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97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2020.02.07 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9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7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 이어 도시건설국 주택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창섭 건축과장입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황왕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평생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8개의 주요업무와 11개의 일반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4억 1,452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실사 후 4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단지 내 가꾸기, 문화강좌, 주민축제 등 공모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중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모래 바닥재 단지에 대하여는 소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사용역 분야,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연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당2구역 등 6개소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상 추진을 위하여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등 15개소의 지역주택‧민영사업지에 대하여도 투명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LH공사, SH공사 협력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및 공공시설 행복주택 복합건립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우리 구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청년맞춤형 주택 59세대 공급 및 사당권역 등 사업부지 추가발굴을 통한 홀몸어르신주택 신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및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확인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비상벨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는데 신청 접수를 받은 대상지 중에 우선순위를 구에서 선정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CCTV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우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효과성을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CCTV가 있는 놀이터보다 없는 놀이터가 위험에 더 취약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보통 CCTV가 없거나 비상벨이 없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아파트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동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설치된 경우는 어른들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효과성 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CCTV를 설치해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통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설치가 되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혹시 위험한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바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성을 우선하신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CCTV도 없고 비상벨도 없는 놀이터는 부모가 동행해서 아이들을 지켜봐야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작년에 처음으로 비상벨 설치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예산규모를 늘려서 아파트 단지별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좀 저조했습니다.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사업을 좀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부모님들께 심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고질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5년 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7개 단지 고질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10개 단지를 점검해서 217건이나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적발 건수가.
◇주택과장 이등호    매년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님뿐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감사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지적된 시정조치 사항이 일반 행정지도 사항도 있고 경미한 시정 지시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적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적발되는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또 적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많은 연도가 지나다 보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회장 등이 바뀌는 관계 때문에 계속 반복된 분야가
신민희위원    보통 단속주기가 평균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150세대 이상 95단지를 보면 10년 정도
신민희위원    10년이면 충분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잖아요, 입주자를 모집 받아서.   우리 구 주민들 가점과 관련해서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동작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위원    상도11구역이 조건부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이 난 거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사업승인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해서 여쭤보겠는데 민자로 가게 되면 모든 게 그분들한테 효력이 없을 거예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내부문건은 제가 입수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민자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 민원대책 분야, 다른 분야는 조건부 승인대로 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다만 민원대책 분야에서는 원래 조건부 승인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업추체 측에서 적극적인 민원대책 차원에서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박흥옥위원    권고는 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 걸 만들어놨을 때는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자로 가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말로는 현장에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민자로 사업이 전환되다 보니까 현재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이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고 해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금액 격차가 많이 커서 애로사항이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본 위원한테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많이 바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왜 안 하느냐, 저도 답답해요.   그동안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상황도 많이 설명해드렸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민자로 사업이 가는 건 확실히 가는 거지만 그 분들이 민자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타당성을 따져서 자기들 이익이 남아야 사업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주춤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도 제가 이분들한테 얘기해 줘요.   일단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감안해서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좀 하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주택과장 이등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 주체에 얘기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회의를 하는데 끝나면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계속 상담하고 면담해 드리고 있고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아까 놀이시설 설명 중에 지금 CCTV 없는 놀이터가 몇 곳이나 돼요?   6쪽 비상벨 설명하다가 CCTV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없는 곳이 지금도 존재해요?
◇주택과장 이등호    단지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건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인데 CCTV 없는 놀이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동주택 중에서도 의무 단지는 150세대 이상인 경우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150세대 이하도
◇위원장 신희근    단지가 크지 않은 이상 연립에는 놀이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비상벨이 문제가 아니라 CCTV가 없는 놀이터를 파악해서 CCTV도 설치를 해야지, 그게 우선이지 비상벨이 우선입니까?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없나요, 아파트 단지에?
◇주택과장 이등호    CCTV는 별도로 사업 유지 비용에 설치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신희근    파악이 되냐고요.   왜냐하면 연계되니까.
   CCTV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CCTV가 있는 놀이터와 없는 놀이터를 구분해야 되고 CCTV가 없으면, 요즘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 CCTV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CCTV를 먼저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든지 강제를 해야 되잖아요.   정책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 실태조사를 하세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등호    CCTV 설치는 187개소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별로는 별도로
◇위원장 신희근    CCTV가 있는 놀이터는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 없는 놀이터는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없는 놀이터가 더 문제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잣집에 쌀 들어온다는 말 알죠?   가난한 집 굶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그런데 CCTV가 없는 놀이터가 있다면 최소한 비상벨이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CCTV가 있는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없는 데는 방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정책이에요, 지금.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셔서 빨리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하고.   지금 놀이터에 CCTV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10쪽 공공임대주택도 2019년도 추진실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잖아요.   이 안에는 지금 예산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청년 맞춤형 주택 59세대 공급 말고는 대충 확보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것 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맞춤형 매입 임대는 저희들이 SH나 LH 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장 신희근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공공시설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경로당 이용했을 경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행복주택에 해당되는 예산이 없어서 안 넣은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청년 맞춤형 주택 59세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복합건물 추진할 때 몇 세대가 확보되고 홀몸 어르신 주택도 몇 세대가 신규 확보될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루뭉술,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공급 예정인 SH 매입 임대는 59세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추진 내용이 있는 것이고 사당권 등 홀몸 어르신 신규주택은 저희들이 앞으로 SH나 LH에 어떤 사업부지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SH나 LH하고 서로 협의해서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세대 수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세대 정도는 여기다가 확보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게 빠져있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좀 세심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지금 밖에 화면 송출이 안 되고 목소리만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잠깐하고요.   화면이 안 나가면 동주민센터나 모든 부서에서 못 보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이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네, 김명기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만 보면 맨날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요.   지금 상도2동만 해도 많은 지역주택 민간사업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특히 상도스타리움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주택과장 이등호    상도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도스타리움은 2019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김명기위원    조합설립 인가는 충족이 됐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조합설립은 사용승낙서 80% 이상 동의를 일단 받아야 승인이 나는데요.   지금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기위원    동의서를 받은 것은 지금 몇 %로 접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80% 이상이 돼서 조합설립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80%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기위원    동의서 내용을 다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주택과장 이등호    전망은, 조합설립 신청은 사업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확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승인은 소유권 확보가 95% 이상이 되어야지 사업승인이 나는데 그 부분은 “사업승인이 나가야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워낙 소유권 확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기위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우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주택과장 이등호    지역주택 조합이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런 분야나, 어떤 조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23일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요건 강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는 그 피해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이등호    대표 발의자가 박홍근 국회의원님이신데요.   그동안 조합설립 인가 요건이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80% 사용권원 플러스 사용권원 중 15% 이상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강화시켰습니다.
김명기위원    당사자가 주택 15%를 소유하고
◇주택과장 이등호    앞으로는 소유권을 조합에서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러니까 조건을 강화시킨 겁니다.   
김명기위원    강화시켰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과거 지역조합 자체가 시행사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선을 그려서 주민 동의 없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 일부 지역 정치인이나 또는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시기부터 입주자 모집시기가 끝난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합원 모집시기가 유명무실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80%의 사용권원과 사용권원 중 1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첫째는 조합원 모집이 돼야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이 시기부터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역적인 게 남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자기가 확보한 게 없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역을 그려서, 대충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아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신고 요건에 맞으면 소유권이나 토지 사용 승낙이 없어도 조합원 모집 신고가 나갔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은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등은 소유권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라든가 시에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향후라도 동작에서만큼은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벌써 많은 부분들이 남발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뭐가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께서 누차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거리라든가 이런 요소요소에 조합원 신고를 할 때에는 구청에 문의를 하라든가 또는 저희 구청 배너에 지역조합 실태라든가 이런 걸 다 띄워 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지만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집 사기 좋은 방법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이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특히 상도스타리움 같은 경우에는 추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요.   또 조합의 실태를 다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이게 조합승인이 나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만큼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관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등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동작 구현을 목표로 지역별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요업무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부터 17쪽입니다.
   5쪽입니다.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리풀터널 개통과 사당로 확장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 기능 도입으로 역세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쪽,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동 일대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노후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쪽, 노량진·사당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실행계획 수립 대상지로 노량진과 사당 지역생활권 2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생활권별 목표 및 전략에 맞는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참여단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여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쪽,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22년도 구청사 이전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획지계획 정비, 노량진 존치관리구역 추가 편입 등에 따라 토지이용 및 밀도계획 등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림 경전철 개통과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근린상업 중심 기능도입 등 지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숭실대입구역 역세권 지역을 청년창업 육성과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고 대학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쪽, 노량진역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노량진역사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코레일 측이 수용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구 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노량진 수산시장 간 지하보도 설치입니다.   현재 지하보도는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수산시장 현대화와 수산시장 2단계 부지 및 구 청과물시장 부지 개발 등으로 향후 보행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바, 보행통로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5쪽,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학교폭력 현황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폭력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동작구 전역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하여 범죄 발생 취약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범죄 위험요인을 분석·해소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사회환경 변화로 공공디자인 정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디자인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을 가진 공공디자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8번 사업 14쪽인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퀘어가 어떤 건물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청과물시장에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보미건설
신민희위원    네, 그게 드림스퀘어라고 이름이 붙어서 건물이 들어서는 건가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사업 시행자하고 시행자의 시공사가 티알이엔씨, 설계사가 새길이엔시, 감리가 새길이엔시예요.   시공사, 설계사, 감리 특히 설계사나 감리는 같은 회사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설계사하고 감리사가 같은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기존, 과거에 나간 거여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감리사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런 거군요.   그런데 어쨌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그냥 보기에도 같은 회사로 보이거든요.   시공사나 설계사와 같은 회사가 감리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가능합니다.
신민희위원    가능하긴 하지만 이치에 맞지는 않죠, 일반적인 상식상.
◇위원장 신희근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한 회사에서 시공하고 감리까지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맞다고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설계하고 감리는 같은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니, 시공사는 달라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과거 건설산업진흥법이 생기기 전에는 건축사가 자기 건물을 자기가 감리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도 들어가고 색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린 사람의 작품을 구현하는 것이 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건축사와 감리하는 사람 구분을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일정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의 법에서는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혁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되는 감리사가 같은 회사라는 게 납득이 선뜻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9번 사업 15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이잖아요.   그것을 통학로 환경개선에 적용한다는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담도담학교로사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대림초에서 진행했던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스마트 횡단보도이고요.
신민희위원    네, 스마트 보행로.   거기 연계해서 진행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과분석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니 그 부분도 같이, 또 대림초는 2018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적용이 됐잖아요.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성과분석 결과를 공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0번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 지금은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범죄예방 성과를 파악하려면 범죄 감소율이 얼마인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마다, 동별로라도.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현재 동별로까지는 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경찰청 자료에서 생활인구 1,000명당 5대 종합안전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구가 종합안전도 부분에서 3위, 야간범죄안전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2014년도에 처음부터 셉테드 사업 시작할 때 범죄취약지구로 선정돼서 추진했었잖아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셉테드를 적용했는데 셉테드 적용 전과 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알 수 있냐는 질의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 피드백 자료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안전마을조성이라든가 대규모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피드백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자료가 정리되면 위원님들께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경찰서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지역에 셉테드가 설치된 후 범죄감소율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세부적으로 신문, 방송에 나온 사항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경찰서와 공유하려고 수시로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주고 있는 건 지금 비공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정보를 줘서 한번 문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범죄감소율은 자기들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건 공적으로 얼마든지, 오히려 더 자랑거리인데 문제가 될 수는 없지요.   다른 문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다른 문제와 섞여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현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계속
◇위원장 신희근    그 부분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치안은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치안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객관적인 범죄감소율 같은 데이터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걸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과장님, 14쪽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신민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101억입니다.
조진희위원    여기 101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규모가?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작지는 않지요.
조진희위원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소규모사업장 감리는 전에 법령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101억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 얘기는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소규모 건축물은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법령을 챙겨 주시고요.
   물론 예전 법령이 그랬다면 거기에 따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사와 감리는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기가 지은 걸 자기가 감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안 맞는 게 지하보도가 뭐예요, 도로 아닙니까?   주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주택,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과 비교대상이 안 되지요.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하보도, 도로면 주민 안전과 가장 직결된 문제인데 어떻게 감리를 같은 설계사한테 맡깁니까?   법령이 그렇다 해도 구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하보도는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받을 거라서
조진희위원    공공기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공공기여로 시행사 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못 하게 제한해서 감리는 따로 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착오가 있었던 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미건설에서 하는 건축이 하나가 있고 지하보도는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보도 부분은 용역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건축물에 대한 얘기고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진희위원    착오가 있으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착오였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건축물과 도로를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말 바꾸시는 거지요, 착오라고 하시는 건.   그건 아닌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령에 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에서 하는 사업, 100억이 어떻게 적은 겁니까, 1,000만원도 아니고?
   업체선정, 대표자,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선정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법령과 업체에 관한 자료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이건 민간자본이잖아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요.   구비가 들어가고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철도부지 점용료를 40년 간 준공 후 2분의1 감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민간자본으로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데 우리가 향후 세금이나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 안에 지하보도 공사비가 101억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투자됐으니까 우리와 협상할 때 나머지는 감면해 달라고,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협상한 거잖아요.
   저는 이 공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하보도 만드는 데 101억이란 돈이, 그렇지 않나요?   공사비가 부풀려 있으면 나머지 부분, 철도부지 점용료는 시행자 부담으로 공공기여 잔액으로 납부 예정하고 준공 후 40년 간 감면해 주는 부분을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 공사금액이 부풀려 있지 않나하는 느낌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 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런 건 아니고 전체 청과물시장을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면서 공공기여액이 131억 정도 발생했던 것을 저희 필요시설이 뭐냐 판단해서 지하보도와 청과물시장 내에 공공기여 공간을 받는 걸로 했는데 그에 따른 비용까지 계산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드림스퀘어 건축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지하보도를 만들어 기부채납 하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계획시설 폐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국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드림스퀘어 건물이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렇지요.
◇위원장 신희근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지하보도 공사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진희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조진희위원    끝났습니다.
   관련 서류 주시고 시행사가 하든 누가 하든 그쪽에서 그렇게 해도 감리는 별도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숭실대입구 주변 지구단위 계획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제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창업지원센터 도입, 청년사업가 육성, 창업 클러스트 구축, 공방, 휴게음식점을 해서 상권을 형성한다고 2억 6,500만원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민간에 용도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숭실대 주변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간 진행되는 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계획구역을 묶어서 용도지정을 해보려고 하고 상업활성화 기능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과 시에서 조정하는 것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전체가 용역기간이 장기화되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체적인 사업을 모르겠다고요.   상도동 489 일대 건물 종 상향되는 곳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는 용도지역을 여러 군데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숭실대로 좌회전하는 데, 숭실대 맞은편 쪽 코너 부분만 용도지역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을 최소화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종 상향이 되는 거냐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정해진 게 아니고 489 일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489 일대라고 하니까 어디인지를 모르겠다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블록을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블록이 지정된 위치도가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도상에 상도로에서 숭실대로 좌회전해서 숭실대 맞은편 쪽 일대 전체를 잡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건 구분을 정확히 해서 몇 번지 몇 호까지 포함된 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원으로 바운더리를 만들어놓으니까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길어지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토지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질의보다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장승배기 일대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특히 마을버스 11번이 다니는 이면도로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구도로인데 하여튼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예전에 큰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그 도로가 굉장히 큰 도로였는데 새로 큰 도로가 생기면서 뒤로 밀려서 작은 골목길 정도가 돼 버린 도로인데요.   그 도로는 예전에 주막거리라고 해서 정조대왕이 능 행차하실 때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갔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막거리라고 해서 초가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한 거리였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다 없어져버리고 도로가 나 있는데요.   행정타운을 하면서 그 도로의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일부만 할 게 아니라 기왕 하는 거 좀 깊숙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한다든가 해서 예전 명소였던 주막거리로써 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검토해서 역사도 살펴보고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장승배기 일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먹거리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서 그 지역을 먹거리 명소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장승배기 일대를 찾아봐도 그런 걸 할 만한 지역이 없는데 그 지역은 일방통행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역이고 그런 것이 장승배기에 하나 있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 상당히 좋아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위치를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메모한 데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장승배기가 오거리인데 장승배기로 올라가면 바로 우측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좀 지나면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이 있는데   
◇위원장 신희근    구체적인 장소는 담당이 위원님한테 직접 체크하셔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단계별 안전관리는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처분 후 결함발생 여부나 이주 시 빈집 안전계획, 철거에 따른 소음, 착공 전후의 안전점검 등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맞춤형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등 주택정책의 변화와 다양한 세부기준 및 규제사항으로 정비사업이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바 해당 관계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비사업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법률과 주요주택정책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택정책 분야 및 각종 규제사항 등에 대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과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1‧3‧5구역은 조합설립이 완료된 단계로 1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며, 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5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노량진2‧4‧6‧7‧8구역과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 인가가 처리된 단계로 2구역과 8구역은 감정평가 진행 및 조합원 분양신청 진행 중에 있으며, 4구역과 신노량진시장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6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7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빗물펌프장 부지 제척을 위한 촉진계획변경이 올해 1월 23일자로 고시되었으며, 2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착공 처리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7구역은 준공인가 처리되어 이전고시 추진 중입니다.   8구역은 이전 고시되어 조합해산 예정이고, 9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로 이주 및 철거 예정이며, 11구역은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변경의 주된 사유는 소형주택 확보 시에 추가로 적용받는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노량진2·4·5·6·7·8구역과 흑석7·8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흑석 1구역·11구역은 올해 1월 촉진계획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노량진1구역과 흑석3구역·9구역의 촉진계획변경은 현재 추진 중으로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년 7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해제신청으로 인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계속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반대주민에 대한 배려방안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 소위원회 및 올해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정비구역 해제가 부결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바 예비추진위원장 재선출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량진4‧8구역과 흑석1‧2구역의 시공자 및 정비업체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노량진2‧3‧6‧8구역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량진 5구역 및 사당 5구역에는 정비사업 융자금 13억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구역지정이 된 후에 구역해제 신청이 2016년에 신청돼서 지금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약 세 차례 심사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올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제 신청을 부결시켜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현재 추진위원장이 없어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지원을 위해서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비추진위원장이 조합동의서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조합 설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진희위원    예비추진위원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왜 재선출이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원래 있었는데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저희들이 선출해 줘야 됩니다.
조진희위원    다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예.
조진희위원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아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는 일부러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동안 구청에서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큰 도움이 못돼서 그렇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시 계획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용승인 후 50년이 도래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 위험성이 큰 건축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입니다.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굴토‧철거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연 1회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 점검 및 연 2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8쪽, 기계식 주차 장치 점검·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기계식 주차 장치에 대하여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자료를 홍보하여 기계식 주차 장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공공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감독공무원, 설계자, 주민참여감독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0쪽,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품질 제고에 관한 계획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 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신축·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가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건축물의 미관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쪽, 민간건축물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입니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작구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옥위원    과장님, 건축 허가 사용승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상도4동주민센터 건립하고 있죠?   
◇건축과장 임창섭    공공건축물   
박흥옥위원    처음에 설계했을 때 건축 승인 내 줬을 때의 기존 현황도로가 자기 토지라고 해도 그 도로를 내놓고서 건축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현황도로가 몇 십 년 된 도로인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거기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황도로는 현행법상 못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충분히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경을 할 때, 민간이 사용승인을 할 때는 잣대를 확실히 들이대는데 왜 공공건축물 지으면서 그냥 느슨하게 놔두느냐는 거죠, 주민들은.   그것을 살피셔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터도 도로는 주민센터 땅이지만 통로가 협소해서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용 승인할 때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과장님은 부서에서 민원 처리할 때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상대 가옥의 개인정보를 다 수집해서 민원처리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은 벌써 알고 있는 주소에, 왜 민원처리 하는데 개인정보를 상도2동에서 다 받아서 세입자들에게 전화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처리하셨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앞전에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처음에 위법 건축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그 위법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갔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시 건축주에게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문 협조가 안돼서 조치가 안 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관이 현장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감사원 감사관이 왜 조치가 안 되고 있냐고 직원하고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 저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문이 계속 잠겨 있어서 확인을 못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감사관이 바로 옆에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이 건물을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했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그것은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바 있고요.   그래서 폐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이 그때 직접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이쪽 거주자들 연락처 파악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김명기위원    지시는 어디 지시죠?   
◇건축과장 임창섭    감사원 감사관
김명기위원    감사원의 지시가 큽니까?   
◇건축과장 임창섭    사전에 저희가 현장조사
김명기위원    여기 업무 매뉴얼을 따라 하는 거지 감사원 지시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 지시하더라도 그 업무가 정당하지 않다면 거부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두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기위원    됐어요.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 공문을 받은 날은 2019년 10월 14일에 공문을 받았는데
◇건축과장 임창섭    건축주
김명기위원    네, 건축주가 받은 게요.
   2019년 10월 14일 같은 공문을 상도2동에 보내서 이 가옥에 있는 세대주 전부의 개인정보를 전부 다 유출, 전화번호까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 보고 불가피할 적에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받아서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원조사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수집은 할 수 있음.   그러나 조사 방법에 있어서 출석, 진술,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실효 최초 등” 현장조사가 우선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조사하지 않았어요.   현장조사 대상자 문서 조사 시 문서로 조사 대상자에게 발송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그리고 상도2동에 개인정보를 다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입세대를 해당 동사무소에 이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연락처 수집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또 이것을 백번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건축과에서 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목적의 범위 그리고 과도한 행정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과에서 여러 번 시행해도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나 공문을 한 차례 보내고 동사무소에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화번호까지 유출을 받아서 이렇게 세입자들에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건축주께서 10월 14일에 공문을 처음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8월 27일에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문이 잠겨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으니까 9월 9일에 현장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고 그다음에 10월 12일에 또 두 번째 현장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었는데 9월 9일부터 저희들이 등기를 보내게 되는데 수령은 건축주가
김명기위원    9월 9일이요?
◇건축과장 임창섭    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통 등기를 보내는데 그 등기상, 시스템상 확인해 보니까 우편을 수령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까지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기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나오는 건 좋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그전에도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김명기위원    그러나 건축과에서 그간에 해온 민원처리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감사원에서 그것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정보까지 빼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 행위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창섭    그것은 건축주들, 저희들이 연락처를 모르지 않습니까?
김명기위원    공정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며칠에는 강제이행금 부과까지 내보냈어요.
◇건축과장 임창섭    현장 확인이 안 돼서
김명기위원    부과까지 해서 내보냈는데 왜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들이 바로 세입자한테 연락드린 것은 아니고 건축주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현장 협조가 안 되니까
김명기위원    건축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을 열어서 확인시켜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옳은 방법인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세입자한테 바로 전화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주까지 연락을, 가장 나중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김명기위원    건축주가 1월 31일까지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전에 세입자들한테 전화해서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여기는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리고요.   지금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그런 집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그 위법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개인적인 민원 해결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여기는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건축 관련 진정민원 때문에, 알고 계시죠?   진정민원 있는 것
◇건축과장 임창섭    일전에 말씀하신 거
조진희위원    네, 잘 도와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다음 것 때문에 발발된 문제 때문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5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축물이.
◇건축과장 임창섭    그 여관
조진희위원    네, 지은 지가.   어쨌든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오래된 건물에 허가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들은 것을 토대로 자료도 보고 해서 제가 민원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작구에 지금, 이 건이 잘못하다간 집단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처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자기한테만 이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민원이 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가자 이런 논리로 제가 설득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똑같은 게 15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본인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을 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당하게 하든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는 했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우리 구에서 사실 과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긴 시간 동안, 20년, 30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구에 자칫 집단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그 많은 비용하고 행정소송, 제가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도 알아봤지만 저희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이 힘들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민원인들을 잘.   관리라고 할까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너무 고생하시고 민원 해결하려고 도와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이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합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무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지금 민원이 거의 비슷한 건 같은데 제가 이거 사실 확인할게요.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서울 25개 구의 위법한, 근린시설인데 원룸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그런 건물 중에서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소를, 주민등록을 옮겨놨다는 거죠, 근린시설에.   분명히 원룸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다, 위법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해서 확인해라 해서 내려온 게 몇 세대죠?
◇건축과장 임창섭    32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이것은.
◇건축과장 임창섭    그렇게 감사원에서 통보된 게 있고 또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위원장 신희근    개별적인 민원에서 시작한 건 김명기위원 그 건 같은데 대부분 민원이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 근린시설에다가 용도 바꿔서 원룸으로 넣었는데 거기다가 주소지를 옮겨놔서 그 근거로 감사원에서 이런 이런 것 하라고 하달돼서 내려온 건이 300 몇 건이 되죠?   대부분 이런 민원이 엄청 많다고요.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뒤에 직원들도 업무가, 전화에 시달리고 욕도 먹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이제
김명기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신희근    아니, 그 부분 말고요.   김명기위원님 건은 제가 볼 때는 민원 건 같고요.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동작구에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민원 대부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와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민원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1번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내용 중에 1‧2종 시설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계획수립하고 점검 후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39개소인데 연 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체 관리 주체가 건물주죠, 건물주가 계획 수립해서 점검까지 한 후에 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임창섭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현재 건축주도 있고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데 그 현황을 저희들이 따로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물이 미약하거나 할 때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가요,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해서?   
◇건축과장 임창섭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민간건축물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일단 주변 경관 조화도 제대로 되어야 하고 획일적인 건물도 지향해야 돼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우리 구 관내 도시 미관이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좀 크거든요.
   이 용역 결과물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의회에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거의 같은, 특히 설계사나 감리사가 같은 회사로 지정이 됐어요.   그 허가를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주는 거라고 하던데
◇건축과장 임창섭    맞습니다.
   일단 시공자하고 감리자는 같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감리자하고 설계자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영 감리, 설계자가 아닌 다른 어떤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는 대상이 따로 있고 설계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는 규모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퀘어는 설계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신민희위원    국장님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민희위원    지하보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드림스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영 감리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류 중인 건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신민희위원    건축법에 정해져 있죠, 공영 감리제도.
◇건축과장 임창섭    일반적으로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다가구 이런 것들은 설계자가 감리할 수 없도록 정해 놨고요.   소규모 건축물들, 규모가 작은 것도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도록 정해 놨고 조금 규모가 큰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설계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약간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신민희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지자체에서 공영 감리를 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 법상으로는.
◇건축과장 임창섭    대상은 해야죠, 대상은 해야 되는데
신민희위원    왜 걱정이 되냐면 민간자본이든 공공자본이든 관계없이 허가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예전에 우리 잠원동 붕괴사고도 그렇고 우리는 또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사고원인으로 셀프감리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셀프감리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한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임창섭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는 공영 감리, 셀프감리 못하도록 하는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고 있고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셀프감리는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규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지정된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공영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 주셔서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 10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을 건축 허가 시에 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건가요?   강제할 수 있나요, 심의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창섭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쪽으로
◇위원장 신희근    권고밖에 없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권고라든가 그 지역이 어떤 심의를 받도록 유도하는 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 중에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고 또 묻힌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어떤 방식이든 법으로 강제를 못할망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든지 해서 지역 실정에 아니면 그 근처의 어떤 건물 디자인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도시 미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건축과장 임창섭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건물 하나가 제대로,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 관광객들도 실질적으로 건물 보러 와요.   우리가 무슨 스페인의 건축가가 지은 그 정도는 아닐망정 획일적인 사각 성냥갑 건물은 아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예산에 동의를 해 준 거고요.   제대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해 보시라고요, 검토해 보시라고요.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년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1쪽부터 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며 추진과제는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 13건과 신규사업 12건 등 총 2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1건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일괄 고시하고 3개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하여 2020년 7월 자동실효에 대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량진2동 외 9개소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노량진2동 동작도서관 앞 외 9개 지역의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작초등학교 자동제설장치 설치입니다.
   동작초등학교 앞 급경사도로에 자동제설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방동길 등 7개소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방동길 등 7개소에 보도확장, 계단정비 및 벤치 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현중 옹벽 외 1개소 경관개선 디자인 용역은 상현중 옹벽 등 2개소 옹벽에 밝고 산뜻한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 친화적이며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디자인용역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여의대방로 44길 등 6개 노선 이면도로 주변에 장애인 안전시설인 턱 낮춤 및 점자블럭 정비로 보행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행안전 위해요인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15개 동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보행위해요인 69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언덕길 미끄럼 방지 난간 및 계단 설치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대학교에서 동양중학교 등 4개소에 방호울타리 및 미끄럼방지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9,25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심귀가 가로등 설치는 만양로 외 2개소에 가로수 수목으로 인한 조도 저하 구간에 가로등 설치와 학교 주변 보안등 추가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하고 찾고 싶은 디자인 거리는 노량진2동 주택가 내 노후 확산형 보안등기구를 LED보안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고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방지패드설치는 노량진2동 171개소 보안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패드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림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밝고 친환경적인 LED광원으로 개량함으로써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당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기존 4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시비 투자사업으로 2018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까지 사당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들로 일반도로화 및 고가 철거입니다.   노들로 8.5km 구간 중 우리 구 구간인 대방역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약 2.1km 구간에 대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한강대교 남단의 노들고가를 철거하여 보행중심의 친환경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작초등학교 앞 무허가 건물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0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무허가건물 이주 독려 및 건물을 철거 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상도지하차도까지 기존 4개 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318억 5,9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미이주 가옥 이주 및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21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관내 노후·파손 도로 보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규격에 맞지 않고 도색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관내 노후된 육교, 지하보도, 도로사면, 옹벽 등의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 정비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냉장 고가차도 외 7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와 이면도로 상의 보도 턱 낮춤을 시행하여 보행약자의 보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도로를 복구하는 공사로서 특별회계인 도로굴착복구기금 9억원을 투자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관내에 산재된 각종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는 연중 관내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와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보안등 정비공사로 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통행불편과 골목길 범죄를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는 31쪽에서 3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속방지턱을 과거에 해놨을 때 높이가 있어서 행인이 길가다 겨울에는 많이 미끄러졌는데 이게 지금 수정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그 위에 흰색과 노란색으로 도색을 했는데 도색에 미끄럼 저항이 없어서 미끄러진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그 이후로는 도색 자체를 미끄럼 저항이 있는 도색으로 해서 지금 개선된 지역에는 완전 해소됐고요.   과속방지턱이 시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도색한지 오래된 곳은 퇴색돼서 잘 안 보여서 재도색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가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추가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흥옥위원    알겠고요.   과거에 무분별하게 해놔서 천차만별이에요.   높은 데는 너무 높고 낮은 데는 아주 낮던데 지금 단면도를 봤는데 좀 정밀하게, 턱이 높다고 해서 차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약간만 높아도 되니까 표준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세요.   전체 높이가 5센티미터만 돼도 충분해요.   어떤 데는 15센티미터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건 전문기술분야니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미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규정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찾아서 규정에 맞도록 보수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소방도로도 많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걷다가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미끄러지고 겨울에 비가 오면 높으니까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 안전성 있게 표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명심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상도터널, 한 분이 이주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금 이주가 완료됐고요.   신상도지하차도 말씀이지요?
박흥옥위원    그렇지요, 신상도지하차도.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신상도지하차도 상부 면으로 롯데에서 건설하고 있는 민간주택 정문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을 조금 바꿔서 탑다운 공법이라고 해서 지붕부터 먼저 시공하고 그 아래 구간에는 밑으로 파가면서 하는 공법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알겠고요.   현재 롯데아파트 정문과 연계해서 같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측과 연계해 봤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다 협의가 돼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그분들은 정문을 앞쪽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처음에 정문을 상도초등학교 쪽으로 만든 이유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높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기존에 상도초등학교 쪽 입구의 정문을 지금은 2개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신상도초등학교 쪽에 정문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 확장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금 설계변경해서 바뀐걸 보면 현재보다 2-3미터 낮추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박흥옥위원    기존 도로보다 2-3미터 낮춘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2-3미터 갖고 되겠어요, 더 낮춰야지.   특수공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로를 확장할 시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정문을 낸다고 하면 자기들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민간사업자하고 연계한다는 건 좋은데 충분히 협의가 됐냐는 얘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박흥옥위원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갈 경우에는 기존 턱을 2-3미터 못 낮춥니까?   주민들은 더 낮추라고 하는데 기존 상태에서도 아무리 특수공법이 나온다고 해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연육교를 주던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주변에 건물도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낮추는 것이고요.   
박흥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법대로 추진해서 이주가 끝나고 하면 되는데 그쪽하고 연계할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위에 정문이 난다고 하면 위로 지나가야 될 판인데, 도로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와 연계할 필요가 있겠어요,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신희근    연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박흥옥위원    개인 아파트와 상도로 확장하는 것을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신상도지하차도 계획 자체는
박흥옥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민이든 관이든 서로 협의할 필요는 있어요.   이걸 연계하기 때문에 늦어지느냐, 보상 때문에 늦어지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민영주택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늦어진 주된 이유는 청학과 대방빌라의 보상과 이주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완전히 해소됐고요.   또 하나는 민영주택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게 민영주택의 준공 입주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상도지하차도 상부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박흥옥위원    그 제공을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 도로가 있어야 아파트 준공이 날 거 아닙니까?
박흥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 민간사업자와 우리 도로를 내는 것과 연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로를 만들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합당하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문을 내는데, 차도를 놨을 때는 합당하게 허가를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미 허가는 났고요.   그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왜냐하면 신상도지하차도가 몇 년 된지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한다고 한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거의 다 보상이 끝난 시행단계에서 민간아파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참고로 신상도지하차도는 사실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 협의가 돼서 착공돼서 파일을 박고 시작한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흥옥위원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세부적인 자료 추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는 현장 상황을 보면 겉으로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러세요,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신상도터널이 높으니까 언덕길을 2-3미터 낮춰서 고르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신상도지하자도 도로 바닥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경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로 되어 있는 걸 낮춰서 도로의 각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구배를 좀 낮추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것하고 옆에 아파트 짓고 있는 정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신상도지하차도 상부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양쪽 옆 도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니오, 지하차도 바로 직상부에 박스로 되어 있는
◇위원장 신희근    각져서 위로 지나가는 도로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 도로를 이용해서 민영주택사업지 아파트 정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문이 그쪽으로 난다고요?   현재 상도역 사거리에서 터널 통과하자마자 왼쪽이 정문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거기는 정문이 아니고 비상시 소방차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사나 긴급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정문은 신상도지하차도 상부를 통해서 가도록
◇위원장 신희근    왜 그렇게 했지요, 교통난 때문에 그런가요?   터널을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차가 다니는 데로 정문이 나야 여러 가지 교통편의가 나을 것 같은데 왜 언덕 위로 정문이 나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위원장 신희근    차를 위로 돌리려고 그러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금 대부분 아파트 단지 주 진입로가 대로변으로 바로 못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면도로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상도역 대림 노빌리티처럼 이쪽을 막고 옆 라인으로 도로 낸 것처럼 돌리고 있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하겠네요,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주위를 통과하는 공익적이고 전체적인 면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게 되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형 자체가 언덕진 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사전에 그런 걸 인지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박흥옥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롯데아파트 용적률 교통심의 평가할 때, 심의위원이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할 때 원래 정문이 밑에 있었어요.   중앙에 출입구가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신상도초등학교 쪽으로, 원래 포스코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도로예요.   그걸 적용했던 것이지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맞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쪽에서도 상당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일단 교통영향평가해서 용적률은 끝났으니까 준공 후에는 정문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출입구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물론 서울시에서 시행하겠지만 관리감독은 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높이도 2-3미터밖에 못 낮출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위원    그 보상이 끝났으면 롯데아파트 측하고 서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요, 거기서 연계되지 않았나를 여쭤본 거예요.   올해 사업이 완성되고 다 끝났으니까 시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조속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그쪽 관계자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건축허가 시 주출입구를 변경해서 용적률 다 찾아먹고 아파트가 다 올라갔다고 해서 주출입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도 과속방지턱 얘기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은 법적 규격이 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 규격을 업무보고서에 단면도를 넣어놨는데요.   규격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현재 과속방지턱이 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게 실제 존재하나요?   왜냐하면 폭은 좁고 높이가 높으면 덜컹하고 튀잖아요?   폭이라든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있지요?   전에 설치한 것이나 주민들이나 아파트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꽤 높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런 것도 바로바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거나 저희가 발견했을 때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법적 규격에 맞지 않은 걸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 관련해서 일몰제로 7월에 자동실효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3개년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보상비가 63억 정도 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31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시비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 실시 계획인가를 내고 보상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2021년도, 2022년도 것은 일단 금년에 시행인가를 내놓으면 5년 이내에 집행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현중학교와 충혼탑 옹벽 1억원이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본예산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디자인용역만 1억인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공사비는 별도로 발생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디자인 결과에 따라서 본 공사비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시공방법도 용역에 들어가나요?   페인팅으로 할 것인지 타일을 붙일 건지 그런 부분도?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타일도 그렇고 페인트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벗겨져서 깔끔하지 못하고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디자인이 될까 걱정돼서요.   디자인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업지시서 같은 거에 그런 내용을 다 넣을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 걸 다 명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나중에 최종 용역보고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조형물이나 그쪽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두세 번 정도 자문회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필요하다면, 사실 이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위원장님이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 잘 돼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잘 된 사례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번, 7번, 11쪽, 12쪽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공사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전수조사를 작년에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도 포함되고요.   시도 구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턱 낮춤이랄지 이럴 것들을 다 했는데 구도 구간, 이면도로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다가 작년도에 이면도로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설계대로 턱 낮춤이랄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시행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48개 노선에 대해서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48개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안전 위해요인 정비공사는 작년에도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마쳐서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 자료를 받은 걸 다 집계해서 금년에 정비를 하고자 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과 타 부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것은 궁금한 건데 불법 광고물 방지 패드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거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부착이 안 되는 패드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큰 대로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주에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붙지 않는 비닐 재질이 있습니다, 그 비닐 재질을 한 번 다 감아서 붙여도 잘 붙지 않고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패드를 붙이는
신민희위원    171개소면 노량진2동만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이 사업이 잘 되는지 결과를 보고 다른 동에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신상도지하차도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흥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추경에 보행로 가림막 추가로 설치했잖아요, 맞죠?
◇위원장 신희근    그것은 상도역에 그 짧은 터널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신상도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방음벽 설치하는
신민희위원    아 이거 신상도지하차도군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네, 거기 지나서 신상도초등학교
신민희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맨홀 뚜껑을 교체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맨홀이 한전 맨홀이 있고 채신 맨홀이 있고 인프라 시설 맨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데 그것을 각 유관기간에 맡겨 놓으니까 관리가 잘 안돼서 일단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해서 불량 맨홀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다음 연도에 관계 부서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을 회수하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차도상에 있는 맨홀들, 보도상에 있는 맨홀들이 만약 기존의 도로 노면하고 단차가 발생돼서 꺼져 있거나 사고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보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50개소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전수조사가 마쳐진 상태에서 50개가 불량맨홀이라고 걸러진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정비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1년에 50개소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추정 물량을 잡아 놓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추정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불량맨홀 예산이 6,000만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주무 담당 부서는 치수과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닙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 안에 열고 들어가면 하수도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과 담당 아닌가요?   맨홀 안에 흘러가는 게 하수도, 오수, 뭐 이런 맨홀 자체는 치수과 담당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네, 그건 치수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뚜껑 자체가 도로 노면하고 안 맞아서
◇위원장 신희근    뚜껑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높이만 관리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사용된 예산을 다른 부서에 요청한다는 것은 치수과에 하는 건가요, 어디에 요청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하수도 맨홀을 우리가 정비했을 경우에는 치수과에 정비하는데 필요한 돈을, 들어가는 자료를 증빙해서 요청하면 치수과에서 저희 과로 돈을 넣어주는 거고요.   한전 맨홀이랄지 채신, 통신, 도시가스 맨홀 등 맨홀이 많거든요.   그 맨홀들도 저희들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침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원상복구를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료를 첨부해서 유관기관에 요청하면
◇위원장 신희근    예산은 6,000만원 잡혀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뭘로 잡아요, 익년도에 들어오는 수입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도로관리과 잡수입으로?   재무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좀 전에 도로관리과라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고지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발부하지만 돈 자체는 재무과로 들어가는 거죠, 구 잡수입으로.
◇위원장 신희근    여기에는 한전도 끼어있고 여러 가지 KT도 끼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 집행하고 후에 청구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정책 같고요.   왜냐하면 차가 다니면 덜컹덜컹하고 튀고 깨진 게 있어서 이거를 그쪽에 의뢰하면 몇 달 흘러가고 그러는데,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광고물 방지 패드가 실질적으로 보면 전봇대라든가 전신주 내지는 가로등주에 둘러져 있는 건데 녹색으로 해서 삐쭉삐쭉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안 붙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붙여요.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요?   이 테이프를 전체 한 바퀴 빙 두르면 압력 때문에 다 붙어요.
신민희위원    아, 그 파란색 그걸 패드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네, 그것도 패드인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붙지 않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테이프를 몇 바퀴 둘러버리면 압력 때문에 안 떨어져요.   어차피 붙이더라고.   그게 노력은 하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그것을 피해서 붙여버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결국은 우리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가서 떼어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100명이라도 어떻게든 도둑질해 가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위원장 신희근    떼는 거는 가로행정과인가요, 어디 담당이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이번에 업무 이관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가로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사실은 못 붙이게 하는 것은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서초구나 강남구가 깨끗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도로가 더러워지고 도시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거든요.   특히 버스정류장 승강장이라든가 횡단보도 바닥에 붙여 놓잖아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추적해서 그때그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구는 돌아다니면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엄청나게 붙어있고 겨우 해 봤자 공공근로 어르신들이나 청소원들이 가서 뜯는 이런 것은 아주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고 과태료 부과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못 붙이게 해도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붙이고 가기 때문에 가로행정과하고 업무 협업을 해서 과태료를 세게 부과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19쪽 보면 노들로 고가 있잖아요.   이게 5대 때부터 고가, 거기가 동작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해서 일부는 철거하고 지금 노들로만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는 이유가 배수지 밑으로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걸 지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못 없애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철거한다는, 그 계획이 어떤 거죠?   철거해서 신호등 체계만 바꾸면 되나요?   아니면 옆으로 우회 도로가 더 생기나요, 지하도로 만드나요, 어떻게 하나요?   백년다리 아치 위로 보행로 만드는 거 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일단은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는 입체식으로 고가로 교통 처리를 했지만 고가를 철거하고 나면 평면으로 해서 일단 교통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신호체계만 바꿔서 교차로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해서 교통체증이 안 오려나 모르겠네.   전에는 지하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배수지가 옆에 있어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고 못하고 미뤘거든요.   그런데 신호체계만 가지고 평면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역 앞에 고가처럼 일부를 이용해서 백년다리하고 연계해서 할 것 같던데.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처음에 백년다리 검토할 때 기존의 노들 고가, 기둥 3개 2경간을 존치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백년다리하고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고가 교각 구조물이 워낙 크고 또 3개를 존치해 놓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걸릴 우려도 있고 교통처리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철거하고 양쪽 도로가 쪽으로 교각을 슬림하게 세워서, 작게 해서 백년다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원장 신희근    일단 완전히 철거한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완전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부만 철거하면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평면 교차로를 만들면 교통체증이 더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완전 철거해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가 밑에 염화칼슘 보관소가 크게 있잖아요.   상도1동 중앙하이츠 옆에 염화칼슘 보관소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거기는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럼 이 염화칼슘 보관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하면?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위원장 신희근    철거 계획이 있으면 그게 결정이 났어야죠, 염화칼슘 보관소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는데 결재만 아직 안 받았고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지를 물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내부적으로는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단은 내부적으로 어디다 할 것은 정해 놨는데 아직 결재를 못 받았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우선 그게 양이 많고 장소를 많이 차지해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그것을 다 어디에 쌓아 놓으려고 그러나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하수관로 확대‧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배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09억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노후된 사각형거를 보수 보강하여 통수능력을 향상하고 유수의 원활한 흐름으로 악취발생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42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0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우기철인 7, 8월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3개소 및 수문 4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과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강우 시 수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치수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한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사업비는 시‧구비 16억 9,000만원이며 우기철을 전후하여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이 포함된 하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시설물을 이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 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구 기금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지하수의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의 변동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선제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한 지하수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시설인 흑석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로 인한 이전 요구 민원 해결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도림천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림천 업그레이드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도림천 야간 경관 조명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사각형거 보수보강,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각형거라는 표현이 낯설어서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되면 지반이 꺼지거나 그런 불편함도
◇치수과장 황왕연    지반이 꺼질 정도 되면 사고 위험이 많은 건데요.   그 안에 하수박스가 대부분 보면 70년대 새마을사업 한다든가 80년대에 건설된 하수 시설물이에요.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내부가 세굴도 되고 균열도 가고 그런 게 많거든요.
신민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시비 42억이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치수과장 황왕연    2019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불량한 부분, 보수할 부분들을 보수하는 데 사업비가 60억 소요되지만 시에서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줬는데 42억이 확보됐습니다.
신민희위원    금천구 치수과에서 작년에 TF팀을 만들어서 무동력 물돌리기, 물막이 공법이라는 신공법을 개발해서 사각형거를 신공법으로 개발했나 봐요, 알고 계세요?
◇치수과장 황왕연    그게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빗물받이 덮개를 사람이 안 하고 자동으로 덮었다 폈다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각형거가 어쨌든 우리가 보수보강하고 교체해야 되면 그런 신공법의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는 게
◇치수과장 황왕연    보수하는 공법들은 대부분 신공법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수관로가 파손되면 도로 함몰도 될 수 있는 거고
◇치수과장 황왕연    슬라브가 사각형으로 되어서 콘크리트로 된 제품인데 그 위에 구멍이 나고 그러면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신민희위원    작업자들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 신공법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교체하고 보수‧보강하는 것도?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적용하는 공법은 신공법이나 신기술들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의 입장으로 뉴스를 볼 때 매년 사당권역에는 항상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수해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풍수해 대책이 잘 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타 구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밴드 같은 것을 운영하나요?
◇치수과장 황왕연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황왕연    저희도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겨울은 도로관리과에서 제설 관련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전 직원이 가입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비상시에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죠?
◇치수과장 황왕연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풍수해뿐만 아니라 재난대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계획도 잘 되어 있고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치수과장 황왕연    항상 훈련은 하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하늘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당1동 주변하고 성대시장 주변에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한 10년 동안은 그 양의 비가 안 왔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도 2011년도 수준이 되면 침수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촘촘히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림천과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제대로 잘만 되면 우리 구 주민들의 휴식 공간, 넓은 휴식 공간이나 즐길 수 있는 놀거리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리가 사실 우리 동작구는 조금 미흡하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도림천에 가보면 야간에는 가로등이 있기는 있어도 좀 어둡고 그렇거든요.   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여름에 이용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보안등 개선공사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두운데 그냥 가로등만, 보안등만 세우는 건지
◇치수과장 황왕연    그 개념은 아니고요.   경관으로 해서 은은한 색깔도 나게 하고 빛을 이용해서 포토존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구 주민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경관 개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사업이 완료될 무렵이 되면 보도 자료도 내서 타 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날이 발전하십사하고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물막이판 설치 있잖습니까?   저지대 침수.   그것을 보면 그냥 셔터식으로 끼워버리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공모하면 나올 거예요, 공개로 하면.   왜냐하면 차단을 했을 때 물이 넘쳐서 갈 때 밑으로 스며듭니다.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괜찮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역류되는 반지하실
◇치수과장 황왕연    역지변에는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욕실 같은데 트랙이라고 하죠?   하수구 트랙.   개인 것도 설치해 드립니까?
◇치수과장 황왕연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3월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우기 이전에 설치를 해줍니다, 무료로.
박흥옥위원    욕실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밑에서 역류가 되면 이게 특수 제작되어야 할 거예요.
◇치수과장 황왕연    그게 물만 내려가는 구멍뿐이 아니고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이 가운데 조그마한 물구멍하고 화장실 그리고 싱크대, 세 종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기술적으로 신제품 나온 것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부분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침수 방지사업이 몇 년 차죠?
◇치수과장 황왕연    이 사업이 2011년도에 풍수해 난 이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물막이판 사업이 사당1동 물난리 난 뒤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이제 종료할 때 안 됐어요?   매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치수과장 황왕연    반영구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파손돼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을 주고 우리 구에서도 본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아요, 아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였어요?
◇치수과장 황왕연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5,000만원, 시도 1억이었어요,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치수과장 황왕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수요가 계속 있다고요?
◇치수과장 황왕연    수요는 계속 나옵니다.   이사 가면서 물막이판이 찌그러지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신희근    이 기금이 재난기금이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처음 물난리 났을 때 1-2년 차, 3년 차까지 해주는 건 옳다고 보는데 그 후에는, 침수피해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가나 상가에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유건물이에요.
   재난기금이 사유재산에 지속적으로 쓰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상가에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비가 많이 온다거나 폭우라든가 재난 상황에서 기금을 쓰는 것이지 평상시 고장 나고 오래돼서 노후된 것까지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전적으로 사유건물에 대한 지원인데요.
◇치수과장 황왕연    침수피해 예방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년 이렇게 사용해야 되냐고요?   처음에 3개년이든 5개년이든 했으면 지원을 멈추고 이후는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사용하는 건데 사유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어요.   재난이 발생되지도 않고 발생우려도 없는데?
박흥옥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하나 상가 저지대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폭우나 수해에 대비해서 치수과에서 수해방지를 위해서 차단막을 미리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작년에도 이렇게 배정됐는데 그렇게 소요가 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자료를 드리세요.
◇위원장 신희근    침수피해 주택이나 상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지대라든가.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사업이 종료됐어야 되는데 1-2년마다 계속 새것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파손된
◇위원장 신희근    예산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예산 1억을 다 썼다면서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해가 안 돼요.   요즘 비도 안 오고 침수도 안 됐는데 이 돈을 매년 집행잔액도 없이 다 쓸 수가 있나요?   동작구에 저지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당1동도 이미 다 끝났잖아요?
◇치수과장 황왕연    2010년도 초창기에는 예산투입이 많이 됐던 것이고 지금은 90% 이상 설치됐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위원장 신희근    일단 알겠습니다.
   잡힌 예산이니까 유용하게 쓰시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3쪽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기본계획 용역 시행으로 14억 잡혀 있네요.   이후에는 없고 용역 종료시점이 2020년 9월이에요?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용역기간이 9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치수과장 황왕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14억 잡힌 건 작년 예산으로 시 하천관리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월된 건가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사고이월돼서 올 10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거고요.   올해 2020년도 예산이 4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시에?
◇치수과장 황왕연    예, 40억으로 보상을 추진할 거고요.   보상추진이 순조롭게 잘 되면, 40억이면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보상비가 175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40억 잡혀 있어서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그 계획안이 여기에 문자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수과장 황왕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요업무계획이잖아요, 이 안에 중장기계획까지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치수과장 황왕연    14쪽 추진일정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4쪽을 못 봤는데, 미안합니다.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치수과장 황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준공 예상은 2020년 12월이네요.
◇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체 위원님께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에 일반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월 11일 화요일 오전에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심사가 끝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김명기       박흥옥       조진희
   신민희       신희근
◇전문위원                              
   박   경   순
◇출석공무원
   생 활 환 경 국 장      김 미 경    
   복 지 국 장      정 정 숙    
   도 시 건 설 국 장      김 승 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맑 은 환 경 과 장      이 정 심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아동청소년 과 장      박 주 일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형 엽    
   건 축 과 장      임 창 섭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속기사
   김   동   휘       정   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