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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7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2020.0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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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청소문화 추진입니다.
   지난 해 4월 1일부터 매일수거제 시행으로 현저히 향상된 청결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작형 청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환경공무관이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굿모닝! 동작맨 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확산하고자 골목 청소대장을 발굴하는 등 선진국 수준에 부응하는 청결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NO 플라스틱, 다회용품 대여 리마켓 운영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인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이 낮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자 각종 행사 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대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을 공공에서 지원·관리하는 NO 플라스틱, 다회용품 대여 리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입니다.
   노후 청소 장비·시설 개선입니다.   환경지원센터, 보라매적환장, 대방차고 등 청소시설의 노후 장비와 시설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계속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한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상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운영입니다.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 해소를 위해 이동형 CCTV 20대를 구입 운영하여 주택가 골목길을 더욱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입니다.   22년까지 총 22개소 설치를 목표로 금년에는 3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감량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도 공동관리가 가능한 주택지역에 50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폐기물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 폐기물 발생량 대비 10% 이상의 감량을 목표로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분야 특별관리로 폐비닐‧폐페트병 목요일 분리배출,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 어린이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영, 동재기 나눔장터 운영 등 다양한 감량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저희 구는 서울시 타당성 조사를 반영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8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구 골목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매일수거제를 하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박흥옥위원    하실 때 체크하시나요?   매일수거제 한다는 게 현장과 연결이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아침에 매일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이 공무관과 한 바퀴 도는데 구체적으로, 수거할 때는 현장을 안 보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제가 11월인가 12월 초에 보니까 매일수거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쌓여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빼먹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체크해 보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끔 빼먹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박흥옥위원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환경공무관이란 명칭이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도입돼서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신규사업으로 리마켓 운영하는데 다회용기를 구매해서 대여사업을 하는데 접시, 컵, 그릇, 수저 등인데 그 청결관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요?   대여하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에 예산 3,000만원 반영해서 구입하는데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도구를 세척할 수 있는 도구도 같이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장난감 대여할 때도 장난감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어머니들이 불쾌감을 나타낸 적도 있었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노후청소시설 장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9,8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중 폐비닐이나 폐페트병은 목요일에 별도 분리 배출한다고 했는데 왜 폐비닐과 폐페트병은 별도 요일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난주에 결정됐는데 전국적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폐비닐과 폐페트병을 2월부터 7월까지는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동시에, 재활용 중 폐비닐과 폐페트병이 50%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2월 중에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민희위원    제 질의는 폐기물 매일수거제를 하고 있는데 왜 폐비닐과 폐페트병만 요일을 적용하는지, 7월 1일부터는 폐비닐도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수거는 매일 하는데 주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을, 폐비닐과 폐페트병을 매일 배출하니까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폐페트병 같은 경우는 투명한 것과 색소가 있는 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폐비닐과 폐페트병을 1주일에 한 번만 내놓게 하면 주민들이 분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저도 집에서 폐페트병 같은 건 비닐을 다 제거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월부터 7월까지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도2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2동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미설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장소확보가 어렵겠지만 신경 써 주셔서 미설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할 지역주민을 자원관리사로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전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재활용정거장 1개소에 월 20만원씩 주고 관리사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다니면서 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노량진에도 있고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까지 저소득자 위주로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위주로 해서 정거장과 붙어있는 지역에 있는 분이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떨어져있는 분은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가까이 거주하고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청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충분히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는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컵이나 이면지가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전자 메모보고 등의 도입이 활성화 되면서 이면지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문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면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카운팅해서 뭐 패널티까지 줄 건 아니지만 자각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몇 년 동안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신종 코로나 끝나면 강력하게 추진해서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쓰레기를 제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문서 파쇄 트럭이 와서 파쇄할 때 부서마다 몇 포대의 이면지가 나오는지, 물론 사업 부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면지 양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끼리 비 사업부서는 비 사업부서끼리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 구청은 각 부서마다 문서파쇄기가 한 대씩 다 있을 겁니다.   문서는 바로 파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회용품 사용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다회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직원 개개인은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데 손님이 오시거나하면 일반적으로 종이컵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클린하우스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설치가 안 된 곳이 4개 동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상도2동, 사당1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2동으로 5개 동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규설치가 6개인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작년에 설치한 게 6개이고 금년에는 3대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규 설치 6개소는 2019년 실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위원장 신희근    상도4동 같은 경우는 4곳이나 되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장소마련이기 때문에 장소만 마련하면 한 동에 몇 개씩이라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물론 그렇다 해도 형평성에, 권역별로 전혀 없는 데도 있고 4대씩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있지 않나 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이걸 설치해 보니까 장소만 있으면 한 동에 20대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배출이 문전배출인데 정거장을 만들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한 장소에 모아두니까 동네가 훨씬 깨끗해지거든요.   실제 설치하려면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합니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건 전부 반대를 하니까
◇위원장 신희근    1개 동에 한 곳도 장소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에 3개가 아니라,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장소만 확보되면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장소확보가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동별로 형평성 있게 잘 찾아서 균형을 맞춰 달라는 말이고요.
   종이컵 같은 경우 구청사 내에 종이컵을 못 들고 오게 되어 있잖아요?   점심시간 끝나고 휴식 시간에 공무원들이 다 들고 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가끔 경고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종이컵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청사에 종이컵을 못 들고 오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 과에서 수거함까지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후문 쪽이든 어디든 별도로 종이컵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든가 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안 지키고 자기들은 들고 부서로 가고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여서 거슬리더라고요.
   청소행정과가 주관 부서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금년에는 밖에서 마시고 종이컵을 안 갖고 오도록 근절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간부회의 때 안건을 내서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주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하고 회사에만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RFID 설치실적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총 73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아파트는 다 설치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 한 데가 많습니다.   78% 정도 설치됐고요.
◇위원장 신희근    전체 아파트 중 78%?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위원장 신희근    안 하는 아파트에 권장은 하나요, 왜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권장은 계속 하지만 아파트 내부에서 종전에 배출하는 방법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이 카드로 사용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작하면 반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도 무료로 설치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극구 반대하니까, 요새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이제는 진도가 안 나가서 빌라나 공동주택 지역에도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해 주려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대로 80세대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60세대 당 1대인데 60세대가 안 되는 빌라도 많잖아요.   20여 세대 되는 데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런 데도 희망하면, 장소만 제공해 준다면
◇위원장 신희근    용량이 적은 걸로 설치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는 정해진 용량이지만 적은 세대에서도 희망한다면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음식물 감량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신희근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18쪽 악취 없는 동작을 위한 공기공급장치 가동현황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중화장실은 이동식 공중화장실 얘기하는 건가요, 하수관로 및 정화조 악취 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인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정주택이나 빌딩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큰 빌딩 같은 데는 정화조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에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 쓰는 빌딩에 저감장치 설치를 안 하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본인들이 설치합니다.   설치한 것을 저희가 관리 감독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200인조라는 건 200인 이상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 용량이 200인 이상 쓰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화조 용량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섭 가로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가로관리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로관리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직무대리 문영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컵밥거리 쿨링포그 조성 및 맑은공기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는 학원가와 주거지역으로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최근에는 컵밥의 인기로 전 연령층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추세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컵밥거리에 쿨링포그 시스템 및 쉼터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02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거리가게 및 특화거리 조성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 재발방지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의류수거함 정비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8년 3월에 체결한 동작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위탁협약에 의해 3개의 수탁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의류수거함 종사자 교육 실시, 수탁자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 효율화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 총 3,881필지에 192만 2,000㎡가 되겠으며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하여 행정재산의 기능과 목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불량공중선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불량공중선 정비를 위해 사업 대상구역을 선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2월 중 확정‧통보되면 한전 및 KT 등 8개 업체가 합동정비를 실시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보상 추진사업은 사당로 확장공사,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 장기미집행(공원, 도로)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보상예산은 총 8,422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9쪽,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등 다양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인 사당동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분산된 개별 상권들을 디지털 광고매체로 연계하여 상권 홍보와 공공정보를 제공하여 전통‧골목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간판개선 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무질서하고 노후화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구‧동 단속반 운영 등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상시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가로정비팀에 계시죠?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박흥옥위원    시장에 보면 가로변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단속위주로 하다 보면 서로가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상인회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 있다고 지속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정비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그런 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데요, 단속보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다가 정비 안 되는 데만 저희가 가서 과태료를 먹이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과태료를 먹여도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홍보도 안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먹이면 당분간은 지킵니다.   그런데 3-4주 지나버리면 다시 또 내놓기 때문에
박흥옥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거기 회원들 다 가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아, 이쪽에는 다 들여놨는데 저쪽에 저 사람은 안 들여놨다” 그러면 스스로, 서로가 감리체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게끔 지속적으로 왜 안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 얘기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상인회 가입이라는 게 의무가입이 아니고
박흥옥위원    일단 상인회 스스로 의무는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하게끔 하면 자기네들이 “이 집은 들여놨는데 옆집은 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단속 대상이 되죠.   단속만으로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보셨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상인회 하고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요.   점검해서 안 되는 데만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간단하게 제 얘기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작년에도 상인회에 단속권을 줘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한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집행부에 보고가 되나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죠?   단속권을 줬는데 몇 건이 단속됐고 어떤 부분을 단속했다는 부분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받지는 않아도 시장마다 어느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정도는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올해부터는 써주셨으면 좋겠고, 컵밥거리 어제 제가 상세하게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벽면개선 사업하면서, 이 벽면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미스트가 나오는 구조물의 벽면을 얘기하는 거죠?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차도 쪽 얘기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차도 쪽?   그러면 컵밥 노점의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노점 정면의 뒤쪽
신민희위원    뒤쪽,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보이는 그 뒷면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 다른 구의 노점에 비해서 굉장히 좀 허술하고 지저분해서 그 부분도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이번에는 홍보물을 저희가 부착할 겁니다.
신민희위원    서울시는 노점상 벽면에 시즌에 따라서 홍보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한번 페인팅을 하고 마는 겁니까?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 쉼터, 제가 아직 실물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냉‧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면 쾌적한 공간이 아니라 불쾌한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옆에서 음식물을 사서 먹고 제대로 치우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있으면 안 되겠지만 흡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음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청결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됩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설치해서 2-3개월 운영해 보고요.   안 되면 저희 노점 단속반이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정 안되면 공공근로 한 명이라도 붙여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 쓰레기통 비치를 꼭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안내판 같은 것을 부착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기반 디지털 옥외광고는, 이제 디지털사이니지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요즘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빅데이터기반이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생겨서요.   빅데이터기반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겁니까?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빅데이터라는 것은 방대한 규모, 양이고요.   디지털사이니지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뉴스가 나가면서 밑에 하단에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디지털사이니지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할 수 있는 영역도 넓은데 거기에 빅데이터를 접목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빅데이터는 어떤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홍보를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빅데이터는 일단 자료를 수집해야 되니까요.   사당권에 달기 때문에 사당권에 있는 영세상인들 자료를 저희가 전부 다 수집하고 홍보 내역을 상점마다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빅데이터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팀하고 공조가 되는 부분인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빅데이터팀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얼핏 제목만 읽었을 때는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특성을 빅데이터로 파악해서,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춤형 홍보를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과장님, 적치물 관리를 위해서 이수남성사계시장 있잖아요.   남성사계시장 안에 아직도 적치물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걸어 다니기도 좀 힘든데 거기에 몇 명 정도를 계속 배치했었죠?   남성사계시장 안에.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내일 인원 10명이 보충되어서요.   내일부터 2명 배치를 고정적으로 시켜서 지도할 겁니다.   만약에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먹여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여기는 고정적으로도 작년부터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도 한 곳인데 아직도 거기는 거의 길에 내놔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놔서 고정적으로 사람을 배치해서 정비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네, 사는 분들은 앞에 내놔서 편리할 수도 있지만 다니는 분은 좀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빗물 펌프장 앞에 고물상 있잖아요. 그 리어카를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세워놨는데 거기도 혹시 그 앞에, 거기 전용 주차선이 있긴 해요.   거주자우선주차인가요?   그 앞에 원래 대어 있는 건가요?   리어카가 세워져 있긴 하던데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리어카가 서 있는 이유는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잠시 세워서.   저희가 고물상 주인한테 반드시 안에다가 들여놓으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먹이겠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미연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받아서 세워 놓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솔직히 얼마 벌지 못하는데, 그 리어카를 어디 둘 데도 없는데 치우라고 하기도 그래서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거주자우선주차는 차량을 세우는 거지 리어카를 세우는 데는 아니죠.
이미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리어카를 불법으로 대는지 아니면 주정차 지역인지 제가 확인을 잘 못했긴 하지만요.   그 옆에 리어카가 많아서 그걸 치워달라는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어카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선정해 주든지.   그것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연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제가 잠시 병원을 다녀와서 못 들었는데 혹시 했나 모르겠네요.   
   노량진역 앞에 수산시장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령해서 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이용칠 과장 있을 때 여비까지 선정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 대책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저희가 2월 중에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요, 과 자체에서.   그런데 갑자기 신종코로나가 나와서 지금 병균이 완결될 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책으로는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철거하라는 말은 계속 하는데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듣지 않으면 대책이 뭐예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김명기위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가로행정과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로행정과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병균만 정리되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신종코로나 핑계를 대시는데 신종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못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하니까 신종코로나 핑계를 대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보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대책은 현실적으로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저희 구에서는 지금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집회나 시위는 인정하지만 불법 노점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번 강제대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정비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겨울철에는 건축물 강제대집행을 요구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 노점상이 사실은 건축물도 아니고 불법 노점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일단 구 시장 상인들이 영세한 상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강제 행정대집행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계고장도 첨부하고 자진 철거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지금 거기에 불법 노점상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됐죠?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작년 10월이면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정으로 다 봐서 해결하려면 세상에 불법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합법적인 거지.   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대책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대책 강구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 대책을.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다만 행정대집행을 할 때 다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행정대집행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 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우리나라 법이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약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약자입니까?   그분들이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민노총이라는 그 강자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양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와 수산시장 측과 양자 간의 대화를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놔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특정 정당도 개입돼서 그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신종코로나가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행을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자진철거 계도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게 대답이, 자진철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분들이 자진철거를 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좋은 자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구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게 뭔지를 밝혀보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위원님, 저희가 계고하다가 안 되면
김명기위원    계고는 벌써 수십 차례 했다고 생각돼요.   계고 안 하셨겠어요, 했지?    그런데 계고해서 정리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결해요, 신종코로나 사라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국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책임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겠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거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네,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최선을 다해보세요.   대책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리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어찌 됐든 믿고 줬어요.   그런데 저번에 실패한 이유가 다 뜯어서 실었는데 차바퀴 밑에 다 누워있고 그래서 정리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준거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노량진역은 동작구의 관문이고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준거거든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팀장님, 아까 적치물 정비를 상인회에 단속 권한을 줬다고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단속 권한은 안 줬고요.
◇위원장 신희근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단속 권한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속 권한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냐하면 공무원도 아니고 단속할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자율정비하라고 권고하고.   그렇지만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원래.   일부러 튀어나오게 하고 전에 상인회 회장이 오히려 더 속 썩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짚는 거고요.
   그리고 9쪽에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 있잖아요, 광고판.   세종시 내려가서 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건물의 옥상에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려면 건물주한테 사용료가 나갈 거고요.   이걸 하다 보면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해 주게 되는데 지역 상권이나 이런 걸, 그 광고 수입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몇 초에 얼마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일단 추진하겠다고 예산만 10억원 잡아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결론이 나왔나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민간인 건물에는 세우지 마라,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건물에만 세워라.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우리는 세울만한 데가 없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그래서 옥상간판은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지주형 간판으로 대체해서
◇위원장 신희근    자기 간판 가리는데 지주형 간판은 그게 쉽겠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같이요.
◇위원장 신희근    옥상간판은 안 된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공공건물에는 되는데
◇위원장 신희근    그거 하라고 국비를 7억원씩이나 받아 왔는데 옥상에 안 되면 어디에 설치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지주형 간판으로 저희가
◇위원장 신희근    지주형 간판이면 대충 큰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 건물이라면 앞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가려져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데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민원발생 안 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광고비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우리가 광고를 해 주면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지역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상권 홍보 광고를 받아서 광고하고 같이 하면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초에 얼마라든가 아니면 밑에 자막으로 들어가는 광고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을 돈을 준 행안부에서 마련해 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이 없죠?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많이 알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많이는 모르는데, 이게 작년에 공모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계획에, 어제 행안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관계 부서와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제도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래서 민간건축물에는 설치가 안 되고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 공공 공지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 중에서 옥상에 설치 가능한 곳도 찾아보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공공 공지나 여러 시설물에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잘하면 예산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요금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광고 수익보다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기준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서울시 허가받는 과정에서 저희 관련 조례에 있는 규정에
◇위원장 신희근    여기가 서울시 처음 시범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거를 서울시든 행안부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가.   저희가 관련 규정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례에 넣는 것은 맞는데 형평성에는, 왜냐하면 동작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면 이게 모델이 돼서 타 자치구든 어디든 같이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공부를 해서 제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서울시의 기준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상의드릴 일 있으면 상의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설치할 때는 으리으리하게 설치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광고도 안 나가고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언론이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강남역이든 어디든 그런 것들이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 동작구에는 그런 예산낭비 요소가 없지만 혹시라도 관리가 안 되거나 운영이 중단돼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법광고물 정비는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은 확실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불법광고물이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거리가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비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적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정비는 엄청나게 하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이 부분도 강력하게 부과하고 집행해서 남아있는 불법광고물이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빅데이터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모할 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예.
조진희위원    공모 시 자료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고 이것만 봐서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궁금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일자리창출이 될까, 물론 이걸 운영하실 분들 몇 분은 일자리창출이 되겠지요, IT 관련해서.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우리 지역에서 옥외광고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는 없어지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목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세부사항까지, 공모 시 자료가 있고 어제 컨설팅하신 것과 또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시설관리공단 관할인지 가로행정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지적해서 횡단보도나 도로 옆에 광고하는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위원장 신희근    가로행정과 소관이에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큰 사거리, 장승배기역이나 상도역 같은 경우는 지장 없이 3-4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1단으로 횡단보도 옆에 해놨더라고요.   어차피 만드는 거 3-4단으로 만들 수 있고 최소한 횡단보도 옆에는 2단 정도 만들어서 불법적인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법 안으로 끌어들여서 오히려 비용을 받고 해 주는 게 좋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1단으로 몇 군데 설치하셨더라고요.   그게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거기에 하려면 장승배기 쪽에 가다보면 알겠지만 건너편 쪽에 1단짜리가 있어요, 중간 안전지대에.   거기는 뒤쪽 건물도 가리지 않아서 2-3단으로 해도 돼요.   국민은행 앞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시늉만 하고 왜 달랑 1단으로 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실태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대로 하시라고요.   거기 횡단보도가 많잖아요.   최소한 2단으로 해도 뒷 건물의 간판을 안 가려요.   활용도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광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이는 거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대신 불법광고물은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과태료 부과해서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위원장 신희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미세먼지 적극대응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로 비상저감조치 적극이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사업입니다.   희망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대기질 환경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민간 도로살수차 임차운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태양광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민간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구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LED조명을 보급하여 조명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절감을 생활 속에서 실천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상·하반기 최우수구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과 가정, 상가 등에 에너지를 진단하여 에너지 절약방법을 교육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장기 임차 지원하여 건강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석면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석면 해체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용역을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5쪽, 석면피해구제 급여 관리 사업으로서 석면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사망자에 대한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친환경보일러를 자체적으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업자를 시켜서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보일러는 업체에서 설치합니다.
박흥옥위원    왜냐하면 4,000대인데 4,000대를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의뢰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거기서 설치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맑은환경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없네요.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보일러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지원으로 20만원을 받고 우리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서 우리 구에서 따로 예산을 잡은 만큼 이 부분의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작년 예산은 다 소진됐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신민희위원    올해도 예산이 다 소진될 거예요.   요즘에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홍보를 언급한 이유는 똑같이 실적은 다 차지만 우리가 구비로 따로 예산을 잡은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어찌 보면 생식내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고 혜택을 더 드리고 있다는 걸 좀 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이 올해는 7,000만원이고 작년에는 7,2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도 신청이 다 찼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미달해서 올해 예산을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 기준으로 잡은 거군요.   자부담 비용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는 자부담이 6만원 정도 됩니다.   미관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문제로 사실상 설치를 꺼리는 세대가 많습니다.
신민희위원    6만원 자부담하면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 대비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전기가 많이 생산돼야 되는데 사실상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걸 따져보면 냉장고 한 대 수준으로 6,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복도나 출입구 전등 같은, 그러니까 관리비에서 나가는 전기료 정도는 빠질 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적습니다.
신민희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자부담하고 옥상 한 켠 내주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사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입장에서 보급하는 게 좋습니다.
신민희위원    홍보의 초점을 수익보다 환경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환경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은 건강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될까요?   구립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일자리센터,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취약계층 구분 없이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는 다중시설 아닙니까?   물론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특수하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위험성과 주민들의 걱정과 염려는 취약계층이나 일반인들이나 구분 없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굳이 건강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도 중요한데 철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5년간 as가 되거든요.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5년 도래합니다.
최정아위원    5년 도래하는데 철거는 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비용을, 개인별로 설치한 건 자부담해서 철거해야 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의회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안 쓰고 있어요.   설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적에는 좋은데 앞으로는 설치자가 철거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자체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국비나 시비로 이런 부분을 지원받든지 설치 업체가 부담해서 아예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비용까지 부담하게끔 국‧시비를 매칭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폐기물 처리할 때 굉장한 환경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시작한 지 5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건의하셔서, 이건 25개 구나 전국 지자체가 거의 동일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도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설치했다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베란다 바깥쪽으로 설치하니까 안전문제,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아래 세대에서 굉장히 불안해해서 지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허락을 받고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의 효과성이 있냐 했을 때 20만원 주고 설치하면 월 1만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것 같은데, 이건 전기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실가스나 환경문제 때문에 하는 거라서 전기 생산 측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철거할 때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한 가지 더 하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한 곳이 있을 텐데 전체 사용하고 있는 내역하고 내구연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의회 옥상처럼 못 쓰고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했을 때 예산소요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태양광 전기판은 공급자가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에 회수하게끔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법이 빨리 바뀌어야지.   나중에 엄청난 환경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까망돌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쉼과 어울림이 있는 푸른동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부터 19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용양봉저정근린공원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을 경관 숲 조성과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충근린공원 권역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공원수요 분석을 통한 공간계획, 편익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주민이용도를 더 높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세대공감형 물놀이장 조성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물놀이장 조성으로 놀며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형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보상은 공원조성·정비 대상지에 보상을 실시하여 공원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주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실효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까망돌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정비사업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여 창의·모험 놀이시설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사업은 양지마을마당 외 2개소에 노후된 시설물 교체, 수목보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서울대림초등학교와 서울노량진초등학교, 상현중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및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시비 3억원을 들여 금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국사봉 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주민이용이 많은 국사봉의 노후된 산책로나 각종 편의시설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달산 등산로입구 급경사 계단 정비사업은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옆 서달산 등산로 입구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해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안전확보 및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노후 및 훼손된 등산로 구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등산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5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무신호 횡단보도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무신호 횡단보도 10개소에 LED 유도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사업으로 마을버스 관리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설 및 추석 명절과 대입수학능력 시험 및 대중교통사업 파업 시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게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써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확대,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한 시설 정비, CCTV 성능개선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1개소, 자전거보관대 101개소 운영 및 방치자전거 처리 등으로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3개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9개소, 도로반사경 60개소, 도로안내표지 9개소 정비 등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 지정도 하고 정비도 하시는데 그중에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시는데 우리 관내 CCTV 중에 저화질, 그러니까 41만 화소 정도 되는 저화질 CCTV가 몇 개나 남아있나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9개소가 저화질이고요.   이번에 8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9개소 중에 8개소 올해 개선하고 나머지 1개소만 나중에 따로 정비하면 우리 관내는 다 고화질 CCTV로 교체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능개선 6개소 대림, 보라매, 남사, 남성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교 주변인 거죠?   8개소 중에 6개소는 학교 주변.   그러면 진즉에 이 학교 주변은 우선적으로 교체가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야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질문할게 많지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 1개소를 빠뜨렸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도 올해 안에 가능한데요.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5,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낙찰 차액으로 마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 자체를 전체를 잡아야지 한 곳만 빠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민희위원    너무 준비를 잘 해 오셔서 질의할게 따로 없네요.
◇위원장 신희근    예산심사를 타이트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이미 받은 걸로 갈음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우리 구 주차 수급률이 낮은 주택 밀집 지역에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설치,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추진으로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주차시설 정비와 주차장 실태점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주차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전통시장 등 한시적 주차허용 추진입니다.   설‧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 사업용 법규 위반 차량 행정처분, 무단 방치차량 처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019년 체납액 4억 7,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부동산, 예금압류를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주차관리과도 특별히 질의할게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CCTV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요.   주차단속 지역에 진입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문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CCTV 단속되기 전에 저희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신청한 사람의 휴대폰 GPS를 추적해서 그 단속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문자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CCTV로만 확인을 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차량번호 소유주의 핸드폰에 연결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건지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네, 신청한 차주에 한해서 CCTV로만 확인해서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신청을 해도 육안으로 CCTV에 적발되지 않으면 문자가 안 나갈 수도 있네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위원장 신희근    아니, 이동식 차량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이동식 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고정형 CCTV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동식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안돼요?   실질적으로 이동식 차량이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CCTV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동형 CCTV도 포함해서요?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그게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잖아요, 알림서비스가.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그렇지요.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만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자알림서비스에 신청을 하면 제가 적발 단속구간에 들어가면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CCTV에 단속이 되면, 어차피 CCTV 단속도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발을 해서 중앙 관제실이라든지 어딘가에 이 차 번호가 적발됐다고 알린 상태에서 핸드폰번호를 찾아서 문자를 개별 발송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CCTV 단속구간 내에 차량이 진입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데이터 서브 차량 정보를 전송해서
신민희위원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그렇죠.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단속됐다는 것만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에 GPS가 활성화돼서 어디든지 GPS를 활용하는 시대에 그냥 단속지역에 정차만 돼도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나 봐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아직 되어 있지 않고 CCTV 단속 구역 내에 들어와야만 포착이 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과장님, 3번에 보면 전통시장 등에서 한시적 주차허용에 허용 대상을 6개소로 정했잖아요.   6개소를 어디서 정하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는 겁니다.
이미연위원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나요?   보면 필요한 시장도 있는데 빠져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시장을 선정할 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연위원    몇 군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전통시장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한시적 주차 단속 완화해서 시간이 다른데 상도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2시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18시부터 20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시부터 14시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점심과 저녁 시간이 동시에, 플래카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구간 있잖아요.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조그마한 플래카드로 붙여놨어요, 가로수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바닥에 그 구간을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칠해서, 구간 내에.   시작과 끝 지점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차 허용이라는 것을 써 놓으면 조그마한 플래카드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참여율이 많고 주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할 건데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한테 이 사항을 설명했어요.
   설날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잊어버리셨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아닙니다.   상도로 시간제 주차허용 구간에 어떤 특정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시간은 확대할 수 있지만 바닥에 다른 도색,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표시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경찰서에서요?   바닥에 시작과 끝 지점에 시간을 명기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게 안 되면 플래카드로 하지 말고요.   바람에 날리는 것 말고 시작과 끝 지점에 알림판을 스테인리스 같은 것을, 지정게시대처럼 시작과 끝 지점에 그것을 만들어서, 설명해서 아예 고정시켜서 세워 놓으세요.   이것은 상도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근처에는 다 적용이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전통시장에 한시적 주차허용과 시간제 주차허용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거기는 몇 군데나 돼요, 시간제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시간제는 11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11군데 전부에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현수막도 조그맣고 제대로 묶지도 않아서 흩날리는 것보다 도로 상황도 깨끗하니 좋게, 바닥에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못하게 하면 결국은 안내판을 만들어서 잘 보이게 만드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안내판도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대로 설치가 된 상태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위원장 신희근    안내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했어요, 플래카드 붙여둔 것밖에 더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플래카드 말고, 주정차 금지라든가 아니면 시간제 허용 구간이라고 해서   
◇위원장 신희근    방법은 알아서 강구하시고 주차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플래카드 보기 흉하게, 도로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수막 그렇게 붙여 놓는 것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괜찮아요, 남들이 하는 건 불법 현수막이고?   제대로 된 안내판을 설치하시라고요.   거기 지정게시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무에다가 묶어 놓은 거잖아요, 보기 흉하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    시작하는 단계라 홍보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플래카드를 부착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해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하시라고요,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식 복지정책과장님이십니다.
   김기태 어르신장애인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대중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정숙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동작복지나눔축제 개최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동작복지나눔축제를 개최하여 축제 참여가 곧 나눔으로 연결되는 건강하고 열린 축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입니다.   복지플래너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내방 민원 복지 스크리닝 실시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출생·사망신고를 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고서에 복지 상담 신청 동의를 구하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복지플래너 상담을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정보를 설계하고 제공해 드리는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는 구 홈페이지 내 복지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종합적 상담이 가능한 가족생애 복지설계사가 직접 구민을 찾아가 신청·접수·맞춤형 설계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리는 동작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음고리 민‧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는 의미의 마음고리 네트워크 사업은 동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정기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동작복지나눔축제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서 8,000만원으로 치러야 하잖아요.   이제 전년도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개막식 공연 등 최소화하고 기부 문화 확산, 프로그램 증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진 금액으로 더 성황리에 축제를 잘 이끌어내면 오히려 부서에도 크게 공이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디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말씀하신 개막식 프로그램을 줄이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각 시설에 4회 차가 들어가니까 그동안 발굴된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복지 스크리닝 사업 있잖아요.   이게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것은 위기가구 조기발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동작구 전입하신 주민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동작생활안내서 그리고 복지서비스 홍보물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 추가로 전문적으로 복지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안내서에 체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나 방문을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외에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작구에 전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동작생활안내서 하고 복지서비스 홍보물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로,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나 방문해서, 가족생애설계사가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상담에 동의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까지 할 수가 없고 원하시는 분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희망온돌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통 모금실적 대비해서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갔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작년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모금실적이 12억원인가요?   지원실적은 10억 600만원 정도인데 작년은 왜 지원액이 더 적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원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원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1월, 2월 모아서 나중에 지원하기도 하고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12월까지 추진 실적은 10억원이 지원됐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동에서 한 부분은 적립해 놨다가 동 특성에 맞게끔 2월, 3월에도 지원이 다 됩니다.
신민희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이 보통 대민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플래너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들 상대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예민하실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마스크나 손소독제도 충분히 지급하셔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1차로 복지시설에 마스크도 지원이 됐고 손소독제도 지원이 됐습니다.   추가로 금요일에 들어오고 14일에 들어오면 전 시설에 충분하게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7쪽에 푸드뱅크‧마켓 청해재단이 반납했잖아요,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두 번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 법인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 3차로 냈고 그래서 3차까지가 안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이것을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서울시하고도 상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푸드마켓이 식품 기부 사업은 강화가 되고 경기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식품 기부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청해재단도 매년 2,000만원씩 내고 나름대로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많은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 비슷하게 많이 반납도 하고 유찰이 되더라고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찾아봐서 안 되면 저희가 복지재단이라든지 다른 쪽하고 직영하는 문제도.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려면 결국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직원들 새로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을 인수해서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 광역센터하고 하고는 있는데요.   몇 군데 접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영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저희 직원 3명이 인수인계해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신희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그러면 그냥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도록 해도 되겠네요, 정 없으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정 안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신희근    직영이라면 구청에 직접 직영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직영은 저희가 하기 그렇고 재단이라든지
◇위원장 신희근    결국 위탁하는 거잖아요.   직영이 아니라 위탁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스크리닝 실시 소요예산이 1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건 특별히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전입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양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쇄할 수는 없고 고무인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안 들어가고 고무인으로 체크만 한 다음에
◇위원장 신희근    상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고무인으로 찍겠다는 건가요, 다시 인쇄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인쇄하려면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희근    고무인으로 찍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무인으로 찍어서 그 내용에 동의하게 하는 건.   새로 용지를 다 인쇄할 때는 그 안에 문구가 직접 들어가게 해야지 고무인으로 하면 비용도 안 들어가고 절약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쨌든 그 부분도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고무인으로 해서 찍는 비용 말고는 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고무인하고 안내문도 일부 제작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안내문도 제작하는데 비용 100만원으로, 동작구에 주민센터만 해도 15개인데 예산 100만원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국장 정정숙    상담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고무인 제작비와 안내문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안내문만 해도 15개 동에 다 비치해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정정숙    출력해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펼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회의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긴급복지지원이 9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상도1동에 한 분이 있었는데 생계비만 3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생계비 말고도 다른 걸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한 경우 중복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의료 관련 부분은 병원에서 오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위원장 신희근    의료비는 그렇다 치고 주거비는 월세 같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런 건 추가로 상담해서 생계비나 주거비가 필요하다면 지원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9개 항목이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제비나 해산비는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 시설비 이런 것은 확인될 수 있고요.   주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이고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반드시 하고 학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과장님, 좀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 위탁업체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청해복지재단에서 반납해서 두 번 공고했는데 들어오는 데는 없고 문의만 오고 있는데 이걸 세네 번 계속 할 수는 없고요.   2월에 세 번째 공고가 나갔는데 더 많은 사이트에 올려서 하고는 있는데요.   문의는 오고 있는데, 반납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수준이 있는데 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이나 신생법인에서 문의는 오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경험도 없는 데다 주기는 좀 어렵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데도 놓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경험이 있고 내실 있는 법인이 오면 좋은데 그런 법인은 없고 사단법인이나 등록한 지 1년도 안 된 법인에 맡기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신규 법인이나 위탁업체를 찾을 게 아니라 동작복지재단도 있잖아요.   사실 먹거리가 없어서 저희한테 계속 질타 아닌 질타를 당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라, 공모를 해라 이렇게 재단이 할 일을 계속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걸 동작복지재단에 맡겨서, 사실 직영 아닌 직영이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검토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복지정책 쪽은 정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사업, 여러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통합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 있나요?
   이런 많은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연령별로도 나와 있고 어르신은 어르신들만 볼 수 있게 해놓고 과별로도 분리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 필요하면 방문해서
조진희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과별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걸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홈페이지나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하나씩 정책별로 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료 하나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정책별로 간단명료하게 문서화되어 있으면 보는 분 입장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가면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체를 다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리플릿 같은 경우 복지혜택이나 정책을 한 장에 담아서 볼 수 있게 제작해서 주민들이 쉽게
조진희위원    낱개로 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장 신희근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리플릿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실 복지 종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넣기에는 양도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런 걸 제작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낱개로는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걸 분야별로 비슷한 사업끼리 사람이면 사람, 정책이면 정책으로 나눠서 종류별로라도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복지국장 정정숙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추진내용에 보시면 구 홈페이지 내에 동작형 복지데이터를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이미 개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작년부터 제공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작년부터 그런 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정정숙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주민 입장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쉽게 찾아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어야 정책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정숙    과장님이 서두에 빨리 설명하셔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렬 어르신장애인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장애인정책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직무대리 김기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 사업입니다.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를 개방형경로당과 키움센터 등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인프라 확충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사회적응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12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어르신 복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를 금년 6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15쪽,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특화사업 추진 등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는 9개 분야 166개 사업을,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서는 6개 분야 4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 자료 16쪽부터 2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경로당활성화 사업인데요.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6개 사업인데 사업비는 추진 기관에 지급되는 거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신민희위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특화프로그램이나 순회프로그램,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안된 것 같아요.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6개 프로그램인데 참여인원이 0명이면 없다는 표시지요?
   13페이지 표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대상은 전 경로당이고 프로그램 수는 6개인데 참여인원은 0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도 전 경로당인데 프로그램 수 없고 참여인원 표기도 안 되어 있고요.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운영도 연 4회인데 10개 기관에 프로그램은 없고 참여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이건 전 경로당이 참여했다는 걸로 숫자표시를 안 하고 참여했다는 걸로 표시가
신민희위원    참여인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전체 경로당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몇 분인지 모르고 경로당에 개방형경로당도 있다 보니까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장애인정책팀장 김기태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을 못 잡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위에 행복충전 어르신 사랑방 운영이나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 상도열린복지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나 프로그램 수가 카운팅이 되고 맨 밑에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운영은 10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프로그램 개수는 파악이 안 되고 참여인원은 14명으로 파악됩니까?
◇위원장 신희근    누구신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입니다.
   맨 밑에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운영은 매년 연 4회 관련 직원들이 모여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프로그램은 없고 회의는 14명이 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인원을 파악할 수 없었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도 관리자 배치니까 전 경로당에 관리자 배치한 거니까 프로그램도 없고 참여인원도 파악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순회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로당 별로 가서 직원이 보조금 관리방법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교육이나 안내 정도입니다.
신민희위원    순회 프로그램이나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참여인원을 파악할 수 없나요?   특화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예, 기재를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특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상세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서 전에는 물리치료 정도만 했었는데 신규로 취약계층 결식우려 어르신을 위한 재가복지사업과 무료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법률 및 세무상담, 안마 서비스, 재능기부 특화사업으로 우리마을 명강사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안마서비스나 법률 및 세무상담도 무료로 재능기부 받아서 하는 건가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상도은빚어르신복지관 이강열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이 재가복지사업, 안마 서비스사업, 상담사업이라고 해서 법률 상담이 들어갔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재가복지사업은 저소득어르신한테 밑반찬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안마 서비스사업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님이 오셔서 매주 수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안마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안마 시간은 1명당 40-50분 잡고 안마사님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법률 및 세무상담은 기존에 상담사가 사회복지사님이 있긴 한데요.   상담은 주로 복지관 관련한 부분만 상담했는데 구청의 법률상담과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날짜를 지정해서 연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우리 마을 명강사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 강사가 돼서 강의하는 건가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우리 마을 명강사라고 해서 특화사업이라고 만들긴 했지만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동작구 관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섹소폰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지정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의 등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변경되고 범위가 굉장히 넓겠네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그렇지요.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어떤 건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지금 답변해 주셨던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마서비스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나와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 분이 40-50분을 무료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마하시는 분들이 정상인분들이세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안마사님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조진희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예, 장애인 안마사는 무료가 아니라 돈을 받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
조진희위원    아마가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각장애인이실 텐데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당 한 시간 가까이 무료 서비스로 매주 수요일에 와서 하신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조진희위원    그분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지요.   무료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듣기에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재 질의하는 거예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죄송합니다.   받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받는 거고요.   그에 대한 대가는 아마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아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어디서 얼마의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고요?
◇복지국장 정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어르신한테는 무료고 각각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거기서 별도의 사업비가 나가서 그분들한테는 실비가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어 동작구 같은 경우 종합복지관에 인건비를 주면 그분들이 무료로 가서 일을 하듯이 그런 구조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오해가 없게 하셔야지.   여기를 보면 무료 특화사업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칫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오해가 생겨요.   무료로 받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비가 구를 안 거치고 직접 간다는 건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지급절차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에서 구를 거쳐서 가야될 것 같은데 직접 바로 가는 건가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저희는 안마했다는 확인만, 사인해 준 것만 안마사한테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는지 그 내용을, 일단 돈이 간다는 건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니까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흥옥위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단체한테 이쪽에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냐하면 시에서 바로 은빛복지관으로 시비가 직접 갈수도 있고요.   상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체 위원님께 자료를 주세요.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이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여성과는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219개소, 유관 지원시설 1개소, 위원회 4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민원응대 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콜센터 내실화, 보육교사 통합인사,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작형어린이집 공인을 통한 민간 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대체교사·조리사 인건비 지원, 조리원 자격수당 지원,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립 도레미어린이집 등 4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행정타운 부지 내 구립 나래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차질 없는 개원과 솔빛어린이집 대체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노후 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실 환경개선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어린이집 일제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쪽, 민·관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구민 참여단 운영, 부서 간 양성평등 정책 협력체계 구축, 여성 친화도시 선정 추진,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업 운영 등 모든 구민이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수요자별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여성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호텔 객실 관리사 등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흥미와 적성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 안심택배함 확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지적이 좀 있었어요.   해외연수 같은 것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 연구형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 또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삭감되지 않고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랬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부분도 다시 언급하기 그렇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해 놓고 일반인을 채용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전문가를 채용할 테니 예산을 늘려달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원,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는지도 제가 나중에 꼭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행정상 조치 94건, 재정상 조치 24건, 과태료 처분 5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처분해야 될 것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정확하게 지도점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기보다는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육반장사업인데요.   보육반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보육반장님들을 재택근무로 못 박아 버리니 현장 활동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방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아이와 엄마와 만남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보육반장님들이.   그런데 만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이 사업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육하는 엄마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만나서 정보공유 할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다행일 텐데, 쓰면 좋을 텐데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주 1-2시간, 2-3시간 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동별로 한 곳씩이라도 발굴해서 엄마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유휴공간이나, 권역별로 맘스하트카페를 이번에 5개를 더 확충해서 저희 구에서 7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보육반장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신민희위원    네, 맘스하트카페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6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상도1동에 엠코 에스톤파크 어린이집 하겠다고 10억인가 11억을 탔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저희가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도 한 번 했는데 계약이 안돼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물로 내놓은 거죠?   매물로 내놨는데 매매가 안 된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내놓은 게 그 가격대로, 매입한 가격대로 내놓은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왜 매매가 안 되죠?   거기 잘 되는데.
◇복지국장 정정숙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희근    네, 국장님.
◇복지국장 정정숙    제가 추진했던 사업이니까요.   저희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재무과로 이관돼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2억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는 입찰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요즘 붐이 일어서 자꾸 유찰이 되고 있네요.
◇위원장 신희근    거기 1층이죠?
◇복지국장 정정숙    네, 1층입니다.
   40평대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매각을 하면 그것은 전체가 다 시비기 때문에 시로 반납을 하거나 또는 그 지역 내에 다른 어린이집을 확충했을 때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센트럴파크에 있는 어린이집 그것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엠코 1차 33평형 거기도 사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른 민원이 엠코에서는 없었습니다.
◇복지국장 정정숙    없답니다.
◇위원장 신희근    민원이 없다고요?
◇복지국장 정정숙    아니요, 안 샀답니다.
◇위원장 신희근    거기 어린이집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에 구립어린이집 없어요?   가정이에요, 구립이 아니고?
   그러면 가정에 대한 민원인가보다.   그 주변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앞으로 확충하는 상도1동 복합이라고 쓰여 있는 어린이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상도 중앙대학교 후문 쪽에 상도1 복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인데요.   흑석어린이집이 임시로
◇복지국장 정정숙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그 건물은 기존에, 아니 이것은 확충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흑석어린이집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미뤄진 거잖아, 지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빌려주고 이번에 흑석이
◇위원장 신희근    언제 들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3월에 개원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3월에 흑석이 옮겨 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흑석도 옮겨가고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올해 3월 전에 원아를 모집하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어요.
   8쪽 보육환경 조성에 보면, 여기 안 들어가 있길래.   원장 및 보육교사들 출퇴근 관리 때문에 예산 준 거 있잖아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지금 계약을 3월 초쯤 해서 바로 시행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휴대폰 앱으로 출퇴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네, 맞습니다.
   지금 구립만 전원 다 그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민간, 가정, 동작형어린이집도 이거를 평가할 때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세요.   출퇴근 관리를 동작형까지 확대시켜서, 거기에 각각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 이 설치를 의무화시켜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면 거기도 설치할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그러면 40개소 추가해서 동작형어린이집으로 된 곳은 출퇴근 시스템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신대방1동 구립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아동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6쪽, 방과 후 초등돌봄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초등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놀이 활동, 체험학습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 현황조사 및 계획 수립을 통해 동작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8쪽,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9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방동 지하벙커를 활용하여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접목한 청소년 활동 여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개‧보수 등 각종 사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셋째아 이후 신생아 건강보험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14쪽, 만 6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 홍보를 통해 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5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상담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6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추진되는 건데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디까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기본 조례는 있는데 일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음 회기나 다다음 회기에 상정할 거고요.   지금 MOU를 먼저 채택해야 돼요.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조례를 개정하는 권고안을 주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수개월 동안 진행한 후에 용역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년이 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MOU는 유니세프하고 하는 건가요, 상대가 어디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MOU는 유니세프가 지정한 그쪽에서 하는데요.
신민희위원    유니셰프가 지정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니셰프 한국위원 거기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우리 동작구 일반현황 조사, 아동과 관련한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성전략이 올해 말이면 나올 것 같은데 실태조사도 그렇고 조성전략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전에 보고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구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상도터널 구조적 역량성 검토 이거 추경 편성해서 했었잖아요.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게 전년도에 편성해서 마무리가 됐어야 했는데 지금 이월돼서, 올해 발주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계획인데 신축 계획에 있던 기본적인 틀이 약간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센터가 설립되는데 4월에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센터인데.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그 내용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하면 당초 계획했던 안대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요?   개관이 2022년 12월 계획인 거잖아요.   미뤄지지 않고 계속 정상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국주도서관 가보셨을 테니까 아시잖아요.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옛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부지 자체도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가족센터로 건립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구조 설계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공모할 때 충분히 고려돼서 된 것들이 공모에 들어올 수 있고 채택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는 기본적으로 신축하게 되면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지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의견이 있다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만약에 영향성 검토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차선책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구조안전진단이 부적격이라기보다는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게 상부를 전체 다 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덮어서 혹시 구조적 안전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는
◇위원장 신희근    예산이 늘어날 뿐이지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공사 자체를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보면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착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 제가 일단 서울시하고 공간을 사용한다는 협약을 맺으라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직 협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시 입장으로 보면 협약서까지 할 의향은 없는데 지금 거기를 우리 공원녹지과에 위탁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공원녹지과는 어찌 됐든 애매한 게 지상권, 공원 위인데 지하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하 벙커에 자재도 보관하고 있어서 실제는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무상사용은 가능한 걸로 생각
◇위원장 신희근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려면 최소한 장기적인 내지는 현충원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서울수복기념관처럼 영구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계약서, 협약서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트갤러리처럼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서울시야 뭐 자기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려면 안정성을 위해서 돈도, 거기 시비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액수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구임대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실무 부서하고는 아직 접촉을 안 했는데 서울시 직원 입장으로 보면 자기 손으로 체결하기는 꺼려하겠죠.   저라도 만일에 내 재산인데 당신네들한테 무상으로 영구히 쓰게끔 해 주겠다는 조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 서울시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서울수복기념관도 서울시에서 영구 임대해 달라고 계약서를 요구해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 구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그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서울수복기념관 예를 들면 돼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거든, 영구임대 계약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00%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유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생활보장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생활보장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조대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020년도 신규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층 부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최저 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경비,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8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9쪽,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축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산을 축적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 차상위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통합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월별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 80종의 공적‧비공적 자료 정비를 통해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고 수요자의 사후 권리 구제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후 12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조대중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더라고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희망두배 청년통장과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차이점이라기보다 연장선상에서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올 4월에 시작할 예정이고 저희 구는 25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하는 청년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 15-39세이고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저축해야 하고 3년간 근로를 계속 해야 되고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만 된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3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조건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저축과 유사한 조건입니다.
신민희위원    근로소득장려금도 나오고 이외에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지원금이 매월 30만원 적립되는 거거든요.
신민희위원    매월 30만원 적립되는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예, 그렇습니다.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민희위원    사업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사업대상이 나와 있으니까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만 15세에서 39세인 사람 중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다 걸러낼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이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국가에서 지원해서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음 달에 바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안내는 우편물이나 문자발송도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예, 다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25명이 목표라고 하면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30명 정도로.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이게 저희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시에도 목표가 있고
신민희위원    목표 명수가 내려왔나요?   예산에 맞춰서 명수를 선정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가공인자격증에는 면허증도 들어가나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금융 교육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금융 교육이수 말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이 있는데 여기에 면허증도 포함이 되냐고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인데 4월에 추진하는 거라서 자세한 기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면허증도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게 포함되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별도의 자격증을 따려면 조리사든 냉동이든 어렵잖아요, 학원에 다녀야 되고.   그런데 면허증이 인정되면 훨씬 더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위원장 신희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있을 테니까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안내할 때 그렇게 안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 명단 자료가 있겠지만 차상위계층청년 자료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예.
◇위원장 신희근    동작구에 인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생활보장팀장 조대중    차상위계층은 60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요?
   다른 팀장님이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고 답변하세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활주거팀장 정현주입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6,500가구로 파악되고요.   차상위계층은 60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중에서 대상이 몇 명이라고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와   
◇위원장 신희근    그건 들었고요.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25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추계인원으로 배정돼서 내려왔는데요.   보건복지부 추계인원이 서울시 전체 가입 가능인구가 2만 3,768명이고 동작구에 배정된 인원은 95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950명 중에서 청년저축계좌는 일단 근로를 해야 되고 소득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실질적으로 해당자가 많지 않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래도 950명인데 10%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 생색내기 사업 같아서 폭을 넓히지 않고, 그 인원수 가지고 거창하게, 이 혜택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10만원을 내면 30만원을 보태주는 건데, 전에는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줬는데 30만원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3년간 가입조건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참여율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쨌든 3년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예, 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일을 안 하고 그 금액을 불입해도, 일을 안 하면 조건이 안 되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일을 안 하면 중간에 해지되는데요.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받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국장, 조대중 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김명기       박흥옥       조진희
   신민희       신희근       최정아
   이미연
◇전문위원                              
   박   경   순
◇출석공무원
   생 활 환 경 국 장      김 미 경    
   복 지 국 장      정 정 숙    
   도 시 건 설 국 장      김 승 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맑 은 환 경 과 장      이 정 심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아동청소년 과 장      박 주 일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형 엽    
   건 축 과 장      임 창 섭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속기사
   김   동   휘       정   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