 것은 이미 답변이 마련되어 있고요.   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매뉴얼화되어 있고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되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 저희가 그 업체에
최정아위원    이게 앱을 개발하는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앱과 포털이 같이 구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앱과 포털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19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의 협회비 중에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내년부터 새로 가입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미 올해 추경으로 가입했고요.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지방자치법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고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 행정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의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관련 보고서는 전결이 어디까지죠?   국장까지인가요, 부구청장까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전결이 된 개체보고나 운영보고서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3억을 들여서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비싸게 한 데 것만 담아오셨어요.   대구 13억, 천안 5억, 부산 17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대구가 최초로 구축했는데 거기는 초창기에 구축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신민희위원    대구의 13억이라는 비용은 초창기에 구축하고 2년 동안 쭉 들인 비용이잖아요.   우리는 초기비용이 3억인 거고요.   지금 서울시 120 상담도 챗봇으로 오픈채팅을 하고 있어요.   사업금액이 총 3억 7,100만원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120 상담도 3억 7,000만원밖에 들지 않아요.   여기도 물론 시스템 개발하고 챗봇 구축을 위한 상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까지 다 하는 비용입니다.   챗봇이 연간 572만 건을 해결한대요.   저희가 그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데 지금 이 기능에는 챗봇 기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120 상담도 민원처리 기능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올해 클라우드 및 AI 기반 시스템 활용을 해서 같은 챗봇 디지털 응답서비스를 하겠대요.   소요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왜 1,900만원이 들까 해서 봤더니 클라우드 및 AI 기반 시스템 활용, 별도 시스템 구축 시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클라우드 및 AI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별도 시스템 구축 시 예산낭비가 초래되니 중구 공무원들은 1,900만원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제가 중구에서 구축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 과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1,900만원에는 직접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개발비 다 들어가 있고요.   상담계정을 무려 5개나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3억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삭감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삭감을 전제로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작년 예결위 때 속기사 2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본청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에 가면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보고 나머지는 다 녹음기가 속기사 자리를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110개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위원회가 한 번도 겹쳐서 개최된 적이 없었고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거면 왜 그렇게 채용하겠다고 강경하게 고집을 피우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의견인데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만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타 부서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과다책정해서 쓴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 산출근거와 사용내역, 타 부서와의 비교치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04쪽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을 왜 10만원씩 잡아놨어요?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잡으니까 타 부서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올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봤는데 기본 7만원에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
신희근위원    별도로 잡으라고요.   시간초과 해서 3만원을 별도로 잡아야지 10만원 이렇게 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7만원 잡고 시간이 초과돼서 2시간 더 걸리면 기장할 때 시간초과로 3만원을 별도로 잡아야지요.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따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산출할 때 제대로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산출할 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202쪽에 소송배상금 2억 7,000만원은 매년 관례적으로 잡아놓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평균적인 금액으로 잡고 있는데요.   많을 때는 많이 나가고 없을 때는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최근 5년간 소송배상금 지출내역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평균적으로 나가는 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2억 7,000만원을 잡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소송배상금이 나간 최근 5년간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라고 할지라도 소송배상금이 평균치가 있으면 평균치 예산금액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례적으로 잡지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가장 최근 연도를 연동해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의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비 4,000만원 삭감의견, 빅데이터 구축 관리의 빅데이터 분석 용역 3,00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 구축 3억원 재논의 의견, 소송업무 지원 배상금의 소송배상금 2억 7,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11쪽에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것은 더 많이 받은 것을 내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요?   잘못 걷은 돈을 다시 내주는 작업을 직원들이 안 하고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나요?   그러면 직원들은 뭐하죠?
◇재무과장 전제선    금년 초에 부천시에서 5년 치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서 환급받는 제도를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니 5년에 102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구청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도 5년 치 자료를 회계법인에 주고 검토를 받아보니까 동작구에도 사당종합체육관 건립했을 때 돈 들어간 것과 삼일수영장 건립했을 때 돈 들어간 것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안 내도 될 부가가치세를 낸 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19억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면 회계법인에서 검토도 하고 조세 청구도 하고 안 되면 소송도 하는데 적어도 용역비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부가가치세 업무를 각 부서에서 한 명 정도가 하는데 그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석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와서 직원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용역을 해보겠다고 해서   
신희근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이 우리 주민들한테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누락된 것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부과된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용역이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데 그중에서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스포츠시설 운영비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운동시설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세무서에서 돌려받습니다.   매년 우리가 돌려받는 돈이
◇위원장 김광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제선    이게 좀 어려워서요.
◇위원장 김광수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물품 구매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납부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것의 용역은 성과급제로 한다고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환급을 받은 액 중에서 20%를 준다든가, 30%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 소요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입세액을 뺀 것을 우리가 돌려받는데 1년에 3억 정도는 돌려받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재무과장 전제선    2,000만원은 5년을 소급해서 5년 내에는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 낸 게 있으면 찾겠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환급이 내주는 게 아니라 거두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이것은 우리가 안 내도 될 돈을 냈으니까 돌려달라고 세무서에서 돈을 다시 뺏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두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납부한 게 많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이 잘못돼서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납부했는데 그 사람이 정산해서 과다하게 납부한 5,000만원을 찾아주면 거기에 1,000만원을 준다든가 20%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잘못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신희근위원    어찌됐든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 검증을 다시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돌려받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수    그렇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안 내야 될 것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더 낸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찾을 부분이 있는 것을 못 찾은 거지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꾸 이유 달지 마세요.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안 낼 것을 경우에 따라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신희근위원    낸 것을 돌려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무과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서 자기 일을 남한테 맡겨서 너희들이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재무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14억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건물 유지 및 관리비용, 승강기 유지비 이런 데에 나간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냈지만 돌려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청소 용역, 배관, 난방 공사 같은 것도
신희근위원    검증하는 게 원래 재무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각 부서에서 그 많은 게 발생하는데 재무과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재무과는 각 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수합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다시 회수할 돈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용역비는 빠지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분들이 제안하기를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에는 18억 정도, 삼일수영장에는 9,00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서 19억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는 각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서나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토털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유, 구유지가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은 구유지 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위험할 때 저희 과에서 보수하는 예산을 연간 2,000만원 정도 잡는데 2015년 이후에 매년 거의 다 썼습니다.   1,800만원, 1,9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위험한 데가 사당동 한 군데만 발생해서 3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에 편성했는데 위험시설물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 나무를 베어달라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을 빼고 시설비에 편성해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나무 넘어온 것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던데요.
◇재무과장 전제선    자기들 예산 부족하다고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목을 바꾼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목을 바꾸고 금액은 똑같이 하고요?
◇재무과장 전제선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2015, 2016, 2017, 2018년까지는 잔액이 낙찰차액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인데요.
   일자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올해까지는 5명으로 운영됐었는데 왜 20명으로 15명이나 증원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지역교육특구가 새로 생겼거든요.   당초에 특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일자리위원회와 역할이 중첩되다 보니까 일자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내년에는 같이 논의해 보고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20명이라는 명수를 정하는데 근거를 삼은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25명이고 조례상에 3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20명으로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아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커톤 개최, 국민원탁토론에도 4,000만원 잡아놨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별개 사업인데 금액이 같아서 비슷한 규모의 행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금액이 똑같으니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팀별로 촉진자와 아이디어 발전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구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취지로 했고요.   해커톤이라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협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방식인데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1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하려다 보니까, 원탁토론은 하루에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220페이지 보시면 잡스튜디오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인가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신규사업은 아니고 태평백화점 옆에 36.5도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 자리에 라이프마을기획사라고 시구공동협력사업으로 운영했었고 사업비로 집행했었는데요.   라이프마을기획사 사업이 내년도에는 시구공동협력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별도 구비로 공공모금 등을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라이프마을기획사는 따로 운영을 하시고.
   무인경비용역수수료가 21만원씩인데요.   위에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무인경비용역수수료가 월 10만원이에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무실 규모가 다른가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이즈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경비용역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용역 범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출입, 근태만 관리하는 데가 있고 영상으로 관리하는 데까지 같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비교할 수 있게, 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 밑에 취업박람회 운영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취업박람회 운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취업박람회 부스 렌탈 홍보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을 늘리려고 예산 목 명을 변경해서 1,500만원을 늘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산을 늘리려고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행사운영비성으로 내년에 편성한 거고요.   1,500만원 증가한 이유는 타 구 공동협력취업박람회까지 4일을 했었는데요.   저희 자체만으로 2일을 했어요.   2일에 74명 정도 취업과 연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규모
◇위원장 김광수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민희위원    설명은 나중에 듣겠고요.
   제 생각에는 원래대로 취업박람회 운영해서 부스렌탈 얼마, 홍보비 얼마 그리고 회의개최 얼마 이렇게 쭉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1,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고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때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도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비만 600만원 늘어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아직까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600만원 증가한 이유만 얘기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국고를 더 확보하려고 90%, 10%거든요, 더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6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네, 증액분 6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223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셜 헤드헌터 사업관리 인력 급여가 나가고 있고 소셜 헤드헌터 활동 수당 교통비가 나가고 있어요.   교통비까지 꼭 줘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애초에 소셜 헤드헌터가 취업매니저거든요.   그러면 기업 현장에도 다녀야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가급적 5분 내로 끝내주세요.   
신희근위원    221쪽에 펫시터 직업교육 훈련수당 있잖아요.   뒷장에 보면 펫시터 직업훈련 심화과정 운영이 또 있거든요, 7,000만원.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훈련수당은 교육참가자에 대해서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뒤에 심화과정 운영수당은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훈련용품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강사비, 교재비, 훈련용품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심화과정 운영이고요.   앞쪽에 훈련수당은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기준이 나와 있어서 4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아는데, 시비가 중단돼서 구비로 편성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라이프마을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2년 경과해서, 2년이 경과하면 시의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했고요.   펫시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의 지원 중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미용, 펫푸드, 훈련사, 소품 제작, 장례지도, 장례라는 건 펫이 죽었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해줘야 해요?   훈련 정도 시켜서 본인들이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해야지 이렇게까지 다해서, 소품 제작까지 다 지원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소품 제작은 지원이 아니고요.   그런 걸 만들어서 취업할 수 있다는 그런 참고자료인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산출기초는 어디 있나요, 7,000만원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별도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일단 살펴보고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22쪽에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원탁토론회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대외기관 업무협의 간담회가 있어요.   15만원씩 12달 잡혀 있는데, 원탁토론회 취지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역 특구가 올해 결정되다보니까 발전방향 모색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고 해서
신희근위원    토론회 참석자가 누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구민이라든지 대학 관계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결국은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대외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1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밑에는 대외기관 업무추진비고요.   직업교육특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학 관계자라든지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월 15만원씩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서 간담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모아 놓고 교육특구에 대해서,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안다고 원탁회의에 주민들까지 참여시켜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입니까?   이 원탁토론회 운영이 몇 회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처음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1회분이에요, 1,100만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올해는 안 해서 내년에 직업교육특구를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에서 원탁토론회 사업을 잡아봤습니다.   
신민희위원    직업교육특구가 실질적으로 노량진 위주잖아요, 특구 지정된 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전체적인데요.   노량진 학원가 중심으로, 노량진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 지역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원탁토론회를 열 정도로 발전된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직업교육특구도 관련해서, 부제에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 계수조정 때 재논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쪽하고 231쪽 보면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사업 교육생 지원에서 40만원을 30명한테 지원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런데 231쪽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사업은 또 뭐예요?   교육생 지원 외에 또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거는 라이프마을기획사 펫시터 양성사업하고 똑같거든요.   훈련생 지원 강사료, 교재비라든지 교육비로 나가는 겁니다.   
   양성사업은 주가 강사료가 되는 거고요.   앞에 교육생 지원 같은 경우는 40만원씩 펫시터
신희근위원    양성시켜서 내보내는 건 모르겠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실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신희근위원    이것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전문 기술 융합 교육 및 취업연계 과정 1억 2,500만원 곱하기 2개 반, 이 내용이 뭐예요, 엄청 금액이 큰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추경에 사회적 핵심인재 양성과정이라고 IT라든지 보안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3,000만원 정도 편성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2개 반을 운영할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협력사업이라든지 지역 맞춤형 사업을 별도로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1개 반에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서 교육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위탁체에서 하는데요.   위탁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했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려직업학교라든지 KG에듀원
신희근위원    이거 거쳐서 취업 연계가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런 사업하는 건 높게 사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하는 돈만 지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취업연계까지 제대로 관여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할 때도요.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50% 이상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과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도 똑같은 건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조례로 7만원이 되어 있으면 7만원으로 하고 시간 초과하면 3만원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그냥 1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추가수당 포함해서 1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내년부터 별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되면 7만원 잡아서 올라온 과 역시도 10만원으로 해도 되는구나 하고 똑같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건 조례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수당은 7만원, 초과수당은 플러스 3만원.
◇위원장 김광수    재논의 의견 내세요, 공통사항이니까.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23쪽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헤드헌터 사업을 올해도 하셨죠?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분들이 헤드헌터 일을, SNS를 이용해서 실제로 취업에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추경 때 하셔서 몇 명이 취업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기업발굴을 25개에서 했고요.   구직자 발굴 41명, 정보제공 451건, 멘토 역할 90건해서 실제 20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헤드헌터 내용인 것 같고 그 외에 인턴고용 지원 및 역량개발 지원 1억 3,800만원은 산출 세부내역이 없어요, 어떤 걸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실무중심 취업교육과정 위탁비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하긴 하셨는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일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자료를 제가 보고
◇위원장 김광수    산출근거는 월요일까지 전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인턴비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정아위원    자료를 제출하세요.
   내신 자료에는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것을 보고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라이프마을기획사, 221페이지거든요.
   지금 훈련생을 모집해서 훈련한다고 훈련수당을 주고, 구청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일감도 주죠.   그리고 공간도 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죠, 라이프마을기획사가?
   특정 협동조합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마을기획사 직업교육 훈련수당 2,400만원 삭감 의견과 라이프마을기획사 직업훈련 심화과정 운영 3,71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8쪽부터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취업지원시설 운영 취업박람회 운영 예산 1,500만원 삭감 의견,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 중에서 600만원 삭감 의견, 직업교육심화전문가양성과정 운영 펫시터 직업훈련심화과정운영예산 중에서 7,000만원 재논의 의견, 직업교육특구활성화 사업 원탁토론회 운영 예산 중에서 1,103만원 재논의 의견,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 사업 민간 위탁금 신중년 산후도우미양성사업예산 중 1,220만원 재논의 의견, 직업교육심화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라이프마을기획사 직업교육 훈련수당 중 2,400만원 및 동사업 라이프마을기획사 직업훈련 심화과정 운영 예산 중 3,710만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44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이 뭐예요, 1억 1,000만원?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증액된 거 말씀이십니까?   
신희근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1억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혁신사업 관련해서 학교에 마을연계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마을탐방 그리고 학생문화예술 등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신희근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혁신교육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혁신교육사업 중에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에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도 이런 걸 별도로 지원해야 돼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혁신 분야에 대한, 그 마을과 관련되는
신희근위원    혁신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HW뿐만 아니라 SW 쪽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이라는 이유로 1억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혁신교육 중에서 학교 혁신교육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 특성에 맞춰서 하는
신희근위원    프로그램 일례를 들어보세요.   혁신교육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교에서 제안한 마을연계 동아리사업이라든지 마을을 탐방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학교와 마을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민마을탐방을 한다든지 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에 돈이 왜 들어가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중에 혁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동아리는 지원을
신희근위원    마을 탐방이 혁신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마을과 동아리가 연계된 게 혁신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혁신에 가깝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얼마큼 가까운데요, 많이 가까워요?   나는 이 구분이,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인데 별도로 사업을 빼놓은 게 마땅치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246쪽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은 뭐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건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약 10개소에 주 2회 정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10개월 정도 영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마을단위로 하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이것과는 별도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마을 방과 후와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영어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아이들을, 아이들이면 초등학생?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초등학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소에서 78명 정도 운영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계속 그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10개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신희근위원    장소는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장소는 주민센터도 있고요.
신희근위원    주민센터에도 영어교실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주민센터에서 하는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서 하는, 개인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하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신희근위원    이게 강사료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거든요.
신희근위원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는 신청을 받아서, 이건 저소득만 대상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범위가 넓고 여기에는 일부 자부담도 있고 지자체에서 50%로
신희근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숭실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숭실대학교?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신희근위원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는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기 중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라는 곳에 보내서 하는
신희근위원    각 초등학교에서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미리 신청하면 학교 단위로 3일 동안 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게 별도로 이렇게 사업이 다 있어야 되냐고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별도로 이렇게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경비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학교별로 별도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고 시설보수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해서 특화해서 동작구 아이들이 영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것도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초‧중‧고 합산이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신희근위원    248쪽 대방학당 운영은 뭐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대방학당은 대방동 주민센터에서 구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주민센터 내에서 갖가지
신희근위원    학당에서 뭘 하냐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920만원은 뭐냐고요, 대방학당 구 참여예산 내용이 뭐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동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강좌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신희근위원    자체적으로 자치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만 별도로 이렇게, 대방학당 구 참여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만 별도로 구 참여예산을 해 주면, 다른 동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강사료 주고 얼마씩 내고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만 별도로 대방학당이라고 운영해서 굳이 구 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무래도 대방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왜 거기만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거는 동에서, 주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신희근위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 프로그램을 강사료를 구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만 구 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대방학당을 별도로 92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택적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동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수요층이 많아서 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선정됐고요.   선정된 사업이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타 동에 비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요.
◇위원장 김광수    설명을 핵심적으로 하세요.
신희근위원    92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밑에 보면 대방학당 프로그램 80만원이 별도로 또 있네요, 합해서 1,000만원이네요?
   같이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255쪽 평생교육사 연봉은 어떻게 책정한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연봉은 라급 상당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라급이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8급 상당입니다.
신희근위원    가급부터 시작해요?   금액을 쭉 얘기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건 아니고요.   평생교육사 기준 자체를 저희 구에서는 라급으로 계속 채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지금 한 명인데요.   그 한 명을 라급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 평생학습전문가라고
신희근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4년차 됐고요.   만약 내년에 채용되면 5년차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연봉이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국가자격증 평균 월급이라는 게 있는데 평생교육사는 지금 179만원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1년 연봉이 3,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사가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보수는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자격증별로 평균 임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4년째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동 평생학습전문가라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급이라 월 급여가 192만 5,000원 정도 돼서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초 고용이 아니고, 쓰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교육사라는 얘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주다가 깎을 수 없는 문제인데, 급여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245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자료를 내시고요.   15억원 삭감하겠습니다.
   삭감 이유는 저희가 학교와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물놀이장 하나 하자고 하는데 통사정을 해야 되고 당연히 자기네 주는 돈으로 알아요.   15억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유 달지 마세요.
   그다음에 246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을 하는데 영어캠프만 할 게 아니라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로직업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타이틀을 방학 중 원어민직업영어캠프라고 해서 학기 중에 하는 것과 직업과 연관된 영어캠프를 운영하면 진로나 이런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명칭을 바꿔서 진행하라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1억 3,600만원의 산출기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고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244페이지요.   마을교육풀-학교 연계사업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 정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이건 갖고 오시면 계수조정 때 재심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마을교육풀-학교 연계사업은 학교에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정된 사항을 드릴 수 는 없고요.
이미연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했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했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에 어떤 사업들을 했고 얼마가 들어갔다는 걸 주셨으면 그걸 참고해서 보는데,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이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주민등록상 만 13세 이상 인구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이미연위원    아이가 더 늘은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초에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어서 올랐다고 얘기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2,700명 되어 있거든요.   올해 2,600명
이미연위원    100명이 늘었는데 2,0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20만원씩이거든요.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뭐가 많아요.   동네배움터, 성인문해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네배움터 학습매니저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성인문해교육 3개 사업을 3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이 없어서 이것도 자료를 받으면 재논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43쪽부터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산출기초부터 새로 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여기도 안 갖고 와요?
이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최민규위원    무슨 소리 하나 확인해 봤더니 없네요.   그러면 뭐 하러 갖고 와요?
이미연위원    그래서 3개를
◇위원장 김광수    월요일에 산출근거 검토해서 불확실한 건 전부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배움터 3개는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지금 3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연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아예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초내역 없는 건 추경에 하라고 해요.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대방학당 운영 구 참여예산 920만원 삭감 의견, 같은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대방학당 프로그램 구 참여예산 80만원 삭감 의견,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마을교육풀-학교 연계사업 추진 2억 6,000만원 재논의 의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 9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세부자료 제출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월요일까지 제출이라서 거의 다 만들기는 했는데, 오늘 못 갖고 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세부내역 준비가 안 됐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말씀하시면 최대한 간략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문제네요.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위원장 김광수    그래도 위원장이 월요일까지 모든 과 산출내역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니까요.   아마 월요일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광수    몇 페이지입니까?
최정아위원    26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사업비 1,200만원 편성하셨어요.   무슨 컨설팅 하려고 편성하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게 지금 111개가 있고요.   센터에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경영이라든지 법무, 세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적기업들의 컨설팅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관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요즘 뭐 많잖아요.   법률적인 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컨설팅을 꼭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본 목적이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공간 지원뿐만 아니고 기업이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컨설팅 강사를 섭외할 때 무료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구에 있는 네트워크부터 이용한 다음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1,200만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운영 간담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업무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입주 기관이라든가 실제 활동하는 내역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이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그전에 위탁을 줘서 문제점이 많아서 결국에는 직영으로 움직이게끔 하고 있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역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갈등조장하고 자기네 편파 갈려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불화를 일으키고.   자체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시책업무추진비는 센터장이 쓰는 게 아니고요.   부서장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입주 기업들과 기업간담회도 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계속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편성되어 왔는데 내년에 한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다 삭감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센터만 하는 부분이, 센터장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아니라
최정아위원    제가 회의장이라 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센터장은 산하기관이에요.   그런데 센터장이 마치 무슨 업무 부서장처럼 활동을 합니까?
   일부러 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속기록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관 운영비 없어요?   별로 센터의 기관 운영비.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눠서 쓰고,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할을 해서 쓰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년 최소한으로 편성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알았어요.
최정아위원    전액 삭감 의견이에요.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디에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2016년에 생겼습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신희근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됐잖아요.   3년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제 3년
신희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환경개선비 6,6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집기 구매 11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물 500만원.   뭐가 이렇게 많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4개가 있고, 코워킹스페이스 1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입주기업에 기업 사무실 간에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책장 식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영업활동의 애로사항을 그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음벽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희근위원    방음벽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천장까지 완전히 막아서 옆에 사무실하고
신희근위원    그런데 그게 6,600만원이 들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이 있고요.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옆에 휴게실이 있는데 그 휴게실이 그냥 통로에 오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재배치하고, 커뮤니티 홀 같은 경우도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심지어는 음식물을 반입해서 섭취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사무집기 구매는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무기구는 거기에 따른 책상, 회의 테이블, 휴게공간의 의자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어디에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금년에 홍보물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이번에 추가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98쪽짜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예산이 300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부수도 제한해서 어렵게 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5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알차게 소책자를 제작해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관공서에 비치를 하고 가이드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271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금액이 있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1억 708만원이네요?   이 많은 금액이 지금 산출기초가 없죠?   종량제봉투 몇 개라든가 표지판 몇 개라든가 비용을 산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끝에 8만원까지 집어넣은 것을 보니까 정확한 기초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부분은 산출기초를 쓰레기봉투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이 그전에 구에서 시비만 받아서 했을 때는 쓰레기봉투 얼마 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선정된 업소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업소에서 필요한 게 뭔지 조사해서 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원 내역이 있어요.   표지판, 상․하수도 요금 지원, 소독방역지원 이런 금액이 있어요.   몇 개를 사고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수량 측정없이 어떻게 1억원도 아니고 1억 708만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1억 708만원이라는 것은 시비가
신희근위원    이것 다 구비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니요, 그것을 포함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신희근위원    여기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죄송합니다.   시비는 나중에 추후에 반영이 되면 간주처리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구비인데
신희근위원    전액 순수한 구비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청소 분야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신희근위원    과장님, 이 금액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품목인데 산출기초를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냥 통으로 1억 708만원이라고 하지 말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금년도에 집행한 것 하고 내년도의 대략적인 산출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계량질서 관리에서 사람을 4명씩이나 쓰고 있는데 계약직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기간제이고요,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할 기간이 도래해서요.   
신희근위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이 없는데 잡혀 있길래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검사하면서 잘못된 것은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나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분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계량기가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희근위원    이분들이 가서 보고 나서 보고를 하나요?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직원들과 같이 나갑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혹시 과태료 처분한 내역이 있어요?   만약에 계량기에 문제가 있어서 부과하면 과태료 제목이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2018년도에 했던 부분을 한번
신희근위원    부과한 적이 있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계량기 검사를 하고 합격한 경우는 전기검사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리 요청을 하거나 사용중지 표지판을 붙여서 그 계량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과태료를 조작하면 엄청 센 걸로 알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질의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알았어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는지, 만약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에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에 대해서 3,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제가 보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시설비 균열 보수 및 방수 공사를 3,000만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대방동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센터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센터가 예전에 대방동 주민센터로 해서 1977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균열이 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서요.
이미연위원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까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3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느 시장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하실 건지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나들가게 협동조합 월별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들가게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나들가게가 아직 자생력을 키우기에는 부족해서 나들가게 협동조합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1-2년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나들가게 운영비에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50만원을 간담회로 책정한 것은 나들가게 협동조합원들과 필요하면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나 그쪽에서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나들가게가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미연위원    예, 그건 한꺼번에 여쭤보려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홍보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역화폐를 내년에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7개 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액이 많은 구에서는 최대 200억원 정도를 발행하는데 우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30억원 발행 규모로 신청을 했고요.   30억원 발행 규모에 대한 할인율 보전액이 6,000만원인데 우리 구에 2%로 계산하면 서울시에서 그 발행 할인율의 10% 정도는 홍보비로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를 홍보비로 책정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온누리상품권과는 다른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것은 서울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동작구 말고 서울시 다른 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닙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청장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 안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할인판매 보전금 2억 1,000만원이면 전체 30억원의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30억원을 발행했을 때 서울시에서 할인율의 5%를 보전해 주고 구에서 2%를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합산이 2억 1,000만원이냐고요.   30억원에 2억 1,000만원?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예산이 금년도에도 없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개 구가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지금 17개 구가 참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    17개 구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신희근위원    이건 해봐야 알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리고 이 할인율 보전이라는 금액이 저희들이 일반 구민들이 구매를 한 금액만큼만 할인율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라고 해서 30억원이 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사면 얼마 할인이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7,000원 할인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9만 3,000원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금수지 총괄 69쪽에 보면 융자금 회수가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신희근위원    융자금 회수인데 왜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는 별도로 계정 명을 만들어서 분리해야 되지 않아요?   융자금에 이자 포함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밑에 이자수입은 별도로 또 있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치금 회수라는 것은
신희근위원    예치금이 아니고 융자금이잖아요.   예치금 회수 말고 융자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괄호 열고 닫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신희근위원    융자금 회수에 이자수입이 밑에 별도로 있는데 이자 포함이 뭐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 이율이 1.5%거든요.   그 1.5% 중에서 은행에서 0.8%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구에서 0.7%를 가져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리금 회수죠?
신희근위원    원리금 하고 밑에 이자수입은 통장에 들어 있는 이자수입이고 그런데 이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는 별도로 분류를 해야지 융자금 회수에 이자를 포함하는 게 맞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융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때 융자 원금뿐만 아니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도 기금에 계속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신희근위원    만약에 100억원을 융자를 해 줬어요.   그 100억원이 회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합해놓으면 100억원이 넘어요.   원래 융자금액은 금액대로 회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와야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고 있네요?   이 금액하고 분류해야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상환할 때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구분돼서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자금운용계획양식 상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양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양식이 잘못됐다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시정하세요.
신희근위원    원금이 회수가 된 거고 그래야 현재 회수 안 한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맞추는 거지 이자를 거기에 포함시키면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구분해서 해야지 정확하게 얼마 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 발생
신희근위원    바꾸세요.   회계 전문가의 이야기니까 바꾸시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게 맞는 거예요.   원금은 원금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분리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양식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여기 융자금 미회수 채권 119억 9,100만원 이 금액이 뭐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기업에 지금까지 대출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신희근위원    회수 못한?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회수를 못한 게 아니고 상환기간이 도래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계속해서 상환이 되는 사항이고 현재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현재까지 대출되어 있는 금액이 119억 9,1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융자금액에 이렇게 19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대출을 하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이렇게 대출을 할 텐데 192만원이라는 대출이 나와요?   이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금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금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자도 여기에 회수한 것으로 하니까 미회수 채권이 줄어든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지금 10월 기준 118억 5,643만원이 원금 미상환 잔액입니다.
신희근위원    원금 미회수 채권은 원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 포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원금이 아까 24만원이요?   얼마요?   4만원이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은행에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4만원까지 대출해 줍니까?   전체적으로 이자 포함해서 오는 바람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하고 다 헷갈리고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양식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불분명하잖아요,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회수 중에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미회수 채권 불량 채권이 얼마나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기금을 융자해 줄 때는 우리가 기업에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불량 채권에 대해서 회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손실을 다 보전합니다.
신희근위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왜인지 알아요?   담보가 없거나 신용보증금보험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도 은행에서 거부하고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죠.   일단 이것은 시정해서 실제 미회수 채권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도 분류해서 자료를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8쪽부터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1,200만원 삭감의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87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우리 세금 실적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 돼요?
◇징수과장 정병남    세입 징수실적 말씀이십니까?
신희근위원    예.
◇징수과장 정병남    현재 예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1등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    2018년도에는요?
◇징수과장 정병남    1등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 1등이요?   왜 묻냐 하면 282쪽에 포상금이 많이 나가서요.   
◇징수과장 정병남    저희가 시에서 1등 해서 포상 받고 거기에 따라 1%, 2%, 3%
신희근위원    이 포상금은 구에서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얼마 받았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시에서 3억 2,200만원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세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신희근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 비용은 어디로 나가는 거죠?
◇징수과장 정병남    세입으로 들어와서 나머지는 세입조치하고
신희근위원    직원들한테 가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사업으로 쓰고 그중에 15%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신희근위원    15%만?
◇징수과장 정병남    예, 15%입니다.
신희근위원    포상금 15%만 개인에게 가고 그것과 상관없이 구에서 주는 포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신희근위원    돈 준다고 하니까 일 열심히 하네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신희근위원    어찌 됐든 이 성과급제가 효과를 발휘해서 세금 많이 거둬들이고 1등 했으면 잘 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징수과는 세금 징수 잘하셔서 포상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내년에는 금년의 두 배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징수과장 정병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87쪽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가 뭐죠?   렌털인가요?
◇징수과장 정병남    연간 계약을 맺어서 매월 송금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렌털이에요?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유지보수비입니다.
신희근위원    렌털 비용이 아니고요?   유지보수비용을 이렇게 많이 줘요?   렌털이라면 거기서 유지보수까지 다 해 주고 월 얼마씩 받는 건데 멀쩡한 것을 관리해 준다고 고속레이저프린터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유지보수비에는 월별 컬러 몇 장, 흑백 몇 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따로 있어요?
신희근위원    프린터 토너 별도로 있고 드럼도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위원장 김광수    한 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상당히 비싼 건데요.   
신희근위원    레이저프린터가 우리 자산 맞아요?   렌털이에요, 우리 자산이에요?   그것도 파악이 안돼요?
◇징수과장 정병남    알아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이게 렌털비면 구매해서 쓰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렌털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렌털인데 왜 유지보수비라고 써놓았어요?   확인하세요.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료 보고요.   삭감의견 내고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렌털비가 포함됐을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26만원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렌털비를 주면 회사에서 유지보수 등 모든 것을 책임을 져요, AS를.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건 맞습니다.
이미연위원    렌털인데 왜 절감이 됐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전에 있던 것의 유지비와 수리비를 안 주니까요.   신규 렌털비만 포함되고요.   예전에는 더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신희근위원    직원들도 잘 모르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중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 예산 중에서 312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7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95쪽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뭐예요?
◇부과과장 김병인    저희가 주택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합니다.   2019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고시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 생활임금 수준이 시급 1만 523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별도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잡을 게 아니라 인부임에 그 금액을 잡아서 오면 되지 왜 6만 9,000원을 올리고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별도로 빼서 하냐고요.   생활임금에 맞게끔 인부임에 합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부과과장 김병인    일용인부임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정해져 있다니요?
◇부과과장 김병인    일용인부임은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로서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생활임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임금을 책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나누어서 기장하냐고요.   우리 조례로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임금으로 인부임을 책정해야지 왜 나누어서 이렇게 해 놓냐고요.   
◇부과과장 김병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책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8월에 고시함으로써 책정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덜 주는 게 아니고 더 주겠다는 건데요.   거기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더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필요 없어요.   정해진 금액보다 우리가 생활임금을 인정해서 더 주는 것, 혜택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보다 덜 주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최저임금이에요.   더 주겠다는데 왜 나누어서 해놓냐고요.   그것은 과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병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이 돈이 합해지나 나누어지나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기장 자체를 똑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병인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의원          8명
   김광수       김용아       최민규
   신민희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이미연      
◇전문위원                           
   오상봉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 정 현    
   기 획 재 정 국 장      민 영 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홍 보 전 산 과 장      김 미 자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민 원 여 권 과 장      박 병 균    
   기 획 예 산 과 장      김 현 호    
   재 무 과 장      전 제 선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조 진 희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생 활 경 제 과 장      이 상 성    
   징 수 과 장      정 병 남    
   부 과 과 장      김 병 인    
◇속기사
   조은채       강상희       정영경
   선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