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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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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지요.   지난 12일에는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워크숍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능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한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모든 위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오로지 구민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충실하게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세출‧기금‧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반영된 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민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020년도 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문화·체육 및 환경 분야, 도서관 확충 및 도로·공원·치하수   분야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635억 1,000만원보다 778억 2,000만원이 증가한 6,413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25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13억 3,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147억 9,000만원이 증가한 1,010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6억원이 증가한 70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8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7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2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28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2,8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전년대비 72억원이 증가한 45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27억 2,000만원, 물건비 407억 9,000만원, 경상이전 4,325억 7,000만원, 자본지출 404억원, 내부거래 114억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4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9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4억 6,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43억 7,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7억 4,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60억 8,000만원, 구정홍보 역량강화 11억 3,0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19억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67억 1,000만원 등 총 478억 1,000만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예방 4억 1,000만원, 구민안전망 관리강화 16억 4,000만원, 민방위 운영 5억 6,000만원 등 총 29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107억 8,000만원, 독서문화 진흥 31억 6,000만원 등 총 14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관광 진흥 44억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9억 1,000만원으로 총 6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39억 8,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275억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7억 3,000만원 등 총 35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483억 5,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06억 9,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264억 9,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1,223억 3,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1,064억 9,000만원, 일자리 창출 177억 9,000만원 등 총 3,47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80억 2,000만원, 치매안심환경조성 14억 1,000만원, 의약관리 10억 4,000만원 등 총 1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동물보호 1억 3,000만원, 산림보호 육성 11억 8,000만원으로 총 13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에너지 수급 안정 3억 4,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7억 1,000만원으로 총 20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108억 2,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8억 5,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56억 1,000만원으로 총 2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6억 9,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56억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구축 21억 4,000만원 등 총 118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9억 2,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4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7개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80억 9,000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174억원과 지출 202억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75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413억 3,60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225억 7,293만 4,000원, 특별회계는 187억 6,306만 7,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전년대비 17.16% 증가한 1,010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흑석9구역 공유지 매각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06% 증가한 706억 6,348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3.64% 증가한 127억 2,4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보통세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0.81% 증가한 1,282억 6,088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2.67% 증가한 2,830억 6,433만 7,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결산 예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8.76% 증가한 455억 9,32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2.8%의 임금인상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원, 일부 직급기준 호봉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68% 증가한 1,027억 2,440만 9,000원이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증가, 행사 및 축제 증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증가, 직급보조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76% 증가한 407억 9,204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 보육료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증가, 민간위탁금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증가, 통장 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활동보상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13% 증가한 4,325억 7,260만원이고 자본지출은 구 전체 시설비 증가, 자산취득비 감소, 공단 자본전출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56.70% 증가한 404억 858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1,468.35% 증가한 114억 1,052만 7,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1.50% 증가한 134억 2,784만 1,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24% 증가한 2,257억 9,234만 1,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8.74% 증가한 1억 604만 3,000원, 안전재난담당관은 전년대비 67.72% 증가한 41억 145만원, 행정국은 전년대비 11.93% 증가한 1,457억 1,125만 9,000원, 기획재정국은 전년대비 15.19% 증가한 587억 9,842만 7,000원, 보건소는 전년대비 9.25% 증가한 170억 7,516만 2,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22% 증가한 4,119억 3,214만 8,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은 전년대비 13.18% 증가한 3,644억 6,867만 9,000원, 도시관리국은 전년대비 2.71% 증가한 89억 5,050만 4,000원, 건설교통국은 전년대비 30.03% 증가한 362억 8,882만 8,000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대비 10.23% 증가한 22억 2,413만 7,000원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39% 증가한 36억 1,151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2개 부서 총 30개 사업에 전년대비 12.16% 증가한 512억 9,970만 8,000원이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사업에 450억 316만 7,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사업에 62억 9,254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은 2020년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0.58% 감소된 66.12%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다소 향상되었지만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건에 1억 9,580만원을 증액하고 9건에 2억 3,554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외국어를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통반장제도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통장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은 현재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내년에 조례 개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임직원 선진 우수사례 비교연수 사업은 연수대상자를 팀장급 이하 직원들로 하여 실질적인 선진행정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은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바라며,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사업은 단순히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배제하고 교육대상자 선정 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관내 마을버스 회사에 근로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건 9,897만 8,000원을 증액하고 29건 7억 2,050만 2,000원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건 5,000만원 등 총 30건 7억 7,05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관련 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경로당 회원 워크숍 사업은 경로당의 임원만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임원이 아닌 더 많은 어르신들도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보육여성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중 원장 연구개발비는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과 분석 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이며,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사업대상 40개소 중 2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50% 삭감토록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구참여예산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시설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되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설치토록 할 것이며, 기타 사업추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은 추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기 바라고 법적근거 없이 중복되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용역비 편성을 지양하기 바라며 예산심의자료에 기본적인 산출내역 없이 사업비 총액만을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4건 2,29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한 심사내역은 첨부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80억 9,116만 8,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74억 508만 7,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202억 584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8억 75만 7,000원이 감소한 752억 9,041만 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각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한 사업인지, 사업대상이 적합한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기금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53억 3,856만 9,000원 증가한 6,225억 7,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1,010억 3,000만원으로 내년도 주택공시가격 등 과세표준 상승을 감안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7억 9,4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구유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3억 3,174만 3,000원 증가한 631억 4,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8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5억 5,600만 9,000원이고 사용료수입은 150억 8,620만원으로 2019년 대비 5억 7,404만 2,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체육센터 등 사용료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94억 5,483만 9,000원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사업수입은 3억 8,528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1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세표준액 인상 등으로 2019년 대비 23억 6,499만 8,000원 증가한 124억 9,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7억 3,0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49억 7,518만 1,000원으로 2019년 대비 38억 6,284만원 증가하였으며 흑석9주택 재개발 구역 매각수입 등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다음 15쪽 부담금은 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 3,340만원입니다.   같은 쪽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과액 증가로 인하여 41억 6,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하단 기타수입은 2억 9,452만원 증가한 22억 6,469만 6,000원으로 이는 금고은행출연금 증가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20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20억 33만 6,000원이며 체납자료 정비 및 채권확보로 징수율 제고,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인하여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에서 배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127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은 1,282억 6,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보조금은 2,824억 1,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655억 5,259만 3,000원이고 31쪽 시․도비 보조금은 1,168억 5,780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액은 2019년 대비 50억원 증가한 350억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세입증감 변수와 세입 흐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목별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징수과에 전체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해당부서의 세부내역은 부서장님이 안 계셔서 아마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재산매각수입으로 흑석9구역 재개발구역 매각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가장 많이 잡혀있어요.   149억으로 전년대비 38억 정도 증가됐어요.   흑석9구역에 대한 매각수입이 2020년에 149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기간이나 사업 분석내역에 대해서 받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지방소비세가 있죠?   우선 3년간 지방정부로 지방소비세를 이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교부하는데 법 제정을 내년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지방을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교부합니다.
최정아위원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비율에 맞춰서 받게 되어 있죠?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조정교부금 비율에 맞춰서 계속 받고 그다음에 지방이양사업, 예를 들어 균특사업 같은 것들도 포함시켜서 우리 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딱 하나만 되어 있죠?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향후에 저희가 계획을 했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런 사업도 국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내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조정교부금 외에도 균특사업을 따로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정병남    예, 지방소비세에 포함해서 나올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3년간 받고 난 이후에 3년간 추계를 낸 내용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어요?   이게 틀이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는 좀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문을 받기로는 점차적으로 5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1%로 되고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은 계속 주겠다는 얘기죠.
최정아위원    우선 법을 개정해서 3년간 주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계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다른 부서에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3년만 지방소비세가 균특회계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앙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통보를 받은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 반영된 것 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별도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없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것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한 이후에 법 개정을 안 해서 안 줄 수도 있겠지만 3년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소비세 부분이 구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저희가 잡아놓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사업들에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틀을 잡아놓고 가야지 안 잡고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10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9월인가 10월부터 그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이것을 조정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전체 틀을 움직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8쪽에 구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거죠?
◇재무과장 전제선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임대료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인데 주로 구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부분입니다.   90필지, 3,841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신희근위원    국유재산도 있고요.
◇재무과장 전제선    국유재산 임대료는 없고요.
신희근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시네요?   
최정아위원    가로행정과 소관이에요.
신희근위원    어찌됐든 전체 징수과에 나와 있으니까요.
◇재무과장 전제선    저희 과에서 주로 많이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대료 산출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기준으로 시유는 88%로 산정했고 구유는 87%로 산정했습니다.   시유재산은 1,733만 2,000원 정도 징수할 대상이 되는데 총 임대료 1,969만 6,000원의 88%가 되겠고요.   구유재산은 총 임대료 3억 2,329만 8,000원의 87%로 해서 시유․구유재산 임대료를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임대료를 매년 책정하는 건가 요?
◇재무과장 전제선    임대계약은 통상 5년 계약을 맺는데 임대료는 매년 그때의 지가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신희근위원    계약은 5년인데 임대료는 매년 인상되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바뀝니다.
신희근위원    물가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해서 오르는 건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공시지가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요율은 같은데 공시지가가 매년
신희근위원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임대료가 책정된다고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입니다.
신희근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훨씬 저렴하겠네요.
◇재무과장 전제선    매년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죠.   감정평가료도 어마어마할 거고 임대료보다 더 나가겠죠.
신희근위원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까봐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임대료는 매년 증가하는데 작년보다 3,000만원 적게 편성된 원인은 대상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구유재산이 줄다 보니까 임대료가 적어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자산 자체가 줄어서 그렇고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전제선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재무과장 전제선    이왕에 제가 올라왔으니까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매각수입이 149억 7,518만 1,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매각대금이 있고요.   매각대금 중에서는 우리가 그간에 분납해 왔던 분납대금이 있고 일반 매각대금이 있고 재개발 구역 매각대금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분납금이 179만원 있는데 이 금액과 그다음에 흑석9구역 시유재산 매각을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납대금이 4,092만 8,0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유재산 분납은 기존에 팔았던 것에 대해서 분납하는 부분인데 7,115만 9,000원이 되겠고요.   가장 큰 부분이 내년도 매각대상인데 가로행정과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해서 1년에 약 10억 정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도 일반재산을 매각하면 1필지가 1억 이상 가는 게 1년에 2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흑석9구역 재개발 매각수입인데 129억 9,7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산출은 지난번에 관리처분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에 의해서 맞췄는데요.   아까 내년도에 받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23일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추진을 협의해본 결과 내년 3월이면 매수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절차를 밟으면 아마 4월부터 연내에는 매각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0월에 흑석9구역 조합원 분은 금년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합 매각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합하면 149억 7,500만원이 나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수입이 가로행정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정책과, 생활경제과 이렇게 많은데 도로사용료도 위치, 면적, 금액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쪽 맨 마지막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50억 증액했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너무 많아서 50억을 적립시킨 겁니까, 아니면 계획 하에 적립한 겁니까?   왜 50억씩이나 더 적립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세입을 추계하고 보통 저희가 세출 집행하는 부분이 연도 말이면 88-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요.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해 봤더니 7,001억 정도 나왔고 세출은 평균적으로 88-89% 정도 집행됩니다.   그러면 6,066억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935억 정도 나오는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하면 350억 정도 되는 부분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업을 많이 해야지 돈이 남는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세입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 정산액이라든지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죠?   350억이지만 400억이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세입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정산하다 보면 그다음에 추가로 교부되는 게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신희근위원    이것은 잠겨 있는 돈이니까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놓지 말고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7페이지에 등록면허세가 4억 1,6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감소비율이 각각 얼마씩 되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제가 구체적인 감소비율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감소 원인은 뭐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이것은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김병인    부과과장 김병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3가지가 있습니다.   면허분, 등록분, 차량분이 있습니다.   면허세라는 것은 영업 허가, 학원 허가, 자격증 발급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초에 부과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록분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했을 때 등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저당권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분은 차량등록세입니다.   차량을 매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등기 등록분이 67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적게 편성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 대출 관계가 좀 강화돼서 저당권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면허분은 왜 줄었어요?
◇부과과장 김병인    등록분에 대해서만 줄었습니다.   등록분이 67억인데
최민규위원    이것으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감소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면허분은 안 줄었다는 얘기에요?
◇부과과장 김병인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지금 줄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요.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대출 때문에 줄었다고 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는요?   
◇부과과장 김병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늘었습니다.   7,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부과과장 김병인    차량분 등록면허세도 3,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차량도 늘었어요?   그러면 등록분 등록면허세만 줄은 거면 4억 1,600만원이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줄은 거예요?   
◇부과과장 김병인    그리고 내년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는 부분이 올해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아까 신희근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감소이유가 재무과장님은 대상이 줄어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은 것 같은데 혹시 그것 이외에 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때가 안 맞아서 줄었다든지.
◇징수과장 정병남    그것은 해당 부서에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매각한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가 또 있죠?   
◇징수과장 정병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징수과장 정병남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다음 14페이지요.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8,320만 8,000원 감소가 됐는데 감소원인이 뭐예요?   공공예금 이율이 감소해서 이런 거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이자율이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나 하락했죠?   
◇징수과장 정병남    지금 현재 1.61% 되어 있고요.   최근 3년 보유잔액을 따져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액의 3년 평균을 따져서 구한 것이고 그다음 구 금고 때문에 50억원 정도 유치한 것으로 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줄었다고요?   이자율이 1.6% 하락을 했고 구 금고 들어온 게 줄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징수과장 정병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감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자수입이 2018년도까지 구 금고는 고정금리로 했었는데 2019년도에 다시 구 금고를 지정하면서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징수할 때 금리를 1.61%로 계산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줄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구 금고에 의해서 1.6%로 했는데 금년에 늘어나는 것은 하루하루를 따져가면서 금리를 해약하고 재이체하고, 가능하면 융자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구가 일반회계 잔액이 은행에 많이 있어서 사실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전망을 확인하면 요새는 코픽스 금리도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라서 그 공식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이 줄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최민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2019년도 변동금리 부분도 기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재무과에서 운용을 잘하면 금리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여유자금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금리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언제쯤 쓸 수 있는지 예측해서 6개월짜리를 드느냐, 3개짜리로 드느냐, 단기로 드느냐에 따라서 1%- 2%까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그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운용을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매일 결산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거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자는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공식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줄었지만 아마 금년 수준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1% 내에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단위로는 몇 억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2020년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1.61%로 탄생했지만 6개월 이상 걸리면   2.17%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을 잘하면 이자수입은 수익 목표액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5,000만원, 세출예산서 보면 청년일자리하고 청년창업단 사업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금액이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직책과 성명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에 맞는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게 맞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매칭입니다.   예산규모를 정해준 다음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매칭으로 되는 게 이건 말고 또 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르신 일자리 사회 지원 활동도 있고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요.
최민규위원    근데 거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돈이 없어요, 다 포함이에요?   
   전체 사업의 토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1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세입에?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김현호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12월에 특교금 내려온 것, 모르시죠?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특교금 내려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세입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간주처리는 안될 것 같고요.   
최민규위원    안돼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주처리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내년 초에 간주처리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돈 들어온 것을 가만히 받아 놓고 내년에 간주처리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내년에 세입 계좌로 받아서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간상
최민규위원    서울시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교부금 내려주면서 구 마음대로 내년에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내려주는 시기가,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어렵게 내려주다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최민규위원    이 특교금이 동작구만 내려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부 구도 저희처럼 다음 연도로 해서 세입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법적 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규정상으로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세입을 잡기가 불가능하게 내려온 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타 구도 다 불법이에요, 어느 구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안 저지르려면 특교금을 안 받던가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래도 내려준 예산을 안 받기에는
최민규위원    그것은 아니죠, 내려준다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을 구에서 따라가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는 본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최민규위원    얼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청소년 창의 체험 공간에 10억 9,000만원이고요.   사당문화회관 시설 개선이 6억 7,000만원 내려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특교금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을 처리하는 게
최민규위원    원래 특교금을 서울시에서 내려주면 당해 연도에 쓰라고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집행을 하고요.   추가적인 금액을 각 구별로 내려주고 남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사업요청을 해서 올려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늦게 내려와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걸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렇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매년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 늦게 내려오는 경우에
최민규위원    전에도 이렇게 촉박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다음 연도
최민규위원    계속 불법을 했었네요?   잘하세요, 불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구 금고 담당이 어느 부서지요?   
   최민규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구 금고 계약기간이 원래 몇 년이에요, 우리은행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전제선    구 금고는 4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8년도에 끝났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2018년도는 끝났고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고정금리로 하다가 변동금리로 바꿨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이번에 제안서 온 게 고정금리는 거의 없습니다.   다 변동금리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1.85% 짜리로 그전에는 공공예금을 전부 1.85%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 금고에서 1.6%가 공공금리로 1.85%에서 낮아진 반면에 아까 최민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서 이율 차이가 납니다.   12개월 같은 경우는 2%대거든요.   
신희근위원    그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구에서.   이자가 센 쪽에다가 넣어서 3개월, 1개월짜리 하는 것은 운영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 말고 변동금리라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1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은행하고 약정할 때 3개월짜리는 얼마, 6개월짜리는 얼마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예금가입 하면서 3개월짜리로 가입할 건지 6개월짜리로 가입할 건지 아니면 1년짜리로 묶어둘 것인지 이걸 재무과에서
신희근위원    상품에 따라 다르다는 건가요, 금리는 그 상품에 따라 정해져 있고?   
   상품 역시도 1년 중에 변동금리면 1월에 가입할 때 하고 9월에 가입할 때 다르다고요, 금리변동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매월 15일 자로 코픽스 금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코픽스 금리로 가입된 게 아니고 은행하고 약정해서 기간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금년 같은 경우 12월 15일은 1.55%예요.   10월에는 1.57%였고요.   그러니까 매월 시중 8개 은행 산식에서 나온 금액을 갖다가 이율을 주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우리 구 금고에 자본을 맡긴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운용을 잘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운영만 잘하면?   왠지 변동금리로 하면 은행이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무과장 전제선    변동금리로 하면 추세는 전체 은행에서 제안서 들어올 때 고정금리로 준다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변동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은행마다 다르고, 기간마다 3개월을 하느냐, 6개월을 하느냐, 1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운용만 잘하면 고정금리 1.85%보다 더 운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출연금 얼마 받았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지난번에 4년 할 때는 출연금을 17억 1,000만원을 받아서
신희근위원    전에 4년 말고 이번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매년 4억 2,500만원씩 해서 마지막에 4억 3,5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출연금이 51억 2,000만원을 받아서 매년 12억 8,000만원씩 4년 동안 51억 2,000만원이니까 지난번에 17억 받은 거에 비해서는 34억 정도 더
신희근위원    제안한 은행 중에서 우리은행이 제일 높았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가 얼마 했어요, 제일 높은 데가?   
◇재무과장 전제선    그때 제일 높은 곳은 국민은행이었는데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출연료 제안은 했는데
신희근위원    신한은행은 이미 서울시 맡아서 하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출연금이 은행 선정하는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예요.   출연금을 많이 썼다고 해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다른 은행이 선정될 수가 있는데 신한은행은 우리한테 워낙 조금 썼었어요.   서울시 따면서 우리한테는 23억밖에 안 써서 워낙 적게 썼고 국민은행이 턱없이 많이 썼는데 사실은 국민은행이 지금 노원구청 외에는 경험이 없어요.   
신희근위원    국민은행을 하려면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하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네, 시스템도 바꾸고 아직까지 구 금고나 시 금고를 취급해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아직까지, 이걸 하려면 어디 작은 지방에부터 시작해서 배워야 하고
신희근위원    시스템은 결국 은행에서 깔아주는 거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네, 은행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5월인가 6월에 따서 과연 6개월 만에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신희근위원    국민은행은 얼마를 제시했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80억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저희 구가 최초에 선정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받은 구였는데 그 후에 경쟁이 돼서 우리 구보다 더 받은 데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은행에서 재무과에서 받는 것처럼 출연금을 받거나 기부금 받은 거는 여기서 안 잡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세입으로 잡습니다.   
최민규위원    문화재단에 보면 우리은행에서 3억원 주고 물품으로도 또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 기부금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징수과장 정병남    그것은 기타 수입에 잡혀 있는데요.   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이건 다른 거고 제가 질의하는 건 문화재단에 들어온 것이 있다니까요, 3억원.
◇징수과장 정병남    재단에서 자체 회계처리로 해서
최민규위원    거기에요, 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돈 어디로 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세입에도 없고 거기도 없으니까.   2019년도에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없고.
◇징수과장 정병남    소관 부서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부서장들께서도 제안설명 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오찬 시간을 고려해서 일단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는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신희근위원    질의하시죠, 하는데 12시에 끝내면 되잖아요.   한 과는 끝내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들의 오찬 시간을 준수해 줘야 하니까 12시 이전에 오전 회의를 끝내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85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확산 사업으로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교육 강사료, 청렴 콘서트 개최 비용, 공익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에 총 3,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및 전문 컨설팅비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원가심사 사업입니다.   물가정보지 구매, 업무추진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등으로 총 3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에 총 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인권교육 운영,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 등으로 총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92만원을 편성하였고 옴부즈만 운영 사업을 확대하여 총 2,160만원의 활동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전화 친절 및 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등으로 총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복합기 임차료, 기본 사무용품비 및 문서보존용품 구입비, 부서 운영비 등으로 총 6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55페이지 구민참여감사관 운영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참여감사관 연 1회 하는 예산이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민참여감사관은 연 1회가 아니고 간담회비가 연 1회고요.   나머지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관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사관의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구민참여감사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간담회 비용인가요, 30만원?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건 간담회 비용입니다.   애초에 구민참여감사관, 일반감사관에 대한 수당은 책정 안 돼 있고요.   그분들이 계속 구민참여감사관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없고 본인들에 대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 연말에, 지난 11월에 다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매년 그렇게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활동하신 내역 자료가 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민희위원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 4회에서 5회 정도 활동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요.   건축사, 세무사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문 감사관은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수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간 지속적으로 활동하셔서 업무추진비도 12개월 다 잡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어떤 업무추진비요?
신민희위원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목에 잡혀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외부 감사나 내부 감사를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구민참여감사관은 1회로 해서 3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렴콘서트.   직원 청렴교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대체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도부터 인사혁신처나 서울시나 모든 자치구들이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계속 바꿔 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면 습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콘서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는 대신 주민들과 같이 하는 청렴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그 아래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민희위원    법정 교육이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법정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자치단체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추락사고 예방, 사망사 사고를 줄이자는 사업이 있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별점검을 받아서 약 5,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지정돼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일단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예산을 잡아놓고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이 예산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잡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전재난담당관이라기보다는 외부 용역 직원,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근로자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공원녹지과의 현장근로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보다, 어느 과에서 해야 되냐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하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당했고요.   올해 또 특별점검을 나왔는데 올해는 직원들 건강검진 안 받은 정도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해태한 직원들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인권용역비는 작년에 책정됐다가 그 부분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인권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은 수립됐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연말 안에 수립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인권교육 교재 제작은 매년 1,000부씩 하고 있는데 교재 단가가 3,000원이고 매년 1,000부인데, 주민들 대상으로 배포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주민들에게도 배포하고요.   교육할 때도 배포하고, 배포 루트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신민희위원    전부 소진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어디서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러면 이따 인권교육교재를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59페이지 옴부즈만 활동 수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간이 3개월 늘었고요.   두 번째는 옴부즈만을 지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옴부즈만이 현재 3명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부 변호사입니다.   건설 관련 전문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사실 민원을 처리하는데 주요하게 들어오는 건설․토목 쪽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나 기술사협회에 계속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변호사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참여자들은 11명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따져보니까 전문기술사 노임단가라든가 변호사들의 1회 상담료 같은 것을 다 따져봤을 때 1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적었고요.   그다음에 유인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토목이나 건축 쪽 분야에 한정해서 2명 정도 더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적급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활동할 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호사 분들께서 한 달에 네 번 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수당을 올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기술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 구 노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은 현실화시켜 주는
신민희위원    과장님, 현재도 비상근 3명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명 정도를 더 증원하려면 예산서에는 5명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도 3명이거든요.   54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10만원을 주던 수당이 15만원으로 늘어서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산출기초는 그렇게 보이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적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활동 횟수 조절을 잘해서 5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4회 나왔던 부분을, 실제적으로 옴부즈만에게 줄 사건이 없으면 실제 전문가들한테 조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상에 3명 곱하기 4회 곱하기 15만원을 산출기초로 낸 거고요.   실제 운영은 4회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출기초 조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제는 월 4회라는 부분을 파괴하고 실제 사건이 있는 쪽으로만 운영하려고 실적급으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만족 설문조사 결과도 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민희위원    대민 상대로 하는 행정만족 설문조사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민희위원    이 결과도 자료 주시고요.
   그 아래에 구정모니터링센터 자원봉사자 지원, 이게 마을버스 모니터링 자원봉사자들도 교통비 1,000원, 급량비 1,000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맞춰줬어요.   다른 부분들은 물가상승률을 다 반영하는데, 몇 년째 8,000원 정도라서 여기도 교통비 24만원 증액하고 급량비 24만원 증액하면 1인당 1만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증액 의견을 내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건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 문서보존용품 구입 항목이 없었는데 용지나 상자, 파로클립을 안 썼던 것도 아닐 텐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동안 계속 아껴 쓰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 도저히 없어서요.
신민희위원    다른 부서에 빌려서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보존파일이 노란색 파일이 있고요,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25개 자치구 예산 중에 동작구 감사담당관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업무가 넘어오고 옴부즈만이 넘어오고 계속적으로 넘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자체는 증액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작게 자랑을 한다면 올해 저희들이 종합청렴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에 5등급에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작년 5등급에서 올해 2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 자료도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55쪽 감사업무추진 등 28만 5,000원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희근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건 그냥 감사업무 추진 등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 자체가 피감일 수도 있고 감사를 하는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28만 5,000원은 계속적으로 잡아왔던 돈이고요.
신희근위원    계속적으로 잡아왔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다 잡아왔으니까 깎지 말라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수감을 받거나 이랬을 때
신희근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감사업무 추진 등 해서 다시 28만 5,000원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시책업무잖아요.   그런데 감사업무 추진 등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올라왔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건 감사를 나갔을 때 감사관들이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죠.
신희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사활동 할 때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건 부서 공통적인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신희근위원    공통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준다고 해서 당연히 이걸 받는 거고, 감사업무 추진 등에 별도로 또 책정한단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그런 데에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써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도 있고요.   다양하게 처리하는 민원들이 있죠.
신희근위원    고유 감사업무 시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여기에만 감사업무 추진 등이 있길래 묻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활동 사무용품비가 별도로 있어요?   뒤를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있고 다 있는데, 여기만 또 감사활동 사무용품 5만원씩, 12개월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저희들이 수감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수감할 때 볼펜이라든가 필기구 가져가는 건 그냥 있는 거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 사무용품비에
◇감사담당관 유재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수감을 받을 때 볼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물이나 음료도 준비해야 되고
신희근위원    물 같은 게 감사업무 추진 등에 포함되잖아요.   거기에 쓰라고 여기에 넣은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수감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감사업무 등으로 하는 것들은 감사를 나가서 실제적으로 현장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할 때 여러 가지로
신희근위원    그때 쓰는 돈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거의 식사비 정도
신희근위원    감사활동 사무용품비도 역시 감사업무 중에 쓰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런데 그건 피감 때 많이 씁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외부기관에서 감사 나올 때.   특히 노동부나 이런 게 나올 때도, 음료라든가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감사활동 사무용품이라고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60만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을 보면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 57쪽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몇 건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이 건수나 질에 따라 금액이 다른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3등급으로 잡아서 50만원을 잡아놓은 거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수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청구하는 금액인데요.   이 돈은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건이 접수돼서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비비성, 쉽게 얘기하면 지출해야 될
신희근위원    보상금이 건수마다 달라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다릅니다.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1등급 같은 경우는 100만원부터 시작했고요.   중간 3등급인 5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 일단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시정이나 과태료 명령을 내리든지
신희근위원    올해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한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한테 맡기지 않고 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게 지급되어야 될 예정이라고
신희근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로 그냥 누군가를 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이득을 줘야 됩니다.   그 이득의 범위 내에서 비율대로
신희근위원    전년도와 재작년도에
◇감사담당관 유재천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냥 잡아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희근위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1등급이 한 건에 100만원이라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한 건에 1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재난담당관까지 만들었는데, 이미 사고도 한 번 있었는데.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단 한 건, 그것도 3등급으로 50만원 잡아서 올린 것은 그냥 시늉으로 올린 것밖에 더 돼요, 이 돈 갖고 돼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산이라는 게 추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내용이 없죠.   안전재난담당관도 부서가 없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조례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부서가 없었어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1등급이 한 건에 100만원인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1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특히 부실공사인데, 이미 상도유치원 때문에 혼난 적이 있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과 같은 금액으로 250만원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인권교육 강사료가 올해 8회로 잡혀있거든요.   50만원씩 8회.   8회 다 하시나요?   전년도에도 했고 재작년도에도 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다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8회 다 했습니다.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곽의 외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나가서 현장 인권교실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희근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에 이어서 옴부즈만 활동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몇 개월 늘었다고 했죠, 3개월 늘었다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작년도에 비해서 3개월 늘었고요.
신희근위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정확히 4배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여기는 산출기초고 실제 운영은 5명이 할 거고 횟수도 4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산출기초를 왜 만들고 예산을 왜 세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 당시에 추계하고 산출기초를 낼 때
신희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건 그냥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쓴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안 하고요.   3명이나 5명이 할 거고요.   4회보다 더 많이 할 건데요.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지, 위원들이 전부 다 산출기초하고
◇감사담당관 유재천    산출기초에 4회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내가 얘기하는데 말 자르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설명을 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있는 걸 산출기초로 잡아야지.   산출기초는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거기서 지금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고 있냐고요.   위원들을 뭐로 보고, 실제 운영과 산출기초와 다르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3명이, 5명이냐는 부분 자체는
신희근위원    명수도 그렇고 횟수도 아니라면서요.   4회가 아니라면서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횟수는 실적급으로 주기 때문에 올해 4회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원수는 추계하기 굉장히 애매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하는 기준선에서 산출기초서를 만든 거고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신희근위원    15만원을 올렸는데, 3명으로 계산해 놨는데, 2명이 늘면 5명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이 금액에서 하려면 월 4회를 못해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나니까 못해요.   그런데 4회 말고 수시로 더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2명도 늘고 4회 보다 더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요.   월 4회로 고정돼 있는 횟수를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맨 처음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지만, 타 부서들도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대충 만들어 놓고 입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근거가 있는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맞지도 않는 산출기초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무엇을 요구하셔야 되냐면 전 부서에 대상으로 하는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분명 부서들은 다 알고 있어요.   부서들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행사든 수당이든 산출기초가 없는 것은 자진 반납해서,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다시 갖고 오라고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 횟수, 단가, 인원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으로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지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과 시작할 때 깔아달라고
최정아위원    그걸 미리 준비해야겠죠.   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산출내역 1,500만원, 1식 해서 타 구들이 사용하는 내용과 전문 진행 및 강연 두 명 150만원, 공연자 5명 200만원, 음향장비 1식,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 진행 및 강연 2명, 15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강연자 2명이 몇 번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공연자 5명이 200만원, 1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1회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기초 근거를 어디에 잡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사료라든가 공연자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저희 자치구 내에서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이 각 행사에 강연 말고, 강연은 서울시인재개발원 표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 외에 연예인을 섭외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르는 게 값이고.   여기도 강연자로 보느냐, 행사에 출연하는 출연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진행 및 강연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연료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강연료라고 하면 강사지급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연자 5명도 흔히 통상적으로, 기준상으로 보는 A급 출연자냐, B급 출연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일단은 콘서트 형태로 청렴콘서트를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내용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는 세부자료를 보고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25명, 22만원 기준으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최정아위원    이 위탁교육비는 1회에서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가 여러 번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1회로 의무교육입니다.
최정아위원    의무교육인 것은 알고 있는데 1회로 끝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협회에 준해서 단가가 22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자는 일회성으로 협회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기본지식이 있는 분이 해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교육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어떤 건 12월로 월이 명시되어 있고 어떤 것은 대부분 몇 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 3회라는 건가요, 연 3회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횟수로 3회는 연 3회입니다.   월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연 3회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55페이지에서 삭감하신 것이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60만원 맞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민희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격한 바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구로 오면 사무실을 내주고 매일 다과도 내주고 심지어 방석까지 새로 사서 깔아주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외부 기관에 수감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걸 5만원씩 12개월로 하시면 안 되고 12개월 내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관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오면 횟수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데 실제 감사는 그때그때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든다고
신민희위원    그러면 통으로 60만원으로 잡아놓았으면 오해하는 부분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런데 산출기초 자체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이정도 든다는 연평균 소비에 대한 부분을
신민희위원    산출기초가 사업내용에 따라서 쭉 풀어서 수식으로 쓸 것이 있고 통으로 잡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적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가중되고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기준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식으로 갔을 때는 기초산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민희위원    풀어서 쓸 것은 통으로 묶으시고 묶어서 나올 것은 풀어서 쓰셔서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모든 것은 풀어서 써야 돼요.   분명히 몇 회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3개년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적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감사의 평균이 있을 테고 그 감사 평균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추계하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예산 자체가 추계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온 것도 추계해서 식으로 하시지 말고 통계를 풀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두 1식, 2식.   전 부서가 다 보고 계실 테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회사는 이렇게 예산편성 안 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냐면 세부항목까지, 볼펜 한 자루 단가가 얼마이고 몇 명이 어떻게 써야 하고 기간은 얼마인지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명의로 전체 부서에 산출기초를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일회성이라도 그게 왜 그런지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쓰이는 지도 알아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감사담당관님, 최정아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이해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초산출근거 없는 예산은 엄격하게 따지면 허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 기타보상금, 구정모니터링센터 자원봉사자 지원 교통비 및 급량비 각 24만원 증액 의견, 자체․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활동 사무용품 6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 청렴문화 확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250만원 증액 의견과 동사업, 행사운영비, 청렴콘서트 개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확인 후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 실무자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41억 145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16억 5,60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재난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7쪽 상단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4억 1,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사업, 안전한국 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3억 652만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523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활동지원 사업비 2,251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4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1,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던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사업비와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사업비는 1억 6,86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재난취약계층이 이용하는 185개소에 우선 설치해서 화재발생 시 사망위험률이 가장 높은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소화기 유지보수관리비 457만 5,000원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골목길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 1,332개에 대한 파손․훼손, 화재발생 시 사용 등을 대비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입니다.
   구민안전기반 구축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387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6억 4,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4억 9,364만 1,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5억 4,454만 3,000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로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비 2,249만 5,000원, 건축물 안전점검비 8,965만 7,000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비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0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CCTV 모니터링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6,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으로 3억 7,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부서 기본경비로 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기본경비인 일반임기제 급량비, 여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내부거래 지출비 13억 1,052만 7,000원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7억 5,721만 7,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5억 5,331만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134만 4,000원이며 수입액은 8억 72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6,0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4,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6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이요.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500가구라고 선정해 놓으신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500가구인데 서울시 예산에서 보조금이 50% 정도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1,000가구 이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1,000가구는 취약가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장애인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선정을 해 주시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이미연위원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걸 보고 1,000가구 정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어떻게 안전점검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정비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를 들면 가스에 대한 점검을 해서 타이머도 설치를 해 주고 전기에 대한 점검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재감지기를 달아주는 것도 있고 던지는 소화기도 보급을 해 주는데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이러이러한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가스타이머는 지금 취약계층에 지급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거야 뭐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사업이니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이미연위원    그러시겠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이미연위원    67페이지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비를 305개소에 대해서 하겠다고 올리셨는데요.   현재 소화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현재는 전체 305개소에 1개소당 소화기가 4개씩 세트로 들어 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약 1,330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1,330개를 비치해서 화재로 인해 이 소화기를 쓴 경우가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25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작년까지 설치한 것이 83개소에 240개가 돼요.   그것을 올해 유지관리 했었는데 20개소 정도를 보충했습니다.   일부는 파손도 있겠지만 20군데 정도는 실제로 화재가 나서 사용했습니다.
이미연위원    20개 정도는 정말 화재가 나서 소화기를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게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작년보다는 개소와 개수가 늘었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죠.   올해 유지관리 했던 것보다 4배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썼어요.   예측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내년에는 물량이 약 4배 정도 늘기 때문에 올해 쓴 것의 경험 치로 4배 정도 450만원을 잡은 걸로 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소화기는 한 번 쓰고 보충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새로 사서 넣는 것이니까요.
이미연위원    저는 화재 예방차원에서 이게 효과가 있었다면 유지비는 계속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도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와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획예산과는 종합적인 것이 되겠고요.   각 자치구마다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구도 640개소에 CCTV 1,8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은 활용을 수기로 경찰서에서 필요하면 방문해서 복사를 한다든가 열람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보내지는 영상을, 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갖추겠다고 해서 그 비용이 12억원이 드는데 국가에서 6억원, 자치단체에서 6억원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시의 역할은 25개 자치구에서 그 영상을 서울시 센터로 받아서 실시간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보내주는 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조성이 완료되고 내년에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꼭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공모를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내역이 없어서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화재 취약 시설물이 의료시설이라던가 산후조리원, 고시원 같이 스프링클러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국가가 1, 지자체가 1, 소유자가 1 이렇게 보조하는 건데요.   거기에 저희가 부담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6개소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앞에는 취약계층이고 뒤에는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업소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다중이용 시설물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위원    세부사업계획서도 처음에 질의한 것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이미 삭감한 내용인데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이 자료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들께서 제품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든타임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신희근위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겨서 수건처럼 쉽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신희근위원    그게 단가가 2,000-3,000원이라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이게 단가가 3,000원 내외가 되는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    그걸로 몇 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15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것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써보세요.   앞에 안경기능도 있죠?   그것만 당기면 되나요?   그것은 단가가 얼마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것은 1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래서 저희들은 3,000원짜리를 대략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6,8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8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80개 갖다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어린이집에 3개 층이 있다고 하면 한 층에 80명이 다 몰려있을 수도 있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80개를 각 층에 이용인원을 맞춰서 넣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희근위원    그것은 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적인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85개소에 이용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수치에 맞춰서 했을 때는 6,800만원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안전율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인원수에 타이트하게 맞추면 가능한데 층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이 2층에 다 몰릴 수도 있고 1층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2.5배 정도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인원수로 하면 6,8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인원수만큼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시범이기는 한데 1억을 자르다 보니까 줄기를 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1억을 남기고 6,800만원 정도 가지를 치는 그런 개념으로 해 주시면 좀 더 여유 있게 배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64쪽에 구민안전보험료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2019년도에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1년 단위로 들고 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9월 1일부터
신희근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때 당시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을 텐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모자란다기보다 보험이라는 것은 금액이 커지면 보장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신희근위원    그때 추경으로 하다 보니 강동구 수준의 지원이 가는 조례로 하려면 금액이 모자랐어요.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종류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산출내역이 작년 보험료 산정할 때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된 게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순수하게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안전보험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피해, 스쿨존 이렇게 5가지 사고유형에 대해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번에 든 이 사고유형과 동일하게 가입하겠다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논의를 한 결과 물론 중복해서 지급은 되지만 중복보다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서 범위를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이 현재 보험에 나와 있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장 범위나 금액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면 여유 있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결정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서울시가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3가지가 더 추가됐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지금 편성해서 올라온 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익사, 뺑소니, 의료사고, 지금 현재 들고 있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검토했을 때 1억 정도
신희근위원    이 보험의 특징은 중복지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서울시도 금년부터 이 보험에 드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 1월 1일부터 든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도 들고 우리도 들으면 중복해서 동작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산출내역 총액이 600만원인가요?   이 자료 준 거 이게 뭐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 정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9,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신희근위원    9,900만원?   아니, 여기에 600만원 이건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것은 다른 것을 설명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종합훈련 소모품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1억이라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가는 거니까 소식지 등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마을안전강사 파견 강사료가 있는데 2명이 132회라면 엄청나게 많은 횟수예요.   주민센터라든가 통장, 단체장들 강의하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뭐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금년에 전국 최초로 아동 안전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마을안전강사 20명을 양성해서
신희근위원    금년에도 실시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몇 회 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44회 했는데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아동들도 하고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이쪽으로도 확장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시설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2인 1조로 가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강의내용이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각종 화재, 폭발, 붕괴, 교통 이런 20가지 유형에 대한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요령이라든가 안전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요령이 동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강사들이 강의하는데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28만원씩 25일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데요.
신희근위원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물 안전관리도 있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가안전대진단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됩니다.   그때마다 국가에서 대상지침을 내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보건소의 어떤 시설이 해당되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직원이 점검하는 것도 인정해 줬는데 올해는 꼭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국가 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가 미처 점검수당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예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쓰는 점검수당입니다.
신희근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이면 국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 구비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순수 구비입니다.   국비도 나중에 나옵니다.
신희근위원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신희근위원    사업목 자체가 최소한 매칭이라도 돼야 되는데 매칭도 아니고요.   28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일당이 이 정도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지요.   1명이 25일을 점검할 수 있는 물량 정도로
신희근위원    시비나 국비가 나중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시비가 지원될 때도 있고 국비가 지원될 때도 있는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매칭으로 나오면 이미 내시가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매칭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때그때 나오고 안 나오고 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매년 하기는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들쑥날쑥 할 수 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작년에는 전문가가 아니고 각 구청의 관리하는 직원들이 점검해도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외부 전문가와 반드시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바뀌어서요.
신희근위원    외부 전문가가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왜 15만원씩 또 들어가요?   직원들이 했을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넣은 것 같은데 지금은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왜 그대로 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가안전대진단이 상징적으로 있고요.   또 시설물 안전관리는 1년 동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털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중에 국가안전대진단도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대진단이 매년 하는 건데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리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매년 똑같이 하면 그렇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매년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부서로 비용이 내려오면 이 돈은 불용되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런 비용이 내려오면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 내려오면 이것을 써야 되고요.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63쪽에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의 편성목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예요.   이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관서에 필요한 것으로 보십니까?   관서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수용비로 보시는 거예요?   기타수용비에는 소프트웨어, 도서, 기기,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등이고 물품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이 지침에 의하면 이것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편성목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했잖아요.   이것은 내년에 하시는 건데 추가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6쪽에 마을안전강사 파견 강사료가 있는데 44회를 132회로 3배 정도 늘린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상반기에는 마을안전강사를 육성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하반기 8월부터 각 학교와 유치원에 찾아가서 아동교육을 44회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1년 내내 각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확대해서 갈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장애인, 노인시설에도 찾아가서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2-3회 정도로 늘렸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횟수만큼 채우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강사료를 한 회당 8만원씩 지급하는 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한 분한테 강의수당으로 8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8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방행정연수원 강사비 지급기준이 있는데 6급 이하 전직 공무원 수준으로 8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선발했던 대상자들은 6급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그런 전직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20명을 육성하셨고 내년에 추가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분들이 그대로 합니다.
최정아위원    육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강사료를 지적을 하냐면 우리 구에서 강사료 지급되는 게 실질적으로 잘못 지급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2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확인이 다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확인되어 있습니다.   20명이 적다고 하시는데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9쪽에 건축물 안전 확보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라는 게 올해 신설된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로부터 꼭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만 이것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토교통부 소관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기준을 넣었고요.   건축안전센터가 각종 안전점검활동을 하려면 전문가 채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했는데 특별회계를 꼭 만들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안전점검활동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비용이 매년 들쑥날쑥 한다든가 어떤 현안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꼭 설치하라고 독려를 받고 있고 법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에 들어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시․도에 계속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는 25개 구에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20 몇 개 구가 다 완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부분이 내려올 계획이 없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저희가 주장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지자체에 관리를 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안전점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성하셨어요.   중․소규모 공사장 점검, 위험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수당을 편성하셨는데 점검하는 사람은 누가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금년까지는 점검하는 업무를 건축과에서 일반회계로 했는데 특별회계가 생기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점검 활동비용이 전부 다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은 주로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나갑니다.
최정아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한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건축과 업무가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고시원 이런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화재에 약한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성능을 보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총 사업비 4,000만원 내에서 국가가 1, 지자체가 1, 자부담 1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 부담 중에서 1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로 분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30만원 정도 분담하는데 내년에 독려해서 6개 정도 보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매칭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늘려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안내문도 보내고 독려해서 상반기에 해 보고 확대가 될 것 같으면 하반기에 추경을 잡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집중시켜서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은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지원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022년까지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이런 시범사업은 예산을 따올 수 있을 때 더 확장해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해 보고요.   소유자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상지가 2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우선 내년에 6개 정도 해보고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22개소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아주시면 안전재난담당관 부서를 신설한 목적에 가장 취합하다고 보이는 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개당 단가가 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단가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2,000원에서 4,500원, 5,000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종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알아본 것은 같은 업체에서 나온 것인데도 단가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3,000원으로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사례를 보고 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어떤 사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3,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신민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업체에서 나오는 같은 제품도 단가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00원으로 특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그 숨수건이라는 제품을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가격 경쟁입찰을 하게 될 테니까 성능기준을 잘 잡아서 조건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가로 들어오는 데가 선정되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요.   어쨌든 3,000원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생산업체와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숨수건이라는 명칭을 쓰시는데 제품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방연마스크라고 많이 하는데요.
신민희위원    방연마스크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구조손수건, 생명손수건이라고 합니다.   숨수건이라는 표현은 특정업체에서 나온 특정제품의 상품명입니다.   왜 상품명을 사업명에 넣으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사업명을 특정제품의 명칭으로 넣으시면 그 업체의 제품을 쓰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앞으로는 방연마스크로 표기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삭감 의견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고요.
   그 밑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은 어떤 책자입니까?   전화번호부 정도의 양이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요.   각종 재난유형이 6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매년 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수립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안전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수립을 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매년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소 수가 늘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현재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유지보수비는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신민희위원    지금 30만원씩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25만원씩 잡으셨어요.   5만원이 늘어난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말씀하신 게 작년에는 개당 25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30만원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건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예측치로
신민희위원    업체에서 관리비를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늘려달라고,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직접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직접 관리하는데 물가상승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때그때 손상을 입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민희위원    이 부분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5만원으로 책정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5만원으로 조정해서 105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방재복 구매인데요.   전년도에는 개당 5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만 7,500원으로 변동이 됐어요.   하복이어서 그런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그렇습니다.
   하복 조끼로, 지금 동복은 있는데
신민희위원    자율방재단 방재복을 지급해야 되는 단원이 25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전체 인원이 305명인데요.   그 중에 보수적으로 70-80% 정도 적용해 본 거고요.   
신민희위원    올해는 150벌을 구매했는데요.   100벌이나 늘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사실 올해는 이 비용을 안전체험교육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옷을 사지 않고요.
신민희위원    이거는 올해 수준하고 똑같이 150벌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고 하면.   412만 5,000원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275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인데요.   마을안전강사 파견 강사료는 8만원이 적정한 단가라고 하셨잖아요, 지방공무원 6급 이하 수준에 맞춰서.   금년에는 왜 7만원 지급하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원래는 학부모들이 경력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연 초 업무보고의 때 위원님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전문강사를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숭실대에서 매년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안전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쓰다 보니까 내년에는 수준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1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1년 동안 활동해서 수준이 높아지셨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분들이 원래는 8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7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어쩔 수 없이 7만원으로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8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아동안전 교육콘텐츠도 제작하시고 마을안전강사를 양성하는데 3,450만원이 들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거기에는 콘텐츠가 2,600만원 정도 되고요.   마을안전강사를 양성하는 데는 500-600만원 들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를 들여서 양성하고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사료까지 지급해 가면서 아동안전교육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지급단가가 너무 널뛰기 아닙니까?   기준도 없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7만원이었는데 전문가들을 썼어요.   전문가를 쓰면서 7만원을 주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 보험료 지원 중에 소상공인은 올해 지원을 안 했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새로 생기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지금까지는 왜 안 했고 내년부터는 갑자기 왜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풍수해 보험료 지원은 국가하고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중앙 정부에서 올해 소상공인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신민희위원    이게 매칭이라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새로 생기면서, 한 가구당 보험료가 17만원인데요.   그중에 행정안전부가 25%인 4만 1,800원, 서울시와 동작구가 각각 5%씩 그리고 계약자 자부담 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안전재난담당관 예산서에는 국시비 매칭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산출식이 금년도 하고 달라요, 15만원씩.   2019년도와 산출식이 왜 다른 겁니까?   산출식을 보면 올해는 15만원씩 305개소 곱하기 10%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15만원씩 55개소 50%를 적용하셨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설치를 2016년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까지 설치한 게 55개소예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올해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본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경험치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50%를 적용하시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5개소를 운영해 보니까 50%까지는 손실이 낮아서 10% 내외 정도가 보충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치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민희위원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도 직접 관리합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요.   각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각 센터마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유지관리비가 엿가락도 아니고 만들기 나름인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유지관리비는 어딘가 화재가 나서 사용하게 되면 새롭게 보충해 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그 밑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물 안전관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두 달 동안 16만 1,588개소에 관련해서 점검했잖아요, 대대적으로.   
   우리 구 적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죠?   서울시가 1위를 했다고 하던데 안전점검 상으로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 구가 금년에 580개소 정도 점검했고요.   그중에 121개 정도가 지적이 돼서 현재 48개소 정도가 시정이 됐고 나머지는 시정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대비한 안전점검인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니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점검하는 겁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행정안전부가 전체 주관을 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가 자기 구에, 올해 해빙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공공시설이 됐든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됐든 점검을 대대적으로 각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계통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국가안전대진단과 함께 우리 구에서 하는 안전진단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죠, 우리도 같이 우리 것을 하는 거죠.
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숨수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과장님, 구조손수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품을 지금 가지고 와서 봤는데 어느 정도 시험성적이 나온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소방용품 구입할 때 가장 신뢰도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KC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직 숨수건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한국필터시험원하고 한국표준시험연구원에서 성능 시험이 되어 있고요.   국제표준기구인 ISO에 인증을 받았고 그 정도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지금 행정안전부라든가 마포, 영등포구에서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가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한국소방공사에서 나온 뒤집어쓰는 형태가 5,500원이에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숨수건은 민간 제품이고 한국소방공사는 소방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기관이죠.   근데 응급으로 쓰는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를 찾았더니 거기에 나오는 게 5,500원으로 되어 있고 메디원 등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조손수건으로 자발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정말로 방연, 화재에 취약한 분들이 전부 다 효과성 있게 하려면 뒤집어쓰는 형태가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이 한국소방공사에서 하는 뒤집어쓰는 게 5,500원이고 구조손수건이 3,000원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자료가 여기 그대로 다 있는데 방연마스크, 긴급화재대비용 비상마스크, 활성탄필터 사용 비상대비 훈련용 주문제작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이 어디서 확정이 됐는지 이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조금 더 검증된 기관에서 나온 제품으로 뒤집어쓰는 형태든 어떤 형태든 실용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제가 소방서와 잘 협의를 해서 최적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구조손수건보다는 한국소방공사에서 나온 것이 훨씬 효과성이 있어 보여요, 금액도 싸고 주문 제작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7일 소요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명칭도 바꿔야 될 거라고 봐요, 예산서에.   지금은 예산안이고 결정이 되면 예산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숨수건이라는 명칭도 다른 형태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작성이, 안전재난담당관이 새로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풍수해 보험료 그다음에 화재성능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진 안전시범사업 아까 얘기했던 국가안전대진단 이거 다 매칭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편의상 매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희근위원    아까 국시비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매칭 아니에요?   지금 준 자료에 보면 여기에 시비와 구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화재성능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매칭이라고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하냐고요.   왜 시비라든가 다 빠뜨리고 구비만 잡아서, 이거 보면 100% 구비로 알지 누가 이걸 매칭으로 알겠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런데 민간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만큼 민간한테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죠.   공사를 하면 비용을 드리는 거죠.
신희근위원    직접 돈으로?   사업을 안 하니까 매칭으로 안 잡았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돼요.   
신희근위원    풍수해 보험료도 매칭이라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가입이 되면 그렇게 보조해 주는 건데요.   저희 목표가 풍수해 보험 가입을 그 정도로 시키겠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어찌 되었든 다시 한번 편성기준을 파악해 보세요.   이거 다 실질적인 매칭인데 여기는 마치 전액 구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다시 한번 담당 직원도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동네살피미 운영이라고 67쪽에, 이거 기능이 뭐예요?   우리동네살피미 운영 13만원씩 15개 동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각 동에 주민들 하고 동 직원들 하고 우리 과의 순찰팀하고 여러 제반 안전에 관한 순찰을 하고 또 신고도 하고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 캠페인성도 있고 또 실제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신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주민센터마다 자율방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네 살피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이미 하고 있고요.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방범이라든가 다 있는데 쓸데없이 또 우리동네살피미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 단체에서, 여러 동네에서 스스로 하고 있고요.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미 하고 있어요.   굳이 안전재난담당관에서 13만원 15개 동에 우리동네살피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68쪽 CCTV 통합 유지보수, CCTV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그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있거든요.
   두 가지 유지보수하고 마지막에 모니터링 용역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첫 번째 CCTV 통합 유지보수는요.   CCTV 640개소에 1,800개의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오류도 나고 고장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수리하는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신희근위원    이것은 통합인가요,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통합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합니다.   
신희근위원    각 부서 별로 따로 있잖아요.   방범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각각 CCTV가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 관제센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든 무단투기든.
신희근위원    다 들어와 있죠?   통합 유지보수가 그거 포함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CCTV 개선비라든가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일이고요.   
신희근위원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유지 보수하는 것과 동시에 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요.   CCTV 노후화 교체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교체는 각각 하는데요.   
신희근위원    이 부분을 살펴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편성이 되면, 부서는 부서대로 편성하고 여기는 통합적으로 또 편성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시고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참조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통합 유지보수하고 뭐가 달라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두 개를 묶어서 용역 발주를 하는데요.   첫 번째 통합 유지보수는 1,800대에 대한, 현장에 대한 유지보수로 수리하는 용으로 편의상 구분한 거고요.   두 번째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는 중앙센터에 컴퓨터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로 편의상 나눠 놓은 건데요.   통합해서 발주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안에서 지켜보는 관제센터하고, 실질적으로 통합 유지보수는 현장에 있는 시스템을 칭한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것도 수리하고 중앙에 있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그것도 수리를 하고, 이런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모니터링 용역 있잖아요.   이분들은 인건비인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모니터하는, 모니터가 24대가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직원 인건비에요, 이분들 계약직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계약직이 아니고요.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12명을.   
신희근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12개월 4,500만원 12명 인건비에요, 용역비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12명 인건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어떤 회사에다 주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계약이 되면 그 회사에다 저희들은 드리는 거고 그 회사에서 12명이 파견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가 직접 계약직을 고용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너무 어렴풋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실성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맡겨야 편하거든요.   직원들 일손이 덜어지니까.   
◇주무관 배영주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새벽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면 제 수당이 많이 붙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운영하면 재정부담이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이런 부분은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통합 유지보수비는 3억 6,000만원, 밑에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억 3,000만원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PQ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으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 내역서가 있어요.   
신희근위원    별도의 내역서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산출기초를 풀어서 써놔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일반예비비 330만 5,000원 잡혀 있잖아요.   6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이 처음이고요.   우리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의 20%가 전입금으로 오잖아요.   그 속에는 어디가 무너진다든가 긴급하게 보수할 때 필요한 돈으로 잡아놨는데요.   편성하고 나서 남는 돈인데요.   예비비가 적긴 하지만 어떤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보수하고 보강하는 비용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특히나 안전재난담당관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으려면 그냥 남은 돈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330만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어쨌거나 전출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일단 올해 얼마나 쓰시는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처음이니까 운영해 보고요.   
신민희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전재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런 데서 온 건가요, 타 부서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가와 서울시가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 민간 건축물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봅니다.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요.   
신민희위원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2개소가 성능 보강을 해야 되는데 2022년도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저희도 22개소가 완벽하게 보강되도록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6개 정도 신청을 받고 홍보해서 늘려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22개소 중에 6개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3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 선서하시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최민규위원    위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셨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최민규위원    위증의 벌이 뭐가 있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금으로 인건비성의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2020년 전에는 안 잡아놓았냐고 했더니 안 잡아놨다고 둘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기금으로 인건비 잡은 것에 대해서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다른 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저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안 잡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보면 임상병리사 수당, 위험시설물 재난 대비 긴급 안전점검 수당 이런 거 다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면 재난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현실에 직면한 이런 것에 기금을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을 쓰는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임상병리사 수당 2,000만원, 위험시설물 재난 대비 긴급 안전점검 수당 1,000만원, 맞춤형 재난안전 프로그램 7,000만원, 재난안전관리 발전방안 수립용역 8,000만원 이거 다 신규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목적이 예방이란 게 있고요.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 대비, 복구 수습인데요.   말씀하신 복구 수습은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   당연히 복구 수습 때도 이 비용이 긴급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방과 대비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수당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조례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의돼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가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수당이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는 했는데요.   또 실제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최민규위원    임상병리사 수당이 인건비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민규위원    이 목을 인건비에 잡아놓으셨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조례에는 인건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수당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쓰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지난번 감사보고서에도 이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금에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지출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어떤 것 말입니까?
최민규위원    수당이라고 자꾸 우기시니까 저도 계속 우기는 거예요.   여기는 인건비로 되어 있다고요, 책자를 보면.
   지출계획 보세요.   지출계획 30페이지에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101. 인건비로 돼 있죠, 그 밑에 임상병리사 수당으로 돼 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항목이 아마, 중분류가 인건비고 세부항목이 수당으로 분류되는, 여기서 편의상 인건비라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로 이해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최민규위원    뒤에 것은 모르겠고.
   임상병리사 수당 2,000만원, 위험시설물 재난 대비 긴급 안전점검수당 1,000만원, 맞춤형 재난안전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재난안전관리 발전방안 수립용역 8,000만원.
   1억 8,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저도 삭감 의견에 동의하고요.
   일단 삭감하기 전에 편성했던 근거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보수가 얼마 돼 있고 점검수당 대상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할지 계획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향후 기금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넣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발전방안 수립용역은 무슨 대상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5,000만원, 재난대비 긴급 시설물 보수사업 1억, 이외에 8억 8,000만원 편성하셨어요.
   올해 지출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을 보고 8억 8,0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위원장이 볼 때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고요.
   특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화재대피용 마스크인지 숨수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품 같은 것은 대피를 하는 다수의 많은 인원이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아주 긴박하게 필요한 용품이거든요.   그걸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절박한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 아니겠어요?   이런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6,860만원 계상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안전이 검증돼야 되고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했다가 아무 효과가 없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귀한 생명이 손실되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준비한 것을 보면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아직 확정도 안 된 걸 가지고 3,000원이다, 5,000원이다 거론이 되고.
   그동안 뭐하셨어요, 이런 거 검증 안하고?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예산을 계상하려면, 편성하려면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도 한다고 했는데요.   양에 안 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이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상품이 다양하게 있다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준비가 상당히 부실했다 이겁니다.   예산편성 전에는,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게 예산인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막 써버려도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상당히 전반적으로 부실해요, 내용 자체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5쪽부터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낸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사업비 원안 의견과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사업비 재논의 의견, 재난대응관리 무더위 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비 105만원 삭감 의견,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자율방재단 방재복 구매 275만원 삭감 의견,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 우리동네 살피미 운영 195만원 삭감 의견과 재난관리기금 중 임상병리사 수당 2,000만원, 위험시설물 재난 대비 긴급 안전점검수당 1,000만원, 맞춤형 재난안전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재난안전관리 발전방안 수립용역 8,000만원 삭감 의견과 시설비 8억 8,000만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부터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6억 3,400만원이 증액된 1,253억 5,900만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청사기금전출금 편성과 인건비 증가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에 따른 비용이 그 주된 사유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서 82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 비용과 공기청정기 전 부서 확대설치,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임차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쪽부터 86쪽까지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과 공공요금, 노후된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동작구민회관 위탁관리입니다.   동작 구민회관건물 노후 외벽 전체 도색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 시 지적사항인 옥상 추락 방지 난간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와 개청 40주년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국경일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전년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의정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한 체계를 구축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부터 90쪽 상단까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홈스테이 사업 등 다양한 국내외 교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 조직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과 특정업무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 하단에서 92쪽까지입니다.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하단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외부기관 위탁교육비와 직원 리더십 등의 직무교육비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하단부터 9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과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선택적복지 포인트,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4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여가활동 지원으로는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쪽 하단에서 95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유지관리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등으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10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 증가와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0억 6,000만원이 증가된 1,043억 4,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 전출금으로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중간 부분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중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3,500만원 중 1,000만원과 향토방위작전 지원 3,500만원 중 1,000만원 일부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의정협력강화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의견과 90쪽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 저소득가정 2,490만원과 일반가정 1,200만원 증액 의견, 93쪽 직원 능력개발교육 중 공무원 교육경비의 리더십 교육을 2,000만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8쪽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현재 총 511억 6,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106억 1,4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설계용역,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20억 1, 900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9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억 1,1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지출로 14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10만원입니다.   아울러 본 기금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 없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우리 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사업 등 국내외 기관교류 지원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관련해서 안 하나요?   제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광수    오전에 다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만 하고 세부적으로는 안 했잖아요?   총괄 답변이었고요, 부서별로 전년도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다든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금까지 오전에 총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다 대체를 했는데요?
최정아위원    그런 부서가 있고 세입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과는 전년도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최정아위원    해야 될 부서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페이지 행정지원과의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을 전년도는 1,5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2억 8,500만원을 잡았어요.   급격히 증가된 사유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이 부분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인데요.   이 부분을 올해 2019년도까지는 어떻게 편성했냐 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반환을 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이것은 반환받는 게 확실하니 굳이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권고하셔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시스템을 통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2020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2억 7,000만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까지는 추경에 편성하던 것을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으면서 큰 차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대강당 무대경사로 설치, 86페이지 문화복지센터 대강당 무대경사로 설치 똑같은 걸로 있어요.   꼭 필요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법 사항인데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2018년 1월 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의무화를 2020년 1월 19일까지 기간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법에 따라 1월 19일까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다를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크기와 구조에 따라서 경사로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단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단의 높이도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사무용 OA집기 등 교체는 어떤 것들을 교체하실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조직개편에 따른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신규 설치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난 11월에 조직 개편안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신민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1개 국 2개 부서 3개 팀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사무집기가 고장이 난다던지 새로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1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오전에 존경하는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 집행부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고장 난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부서에서 의자가 부서져서 못 앉겠다고 온다던지, 2개 부서 3개 팀 증가에 따른 부분들과 위치나 책상 이런 부분들이 단가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산출한 부분들은 예산안에 충분히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IP 행정전화는 회의 전용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IP전화를 2010년도에 교체했거든요.   내구연수가 8년이 지났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대를 신규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사놓고 고장이 났다든지 직원이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설치해 주는 전화기입니다.
신민희위원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쓰는 동일한 기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1대당 단가가 31만원씩이나 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견적은 원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IP 행정전화도 단가가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만원 미만에서부터 싸게는 3,000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60만원짜리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전화기는 물가정보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어쨌든 현재 쓰는 기종과 동일한 기종을 써야 혼란이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있고요.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기타 수용비에 비데 임대료가 있는데요.   작년 예산서에는 비데스팀 청소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문화복지센터에 화장실 좌변기 총 개수가 41개인데요.   현재는 비데가 20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에 구매․설치를 해서 비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만 9년을 쓴 거죠.   20대를 설치했는데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그것을 스팀청소하고 수리하는 비용이고요.   2020년도에 편성한 것은 좌변기 41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뜯어내고 임대를 해서 41대를 다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41대에 대한 스팀청소비용 같은 유지관리비용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내년도에 임대를 해서 신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스팀청소는 현재 2010년도에 구매해서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스팀청소비용인데 그것은 너무 오래되고 고장도 많이 나서 뜯어내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41대를 임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팀청소비용은 2020년도 예산서에는 잡혀 있지 않은 거죠.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구매한 20대의 비데는 유지관리비가 들었으나 내년도에 구매할 41대는 임대료 안에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문화복지센터에 형광등 기구 교체공사를 하시는데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2,400만원 들여서 교체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신민희위원    합쳐서 6,600만원이나 들여서 전체를 다 교체하시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공건물 실내조명을 2020년까지 LED조명으로 전량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 형광등이 799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잡힌 2,400만원까지 하면 597개를 교체하게 됩니다.   74.7%를 교체하고요, 나머지 25%를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죠.   의무적으로 내년 2020년도까지 LED로 다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체가 다 교체 완료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청소용역 위탁을 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81쪽 구청사 청소용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증액된 사유는 생활임금이 내년도에 3.7%가 인상된 1만 523원이 됩니다.   그 인상분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비용하고 해서 총 1,38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용하는 인원은 똑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하고 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보이고요.   월 3,800만원이 나가는 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요청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요청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윤 같은 부분들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5%로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5%가 아니고 8%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받은 자료에는 8%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관련된 마진율에 대해서는 올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왜 조정을 해야 되냐면 예산이 적은 곳은 마진율을 3%로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도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으로 따지면 내부자 거래예요.   내부자 간의 거래로 보이는데 어떤 기관은 8%고 어떤 기관은 3%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적정선에서 조율을 할 생각이에요.   이 용역비는 제가 마진율을 정하고 삭감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위원    마찬가지로 구청사용역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복지센터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마진율을 통상적으로 보면 5%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감 의견을 내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매출액이든 이윤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다르다는 것은 운영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더 받아야 되고 여유가 없으면 덜 받아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나머지 분전함, 냉난방비 이런 것은 1식으로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형광등기구 교체공사는 교체할 대수가 몇 개고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문화복지센터 편의시설 집기구매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문화복지센터의 강당이나 회의실 로비 소파 교체고요.   행사 대기실 의자 및 테이블 교체 등인데요.   3층이나 4층에 있는 소파는 주민들이 문화원에 오셔서 대기하는 공간도 되고 수업 중간에 쉬거나 티타임 하는 공간도 되는데 너무 낡아서 주저앉고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부분에서 문화복지센터가 이번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복지센터의 기초적인 것은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자세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적정한지 판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적정하게 잘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87페이지 신년인사회는 전년도에 비하면 300만원 정도 추가로 올리신 것 같고 구민의 날 기념식 3,000만원은 신규로 잡으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위원    구민의 날이 4월 1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4월 1일인데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위원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최정아위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냥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만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일 문화복지센터 강당에서 참석대상 500여명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3,000만원까지 안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출하는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죠.
최정아위원    자료를 보고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하루에 이 기념식 행사를 다 마무리 지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부대행사로 일주일을 구민의 날 주간으로 정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도 있고 전국노래자랑도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체육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편성한 3,000만원은 4월 1일 39만의 생일을 맞는 기념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구민의 날 행사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정도만 수여했는데 내년도가 우리 구가 생긴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4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부대행사나 그 외의 부분들은 자세하게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해당되는 것은 행사안으로 주시긴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위원    행정지원과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시는 부서인 것 같고 나머지 기획예산과라든가 체육문화과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것은 하나로 만드셔서 예산 부분, 사업개요 내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서 방위협의회 운영 등으로 해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운영은 실제적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구에 법정의무단체라고 하나요?   하여튼 국가단체로 되어 있는 곳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중에 구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방위협의회 하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동에 방위협의회들이 운영상의 문제점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예전에는 지역 유지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지만 지금 형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동에 100만원씩 15개 동이면 1,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말하는 거고요.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를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자치행정과에 직능단체 보조금 속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의하시면서 자치행정과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여기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하지만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방위협의회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논의하셔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군부대나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요.
최정아위원    성격이 물론 다르겠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 방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성격상 자치행정과에 직능단체 보조금 지급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직능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결성되어 있는 단체 중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이 안 나가는 단체는 아마 방위협의회 하나일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매듭지읍시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건인데요.   급여가 올라가서 그러는데 일자리정책과 소관이잖아요?   아까 예산을 삭감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을 6시간으로 줄이고 그에 상당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새벽반은 30분을 늘리고 해서 예산이 많이 변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상을 알아보시고 증액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시면 달라졌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82쪽에 자동차보험료, 84쪽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날짜를 맞춰서 일괄로 가입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행정지원과는 일괄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타 부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물론 예산은 각 부서에서 잡아야 되겠지만 보험 관련해서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요청하면서 들었지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으니까 별개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예산이야 각 부서별로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보험의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인경비용역도 여기는 행정지원과 것만 나왔는데 여러 군데에서 다 받았거든요.   일자리플러스센터, 50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주민센터, 종합문서고, 본동강남노인회, 문화재단 다 있는데 계약방식도 수의계약이 있고 연 단위가 있고 3년 계약이 있고 다 달라요.   금액도 다 다르고요.   물론 경비 시스템이 면적, 위치, 장비, 숫자,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정형화된 비용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용역비용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가 필요한데 각 부서마다 각자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안 기능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지문 인식이라든가 문이 몇 개가 있고 방이 몇 개가 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스템까지 이것으로 같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메길 수는 없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만 예산 낭비라든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집행 부서로서 통일시켜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신희근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신희근위원님께서는 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더라도 업체를 동일시하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용역기간을 1년부터 3년까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런 업체로 변경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계약시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보험처럼 1년 계약을 하지 말고 부서별로 5월, 6월 다르겠지만 3월이면 3월 이렇게 통일시켜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 부서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보험료 역시도 전체 행정차량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면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경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대충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87쪽에 가로용 태극기 구매가 1,532만원 올라왔는데 전면교체입니까?   지금 현재 태극기가 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있는데 한번 걸 때마다 부서지고 찢어지는 부분을 구매해 놓고
신희근위원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매년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이미 태극기가 있는데 낡고 찢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금액 치고는 너무 금액이 많아요.   태극기 하나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가로 게양용 태극기는 6,500원입니다.   6,500원에 1,748개해서 1,136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현충로에 상시 게양하는 태극기가 있는데 그것은 배너용으로 9,000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전면교체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구매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가로기가 1,558개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1,748개이니까 전면교체해도 200개가 남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1년에 한 번씩 전면교체가 들어갑니다.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다섯 번을 달거든요.
신희근위원    다섯 번 달고 버려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용역 줘서 하는 거잖아요.   1,748개면 전면교체하고도 남는 건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손실 부분이 전체의 5분의 1 될까요?   저는 예산을 너무 터무니없이 잡은 것 같아서 1,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삭감을 안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의정협력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 2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2,2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다음연도부터는 의정협력할 생각이 없나 봐요.   따로 따로 가려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2019년도 예산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편성했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구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들의 워크숍을 하자고 2,2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해 놓다 보니까 식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서 돈의 쓰임 용도가 한정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게 워크숍 비용으로 하려면 숙박비도 필요하고 강사료도 필요하고 제비용이 필요한데 업무추진비로 해 놓으니까 행사를 못 하겠더라, 의회사무국과 저희들이 올해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내년도 6월 말이 상반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도 바뀌고 의장단도 바뀔 텐데 그때 상견례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올해 업무추진비보다 200만원 정도 증액한 1,000만원으로 심의해 주시고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워크숍 비용으로 인사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주관해서 구의원님들과 구청 집행부 간부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8번에 2,000만원 증액된 게 그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91쪽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친한 직원들끼리 몇 명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정기준이 뭐예요?   성과라든가 우수 직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해서 연수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의회나 구청을 보면 몇 명이 삼삼오오 우리끼리 가자고 신청해서 어느 팀은 선정되고 어느 팀은 탈락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이 들쑥날쑥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우수공무원 현장견학은 국내연수를 하는 것이고요.   국제화 여비는 선진행정 기획연수와 해외배낭 자율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테마를 정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부서나 관리자가 가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해서 가는 해외배낭 자율연수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유럽권은 150만원, 동남아권은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같은 테마를 구성하더라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보육여성과에 근무를 했었다면 같은 의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삼삼오오 놀러가는 것은 아니고 갔다 오면
신희근위원    국내 여비는 몇 명이 모여서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율공모로 해서
신희근위원    저는 선정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주위에서 피부로 느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매년 간다든지, 2년 이내에 연수를 갔다 왔다든지 이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 탈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이 200만원 곱하기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인가 그쪽을 보니까 격려품이 30만원이더라고요.   퇴임 및 공로연수식,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 업무추진 이렇게 있는데 퇴직하는 분들이 퇴직금, 연금 몇 억씩 다 받는데 200만원씩이나 해서 격려품 지급을 해야 돼요?   격려품이라면 20-3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퇴직하는 숫자나 공로연수 숫자에 따라 금액은 변동되는데요.
신희근위원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선배님들께는 금 10돈, 은수저 세트 이렇게 두 가지를 드렸고 20년 이상 되신 분은 금 7돈
신희근위원    그것을 상조회비로 주든가 후배들이 모아서 주든가 해야지 왜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0돈, 7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올해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7돈,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5돈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타 구 사례를 보면 200만원에 상응하는 격려품이나 격려금을 주는 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은 타 구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    물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들어오기에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자기들 선후배 관계로 해서 상조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조회비로 주든가 왜 일반예산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냐고요.   30년 동안 고생했다고 연금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공로연수 6개월도 주는데 격려품까지
◇행정지원과장 인산    기념품입니다.
신희근위원    기념품이 200만원짜리에요?   우리 위원들은 그만둬도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때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95쪽에 로야체련실 청소 수수료는 의회 건물 지하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신희근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상주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로야체련실만 담당하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행정지원과장 인산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제로 합니다.
신희근위원    2시간이냐, 4시간이냐, 6시간이냐의 차이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나온 분들은 다 시간제예요.   헬스복 세탁비, 청소 수수료를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빨래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5,000원씩 걷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탁비가 70만원씩 12개월, 청소 수수료도 1회에 100만원, 거기에 청소하는 어르신 급여가 매달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중복 지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탁비도 세제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0원씩 걷은 것으로 운영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만원씩이나 해서 12개월 들어가고요.   청소 수수료는 뭐죠?   청소하는데 수수료가 있어요?   매일매일 청소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와요?   이것은 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님, 로야체련실 헬스복 세탁비와 로야체련실 청소 수수료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오면 보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91페이지에 구청장 표창 1,800만원이 있는데 구청장 표장은 관례적으로 매번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연 85명 정도를 매달 나누어서 한 달에 7-8명 정도 주는데요.
이미연위원    행사 날마다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은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을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확대간부회의 시에 각 부서에서 표창상신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 표창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원 문화상품권을 주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번에 개청 40주년이라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40주년이면 구민한테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이미연위원    행사는 여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주고 있어서 이원화가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이라든지 상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    저는 구민의 날 행사 목으로 한꺼번에 나가면 어떨까 해서요.   그것을 왜 나누어놓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직원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지원이 1회에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에 1,000만원 한 번 지급되는 거예요?   이것도 법정 교육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9년도에 처음 실시한 건데요.   직원들 중에 암이나 아프신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치하면 사전예방이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직원 1,300명 중에 올해 스트레스 조사를 받은 사람이 350명 정도 됩니다.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명단까지는 밝힐 수 없지만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우울증, 심리불안 이런 부분에 8명을 발견해서 계속 심리상담을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올해 했던 부분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회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상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층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1회로 한정해서 되는 심리상담도 아니고 치료도 아닌데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질의를 한 거고요.   이 사업이 1,000만원으로 괜찮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19년도 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상담부터 먼저 하자고 하셔서 50% 삭감해서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가 있으면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저는 증액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해보니까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미연위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복지사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좋은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동에서 그런 불상사도 있었죠.   
이미연위원    심리상담이 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건 제가 한 번 더
◇행정지원과장 인산    연중 실시가 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서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도 약간 인상됐습니다, 4,3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인원수 증가나 이런 데 따른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3,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새로 생기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시설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월 말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공무원이 5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보조기라든지 아니면 옆에 도와주시는 분을 채용해서 그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앞으로 증가되고 또 요구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 수가 늘어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연위원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연중 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은 필요 없었는데 하반기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언제까지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돈 없으니까 못 주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위원    95페이지에 로야체련실 청소 수수료가 한 번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원이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대청소 성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관리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청소는 하는데 지하실이고 운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먼지나 또 올해 같은 경우 존경하는 이미연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말씀하셔서 공기청정기 두 대를 교체했거든요.   건강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체련실 바닥이라든지 샤워장, 화장실 청소하고 왁스칠을 연 1회 한 번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청소수수료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자료를 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자료 일단 주시고, 저도 자료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 구에서 행정전화 앱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관내 순찰하고 현장 근무자가 외부에서의 업무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서초구에서 행정전화 앱 현황이라고 해서
이미연위원    제가 하고 있는 거 한 번 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앱 개발이라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홍보전산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여러분이 질의하다 보니까 약간 비슷하면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날 자료 받았거든요.   동작구민의 날 주간이라고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고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4월 1일에 한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참석 대상 중에 내빈으로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철에는 선거법상 행사를 제한하거든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민의 날이 4월 1일인데 행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신민희위원    심지어 표창까지 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바 조례에 근거한 행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신청을 의뢰할 때 이 계획 그대로 다 보내줬어요, 이대로?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신민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곳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신민희위원    간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해석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위 기관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질의를 못 했고요.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공문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 왔는데요.   
신민희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태극기 말이에요.
   저도 일단은 삭감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예전에는 때가 타고 더러워진 태극기는 다시 게양을 못한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세탁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개씩 구매하는 건 낭비성 요소가 짙다고 보고 그리고 가로기 게양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회를 했어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위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만 8,000원씩 4회 해서 1,072만원이었거든요.   왜 1회가 늘었나요?   법정 국경일은 5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4일로 책정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법정 중에 저희들이 다는 게 총 4회를 달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월 3일을 포함한 이 부분은 주간으로 달거든요.   그래서 위탁 게양은 4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루 늘린 것은 꼭 10월이 되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걸어 놨다가 다시 뗐다가 다는 그런 부분들이 2년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산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은 태풍이라든지 이러한 재해에 대비해서 1회를 늘려서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다는 횟수에 따라서, 계약을 처음부터 5회 다 계약하는 게 아니고 회당 얼마를 드리기 때문에 4회만 달게 되면 4회분만 지급되고 1회분은 불용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뗐다가 달아야 되니까 다른 돈을 끌어와서 예산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달았는데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번이요.   인사관리시스템 위탁금 소요경비 중에 유지관리 및 인사시스템 구축비가 늘었잖아요.   28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일단 인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죠?   프로그램인가요, 시스템이라는 건?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유지비용이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저희들한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분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인사시스템 구축이라고만 해 놓으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축에 필요한 분담금은 658만 8,000원이고요.
   현재 쓰고 있는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01만 5,000원을 합쳐서 7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구축비용이 아니라 유지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유지비용은 101만 5,000원이고 658만 8,000원은 개발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차후에는 설명을 쉽게 풀어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92페이지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있잖아요.   지금 40명이고, 작년하고 인원은 동일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는 54명이었는데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줄어서 4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아닌데요.   올해 예산서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리고 260만원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210만원씩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결론은 50만원씩 교육훈련비가 늘어서 2,000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연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합동연수하고 개인연수하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증액된 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합동연수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합동연수비가 올해 98만원에서 내년도에 144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신민희위원    144만원이요?   그래서 이게 합동하고   
◇행정지원과장 인산    260만원 중에는 합동 연수비 144만원과 개인연수비 나머지 부분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친화 인증(연장) 심사비용, 93페이지예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 중에 가족친화 인증(연장) 심사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친화 인증은 어디서 받고 누가 받는 건가요, 누가 인증을 하고 대상은 직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기관에 대해서 인증 받는 건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해 주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우리 동작구청에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신규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2구좌인데요.   작년에는 1구좌였잖아요, 1구좌를 더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 구좌 수가 35구좌인데요.   특별하게 1구좌를 구입해야 된다 2구좌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균 구좌 수가 46구좌거든요.   그런데 46구좌에 미달하고 있고 구좌 수가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다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예산 형편이 되는 부분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2구좌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    현재 35구좌 있잖아요.   이용률이 다 차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용률을 얘기하시는데 콘도 구좌의 이용이 사실은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다 못해 주는, 성수기나 주말은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평일이나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껴서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소화하고 있고요.   성수기나 주말 이용은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도 구좌를 더 확보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음은 삭감하고 싶으나 직원들이 휴가를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다음 95페이지에는 솔향기쉼터 소모품 구매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두 배 이상 증가됐단 말이에요?   솔향기쉼터, 우리 구내식당에 소모품은 어떤 것을 주로 구매하길래 5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소모품 구매비 중에 냅킨이나 주방 청소용품이나 주방용품인데요.   현재 구매비 지출로 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 840만원으로는 예산부족 현상이 있어서 올해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늘 부족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헬스기구 구입비는 올해 1대 사시는데, 작년에 3대 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좀 다른 건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로야체련실을 만들면서 그때 샀던 헬스기구들인데, 내년도에 교체하려는 것은 레그컬이라고 하체 근력운동하는 기계가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완전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작년에 편성했던 것은 러닝머신이라든지 다른 기계를 산 것이지 같은 종류를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야체련실에 지금 교체해야 될 게 그거 한 대뿐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산이 허락한다면 오래된 기구들은 교체를 함이 마땅하지만 예산 형편상 다급하고 시급한 부분들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82페이지요.   임차청사보증금이 저번 주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국장님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였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문제가 잘 해결됐고요.   저희들이 구 본청에 업무공간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3개 부서가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0월부터 조직개편안이 생기면서 그리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데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으면 구민들이 찾아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가장 적합지라고 해서 10월부터 협의해 왔었는데 그래서 5층을 구두로 약속받고 공문도 받았어요.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제가 부사장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계열사에서 쓰고 있는 건물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5층으로 계열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랑 계약을 못 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행정국장님이 나서서 해결이 돼서 이번 주부터 통신공사나 이런 건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공사해서 유한양행으로 나가는 부서들은 다음 주에 이사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재배치해서 청사 내에서 움직이는 부서들이 마지막 날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건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장기 공무원으로서 장기복무하고 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1억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퇴임 및 공로연수식 1,300만원 그다음에 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 업무추진 440만원 이거는 물론 관리비지만 그다음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 1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여행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런 내용을 구민들이 볼 때는 퇴직자 잔치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이걸 몇 가지로 구분해서 격려 행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렇게 된 것은 통계목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교육훈련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고 공로연수식은 상반기 6월 말에 그만 두시는 분이 있고 12월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로연수식 하는데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면 마치 예산 가지고 공직자들이 퇴직 잔치한다는 오해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 장기 복무하고 퇴직하면 국가에서 그만큼 예우를 해주고 연금도 다 지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16위예요, 25개 구 중에서.   그런 16위에 해당하는 구세를 가지고 이렇게 퇴직 잔치를 벌일 형편은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증·삭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사내역 보시면 3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거론하신분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행정타운 설계용역과 종합행정타운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다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에는 설계용역 시설비고요.   밑에 02목은 감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종합행정타운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감리비에 해당되는 것을, 그러면 그냥 감리비 용역이라고 하지 건설사업 관리비라고 명칭을 이상하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놔서.   비목은 감리비인데 이상해서 질의한 거고요.   하나는 12억 8,600만원이고, 1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설계용역비는 12억 8,600만원이고요.   감리비는 1억 8,7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 설계가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준공되면 나가야 될 돈입니다.
최정아위원    종합행정타운 관련해서 설계에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거기까지는 제가, 행정타운조성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1,000만원이 아니라 100억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LH공사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LH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우리 청사에 대한 토지 비용을 나중에 상계하는 걸로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LH공사에 줘야 될 돈을 조기상환하게 되면,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1.61%인데요.   LH공사에 조기상환했을 때는 3.46%의 이자가 계상됩니다.   그렇다면 27개월 후에 LH공사와 정산할 때, 우리가 100억원을 지금 주면 4억 4,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겨서 청사건립기금 중에 있는 돈을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조기상환도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줄 돈을 미리 주게 되니까
신희근위원    조기상환이라는 게 협약서에 나와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협약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협약서에 조기상환하면 이런 이율로 나중에 상계한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타운조성과장이 왔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행정타운조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기금 편성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부서는 행정타운조성과이기 때문에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행정타운조성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설명하십시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LH공사와 협약했을 때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 내용에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협의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자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보상액이 올해부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미리 갚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자가 저희한테 이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양 기관과의 내용은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협약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나머지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LH공사와 동작구실무협의체에서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시점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일부 금액을 갚으면 이자가 그만큼 절약이 된다.   우리 예산이 절약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약 100억원을 갚았을 때 4억 4,000만원 정도 이익이 생깁니다.
신희근위원    같은 건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인산 행정지원과장님은 1.61% 이자인데 조기상환하면 3.46%의 이득이 있다고 표현한 건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우리은행에 예치해 놨을 때는, 우리은행 이자는 1.61% 인데 LH공사와 할 때는 3.46%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신희근위원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 3.46%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협약서에 이자율은 LH공사에서
신희근위원    협약서에 이자율이 3.46%라고 정해져 있어요?   주고받은 얘기 말고 문서에 나와 있냐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자는 LH공사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기자본관리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WACC라고 하는데, 그걸 LH공사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하고
신희근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산정해 놓은 건데, 우리가 조기상환하게 되면 똑같은 이자율 3.46%를 적용해서 우리한테 계산해 준다는 협약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 없이 후에라도 추가협약을 하지 않고 단서조항도 없는데 미리 100억원을 갖다 주면 우리 생각대로 거기서, 협약 내용이 없는데 너한테 3.46%로 주기로 했어?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야?   은행 이자밖에 못 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거 없이, 협약 없이 왜 100억원을 갚느냐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매년 자기자본관리비용 WACC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것은 2019년도에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3.46%입니다.   그걸 적용했을 때
신희근위원    적용한다는 협약서 내용이 없잖아요, 서로 계약한 내용이.   그 이자를 적용해서 상계해 준다는 내용이 있냐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협약서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주세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조기상환하는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자율은 WACC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가 조기상환할 경우에 3.46%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냐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쉽게 말씀드리면 LH공사와의 협약 내용에는 조성원가를 LH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 복합청사를 지으면.   이 조성원가에는 공사 원가가 있고 금융비용이 있습니다.   그 금융비용을 LH공사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그게 2018년도에는 3.46%다.
신희근위원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내용은 안다고요.   그런데 3.46%를 발표하는 게, 우리가 조기상환했을 때 그 금리를 적용한다는 협약 내용이라든가 단서조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발표한 내용대로 우리가 조기상환했으니까 그 금리를 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건 문서화하고 계약의 내용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기상환할 때 그 금리를 적용한다.
   확약 없이 그냥 100억원 달랑 주고 적용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문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억원이라는 돈이 가려면 조기상환했을 때 3.46%를 적용한다는 문서로써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계약서에 명시 안 돼 있어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그것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양 기관이 그걸 추인하면 그걸 적용하도록
신희근위원    붙이기 전에 실무협의회를 했냐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결국 약속이잖아요.   실무협의회에서 조기상환하면 이렇게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게 있을 거잖아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LH공사와 논의를 해서 양쪽이 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협약서에 없으면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효력을 발휘하니까 그 내용을 주시라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돈을 지출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지출하는 걸로 하면
신희근위원    그게 지금 협약서에 없다고 하니 실무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협약서에 없다고 하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돈을 지출할 때에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조기상환을 하겠다는
신희근위원    그 제도적 장치를 증명해 주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정아위원    우리 땅에 대한 평가와 나중에 짓는 공사비와 상계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계 처리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조기상환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상환하는데 만약에 돈이 모자라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조기상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총 금액 대비,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이 LH공사의 조성원가다, 그러면 2,000억원을 줘야 되는데 저희 재산 평가가 1,900억원으로 나왔다면, 이미 100억원은 LH공사에 납부했지 않습니까?   100억원이 납부됐으니까 1,900억원만 주면 되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은 2,000억원인데, 우리의 종후 가격이 100억원 준 것까지 포함해서 1,900억원이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현금으로 납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기상환이 물론 이자율을 따져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해서 돈이 부족했을 때에는 먼저 계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와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현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예.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먼저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납부를 한다는 것은, 먼저 LH공사에 지출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납부를 안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상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보상비가 나가니까 100억원 이상은 충분히 LH공사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100억원만 납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에서 빠지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보상가액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도 올라가고 현재 보상해야 될 부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액은 LH공사 조성원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서 감정평가 나온 만큼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그러면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부분만큼?   공시지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갔잖아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보상가격이 올라가죠.
최정아위원    보상가격도 올라가고.   영도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보상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테고.   마찬가지로 LH공사와 우리가 평가하는 현 동작구청 부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부지에 대한 것도 LH공사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LH공사에서는 복합청사를 짓는 조성원가에 이자율, 수수료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현 청사 부지는 준공해서 정산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 2022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2022년 7월에 정산하는 시점에서 감정평가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 청사부지나 청사건물은 2022년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 올라가는 인상 부분들은 다 반영되는 거죠.
최정아위원    일단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00억원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됐는데 그게 없었고.
   그다음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간단한 돈이 아니고 행정타운을 갔을 때 정산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어차피 지금 편성해서, 마음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고 다시 정산해서, 내년도 행정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상을 추진하고 싶지만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그렇지 않고요.
최정아위원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봄, 2-3월쯤이면 재결이 날 거라고 보고, 재결이 나면서 토지수용 개시를 지정합니다, 약 50일간의 기간을 줘서.
   수용 개시일이 도래되면, 그때는 보상금을 수령 안 하신 분들은 그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동작구로 소유권 이전이 전부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한 것도 지출로 봐야죠.
최정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그 범위 정도로 봐서 100억원을 건립비로 하신 건가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토지 수용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 부지, 우리가 갈 부지에 대한 사업 진행을 LH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그러면 보상 관계에 100억원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정도의 돈은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이자 부분만큼은 우리 구 세입으로 잡겠다고 판단해서 한 거냐고 묻는 거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LH공사에서 보상비용이 1,24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탁하게 되면 LH공사에서 집행하는 돈은 1,0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중에 동작구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100억원 정도는 선납해서 이자비용, 3년 뒤에 정산하는 시점까지 이자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한테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총 따져봤을 때 100억원을 조기상환하면 4억 4,000만원, 이자 수수료에서 저희한테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이자수입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고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보상비용이 1,245억원인데, 이게 집행이 한꺼번에 분명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연차별로 가능할 거고요.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 처리상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됐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거는 지적해도 집행부에서 따갑게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걸 제안할게요.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지출 부분이나 전체 계획의 진행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분기별로 보고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내용도 미리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2,200억원 가까이 되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타운에 대한 전체 부분을 2,200억원에서 2,400억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방향성을 제시할 의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상비 집행은 내년에 공탁을 걸기 때문에 LH공사에서 100% 1,245억원이란 돈이 지출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수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인데, 원칙을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재원조성 목표액이 500억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성을 850억원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500억원이고요.   조성 계획을 500억원을 해서 500억원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앞에 목표액은 500억원이라고 해놓고 뒤에 보면 조성액은 850억원이고.   잔액이 거의 500억원.   497억원으로 해 놨는데, 설립 목표액을 초과해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2004년도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했을 때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정타운조성이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쓰인 용도가, 돈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되는 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전출금으로 넣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행정타운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가 있었는데 몇 년을 못 내다보고 500억원 주면 되겠지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니죠, 2004년도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했을 때는 행정타운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죠.
신희근위원    좌우지간 기금 목표액이 500억원이었는데 850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목표액이 500억원인데 지금 총 850억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쓴 금액까지 목표액에 포함할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대로 볼게요.   재원조성 목표액.   38쪽에 재원조성 목표액이라고 쓰여 있죠?   43쪽을 보면 조성액이에요.   조성목표액이 500억원인데 조성액이 850억원이면, 조성액을 집행잔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성액을 500억원 목표로 한 건데 850억원을 조성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금 43쪽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 2015년, 2016년 조성액이 849억원인데 이 부분에서는, 오른쪽에 보면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조성액은 잔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성액은 조성액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원칙으로 따지면 목표 조성액을 초과해서 850억원이 됐으면 기금운용계획이나 운용총칙을 수정하든가 맞추라고요.   뒤에 금액에 맞추든가 잘못된 걸 바로잡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검토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구청사 관리 구청사 청소 용역비 4억 5,926만 1,000원과 문화복지센터 관리 청소 용역비 2억 5,535만원에 대하여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마진율 조정에 따른 삭감 의견 및 자료 확인 후 증액 의견과 신년인사회 등 주요 행사 지원 가로용 태극기 구매 1,000만원 삭감 의견, 퇴직공로연수자 지원 퇴직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 1억 2,200만원 재논의 의견과 후생시설 관리 로야체련실 헬스복 세탁비 840만원과 로야체련실 청소 수수료 100만원 삭감 의견 및 청소수수료 100만원 원안 의견, 상임위원회 의견인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1,000만원 삭감과 향토방위작전 지원 2,000만원 삭감,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저소득가정 2,490만원 증액, 일반가정 1,200만원 증액, 리더십 교육 2,000만원 증액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명
   김광수       김용아       최민규
   신민희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이미연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 정 현    
   기 획 재 정 국 장      민 영 기    
   복 지 환 경 국 장      정 정 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 승 수    
   건 설 교 통 국 장      심 형 보    
   보 건 소 장      모 현 희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      최 낙 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      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      유 옥 현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홍 보 전 산 과 장      김 미 자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민 원 여 권 과 장      박 병 균    
   기 획 예 산 과 장      김 현 호    
   재 무 과 장      전 제 선    
   일자리정책 과 장      조 진 희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생 활 경 제 과 장      이 상 성    
   징 수 과 장      정 병 남    
   부 과 과 장      김 병 인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사 회 복 지 과 장      박 주 일    
   어르신 청소년과장      고 상 기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맑 은 환 경 과 장      문 정 주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정 심    
   건 축 과 장      임 창 섭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부동산 정보 과 장      이 영 수    
   가 로 행 정 과 장      이 용 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행정타운조성과 장      김 형 엽    
   도시전략사업과 장      박 범 진    
   보 건 기 획 과 장      임 종 열    
   보 건 위 생 과 장      최 병 철    
   건 강 관 리 과 장      김 형 숙    
   보 건 의 약 과 장      조 경 숙    
◇속기사
   김동휘       강상희       정영경
   선은지       조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