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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8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2020.04.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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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3일(금) 14시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국장의 일산상의 사유로 복지국 소관 부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74억 6,300만원보다 29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867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8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86억 9,800만원보다 29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제공사업과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지원 등 분야별, 계층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으로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157억 2,700만원보다 148억 7,900만원이 증가한 4,306억 7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7억 7,600만원, 복지국 14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건설국은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 주민 자율청소 지원 5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공원 관리사업 2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10억 6,300만원 증액 편성, 보육여성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억 5,000만원 증액, 0~2세 보육료 7,400만원 감액, 방과후 보육료 200만원 감액,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24만 4,000원은 감액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 3억 2,100만원 증액,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5,000만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 지원 1억 700만원 증액, 여성안전·사회참여 확대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68억 2,2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지역드림스타트에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56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 기본경비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기회제공,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생계지원이 긴급한 어린이, 저소득층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대책의 적기 수립을 위해 편성한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04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6,574억 6,356만 7,000원 대비 4.46% 증가한 6,867억 8,419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386억 9,896만 4,000원 대비 4.59% 증가한 6,680억 1,95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6,46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142억 2,015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1억 46만 7,000원으로 총 293억 2,0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체 6,867억 8,419만 2,000원의 62.7%인 4,306억 747만 9,000원으로 그중 생활환경국은 7억 7,637만 5,000원이 증가한 711억 7,109만 6,000원이고, 복지국은 141억 1,501만 5,000원 증가한 3,405억 7,238만 9,000원이며, 도시건설국은 1,175만원이 감소한 188억 6,399만 4,000원으로 총 148억 7,96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편성 내용으로는 민생안정 대책 및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소행정과의 골목청소대장 일자리 사업, 공원녹지과의 공원 내 위해식물 제거인력 고용사업, 보육여성과의 경력단절여성 교육 및 취업연계지원 사업,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관련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육시설 및 양육 지원 사업으로 보육여성과의 민간·가정어린이집 긴급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 지원과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감편성 내용은 보육여성과 어린이집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공사 및 장비비, 0~2세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반영의 감편성으로 문제없어 보이며 주택과는 현장 점검차량 대체 취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들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대책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신속하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아동 보육환경 악화 방지 등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에서 4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억 6,7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5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11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000만원 대비 10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하여 하는 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5억 2,500만원, 시비 3억 4,900만원, 구비 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은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은 3쪽에서 4쪽, 세출부분은 51쪽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생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어떤 재원으로 들어온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국시비, 국고와 시비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정돼서 온 겁니다.
최정아위원    국시비로 들어온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최정아위원    5억 6,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건 재난생활비가 아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14일간 병원에 입원한 분하고 자가격리자의 생활비이고 재난생활비는 시비 100%로 그건 별도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이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는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국고보조금 집행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해져서 똑같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도 구비 매칭으로 잡아서 내려왔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이 금액은 감염된 사람의 격리나 입원 치료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몇 명분이에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재 격리된 숫자는 396명입니다.   4월 1일 현재,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그런데 이 분들이 격리에서 해제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해외입국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자치구 별로 11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부족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을 때 11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지원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11억 정도 해줬는데 저희가 문의를 하니까 필요시에, 어느 한쪽이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남으면 반납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국시비는 반납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생활지원비가 격리된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격리 일수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보통 14일인데 가구원 수의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격리 일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치료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보통 14일 이상 의무격리를 하는데
신민희위원    확진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14일 이상 그리고 1개월 이하는 한 달분을 주고 그 이상 넘어갔을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하는데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신민희위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급휴가 비용은 직장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분들은 안 줍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개인소득과 상관이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이건 감염병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보니까 1인, 2인, 5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원 수, 격리 일수, 인원에 맞춰서 그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23억 9,6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2,579만 9,000원보다 5억 7,0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117개소를 긴급 지원하는데 필요한 3억 5,0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0~2세 보육료 7,425만원과, 다음 53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 261만 6,000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24만 4,000원을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양육 증가로 변경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3억 2,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5,076만 1,000원 감액과, 다음 55쪽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 지원 1억 733만 2,000원 증액은 기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교부되어 이를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안전·사회참여 확대 지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가정경제를 경력단절여성 사회 진출 활성화로 극복하기 위해 직업훈련 교육과정 강사비 지원 등에 필요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사항과 국가사업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1인당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자체에도 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조진희위원    어린이 1인당 평균 단가 50% 지원하는 게 36만 3,000원, 유아 19만원이 평균 단가로 감소하는 어린이인가요, 줄어드는 아이들만큼?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줄어든 아이들만큼 곱하기해서 평균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하는 거고, 어린이집에 40만원, 50만원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규모별로 4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월별 60만원씩 2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조진희위원    2개월간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저희는 이번에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월 50만원씩 2개월분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    금액이 50만원, 60만원 문제가 아니라 2개월만 하면 괜찮은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그런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개월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개월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추이를 봐서
조진희위원    또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는 김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적어서,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 해야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추경에는 2개월치만 잡은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장기화되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끝나고 6월에 아마 정기 추경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6월에 정기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총선 때문에 밖에 다녀보니까 37명 정도 다녔던 원에 6명 온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10명 미만으로 오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네, 10명 미만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복지국장 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솔직히 이번에 정부 추경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히 했었어야 해요.   저희가 요청도 했다고 들었는데 교육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바람에 빠진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도, 저희가 우선은 급해서 구 추경으로 하긴 하지만 저는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제안을 좀 하셔서.   지금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으니까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제안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으로 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이 다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할게요.
   여기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 지원에서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1억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억 733만 2,000원입니다.
최정아위원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당초에는 기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교부되어서 그쪽에서 빠지고 세부사업이 신규로 편성돼서 별도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장비비 및 개보수비가 있었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미 있었는데 신규 세부사업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빠져나온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예산서 5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보면 이전재원에서 장비비 개보수비는 1억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게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이걸로 바뀐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서 1억 5,076만 1,000원이 빠지면서 그 예산이 신규 세부사업인 전자출결장비 지원으로 편성돼서 별도로 빠진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개가 연관된 것 같은데 딱 보기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정 경제도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처음에는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취업연계까지 하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만 이분들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멀티오피스러닝스쿨 운영 및 취업연계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티오피스러닝스쿨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멀티오피스러닝스쿨이란 취업하기 위한 인사나 노무, 경리나 오피스 전반에 대한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직업훈련 과정으로 개설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우리가 이거 했었나요,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정정숙    두 번째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두 번째입니다.
   수요하고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최정아위원    취업률도 높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취업률도 20명 중에 14명이 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 사무를 볼 수 있는 기본 틀을 가르치는 과정인 것 같은데.   노무, 회계, 홍보, 전체적인 일반 사무를 볼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해서 이분들을 취업시키는 것 같은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취업까지 연계되는 직업훈련 교육과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여러 가지 상황에 일자리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70%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수요하고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최정아위원    지난번 결과가 있으면 어디에 취업했는지,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과정을 했고 수료자가 몇 %고 취업처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이 선거운동하느라 너무 바빠서 사전 설명을 못 듣고, 자료까지 줬는데 보지도 않고.   충분히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 자료 별도로 자리에 있을 거예요.
   과장님, 전자출결장비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아이들 가방에 부착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리더기라고 있고요.   아이들 가방에는 태그식으로 일일이 다 붙여서.   어린이집 210개소 중에 원아가 없는 두 군데를 빼고 나머지 다 설치를 했고요.   이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등원도 알리고 보육료도 계산하고 보육시간까지도 감안해서, 행정이 자동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원장하고 교사들 출결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장치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교사용 출퇴근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발주를 못했고요.   곧 발주를 해서
◇위원장 신희근    답변을 3월 개원할 때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관련된 구립, 동작형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신희근    언제, 몇 월에 시작할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곧 발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발주해서 몇 월부터 체크할 거냐고요, 6월이면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7월 정도면 정확하게 도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작형도 저희가 6월까지 해서 7월로 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7월이면 어린이집 방학은 없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 것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만 구비고 나머지는 다 매칭이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6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12억 7,8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6,562만 1,000원보다 68억 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6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전자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68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것 좀 물어볼게요.
   여기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한다고 했거든요.   1인당 40만원, 4개월분.   그러면 1인당 10만원 꼴인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 1만 6,664명이 대상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대상만?   그러면 3월 말고 추가로 4월에 또 나오면, 그것은 아직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최정아위원    3월 1일 기준이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사람에 의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오늘이 벌써 4월 3일인데 4월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4월에 신규로 포함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여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라는 기준이 3월 아동수당을 지급한 대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3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의 기준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전체 만 7세 이하의 아동
최정아위원    그냥 전체 만 7세 이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소득기준 없이 만 7세 이하의 아동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소득기준 없이?   4월에 발생된 사람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편성했을 당시에 그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제안은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네, 하셔서 제 생각에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계속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네, 개진하셔서 그 부분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면 5월, 6월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죠, 정기 추경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게 국비 100%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네, 국비니까 간주처리하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간주처리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집행하는데 문제는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아동수당을 현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10만원씩 4개월분 4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추가로 40만원을 지급하는데 4월 13일에 40만원 전체를 포인트로 적립해 줄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과 별도로 4개월분에 대한 40만원을 추가로 해 주는데 행복카드 포인트로 적립해서 쓰게끔 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맞습니다.
   현재 90% 이상이 아이사랑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4월 13일에 충전을 해 줄 거고요.   그 후에 카드사에서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요?
   1인당 40만원이면 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 1명당 40만원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4개월간 10만원씩 넉 달.
   그러면 기준이 1월, 2월, 3월, 4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4월, 5월, 6월, 7월로 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몇 개월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여유 있게 4개월분을 한 것 같고요.   4개월 안에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행복카드를 전자바우처로 충전하면 이분들이 쓰는 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이나 대형 가전, 유흥업소는 사용을 못 하게 막아놨고요.   17개 광역시ㆍ도 어디서든 쓸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서울시니까 서울시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게 기존에 가정양육을 했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거와 관계없이 수당 받는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같은 질문을 다시 하지 마세요.   이미 했던 질문을 다시
최정아위원    아니, 헷갈려서요.
◇위원장 신희근    요즘 선거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심플하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의 여지도 없는 거고요.   단 금액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도 지원을 했으면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세입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국고보조금 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3억 6,501만 9,000원보다 56억 6,800만원이 증액된 540억 3,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으로 국비 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국비사업이잖아요.   저소득 가구들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더욱 타격을 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받는 기간인가요, 지급하는 기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지급하는 기간으로 4개월분을 드린다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지급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인가요?
   설명서에 보면 지급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드리는 기간이 4월부터 7월까지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5개월이잖아요.
신민희위원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3월부터 7월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것은 사업기간입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위원장 신희근    4월부터 지급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4월 9일부터 선불카드가 나갑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급시기가 4월 이후부터 일괄 혹은 분할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기간이 3월부터 7월이라서 신청을 받는 건지, 그러면 3월에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3월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민희위원    네, 그러면 일괄 지급할 건지 분할지급할 건지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일괄 지급합니다.   가구 수별로 정해져서 4개월분 지급 총액을
신민희위원    일괄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밑에 표에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이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급합니다.
신민희위원    자료에 보면 지급시기가 4월 이후 일괄 혹은 분할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분을 생계의료로 구분하고 주거, 교육, 차상위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생계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고 주거, 교육, 차상위 구분에 다 같이 포함이 된다면 52만원과 40만원해서 9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 지급이 안돼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유리한 쪽에 하나, 높은 숫자를 받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되면 52만원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이 국민 재난소득 신청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 재난소득이 있고, 국민 재난소득이 있고, 지금 1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빠진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별도로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것은 서울시 재난기금이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하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동에서 3월 30일부터 받기 시작한 서울시 재난기금은 1인가구에 30만원씩 주는 건데 이 자료에 없는 이유는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5월에 추경을 한 뒤에 정확한 기준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는 게 서울시 재난소득이에요, 국민 재난소득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 재난소득도 신청하고 국민 재난소득도 별도로 신청해야 되네요?
◇복지국장 정정숙    그 기준이 오늘 발표되기를 서울시와 별개로 국가도 추가로 준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제외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추가로 준다는 기준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한테 세부지침이 내려오고요.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받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받는 사람은 서울시 재난소득을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아요.   어찌 됐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받고 있는 사람은 안 받는데 지금 추경을 그러면, 그냥 간주처리하겠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정정숙    왜냐하면 확정내시가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 재난소득도 추경으로 하지 않고 간주처리로 해서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복지국장 정정숙    아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와야만
◇위원장 신희근    제가 왜 묻느냐면, 추경으로 내리면 원 포인트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정정숙    간주처리할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간주처리할 거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정숙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추경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중위소득 70%, 50% 상관없이 저소득층은 별도로 국고보조가 내려왔는데 이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복지국장 정정숙    이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 신희근    지금 준다는 게 주민소득을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4개월분을 주고 있잖아요.   이건 별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새삼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4개월씩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그런데 우리가 시작한 건 어린이집에 2개월이란 말이에요.
◇복지국장 정정숙    네, 저희가 처음에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는 이게 장기화되기보다는 기존 3월하고 4월분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위원장 신희근    그것은 감안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니까 보육시설 먼저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원들 많잖아요.   학원이라든지 태권도 학원도 있고 보습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원아들이 엄청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싹 빠졌잖아요.
◇복지국장 정정숙    이번 추경에 보면 휴업 지원금은 예비비로 하고
◇위원장 신희근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 들어가 있어요?
◇복지국장 정정숙    15억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고요.
◇위원장 신희근    15억원 안에 얘기하는 학원이 끼어 있는 거예요?   휴업이라는 게 문 닫고 있는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복지국장 정정숙    네, 4월 1일부터 연속해서 7일 이상 휴업하는 학원에 대해서 휴업지원금
◇위원장 신희근    학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정숙    네, 학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휴업했을 때만 지급을 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지국장 정정숙    네, 그래서 별도로 경제진흥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위원장 신희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은 특수상황이겠지만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 지원금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지금 똑같거든요.   아이들 상대하는 학원이라든지 보습 학원이든 무슨 학원이든 다 똑같은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복지국장 정정숙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감안하시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국장님,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하는 것, 신청 방법,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들도 있고 국가에서 이번 추경에 분야별로 몇 조 몇 조 다 나왔는데 아직 확정이 우리 구까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헛갈려하는 분들도 있고 솔직히 저도 헛갈려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수당, 사회복지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지원 분야 이런 걸 좀 나눠서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국장 정정숙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만들면 의회에도 드리도록 할게요.
최정아위원    저희가 만나는 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에 제안을 좀 하세요.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경기도에 사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0만원 받으려고 그 복잡한 서류 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제안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걸 저희가 숙지해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결위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해당되는 기금이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게 아까 오전에 만난 어린이집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자금 대출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을 원포인트라도 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 전체 모든 것에 미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제안해 주시고 바꿀 건, 우리 기금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사업자가 없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맹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복지국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820-1119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데 거기에 재난기본소득이나 저소득층 생활지원 이런 내용을 문자로 좀 알리세요.   
◇복지국장 정정숙    예.
◇위원장 신희근    문자 비용으로 추경에 들어와 있던데 참고하셔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소통하셔서 제대로 알려주시라고요.
◇복지국장 정정숙    아까 휴업지원금만 말씀드렸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보면 24페이지에 소상공인 매출이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70만원 지원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검토해 볼 거고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참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397억 7,485만 4,000원으로 기정액 392억 2,247만 9,000원보다 5억 5,2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주민 자율청소 지원 골목청소대장 사업을 하기 위해 인건비 5억 289만 5,000원, 4대 보험료 4,748만원, 운영비 200만원 총 5억 5,23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청소대장은 상가, 주택 등 골목을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동별 3명씩 총 45명을 선발하여 내 집 앞, 내 점포 앞 쓸기 실천에 앞장서고 또한 상가나 주택가 뒷골목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동네 골목길을 깨끗하게 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쓴다는 주민 자율청소운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청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질의할 위원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골목청소대장과 그 이전에 운영하고 있던 공공근로제도와 차이점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공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수급자 위주로 모집해서 활용하고 골목청소대장은 수급자와 전혀 관계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에서 실직을 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이나 휴업하신 분들 중 동 주민으로 뽑아서 동별로 3명씩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신민희위원    직장을 실직했다거나 자영업을 휴업‧폐업했다는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직자는 금년 1월부터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직해서 구직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 아니면 소상공인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한 증빙서를 제출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가능한 코로나19 때문에 마련된 일자리이긴 하지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하고 운영이 잘 된다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전일수거제도 하고 있고 여러 방편으로 골목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나 미흡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소될 수 있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주민 계도까지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 집 앞, 내 점포 앞 쓸기를 사실 주민들 운동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동에 살고 계신 분을 뽑아서 자기 집 앞부터 철저하게 쓰는 운동을 해서 계몽운동을 같이 하면서 하고,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7월 1일부터는 폐페트병과 폐비닐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도록 환경부에서 전국 동시 시행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한시적으로 9개월만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6개월이요.   예산 범위 내에서 6개월, 5월부터
◇위원장 신희근    기간이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4월 한 달 동안 모집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산규모에 맞게끔
◇위원장 신희근    6개월이면 7월부터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5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5월부터 12월까지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2월까지는 못 할 것 같고요.   10월까지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간이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라고요?
   이건 한시적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내년에 예산 반영 안 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종결이 되면 한시적으로 끝내고 계속 된다면, 지금 현재는 한시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자리창출로, 이 상황이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다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이 분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계속 가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84억 3,5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1,168만 8,000원 대비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예산은 공원 내 위해식물 제거 인력 추가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280만원과 공원 내 화장실 청소용역 5,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강하고 깨끗한 공원관리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용창출도 있고요.   공원 내 위해 외래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기회에 추가인력을 투입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속적으로 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처럼 올해 고용창출 차원에서 쓰고 내년에는 만약 종결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위해식물 같은 경우 겨울에는 다 죽고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올라왔다가 겨울에 다 죽고 봄에 다시 나오는 건데 12월까지 잡혀 있고, 공원 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총 몇 개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 내 화장실은 총 31개소입니다.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 11개, 산림 내 발효식 화장실 12개, 순환발효식이라고 공원 내 1개해서 공원 내에는 수세식 11개, 순환식 1개해서 12개가 있고 산림 내에 12개, 총 24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현재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기간제 요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관리하고 있잖아요.   수세식 화장실이 11개인데, 11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4명이 필요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장비를 갖춘 분들이 소독과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1개인데 4명이면 3개 정도 담당하는데, 화장실을 매일 가서 한번 치우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관리하는 건가요?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수세식 화장실을 위해서 4명이 필요한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4명인데 이 사람들이 5시간 근무입니다.   하루 종일 근무가 아니고 5시간 근무해서 청소를 하는데
◇위원장 신희근    5시간 근무하는데 160만원은 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5시간에 그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한 시간에 1만원씩만 해도 5만원에 30일 내내 일을 해도 150만원인데, 하루도 안 쉬어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하루 5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휴일근무나 연차수당이나 보험료가 들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이 상황에서 인건비가 긴급으로 하는 추경에 올라와서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알겠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고민하셔서 하세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로 인정하겠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책정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중 현장 점검차량 구입비 1,175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감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구매 예정인 경유연료 차량을 환경친화적인 가스연료 차량으로 변경하여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한 감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성원이 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구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김명기       조진희       신민희
   신희근       최정아
◇전문위원                              
   박   경   순
◇출석공무원
   생 활 환 경 국 장      김 미 경    
   복 지 국 장      정 정 숙    
   도 시 건 설 국 장      김 승 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가 로 행 정 과 장      김 유 섭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어르신장애인 과장      이 홍 열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아동청소년 과 장      박 주 일    
   사 회 복 지 과 장      최 호 규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형 엽    
   건 축 과 장      임 창 섭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속기사
   김동휘       정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