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305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2020.12.07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105억 4,000만원보다 262억 4,500만원이 증액된 4,367억 8,5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779억 900만원, 복지국 3,381억 9,800만원, 도시건설국 20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청소시설ㆍ장비 확충 재활용 관리 등 총 45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가로관리 공공용지 관리 등 총 5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 관리 등 총 1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총 5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등 총 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예산은 운수지도 관리, 주차질서 확립 등 총 18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등 총 1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1,47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보육서비스 지원 등 총 9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등 총 30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등 총 54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확보 등 총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4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 확충, 도로 시설 관리 등 총 1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관리 등 총 4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8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3,100만원과 지출 4,9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7,5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9,800만원과 지출 7,5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7,2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30억 7,300만원과 지출 6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6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5억 200만원과 지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2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3,000만원과 지출 2,9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300만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3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5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4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7,1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1억 3,000만원과 지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7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7억 4,500만원과 지출 9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5.94% 증가된 6,794억 5,258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95% 증가된 6,595억 8,54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88% 증가된 198억 6,711만 2,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9% 증가한 4,367억 8,534만 5,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생활환경국은 전년대비 13.20% 증가한 779억 942만 3,000원, 복지국은 전년대비 4.42% 증가한 3,381억 9,855만 7,000원, 도시건설국은 전년대비 15.99% 증가한 206억 7,736만 5,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5.60% 감소한 14개 부서 총 34개 사업 485억 1,545만 8,000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2개 사업 411억 9,066만 6,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9개 사업 63억 6,453만 8,000원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부서 15개 사업 404억 1,203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은 작년대비 138억원 증가, 세외수입은 1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2020년 26.37% 대비 2021년 29.13%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바, 체납 세금 확보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성과계획서와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의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88억 599만 6,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93억 2,283만 9,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167억 9,83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5억 2,450만 4,000원이 증가한 1,013억 3,050만원입니다.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내역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5,399만원이며 202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6억 6,725만원, 지출 18억 110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2억 974만 4,000원이 감소한 187억 2,013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ㆍ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 시스템의 미비 등 한계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예산회계 내에서의 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 9,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56억 1,247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5,639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2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5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쪽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7억 8,996만원으로 금년 대비 66억 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상승,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기금전출금 편성 등 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에서 62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활동비 등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및 안전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7,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에서 65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4,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사업인 스마트 배출수거시스템과 스마트 수거함 설치,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66쪽부터 67쪽 상단까지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7억 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70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무단투기 예방, 감시시설 설치 운영 및 단속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2,552만원을 편성하여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2쪽 상단까지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15개소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 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 하단에서 74쪽 상단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4억 3,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에서 75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와 민간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3억 1,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하단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9억 7,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지출됩니다.
   이어서 76쪽 하단에서 77쪽까지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으로 총 43억 8,606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 및 RFID 종량제시스템 유지관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와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에서 79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와 신규사업인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시범 설치 운영 등에 43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58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신규 클린하우스 설치비, 기존 장비유지비, 관리인 활동비 등으로 1억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 하단에서 82쪽 상단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분담금 등으로 총 218억 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부터 85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20명과 운전원 3명, 환경공무관 88명의 보수로 총 82억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 입니다.
   41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학자금 융자지원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4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51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에 총 7,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61쪽 지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총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머물고 싶은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64쪽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인가요?   이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로에 있는 가로휴지통에 센서가 부착된 수거함을 설치해서 쓰레기통에 용량이 가득 차게 되면 수거하는 업체에 연락이 가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쓰레기통이 항상 넘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한 수거함이 나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미연위원    시범지역이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은 선정을 안 했지만 관내 20개소 정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연위원    설치할 예정이에요?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한 대에 50만원 정도 되니까 20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스마트한 도시를 위해서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67쪽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보면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을 구매한다고 하셨어요.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계속 버리고 있어서 이면도로 쪽에 지저분한 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존의 쓰레기통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반쓰레기를 다 버릴 수 있는데 담배꽁초만 무단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순수하게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해보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20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길거리에 쓰레기는 많이 없어졌지만 담배꽁초는 잘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미연위원    맞습니다.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속원들이 계시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연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연위원    쓰레기통 위치도 보건소와 협업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협업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사당2동 등의 지역에 식당 주변으로 밤늦게, 집단으로 버린다고 파악되고 있어서 그런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신민희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민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여름에 물건을 사면 아이스팩으로 포장해서 배달이 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고 바로 폐기물로 나가다 보니까 환경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활용도 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비용을 50% 지원해 줍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캔이나 페트병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폐비닐이나 페트병을 공동주택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고 단독주택은 코로나19로 연기가 됐습니다.   폐비닐이나 페트병도 투명한 건 재활용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 초부터 시행됐어야 했는데 전국적인 코로나19로 환경부 차원에서 1년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폐비닐과 페트병을 분리수거해야 되고 아이스팩 사업은 이와 좀 다르게 순수하게 아이스팩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만 수거해서 다시 정비하면 원상태 모양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70% 정도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민경희위원    지금 페트병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부터 투명한 페트병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다,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워낙 증가세라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뒤로 미룬 겁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이 미뤄졌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것만 연기됐고 아이스팩 사업은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 동청소 시상금이 있는데 동마다 어떻게 결과를 받아서 시상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청소 행정평가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를 평가합니다.   현장평가도 하고 동별로 가전제품 수거실적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겁니다.
   청소업무가 청소행정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각 동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도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15개 동을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도 폐기물 감량화 실적을 보면 쓰레기 절반 줄이기 사업을 실천한 마을이 있는지, 재활용정거장인 클린하우스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운영한 실적이나 발굴 실적, 분리배출 관계로 언론에 홍보한 실적, 음식물 줄이기 홍보실적, 음식물 줄이기 관련 동별 특수사업을 추진해도 가점이 주어지고 이면도로 골목길 청소상태, 무단투기 단속실적, 무단투기 단속 홍보실적, 금년 같은 경우는 골목청소대장 운영실적 등 청소 전반적인 분야를 종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민경희위원    무단투기 단속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단속 건수를 청소행정과에 보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100건을 단속해서 청소행정과로 넘기면 벌금부과 건수가 몇 건인지를 각 동으로 통보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난번에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동별로 파악을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15개 동에서 3,696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 부과 건은 436건입니다.   노량진2동 같은 경우는 95건 올렸는데 과태료 부과가 1건, 상도1동은 31건인데 과태료는 하나도 부과가 안 됐고 가장 많은 동이 신대방1동이 1,012건 단속에 195건 과태료 부과,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동에서 단속해 오면 버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단속한 사진 실적만 올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에서 동으로 결과를, 과태료 부과가 됐을 때 이 부분은 동마다 피드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각 동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과에 넘겼는데 얼마나 부과됐는지 동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 하더라고요.   100건을 넘겼으면 당연히 100건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서 오면 건건이 답변은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단속하면 인적사항, 전화번호, 이름 등 정확한 주소가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동에서는 단속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좀 부족해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순수하게 단속한 것도, 단속은 했으니까 점수를 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분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산서에 세부내역이 없어서 심의 자체가 어렵던데 예를 들면 79쪽 아이스팩 수거함 구매 33만원, 그러면 설치비는 안 들어가요?   갖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치하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산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사업은 올리지만 예산부서에서, 이 아이스팩 사업이 민간이전 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이스팩 수거함 구매는 79쪽 위에 33만원 들어가고 왼쪽에 민간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라고 해서 1억 3,400만원이 인건비와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목에 따라 분류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에 1억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가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아이스팩 수거함이
강한옥위원    수거함만 나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구에서는 수거함만 설치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 3,4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1억 3,400만원은 뭘로 쓰는지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시비는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은 알겠는데 내용은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야겠지요.
강한옥위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할 거고 아이스팩 사업할 건데 이 돈이 들어가니 예산 심의해 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가 산출을 보낼 때는 인건비 8,877만 1,000원, 장비비 임차료 2,500만원, 물품구입비 840만원, 홍보비, 기타 사업진행비 800만원 이렇게 세부내역은 있는데 이 내역 전체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신규사업인데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는 노량진과 상도동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기기 값이 한 대에 3,233만 8,000원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3개소니까
강한옥위원    기계 값만, 설치비용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계를 설치해서 완전히 운영할 수 있는 게 이 비용이고요.   이 네프론에 대해서 78쪽 중간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전기료 3대에 90만원, 통신비 3대 138만 6,000원으로 두 쪽으로 분리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기 한 대 값은 얼마고 이용료는 얼마여서 1년 치로 얼마를 편성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런 심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냥 돈만 달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한 대당 1,500만원으로 시장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대에 1,5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강한옥위원    어떻게 회수하는 거예요?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흑석 선별장에도 있었고 강남구 같은 경우 분리하는 기기를 설치했는데, 참여예산으로 선별기기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노량진2동, 상도4동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장소는 각 동에서 잡아줄 거고요.   이 기기는 AI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물체를 인식해서 분리수거도 하고 자동 선별할 수 있는
강한옥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장소선정도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서 이미 시장조사를 해서, 규격은 가로 170, 세로 150, 높이 240으로 조사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작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냉장고보다는 조금 크겠지요.   투명 페트병과 캔 일단 두 종류만 자동 분류가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재활용할 물품은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민들이 가져온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보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인식개선도 되고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집에서 재활용한 걸 기기로 갖고 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부여되는 것처럼 직접 하는 분한테 포인트가 부여되면 나중에 그 포인트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 양을 우리가 다 분류할 수는 없지만 인식개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3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왔기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더니 이런 기계도 있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에 다니는 분들은 사업실적을 위해서 집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서 선별하라고 갖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는 분들이 이걸 동주민센터나 설치된 곳으로 갖다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별해 주는 기기는 좋으나 재활용품을 누군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인식개선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이 배출하는 캔이나 페트병 전체를 이걸로 수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한테 분리수거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생각을 안 했지만 각 동에서 조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해 보니 필요한 사업이더라.   스마트도시 시스템 차원에도 해당돼서 도입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확실한 계획이 아니면 기기만 설치하고 이후에 기기를 폐기하는 일이 더 번거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한다고 하는데 72쪽에도 임차료 3억이 있어요.   3억 말고 임차료가 또 있다는 건 월세로 얻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월세가 하나 있고 보증금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도1동 휴게실은 전세로 있는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마땅히 구할 데가 없어서 월세로 40만원씩 더 주는 걸로 해서 편성한 거고요.   사당3동 휴게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사 나가라고 해서 전체 3억 정도로 휴게실을 얻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하나 있고 전세가 하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72쪽은 사당3동 휴게실로 쓸 임차료 3억을 올린 거고 70쪽 휴게실 임차료는 어느 지역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상도1동입니다.
강한옥위원    상도1동은 임차료가 아까 4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전체가 400만원인데 50만원에 8개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2월까지 8개월분 임차료를 50만원씩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상도1동 휴게실은 임대료를 월 5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현재 임차료는 얼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전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대부분 휴게실이니까 좀 적더라도 전세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도 매달 임차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 초부터 주변에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미화원들이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전세로 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월세로 바꾸기를 원해서
강한옥위원    대부분 건물주들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건물주가 원하는 데로가 아니라 가능하면 전세로 얻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상도1동 보증금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자료에 없어서, 담당 팀장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서무주임과 주무 팀장만 오라고 해서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 주실 때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임차료 지불하는 게 너무 늘고 있는데 휴게실 사용하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좀 작은 데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4쪽 클린기동대 순찰차량 1대 구입이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톤 포터를 금년에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구입해야 해서 예산을 감추경했고 내년에 순찰차량을 전기차로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감추경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차량 구입을 못하고 감추경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새롭게 추가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에 전기차로 구매하려고요.
강한옥위원    전기차가 1,800만원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조금이 2,400만원 나옵니다.   4,200만원인데 예산에는 1,800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새로운 차량은 다 전기차로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800만원만 있어서 1,800만원짜리 전기차가 어디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상도1동 휴게실은 1억 7,000만원에 전세로 있답니다.   이 가격으로 이사할 곳이 없답니다.   집 주인이 50만원의 월세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계약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반영한 겁니다.   내년 연말까지니까 내년에도 전세가 있는지 주변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약임차 수수료 200만원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사당3동 3억짜리 전세계약을 하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도1동도 월세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3억이면 수수료가 100만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월세 계약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200만원 반영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있던 곳을 월세로 바꾸는데 수수료가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계약서 쓰는데 수수료를 내고 써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를 씁니다.
   전세계약은 전세권설정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세계약 100만원에 전세권설정 비용까지 해서 200만원
강한옥위원    전입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전세권설정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누구를 전입 신고합니까, 주거용이 아니니까.   전세권설정은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강한옥위원    주거용이 아니란 건 무슨 뜻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다 보니까 누가 주민등록을 옮길 사람이 없고, 전세계약을 했으면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야지요.
   그 비용을 포함한 2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동작구 이름으로 해도 등기소에서 하니까 수수료를 구청도 만간인과 똑같이 부담합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지원센터 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환경지원센터의 유지비로 어떤 것을 사용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에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환경지원센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는 계측기도 있고 스티로폼 같은 인고트 제작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인터넷 장비 등 여러 가지 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내역도 좀 주세요.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정거장하고 클린하우스가 같은 거잖아요?   클린하우스의 조명등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조명등을 24시간 켜놓는 바람에 그 앞집들이 잠자는데 불편함도 있다고 해서 이 조명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다 조사를 해서 빛공해 피해를 안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은 다 꺼져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강한옥위원    청소대행업체에 26억원 정도 올라가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수거하는 업체에 16억원 정도 올라갑니다.   음식물수거 대행업체도 있고 재활용수거 대행업체도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6억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다 합쳐서 16억원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아니요,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구역별로 5개가 있는데 이 업체들의 비용이 약 16억원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용역했을 때 4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이윤 10%로 올린 것을 7%로 낮췄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최저가로 낮춰놓은 겁니다.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놨고 입찰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게 준다고 대행업체에서 얘기하지만 경쟁입찰을 붙여놨으니까 그 금액에 맞게 결정될 겁니다.
강한옥위원    마지막 86쪽에 여비를 편성한 게 있어요.   이건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무단투기단속원, 운전원의 여비로만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직원들의 여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데
강한옥위원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전부 시간선택제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본인들 관할 구역으로 단속하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비는 언제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이 관내로 단속하러 나갈 때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강한옥위원    교통비 주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편성하라고 되어 있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비를 줘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여비는 편성하게 되어 있지만 여비가 필요한 부서 또는 실제로 여비를 사용해서 활동이 필요할 때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여비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100% 다 편성해서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업무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원래 업무인데 매일 나가야 하고, 일비에 해당되는 13일 치만
강한옥위원    저는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사업방향도 좀 바꾸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공무원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비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계속 쓰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는데도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게 놀랍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예산안 68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일반 CCTV, 말하는 CCTV의 이전 설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설치가 아니라 이전할 때 한 대당 130만원 정도 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고정형 CCTV가 19대 설치되어 있는데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을 100% 지불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한 대에 130만원씩으로 잡혀있습니다.   한 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한 대 가격이 아니고 전체 130만원만 편성해 주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곽향기위원    한 대라고 적혀있는 건 무슨?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고정형 CCTV가 관내에 19대 설치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고정형이면 그대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맞는데 부득이 한 대를 옮길 경우에 대한 이전 비용이 130만원 발생합니다.
곽향기위원    한 대당 가격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한 대만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19대 중에 한 대만 반영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곽향기위원    일반 CCTV도 한 대 옮기고 말하는 CCTV도 한 대 옮기는 비용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말하는 CCTV는 25대가 있는데 이것도 한 대 옮길 때 101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곽향기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계획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것은 정해진 게 없고요.   기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옮겨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곽향기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한 거군요.   
   그리고 69쪽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6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무단투기 단속원이 늘어서 늘어난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단속원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이 무단투기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자꾸 늘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늘려서 편성한 겁니다.
곽향기위원    작년에 나간 신고포상금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71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90만원 편성했습니다.
곽향기위원    단속원이 늘어나니까 보상금이 늘 수밖에 없을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단속원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이 단속하기 때문에
곽향기위원    그리고 70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계약 임차수수료 세부내역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고요.
   79쪽 아이스팩 관련해서, 상도3동에 동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올해 아이스팩 수거 행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호응이 좋아서 2,000개 정도를 수거해서 동네에 있는 정육점에도 지급했다고 하는데 수거한 게 지역 업체들에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쪽 하단에 캔ㆍ페트병 자동선별회수기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021년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되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아까 전에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 동에 설치하는 건데요.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캔이나 투명페트병을 분리수거하면 전 주민들이 매주 목요일에 배출해서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기설치는 캔, 페트병(투명과 관계없이) 두 종류를 분리하는 기기가 특허제품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가정에서 캔과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 인식개선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오는 투명페트병 부분은 코로나19만 아니면 금년부터라도 전 국민들이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연관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투명페트병을 전체 주민이 분리수거하면 기기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기기가 캔 종류도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출하는 기계도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분리배출할 때 캔하고 페트병하고 따로 배출하는데 굳이 기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더구나 2021년도부터는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는데, 1년만 있으면 지금처럼 분리배출을 하는데 따로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강한옥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기 3대를 설치해서 캔이나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 다만 어린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홍보 차원에서는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3개 동에서, 구청에서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선정도 어렵고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동에서 이걸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를 붙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이 3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3,230만원입니다.   전기요금까지 합치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일반 가정에서 배출할 때 페트병하고 캔을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민참여예산만 아니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제외시키고 싶은데
서정택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74쪽 클린기동대 순찰차량 보조금이 2,400만원이고 구비가 1,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결산 부분은 잘 몰라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오늘 배석을 못하다 보니까,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79쪽에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처리비 40억 8,000만원이 있잖아요.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 우리가 받은 수익은 어디에 기록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받는 수익은 없습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스티로폼 녹여서 파는 것 외에는 수익이 없고 오히려 재활용 처리에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활용을 분리하면 구청에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청소행정과장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말로만 재활용이지 선별장에 가보면 50% 이상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다 보니까 가져간 업체에서 그것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비용까지 다 부담하다 보니까 처리비만 나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아파트 같은 데서 상자 같은 거 분리배출하면 그 판매비용은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동주택은 재활용품을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에서 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판매합니다.   우리 구와 관계없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서정택위원    처리비용은 우리가 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들이 수거하는 건 다 돈 주고 버려야 합니다.
서정택위원    대행업체가 와서 실어갈 때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우리가 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건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아파트 자체에서 일반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톤당 100원, 200원씩의 돈을 받고 파는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그건 별개고 그 외에 안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의 의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다 처리합니다.
서정택위원    돈 될 만한 것은 아파트에서 스스로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최근에 코로나19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에 수출도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의 재활용도 업체에서 안 가져가려고 집단 반발을 해서 환경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가져가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처리비용이 좀 줄어드는데 안 가져가게 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비가 또 늘어납니다.   아파트는 가능하면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일반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80쪽 클린하우스 추가 1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 예산에 1개를 반영했는데 아직, 15개 동을 조사해야 됩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금년에 3대 겨우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1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개 동 중에 희망하는 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조사 안 해 보셨나요?   해보셨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 접수는 돼서 조사해 보니까 5개 지역이 파악됐는데 현장조사를 해보고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도 하다 보면 1개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조사한 곳은 사당3동에 3대, 흑석동에 1대로 나왔지만 이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지역 외에 현재 없는 동을 찾게 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80쪽 클린하우스 관리인 활동비가 한 달에 20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활동시간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클린하우스 주변에 사는 분으로 선정해서 용량이 차거나 지저분하면 수시로 나가서 청소하기 때문에 월 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곽향기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재활용정거장에 자원관리사라고 하시는 분을 둬서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배출하는 시간에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현실적으로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의 대다수가 일반폐기물로 되는 게 재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에 자원관리사를 둬서 교육을 시키는 게 호응이 좋고, 교육효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은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청소만 하지만 별도로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서
곽향기위원    그런 게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분들도 자원관리사라고 부르는데 비용이 적다 보니까, 분리수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과장님, 80쪽 보면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을 줘서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증감 사유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운전원 1명당 수거원 2명을 적용해서 총 11명을 증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저희 용역준 것에 플러스가 된 요인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래서 용역비가 인건비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 안전기준이라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차량 1대에 2인 1조로 다녔는데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3인 1조로 다녀야 해서 인력 1명을 더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심지어 환경부에서는 이 대행업체를 야간에 시키지 말고 낮 시간에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낮 시간에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받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미연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기물도 증가되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코로나19로 인해서 25%에서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그것 때문에 증가됐다고 보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79쪽 보면 클린하우스에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따로 사서 해놓으신다는 얘기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존에 설치된 데는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수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고, 새로 신설하는 데는 그 수거함을 하나 더 붙일 계획입니다.
이미연위원    현재 16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9개 정도인데 16개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금년에 설치한 3개는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 3개를 빼고 기존에 설치된 16개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연위원    조금 아까 계속 얘기됐던 게 구참여예산으로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를 사겠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페트병을 회의 때라든가 가져와서 거기에 넣어서 분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미연위원    아파트 분들은 안 가져오실 거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별로 설치하는 위치가 아파트에 설치할지 주민센터에 설치할지,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게 홍보의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3개 동에서 각각 정하기 때문에
이미연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과에서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리도 회사에서 다 해줄 겁니다.
이미연위원    설치한 회사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왜냐하면 AI가 포함됐다 보니까 전문 기술자들이 고장이 나면 수시로 와서 정비해 줄 의무가 있죠..
이미연위원    그리고 재활용이 꽉 차면 가져가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죠.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개 넣을 때마다 넣는 주민들에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미연위원    에코마일리지 같은 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것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기를 직접 안 보고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미연위원    신청한 동에 주택가가 많은 가요, 아파트가 많은 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노량진2동, 상도3동, 상도4동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붙여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이 많은 곳은 활용성이 있지만 아파트는 따로 분리하는 데가 있어서 활용도가 약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신청한 노량진2동, 상도3동, 상도4동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클 것 같기는 합니다.
   69쪽 보면 구참여예산으로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 원래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도3동과 신대방2동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 것이 아니고요.   매년 이것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상도3동하고 신대방2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많이 편성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포괄비로 안 들어온 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단에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위원    그러면 화단조성에 관한 총 예산이 6,250만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전체가 6,520만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상도3동이 1,500만원 가져가고 신대방2동이 1,500만원 가져가고, 나머지 3,250만원은 15개 동에 나눠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미연위원    계속하던 사업이었는데 올라온 건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리배출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부서에 검토의견 요청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들은 좋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강한옥위원님과 서정택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과장님께서 부서사업이면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강한옥위원님과 서정택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걸 제가 인정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 간에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실효성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실효성의 문제를 분리수거에 맞추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홍보효과에 실효성을 맞추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아요.   홍보 캠페인용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일단 삭감할 거 정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80쪽 투명 페트병 수거함 1,520만원 삭감의견 내겠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이미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수거 하라고 봉투를 집집마다 5장씩 줬잖아요.   페트병 수거한다는 건 부피 때문에 접고 눌러서 넣어야 되고 어찌 보면 비닐봉투로 수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수거함에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2리터짜리 물병 몇 개나 넣을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존 클린하우스에 수거함이 5-6개 있는데 여기에 투명 페트병 함 1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클린하우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재활용률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거함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에서 봉투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봉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거함 설치비 1,520만원 삭감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페트병은 분리수거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인식은 다 되어 있는데 행동이 안 돼서 그렇지.   행동이 안 되는 분들이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지고 온 순간 이미 분리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별을 해요?
   재활용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는 서정택위원님이 삭감의견 내신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6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에 30억을 전입하는 건데 용도가 있어서 전입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으로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이 45억 적립되어 있는데 매년 30억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금년 계획에 따라서 30억 반영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내년에 30억을 어디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금 조례를 만들 때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30억씩 5년간 적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악구도 우리와 같이 하는데 관악이 약 128억 적립했는데 우리 구는 현재 45억입니다.
30억 적립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60억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조례를 만들 때 기금운용계획으로 매년 30억씩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몇 년간?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금 조례 운용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보라매적환장 총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약 1,300억 이상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산출할 때는 1,300억으로 예상했는데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되고 시비 지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악구와 동작구가 기금을 먼저 확보해 놓고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또 뭐예요, 어떤 걸 구매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분리수거함은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구 산하시설에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100개나 필요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구 본청 각 부서나 의회도 분리수거함을 다 비치해 놨거든요.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지만 또 교체해야 돼서 100개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편리하게 100개라고 한 거예요, 실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많이 구입하면 이것도 쓰레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양만큼 보급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한 걸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재활용 분리할 때 저희 과에 요구합니다.
강한옥위원    52쪽 음식물 쓰레기통용 대형비닐 구매 540만원, 3만매 구매하는데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길거리에 보면 식당 앞에 음식물통 큰 거 있잖습니까?   동절기에는 그냥 넣으면 결빙돼서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대형봉투를 넣어서 음식물을 버리면 수거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강한옥위원    그건 대행업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행업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어려우면 음식물 쓰레기통 비닐도,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 통 속에 넣는 비닐도 대행업체가 준비하는 게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대행업체 원가계산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다 포함해서 받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이거 빼놓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평상시 여름에는 비닐이 필요 없지만 동절기에는 그냥 밖에 내놓으면
강한옥위원    그건 대행업체가 할 일이니까 대형비닐 구매에 대한 예산 549만원은 삭감하기로 하겠고요.   
   기금 52쪽 재활용 컨설팅 운영은 뭐예요, 42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재활용 분야 4명, 일회용품 분야 2명해서 6명을 학교나 업무시설, 공동주택에 컨설팅하기 위한 인건비로 반영한 겁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주세요.
   학교 순회교육 나가는 분의 강사료가 있는데 재활용 컨설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재활용 분리배출 비닐봉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로휴지통, 환경미화원들이 일반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봉투를 구매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환경미화원 쓰레기봉투는 이미 다 지급되어 있잖아요?   수거하는 비닐봉투는 이미 지급해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 대형비닐 구매 549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비닐봉투 구매 6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편의에 의해서 쓰면 안 돼요.   이건 재활용 증대를 위해서 쓰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 전액 삭감의견, 재활용 정거장 운영사업에 투명 페트병 수거함 편성예산 전액 삭감의견,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사업 음식물 쓰레기통용 대형 비닐 구매비용 전액 삭감의견 및 재활용 분리배출 비닐봉투 구매는 전액 삭감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오전에 심사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생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 전액 삭감의견에 따라 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도 전액 삭감의견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가로행정과 세입예산은 30억 5,489만 6,000원으로 이는 2020년 세입예산 29억 8,122만 1,000원 대비 7,3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1,020만 1,000원, 5쪽에서 6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8억 7,7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8억 2,057만 8,000원과, 1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1,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에서 19쪽 변상금 수입과 기타 과태료 수입 등 2억 3,177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2021년도 가로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억 1,547만 6,000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27억 8,141만 2,000원보다 30억 3,4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단계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구간 증가 및 사당로 그린뉴딜사업 신규편성 사업예산 등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까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예산으로 노상적치물 수거장비 대여료, 컵밥거리 쿨링포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4,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예산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설치비 등 총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가로정비 민간용역 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 4억 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에서 92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을 포함 총 3,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2단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그린뉴딜사업 신규사업 예산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 2,6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하단부터 93쪽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예산으로 등기 및 재결 신청수수료 등 총 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5쪽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인허가 관리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및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사업비, 인건비 등 총 1억 2,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하단부터 96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3,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6쪽 하단부터 97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0년도까지 27억 274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762만 2,000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억 4,604만 5,000원 포함 20억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위원    과장님, 전신주에 대한 도로사용료도 가로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이미연위원    지중화사업으로 상도로 쪽 전주나 통신주에 대한 전기료를 받고 계시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올해까지 받았고 내년 3월에 점용허가가 나서 철거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위원    전신주에 대해서 한 전주당 얼마로 계약하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이미연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1,000원 정도입니다.
이미연위원    연 단가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연 1,000원입니다.   전신주는 부피가 크지 않아서 1,000원 정도입니다.
이미연위원    내년부터 안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받고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위원    지중화사업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받는 건 너무 작고 이전할 때는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어패가 있긴 하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우리는 토지사용료만 받기 때문에요.
이미연위원    현실화는 안 되나 보죠, 차액을 서로 맞출 수는 없나 보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익적으로 점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이미연위원    우리도 공익적인 사업인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중화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미연위원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중화사업은 한전 50%, 서울시 25%, 구 25%입니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90쪽 노량진 컵밥거리 쿨링포그 및 쉼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안 나갔었나요?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처음 편성된 겁니다.   작년 6월에 준공이 나서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걸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운영 자금을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사업명세서 90쪽에는 쿨링포그 및 쉼터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컵밥거리에 편성한 내용은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수도료, 통신요금을 편성해 놨습니다.
민경희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밑에 컵밥거리 쿨링포그 및 쉼터 유지보수비 20만원 곱하기 12개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만원씩 해놨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쉼터에 공기정화기 필터 교환이나 전구가 파손되는 것에 대비해서 2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민경희위원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필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 되면 계속 갈아줘야 되고 다른 건 파손이 있을 때 바로 보수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교체 시기는 아직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95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가 신대방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큰 도로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부착하고 떼는 걸 본적 있나요, 저는 자주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25명에서 30명 정도 2월에 모집해서 그 분들이 떼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받아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매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것보다 전주에 붙이지 못하게,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오돌토돌한 걸로 싸서 부착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자체도 없더라고요, 다시 설치하지 않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설치하는 것보다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게 일자리도 생기고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계속적으로 광고물을 붙이고 있는데 방지하지 않고 일자리라고 해서 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공공근로 사업으로 매일 노량진 학원 주변을 다니면서 부착물을 떼고 있고 각 동별로 두 분씩 계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부착물 떼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는 것도 불편한데 그걸 떼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건 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수거보상원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센터에 그런 내용을 말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얘기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일자리도 좋긴 좋지만 처음부터 잡아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일자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방법으로 하시든가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과장님, 아까 지중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법에서 50% 감면받게 되면 도로관리청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내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100%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전하고 통신사가 50%씩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50%밖에 못하시는 거죠, 100%는 합의를 못 하고?   규정에 의거해서 한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위원    최종 합의된 게 50%라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그런데 사당로에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10%씩 20%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25%의 부담 비율이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연위원    그 쪽은 합의를 잘 보셨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이미연위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50억원 정도가 투입돼서 여쭤본 건데, 인허가 조건에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부칙을 쓰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50% 감면받았을 때 도로관리청에서 공사 중이면 한전에서 100%를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칙에도 넣지 않냐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연위원    우리가 허가 냈을 때 그런 조건은 안 갖고 계신가요?   처음 전기통신 점용허가 낼 때 혹시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나 해서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이미연위원    허가 받을 때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받아놓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연위원    92쪽 골목 가운데 위치한 KT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구참여예산 8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현재는 바뀌어서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부담하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위원    지금 골목 가운데 위치한 KT 통신주가 각 동마다 많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지만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본 게 있나요?   골목 가운데라 없애야 되겠다고 조사한 곳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KT하고 한전하고 의논 중에 있는 게 골목이 좁아서 건축법에 의해서 셋백해서 건물을 지어서 전신주가 중앙에 있게 되었을 땐 원인부담자가 건축주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중앙에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주민이 아니고 당신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셋백해서 집을 지었더니 전신주가 그대로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것을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으니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이미연위원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이미연위원    골목 가운데 전신주가 많아서 민원이 많아요.   교통이라든가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요.   이것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으로 두 개 정도 이전을 하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위원    가능할까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주민센터에서 전화로 800만원의 근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차 KT에 의뢰해 봤더니 9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140만원의 차이 정도는 저희가 밀어붙여서 800만원에 해보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먼저 91쪽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주는 것 상세내역 달라고 했었어요.   그 상세내역이 있어야 어느 부분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달라고 요청드렸었고.
   92쪽에도 똑같이, 지중화사업 하는 것도 금액은 47억, 구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심의를 못해요.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저희가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안 들어와 있어서 세부내역들을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뭐를 요청했었냐면, 89쪽에 쿨링포그 및 쉼터를 설치해 놨는데 노량진에 설치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한옥위원    3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쿨링포그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1,200만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쿨링포그 관리하시는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분이 하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분이 받는 급여까지 합치면, 실제로 3억 5,000만원 주고 한 대를 설치해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심각하게 돈 잡아먹는 기계가 될 수 있어서 이후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요금을 12개월 내내 65만 8,000원씩으로 잡아서 제가 영수증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하니까 전기요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봄가을에는 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던 전기요금, 수도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원님, 아직 거기를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설치하고 한 번도 문 안 열었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작년 6월에 준공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유지를 안 했고요.   쉼터에 매일 가서 에어컨 작동 유무만 점검했지, 쉼터도 잠겨있는 상태이고 쿨링포그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잡아 놓은 이유는 이 기계를 설치하면서 발생할 전기요금을 예상해서 최초로 편성해 본 겁니다.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풀가동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운영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과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계절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열두 달 내내 똑같이 잡아 놓으신 것 때문에, 통신요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수도요금도 쿨링포그를 가동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를 거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수도요금은 8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전기요금을 12개월로 잡아 놓은 이유는 겨울에 온풍기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운영해요?   도어록 설치해서 저녁에는 문 잠근다고 했었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8시간 가동하는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9시나 9시 30분까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달에 전기요금이 65만 8,000원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쉼터 2개에 불을 환하게 켜 놔야하고 또 쿨링포그가 나오려면 모터를 돌려야 하거든요.   
강한옥위원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유지보수도 물어봤지만 집행부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유지보수비 240만원이 있으면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다 쓰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을 삭감하면 140만원 가지고 또 쓰시잖아요.   더군다나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면 A/S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을 거고 유지보수비용 자체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나오는 대로 하실 거니까 그건 다 안 쓰게 되면 남겨둘 것 같고 유지보수비 1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93쪽에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이 있어요.
   예전에 홈페이지가 잘 안될 때는 무료광고창 운영을 가로행정과에서 했는데 사실 가로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무료 광고도 엄청 해주고 있고 소식지에도 무료 광고를 하고 있고 동마다 다 하고 있는데 가로행정과에서 무료광고창을 꼭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10년도에 서울시 디자인사업에 의해서 인센티브 아이디어 사업으로 내놓은 건데
강한옥위원    운영 안 해도 되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강한옥위원    제가 봐도 그래요.   홍보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가로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가로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료광고창 운영에 대한 2,031만 6000원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비 200만원, 총 2,231만 6,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사람도 채용해야 되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위원님, 무료광고창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감소시키고 적정한 장소에 광고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 일일 방문자수 알고 계세요, 몇 명이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조회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아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진 건데요.   92쪽 골목 가운데 위치한 KT 통신주 이설, KT도 기업이니까 기업의 수익용 자산은 자기들 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8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89쪽 거리가게 위원회 참석수당 중에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의도 하는데,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회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거리가게는 쉽게 말해서 노량진하고 사당로인데요.   큰 문제가 있을 때 자문회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자문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거의 열리지 않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신민희    문제가 뭐냐면 근거 조례가 없어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운영규정만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운영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동작구 자치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타 구에 보니까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문단회의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해놨더라고요.   이 자문단을 계속 유지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92쪽 보시면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사당로 지중화사업 말인데요.   올해 12월에 사업승인이 난다고 추진 일정에 들어와 있는데 사업승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한전에 물어봤는데 국회에서 국비가 이제 통과돼서 아직 사업소에서 연락을 못 받고 한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거의 확실히 되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냐하면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승인이 어그러지면 예산이 무용지물 되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컵밥거리 쿨링포그 및 쉼터 유지보수비 100만원 삭감의견,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비 전액과 그와 관련된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비 전액 삭감의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골목 가운데 위치한 ICT 통신비 이설비 전액 삭감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4,091만 8,000원으로 11쪽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1억 8,053만 3,000원, 15쪽 정밀검사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4,500만원, 19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1,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3,272만 3,000원, 32쪽 시ㆍ도비 보조금 9,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대비 2억 5,694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5,149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미세먼지 쉼터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억 2,200만원,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 등 신규사업으로 1억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입니다.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등으로 234만원,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03쪽 상단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9,39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 IOT 소음ㆍ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7,395만 2,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옥외형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설치 2억 2,200만원,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입니다.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에 주민협의체 참석수당,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비,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비 구매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비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1,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소모품 및 방제물자 구입비,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 현황조사 및 설치비 등으로 3,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비축물자 구입비 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에서 108쪽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사업을 위한 정도검사비와 장비유지비 등으로 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관리로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장비 유지비용으로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민참여 캠페인 홍보물품 등 200만원, 빛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교정검사비 및 옥외조사 실태조사용역으로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1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3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3쪽까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관리을 위한 전기요금 등 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892만원, 공공건물 LED보급사업으로 구 소유 공공건물 LED조명 교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부터 1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사장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6,123만 1,000원, 기본경비로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1,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맑은환경과 사업을 보면 건축과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 그리고 건축과가 해줘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절수 관련 사업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절수기 설치 현황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공기관만 나와 있는데 저번에 사업계획서 얘기할 때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절수기라는 게 보니까 수도꼭지에 이미 절수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쓰고 있는 수도가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절수기가 얼마인가 보니까 2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2만원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동작구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절수기 설치를 권고사항으로, 당연히 준공조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이 드는 거예요.   그래봤자 집에 수도꼭지 5개 설치한다면 2만원이니까 1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건축과에 제안하셔서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해 줄 것.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낼 때 절수기를 설치할 것, LED등을 설치할 것, LED등의 경우에도 한 집에 10개 정도 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비용은 이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등만 2만원짜리 10개를 산다고 하면 20만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려고 했던 게 5만원이었으면 15만원 추가되겠죠.
   그리고 보일러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보일러도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 80만원짜린데 친환경으로 하면 20만원 추가되는 거니까 한 집 지을 때 결과적으로 추가되는 게 5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가 2021년부터 시행해 주면 절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전 사업들만 조사하면 될 것이고 이게 2021년 이후에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이 건축과와 반드시 협의하셔서 2021년 이후에는 에너지도 절약하고 물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일에 모든 과가 협업해서 운영해야 가능한 것이지 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절수기 달아준다고, LED로 교체해 준다고 해서 절감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건축과와 협의해서 2021년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친환경보일러도 올해 4월 3일부터 의무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절수기도 의무화돼서 절수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건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건축과가 이미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은 그전 것만 하면 되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 됐는지 확인해서 그전에 설치돼서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면 좋겠고, 관이 아무리 복지가 좋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에서 모든 생활까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사업이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굳이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좀 구별해서 2021년 이후의 사업에는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절수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절약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이미 의무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공공시설에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수 조사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한 거지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2쪽 환경교육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환경교육 영상물은 올해 말고 전에도 제작한 적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처음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3개 교실인데 하나는 자연생태는 공원 체험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2개 교실에 대한 걸 동영상으로, 만들기하는 체험교육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EM 만들기라든지 비누 만들기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고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 교육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감추경 했는데 올해는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특성을 살려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환경교육 영상물은 유튜브에 넘쳐날 것 같아요.   그대로 쓰기보다 우리 구에 맞는 걸로 제작해 보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3쪽에 공기청정기 렌탈료 9,300만원이 있는데 171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공기청정기 50대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일자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운영비 편성을 안 하고 왜 맑은환경과에서 통째로 다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2019년 구청장 요청사항에 의해서 기 설치된 데 빼고 미설치된 공공시설을 파악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맑은환경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설치는 총괄했지만 운영비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설치가 아니고 렌탈로 계약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한꺼번에 렌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가는 건 한꺼번에 결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5년 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5월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도로 물청소 살수 차량 임차는 청소행정과도 살수 차량을 갖고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청소행정과에도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구역을 나눠서 흑석동과 사당동을 우리 과가 하는 걸로, 민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맑은환경과 업무가 맞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도 미세먼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민간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역을 나눠서 했다고 하니까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업무도 한 부서가 다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맑은환경과 업무가 여러 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가 환경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서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해서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IOT 소음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는 뭐예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5개 설치되어 있고 대형공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IOT 설치돼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소음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가 넘으면 저희한테 문자가 오면 해당 공사장에도 문자가 가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통해서.
강한옥위원    의무화해서 운영비용을 공사장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한테 원인자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공사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관공서에서 해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통신을 통해서 소음 결과 치를 보내는 건 맞는데 운영비는 당연히 공사장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야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전체 IOT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공사장이 아니라 계속 옮겨 가면서 하거든요.   필요 없으면 다른 공사장으로 옳기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운영비가 엄청 많아서요.
   스마트 쉼터는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스마트 쉼터는 흑석동이 안심구역으로 지정돼서 시비 3억이 지원됐잖아요.   그 비용으로 스마트 쉼터를 올해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강한옥위원    흑석동 주민들은 반대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반대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다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흑석역 4번 출구에, 동주민센터 의견을 물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에 앉아서 통신 같은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여긴 우선적으로 공기정화해서 미세먼지에 안전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온열의자나 스마트 충전기 등 앉아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강한옥위원    건물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제가 스마트 쉼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흑석동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쉼터가 3개 들어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더라고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스마트 쉼터가 파고라형과 돔형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구도 스마트 쉼터나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스마트 쉼터에서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력발전소가 돌아가야 되고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전기차 구매하는 분한테요.
강한옥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40대만 해주나요, 선착순으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강한옥위원    시에서도 지원금 주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거기에 플러스해서 200만원 더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필요가 있나요, 시도 50%나 주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전기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 이상 지원해 줬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는 다들 비싸다고 했는데 이제는 인식이 어느 정도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80만원, 40명 선착순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사업명세서 105쪽 공사장 대여용 비산먼지 제거 분무 장비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자료드린 거에 장비도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공사장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단속을 해도 기준이 별로 없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흑석동 안심구역에 추가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흑석동에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분무기를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아무래도 공사장 분무가 차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로 이동해서, 각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구입해서 대여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소규모 공사장에도 다 해 주는 건가요, 무상이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물 값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기계만 대여해 주고요.
민경희위원    급수비용과 전기료는 임차하는 분이 부담하는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렇지요.   우리는 사서 대여해 주고 수선비는 우리가 내고 그 외에는 공사장에서 하는 걸로
민경희위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공사하는 쪽에서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소규모공사장에 이런 게 없어서 활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AS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AS는 2년간이고 이후에는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사장 대여용 비산먼지 제거 분무 장비를 소규모 연립 공사할 때 사용하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공사는 비싼 대여료를 주고 빌려와서 장비를 쓰는데 대형공사장이나 특정 공사장 시공사는 구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이미 분무장비들은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설업체에서 대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 사업으로 하면 대형공사장에 필요 없으면 소형 공사장 쪽으로, 영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분무를 안 하고 비산먼지를 날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여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분무를 안 하면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날리기 때문에 시공사도 본인들이 민원을 방지하고자 일하는 분들의 안전 때문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지금 이 분무장치는 비산먼지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렇게 다가와요, 저희한테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미세먼지 안심구역이 흑석동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활용은 흑석동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 전체에
◇위원장 신민희    흑석동 같은 경우 대형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없을 수가 없고 없으면 안 되는 시공사들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런데 이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신민희    자꾸 흑석동 예를 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흑석동 안심구역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 신민희    공사장 대여용 비산먼지 제거 분무 장비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106쪽 구 소유 노후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라는 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해성 평가가 어떤 거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강한옥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강한옥위원    3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31개소는 구 소유 석면건축물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에 대한 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오고 있어요.   31개소 어디 어디에 몇 %의 석면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수차례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했으면 단계별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지.   그런데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위해성이 낮은 곳이 많아요.   191개를 하고 지난번에 31개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무슨 위해성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위해성 평가는 계속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놓은 걸 가지고 발전시켜서 또 하는데 이걸 갖고 또 평가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법상 위해성이 있는지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한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원래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석면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들여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들여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동작구 공공기관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다 했고 분석해서 석면지도까지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건물 어디에 석면이 몇% 섞여 있고 이런 석면지도까지 만들어 놨는데 위해성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알려 달라고요.   중복된 걸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용역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할 게 아니라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위해성 평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 관리부서에서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강한옥위원    같은 건축물을 계속 6개월마다 체크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강한옥위원    이 자료를 보세요.   석면 17% 미만이라서 영향이 없는 것이 동작구는 대부분이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했던 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평가를 여태 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요.
   107쪽에 민간 환경감시단 단속보상비와 환경신문고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지급됐고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됐는지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2020년에는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강한옥위원    2020년 이전에는 얼마나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거의 없습니다.   예비성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금액이 너무 적아서 50만원 삭감하려고요.
   5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산은 예비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쓰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보통 예산 편성된 걸 안 쓰면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애써서 그걸 쓰니까 문제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건 저희가 애쓰면서 쓸 부분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일단 이건 놔두겠습니다.
   109쪽 공사장 관리 전담인력 대민활동비 2명,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 단속비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사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음측정은 기술직으로 채용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전문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계는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원 들어올 때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엄청나게 많아서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같이 나갈 때도 있고 혼자 나갈 때도 있습니다.   많을 때는 2개 반을 편성해서 직원과 그분들하고 나가고 있고 많으면 나눠서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 단속비가 2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건 그것과 다른 겁니다.   이건 비상저감 조치 시 민간인과 나갈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단체
강한옥위원    환경단체에서 나가면 그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올해는 못 했는데 예전에는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공사장 비산먼지 대여용 제거 분무는 신민희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아직까지도 소규모공사장에는 호수로 물 뿌리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비산먼지든 미세먼지든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13쪽 복지시설 LED 교체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은 대부분 100% 했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수요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복시시설 LED 교체를 지속적으로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시설 LED 교체 이후에 전기요금 절감된 걸 조사해 봤더니 절감효과를 전혀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을 전부 LED로 교체했다면 전기요금이 좀 줄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전기요금 예산절감 돼서 온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맑은환경과가 교체사업을 했다고 하면 교체 후에 나타나는 절감효과에 대한 분석도 했으면 좋겠어요.   교체 후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5,000만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설치할 사람 찾느라 고생이 많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설치하겠다고 하는 수요를 파악해 놓으셨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아직 수요파악은 안 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수요가 적어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이건 정부시책 권장사항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독려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설치가 국정과제 중에 하나라서 우리 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 후에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맑은환경과에서는 LED 교체사업, 태양광 설치비 지원 이 두 가지는 계속 당연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구에 맞게 변경되는 사업도 있으면 좋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배출 제로로 계속 권장사업이라서 일반 건물도 태양광 설치를 하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사업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설치하는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설치 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설치비를 주니까 설치만 계속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그 결과를 우리 구가 개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초미세먼지 줄이기사업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비 전액 삭감의견,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에 공사장 대여용 비산먼지 제거 분무 장비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7억 9,6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5쪽 과연도 변상금 5,000만원, 18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1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340만원, 23쪽 국고보조금 7,383만 4,000원, 32쪽 시비 보조금 5억 5,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54억 3,637만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4쪽 중간까지 공원녹지관리 20억 5,094만 5,000원은 관내 공원 69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 및 시설보수, 수목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유지비용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대민활동비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동작구 생태학습장 조성 등 5개 구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공원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부터 126쪽 하단까지 시 소유 공원관리 시비 보조금 4억 922만 1,000원은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 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 보상금이 되겠으며, 126쪽 하단부터 129쪽 하단까지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9억 7,821만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 가로수 보호판 교체사업 등 4개 구참여예산사업, 가로공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비용이며, 129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금 4억 1,918만 8,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1쪽 중간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5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을 수리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매 및 정비공사 비용이며, 131쪽 하단부터 132쪽 중간까지 약수터시설 정비 3,841만 1,000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중간부터 135쪽 상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8억 995만 3,000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가깝게 즐기는 우리동네 공원 등 3건의 구참여예산, 산책로 내 운동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부터 136쪽 상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96만 3,000원은 주택가 개인 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 임차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6쪽 중간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경상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상단의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자본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37쪽 중간의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 보조 7,613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농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138쪽 상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2,244만원과 138쪽 하단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 120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병해충방제차량 탑재용 동력엔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부터 140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54만 8,000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제복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142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4억 2,157만 8,000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2쪽 하단부터 143쪽까지 기본경비 1,585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의 급량비와 여비, 기본 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3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사업명세서 123쪽 하단에 보시면 구 공원 CCTV 카메라 신규설치 및 비상벨 설치에서 공원에 비상벨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리 구의 CCTV 상황실과 경찰서에 연결돼서 바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언제 처음 설치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처음 설치된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비상벨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비상벨을 눌렀을 때 뭐 때문에 눌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는 구 CCTV 종합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별도로 안 받아봤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디서 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구청 CCTV 종합 상황실입니다.
민경희위원    이 데이터를 받으려면 그쪽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민경희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희위원    자료는 거기에 요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밑에 동작구 생태학습장 조성이요.   대방동은 언제 사업이 시작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5년 전에요?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인데 현사시나무 있는 쪽입니다.   성남중고등학교 뒤쪽입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조성된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부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서 생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하고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조성이 거의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5㎡ 정도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상도3동과 관악구 경계선에 보면 관악구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겁니다.
민경희위원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변에 운동 기구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교체하고 연못에 수질정비 및 수생생물 식재하는 것, 바닥 재정비, 생태학습장 조성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 생태학습장을 벤치마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과장님, 134쪽이요.
   현충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주변 공중화장실설치에 사당2동 동작중학교 뒤쪽에 수세식 화장실 교체하는 사업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내년 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설치하는데 6,600만원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현재 퍼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서울에서 유일한 퍼세식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129쪽에 임목폐기물 처리장 가림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충원 앞에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동작역 9번 출구 쪽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올해까지 거기에 임목폐기물을 쌓아놨었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바로바로 치우지 못해서.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는 완전히 치웠는데 공원녹지사업 특성상 임목폐기물이 수시로 조금씩 나옵니다.   임목폐기를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조그마하게 쌓아 놓되 가림막을 설치해서 도로변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치수과나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가 이용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이던데 밖에서 그게 보여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 지역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 용역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올해 다 정리했고요.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가림막을 깨끗이 설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9번 출구에서 나올 때도 하얀 철판으로 막혀 있거든요.   하게 되면 거기부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는 아니고 현재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연위원    저는 거기도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다른 과와 협의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올해 공원녹지과 사업비가 16억원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용양봉저정 같은 큰 공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는 공원보상 사업비로 10억원이 있었는데 그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용양봉저정 공원조성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그런 큰 사업이 줄어서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지 한 가지 물으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쪽에 1번 공원관리 사업비 20억원 중에 3,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쓰레기봉투를 줄이시든지 어디를 줄이시든지, 유류비 줄이시든지 줄이셔서 사용하세요.
   그다음에 122쪽 민간이전 사업에 산업안전교육 위탁비, 보건관리교육 위탁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있는데 법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에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ㆍ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교육대상자 118명이 누구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담당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원 관리하는 분들 전체가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강한옥위원    그다음 123쪽 중간에,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설계비 1,200만원, 공사비 1억 8,800만원, 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설계비 1,200만원, 공사비 1억 8,800만원,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딱 맞춰서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공사요율에 따라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도 내역별로, 놀이시설 교체나 그네 교체 등 시설물 교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똑같이 나오냐고요.   
   126쪽 녹지조성 3번 가로수ㆍ녹지대 정비에서 3,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목 구입이라든지 등등이 있어요.   그것 좀 절약해서 하시고요.
   134쪽에 식목행사용 수목구입이 있어요.   식목일에 1,200만원 어치의 수목을 구입하신다는데, 이 사업을 올해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올해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직접적으로는 못하고요.   기간제근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사의 목적이 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말은 행사라고 하지만 행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목 구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목을 심는데 이왕이면 동네 주민들까지 다 같이 심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은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비로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재료 구입비만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사업도 못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행사 등의 사업은 못하지만 재료 구입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식목행사용 수목구입비 1,200만원 삭감의견 낼게요.   
   140쪽에 숲해설프로그램 용역은 어디에 주고 계세요?   서달산 유아숲체험장하고 어르신 일자리처럼 숲해설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숲해설프로그램은
강한옥위원    용역을 주신다는데 어디에 주시나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산림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용역을 어디에 줬냐고요.   그냥 우리 구에서 해설사 모집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는 어디냐고요.   산림복지 등록업체인데 어느 등록업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업체 이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50회 나간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시에서 사람을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에서 등록 업체를 뽑아서 우리에게 배정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동작구 분들은 아닌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업체니까 동작구민이라고는 못하고요.   
강한옥위원    해설사 분들이 어디 어디에 나가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더숲”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태다리나 숲속도서관, 중대 후문 등 신청 장소에 가서 해설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우리 구에서 구 자체사업으로 따로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숲해설프로그램 해설사를 모집해서 교육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에는 직접 뽑았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심의도 하고 거기서 뽑아서 구청으로 배정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4곳을 매주 월, 수, 금에 하고 있다면 4곳에 50회면 횟수가 훨씬 부족할 것 같아서요.   운영이 필요하다면 50회보다 오히려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50회로 했는데 해설사들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강한옥위원    20만원씩 50회면 숲해설을 한 번 하실 때마다 50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니까요.   4만 5,000원씩 2명이 50회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 2명이 내려와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강한옥위원    2명, 4만 5,000원씩이면 9만원이잖아요.
   9만원씩 50회 나가면 4,500만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거기에는 재료비라든지 홍보비, 피복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1,000만원으로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행정인력비도 들어가서요.   해설사는 2명이고 거기에 보조인력이 들어갑니다.   1만 7,000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구체적인 사업 진행내용을 줘보세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 구가 좀 더 확대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구민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가가 해야죠, 국비 제일 많이 주는데, 왜 시에서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아까 임목폐기물 처리장 가림막 설치를 나오는 입구부터 연결이 돼서 깨끗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증액 요청할 테니까 좀 알아보시겠어요?   너무 한쪽만 예쁘게 해놓으면 밉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과가 달라서, 치수과나 도로관리과나
이미연위원    입구부터 들어가는 데가 달라요.   처음에 나오는 데는 흰색이고 미관상 좀 밉지요.   그래서 정비할 때 한꺼번에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치수과, 도로관리과, 저희 과가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을 내겠는데요.
   공원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만원 삼각의견과 임야 내 시설관리사업에 식목행사용 수목구입비 2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는데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책정된 항목이니까 삭감은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만원 삭감의견과 원안 의견, 임야 내 시설관리사업에 식목행사용 수목구입비 200만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가로수 녹지대 정비사업 3,000만원 삭감의견, 임목폐기물 처리장 가림막 설치는 증액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8억 5,300만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22억 8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과 저당권 설정 수수료 감소로 1,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코로나19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일괄 15% 감면 부과하여 3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6,500만원,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1,000만원, 13쪽 폐번호판 등 매각수입 70만원, 1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 6억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0만원, 18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021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3,600만원으로 2020년도 8억 6,7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1,5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LED유도등 설치 완료 1억원, 방치자전거 수거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대책 추진,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등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나눔카 표시 및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 등에 9,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물품 제작 및 인증기 수리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매 등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은 체납고지 압류 촉탁 및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징수포상금 등에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까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버스대기 편의시설 및 도로표지판, 교통노면표시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2쪽부터 153쪽까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3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동작구 교통안전대책 연구용역 예산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3쪽부터 154쪽까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사업명세서 148쪽 나눔카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에서 나온 나눔카 홍보 시안에 맞춰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에서 나온 홍보물을 우리가 또 단독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사업과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야 해당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민경희위원    동작구청 안에 나눔카 면 수가 몇 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면은 2면입니다.
민경희위원    새로 나눔카 주차면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용 이용 자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나눔카 얼마나 사용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48쪽 1개소에 264만원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주차면 안내판도 설치하고 주차면도 표시하는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264만원으로 안내판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주차 안내판을 설치하고 나눔카 주차면이라고 안내판을
민경희위원    264만원은 안내판 제작료이고, 188만원 곱하기 4개소는 어떤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금액이 나눠져 있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내판과 주차면이 구 청사 주차면을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민경희위원    한 면을 그리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노상주차장 내 주차면 표시하고 안내표지하고 바닥 표시하고 또 지주대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안내판이에요, 주차면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4개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주차면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주차면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나,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면 좋은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조사하실 거잖아요, 188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민경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금년 8월에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 기준 지침을 저한테 주시고요.   264만원 1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데 안내판이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사설 안내판을 설치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합니다.   저희도 주차 안내판 말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하나에 800만원이 넘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47쪽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분이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인원이 21명인데 활동일지에 시정 부분이나 성과 부분을 제출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정할 부분은 마을버스 쪽에 전달하면 시정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모니터단이 활동하면서 기록한 것은 마을버스 대표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공문으로도 발송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전달이 되면 시정이 된다고 믿으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믿어야 되겠지요.
민경희위원    관리차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0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매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금년 3월에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면허증을 주민등록증처럼 사진 붙이고 코팅해서 발급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 같이 발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PVC 카드로 새로 면허증을 발급하는 발급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발급기를 구청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민원실에
민경희위원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법이 개정돼서 내년 3월부터
민경희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1대에 75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제일 저렴한 걸로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동차등록 민원실에서 합니다.
민경희위원    일반면허증이 아니라 건설기계 조정하는 분들만 발급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발급받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면허증 전체가 4,000매 가까이 되는데 1,000매 기준으로 PVC 카드도 구매하고   
민경희위원    만약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범칙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학교 주변에 30키로로 속도를 제한해 놨는데 24시간 적용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원래 내년부터 시행이고 올해 설치를 미리 해놨는데 의무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교통시설을 변경해서 30키로로 줄여달라는 민원도 있던데 다른 설치가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30키로 규제사항은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경찰청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규제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학교 주변은 다 30키로로 해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학교 주변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서정택위원    어린이보호구역만 30키로로 해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초등학교
서정택위원    노면을 바꾸든지 해서 30키로로 갈 수밖에 없도록 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더 많이 설치해서 속도를 못 내게 하든가 오목형으로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노면공사 방법도 있고 방지턱도 있는데 방지턱도 연속 설치는 곤란합니다.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방지턱도 하거든요.   방지턱을 연속해서 설치하는 건 규제심의에서 제외되거든요.
서정택위원    운전자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예를 들어 구청 앞에는 50키로도 있고 30키로도 있던데 시설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시설물로 바닥에 보도블록을 까는 데도 있는데 반대 민원도 많고 해서 설치해 놓고 애를 먹는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51쪽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동 킥보드 관련 예산은 편성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현재는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따릉이 같은 경우 사용하고 그 자리에 갖다 두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전동 킥보드는 아무데나 세워놓을 수 있어서 거리마다 여기저기에 세워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전동 킥보드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이 상정 중에 있거든요.   법안이 통과되면 킥보드 사업도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당시에 다닐 수 있는 구간을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곽향기위원    언제쯤 예정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발의돼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면 고려해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행할 때 우리 구 내에서 운영하는 업체와도 잘 이야기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본인이 충전하면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무튼 업체와도 유기적으로 해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151쪽 마을버스 승차대 교체 3개소, 보행자 안내 표지판 정비 2개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관리 4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는 건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유지관리인데 명수대 현대아파트 앞, 숭실대 2번 출구 앞, 노량진 우체국 앞, 노량진 청탑학원입니다.
이미연위원    모든 게 다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기준과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지 그간 계속 했는데 순차적으로 해서 여기를 하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시과에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횡단보도에 설치한 겁니다.
이미연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다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유지관리는 어떤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보조장치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이미연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교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상도터널, 상도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동 자이아파트 상가 앞에 있고 신대방동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설치되어 있었는데 교체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연위원    교체할 때 내용연수 같은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내용연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서, 딱 몇 년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연위원    동작구에 승차대가 총 몇 개 정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367개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늘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시죠, 수시로 점검하시고?   예전에 있던 승차대도 있고 새로 나온 승차대도 있더라고요.   큰 도로 쪽의 승차대 중 예전 것은 교체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교통노면표시 시설정비에 1억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이 없어서요.   자료 좀 주시고요.   
   153쪽 보면 보호구역 정비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셨어요.   보호구역 정비공사가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대한 시설비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자료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은 정비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적게 다니는 곳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설물 정비, 도로정비,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교체, 어린이 보호용 환경개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미연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연위원    말씀하시니까 산출내용이 대충은 나오겠는데요.   말씀 안 해 주시고 1억, 2억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질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참고로 어린이 보호용 환경개선은 내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에 문창초등학교 스마트 교통시설하고 연꽃어린이집 노후펜스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원이 문창초등학교와 연꽃어린이집까지 같이 하는 시설비라는 얘기신가요, 따로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별도로 계산됩니다.
이미연위원    보호구역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공사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주셔서 어느 구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래야 저희가 보고 심의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148쪽에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눔카 안내표지판은 1개를 하고 주차면은 4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면 4개가 확보되면 안내판도 4개를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예산 가이드라인 편성 기준에 서울시에서 정해준 홍보 예산에 대한 퍼센트가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한 최소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차면 표시를 해놔야지.   홍보가 안 돼서 어디가 나눔카 주차면인지 알 수 없으면 그리나 마나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치가 다 표시되어 있고요.   안내 표지판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장소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4개를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를 목표로 하세요.   애써서 무조건 다 하지 마시고 3개만 설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교통행정과의 나눔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침만 주고 시비는 안 준 거죠?   시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조정교부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1억 5,0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를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정교부금이면 어디에 사용하라고 명목이 다 내려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수요관리가 교통유발부담금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3개소만 설치할 수 있게 188만원 삭감의견 내겠고요.
   우리 구가 이런 통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겠어요.   자동차 등록을 하면 연령별 통계를 낼 수 있나요?   남녀 구별해서 연령대별로 30대, 40대 등록할 때 다 쓰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종류별로, 연식으로 이런 통계를 다 낼 수 있죠, 등록 상황으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령대도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니까 연령대도 구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통계를 한번 내주시면 좋겠고요.
   2020년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도 같이
강한옥위원    한 번도 안 따져 보셨어요, 올해 동작구의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를 내보시면 교통행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통계를 보면 성인지예산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경유차가 많다고 하면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바꾸거나 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차면 표시 1개 삭감하겠고요.   
   150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매한다고 했는데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셨어요.   법적 의무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관련 규정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건설기계관리법이 작년 3월에 개정돼서
강한옥위원    그래서 모든 자치구가 자산을 취득해서 발매기를 설치하라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발급기 구매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면허증을 받는 게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면허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전에는 코팅식으로 제작해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PVC 카드로 발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 PVC 카드로 발급하려면 발급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어느 자치구로 가던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등록된 주소지의 자치구에서만 해 주는 거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어느 자치구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발급기 구매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우리 주민이 다른 데 가서 발급받는 게
강한옥위원    발급기 구매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위원님, 이 발급기 구매 예산은 인센티브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발급기 구매가 의무사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치구의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의무적으로 발급기를 구매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의무사항이라고 거짓말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게 아니고요.   종전에는 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해 줄 때
강한옥위원    우리 구 상황이 안 되니까 타 구에 가서 받아와도 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우리 구에 오신 주민들께 우리가 발급기 구매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에 가서
강한옥위원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죠.   그런데 의무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데 왜 의무사항이라고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법에 코팅식이 아닌 PVC로 발급하게 되어 있으면 컴퓨터와 연결해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PVC 카드로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안 갖추면
강한옥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면허증 발급기계 구매하는 자치구를 조사해 오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예,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조사해서 타 구가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전혀 없으면 우리 구가 대표로 구매해서 전 서울시민의 편리를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으면 우리는 잠깐 얻어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51쪽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유지관리비 안에 통신요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지관리에 통신비가 어떻게 포함되죠?   그건 운영비에 포함되겠죠.   유지관리는 순수하게 수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공과금은 일반운영비에서 쓰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겠죠.   이거 작년에 설치한 거잖아요.   문제 생기면 A/S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유지관리비로 한 대당 491만원을 잡아놓는 게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에 설치한 게 아닙니다.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강한옥위원    2년, 3년 지나니까 이제 고장이 나요?   이거 2-3년만 쓰면 다 못 쓰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하나를 설치했는데 490만원이면 거의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편리함이 아무리 좋다지만 이건 부서에서 유지관리비를 과하게 편성하신 거죠.
   1,000만원만 남겨놓고 966만 4,000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방치자전거 수거용역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따릉이가 서울시 전체로 확대됐는데 구에서 아직도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좀 통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치되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매각하셨을 텐데 작년에 방치자전거 몇 대 매각하셨어요?   자전거 몇 대, 오토바이 몇 대 매각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오토바이는 관리 안 하고요.
강한옥위원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전거는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는 381대 매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매각해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37만 3,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협약을 맺은 가격이 대당 1,100원입니다.   어느 정도 쓸 만한 게 그렇고요.   전혀 사용이 불가한 것은 킬로당 8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쇠인데 킬로당 80원을 받아요?   좀 아닌 것 같은데.   41만 9,100원의 수입이 들어왔으면, 이 수입은 어디에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매각대 수입이라고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교통행정과 따로 세외수입?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세입예산서 기준에 그외수입으로 7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폐번호판에 40만원, 방치자전거에 3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산해 보면 40만원 정도인데 왜 30만원만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항상 일정치 않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381대를 1,100원에 매각하셨으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야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방치자전거는 킬로당 80원도 있고 대당 1,100원도 있고, 협약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381대를 계산하면 41만 9,100원인데 30만원만 입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조사하겠습니다.   매각한 킬로 수, 협약한 가격에 맞춰서 입금된 내역의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바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아까 나눔카 주차면 표시하는 예산이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4면씩 총 100면의 거주자주차면을 공유주차면으로 전환하라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해당 주차면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요즘 나눔카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용자는 많이 늘고 있는데요.   주차면을 찾기가
◇위원장 신민희    180만원 들여서 주차면 하나를 만들면 1년 동안 수십, 수백, 수천 명 정도의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아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하는 거요.   현재도 발급은 받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현재 기준으로 받고 있고 내년 3월부터
이미연위원    현재도 받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PVC 발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기계를 바꿔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지금은 발급할 때 코팅기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미연위원    2020년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명 수는 별로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1,000명 이내입니다.
이미연위원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라도 동작구민이 면허증 발급을 해야 되는데 동작구에서는 안 되고 다른 구는 된다면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아서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면허증을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기계를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작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현황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나눔카 주차면 및 안내판 설치비용에서 주차면 1개 설치비용 188만원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매비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관리 966만 4,000원은 삭감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민경희       신민희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곽향기
◇전문위원                              
   박경순
◇출석공무원
   생 활 환 경 국 장      김 미 경    
   복 지 국 장      김 미 자    
   도 시 건 설 국 장      김 승 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가 로 행 정 과 장      문 영 삼    
   맑 은 환 경 과 장      이 정 심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속기사
   정영경       김동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