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 ||
|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20년 4월 3일(금)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김광수·김용아·곽향기·이미연·서정택·최정아·신희근·최민규·민경희·최재혁·신민희·이지희·조진희·김명기·박흥옥의원 발의)(16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7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분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위원장, 민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민경희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김광수·김용아·곽향기·이미연·서정택·최정아·신희근·최민규·민경희·최재혁·신민희·이지희·조진희·김명기·박흥옥의원 발의)(16명)
(14시09분)
◇부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감염증인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을 활용하여 강제적인 봉쇄령이 아닌 법령정비 등 절차를 통해 신속한 진단과 정보공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 전 국민이 순식간에 결집될 수 있는 역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및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최첨단 의료기술과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특히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맞추어 우리 구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회재난의 피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창업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유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안 제11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민경희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갑봉의원 외 15명의 발의로 2020년 4월 1일 의안번호 30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촉진과 경제안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구 내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소상공인 보호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규정을 두고 모법과의 체계성을 유지하였고 제3조는 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열거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소상공인 지원업무의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전담부서를 통한 지원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업내용을 열거하는 한편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 가능한 경영안정정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제11조 및 제12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현행 소상공인보호법과 2021년 시행될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자원지원, 자금지원, 교육지원, 자치조직구성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의 실질화를 추구하였고 전담부서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을 규정하여 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함으로서 유사위원회를 활용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내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안정 지원에 만전을 다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님,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부위원장, 전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갑봉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민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신속한 금리조정으로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을 지원ㆍ보호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 대조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5조제2항에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재난ㆍ재해 등 구청장이 이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4월 1일 의안번호 30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기에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이자율을 조정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른 대부이자율의 조정재량과 조정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1995년 제정되어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운영개선자금 등을 3,000만원 이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재난 등으로 생계자금이 필요하거나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가구에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이자율은 조례 제정 이후 세 차례 조정되었는데 제정 당시는 5%로 하였다가 2003년 개정으로 3%, 2013년 개정으로 2. 5%, 2016년 개정으로 1. 5%로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은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구청장의 판단 하에 금리 조정재량을 추가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의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에 준한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대여금은 어떤 기금에서 대출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여금은 저희들이 소득지원금 별도 통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여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 별로 한도를 정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대출 행위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들이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3,000만원 이내에서 보통 공고가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기업, 아니면 개인?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 주로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용에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그분들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를 하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적합하다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여부의 평가 기준의 가장 중점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신용에 두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채무 여부입니까? 재산가치를 보는지, 상환능력을 보는 건지, 세금납부 실적을 보는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은행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기존에 융자가 있는지 그걸 보고요. 융자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은행에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적정하다고 하면 어떠한 담보를 하거나 신용보증회사에 신용담보대출을 해서 대출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상환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까지는 상환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래서 신용보증보험을 가입시킵니다.
◇김광수위원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해서 100% 상환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접수는 우리 구청에서 받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는 은행에 의뢰해서 대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언급한 거요. 재난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에 준한다”라는 판단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검토하신 내용이 반영이 됐어요?
◇전문위원 박득배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화하실 건지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는데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난ㆍ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엄격하게 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적용대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준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그걸 엄격하게 한다면 이 조례를 지금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이게 조례개정이 시급한 부분이 있고 검토의견은 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분분이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후에 좀 더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이정현 엄격하게 하려면 아까처럼 정확히 규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 조례안에 대한 이자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 같은 상황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현재 우리가 개정조례안 의견을 낸 것처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최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74억 6,300만원보다 29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867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8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86억 9,800만원보다 29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 지원, 동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ㆍ가정어린이 긴급지원 등 분야별 계층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으로 국ㆍ시비 매칭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81억 100만원보다 144억 4,000만원이 증가한 2,525억 4,200만원으로 안전재난담당관 75억 8,800만원, 기획조정국 7,300만원, 일자리경제국 65억 8,900만원, 행정국 700만원, 보건소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은 재난관리기금에 75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미래도시과는 정보인프라 운영에 4,3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공공일자리 확대사업 5억 7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6,5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400만원, 중소기업 지원 1,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8억 6,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에 4,100만원,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에 1억 700만원,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에 7,200만원, 직원 능력개발교육에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후생시설 관리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문화과는 생활체육 위탁 운영 200만원, 문화예술행사 관리 1억 1,500만원 감액, 동작문화원 지원 1억 2,6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는 책읽는 동작만들기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예방 홍보 2억원 증액, 건강관리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500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기정액 79억 400만원에서 50억 3,600만원을 증액한 129억 4,0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3,6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00만원 증액, 융자성사업비 50억원 증액, 기본경비 100만원 증액, 예치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 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대책 적기 수립을 위해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구청장 제출로 2020년 4월 1일 의안번호 3042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6,574억 6,356만 7,000원 대비 4.46% 증가한 6,867억 8,419만 2,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386억 9,896만 4,000원 대비 4.59% 증가한 6,680억 1,95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42억 2,015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1억 46만 7,000원으로 총 293억 2,0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867억 8,419만 2,000원의 36.77%인 2,525억 4,230만 1,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안전재난담당관은 75억 8,807만원 증가한 98억 1,547만원이며 기획조정국은 7,380만원 증가한 313억 9,850만 7,000원, 일자리경제국은 65억 8,959만 2,000원 증가한 305억 9,238만 1,000원, 행정국은 790만 9,000원 증가한 1,623억 1,756만 4,000원, 보건소는 1억 8,161만 4,000원 증가한 183억 98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안전재난담당관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고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공공일자리 확대사업,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며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체육문화과는 동작문화원 지원 사업,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편성내용은 행정지원과는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 사업,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 사업,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사업, 직원 능력개발 교육사업이고 체육문화과는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 교육정책과는 책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 건강관리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서 구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을 목적으로 하여 방역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피해대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성이 필요한 분야와 소비회복 및 경제 안정분야에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확대하였기에 재난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동작문화원 지원의 경우 퇴직적립금 부족액 지원은 긴급성, 소비회복성, 경제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의 소관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가 상이한 바,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4월 1일 의안번호 3042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더하여 5억 3,66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고 이중 50억을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3,660만원을 융자 이자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은행 분 대출이자를 구에서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중복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7,409만원보다 75억 8,807만원이 증가한 92억 6,216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72억 9,232만원과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 경영보전금 지원 2억 5,0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이자 지원 4,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경제진흥과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75억원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세제 잉여금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전출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일반회계 재원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억 7,403만 6,000원에서 41억 4,783만 6,000원으로 7,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 중 행정서비스 자동알리미 사용료를 4,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알리미 서비스는 각종 재난ㆍ재해 및 민원처리 결과 등 구민안내서비스로 최근 코로나19 관련 알림사항 증가로 문자전송 사용료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바일 비상연락망 서비스앱 구축에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과 확산에 따른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 등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91억 5,9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5,203만 6,000원 대비 5억 7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실직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이분들 근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부서별로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100명 정도 받았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비라든지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용아위원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100명을 정해놓고 사업을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서
◇김용아위원 사전 조사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용아위원 그 사전 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참고 자료에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김용아위원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하신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착한 임대인 방역지원사업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 인원 수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셨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업은 5명 정도 있고요.
◇김용아위원 잠시만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일을 하실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5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확인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 관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공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아위원 전통시장은 몇 분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5명 정도입니다.
◇김용아위원 5명을 어디에 배치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 수요만 파악해봤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우리 구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5개의 전통시장에 한 개소당 한 분씩 이렇게 배치할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그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방역작업과 환경정비가 있는 데요. 동별로 3명씩 45명 정도
◇김용아위원 45명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추가 수요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 같은 경우 공원환경정비라고 해서 10명, 그리고 보육여성과 같은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아동상담센터 환경정비가 7명 있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환경정비 7명, 이런 식으로 총 100명 정도로 수요를 사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방역단 운영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연장해서 이번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도 150명 하고 인원이 중복이 될 수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방역인력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는 인력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소요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방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민경희위원 방역하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단체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 같이 할 수 있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은 지원을 어떻게 받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금까지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재산이라든지 소득기준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이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받을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제한 없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인건비 지원 국비 4,927만 5,000원, 시비 1,642만 5,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국비 337만 5,000원, 시비 112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비 시비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100억 1,6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3,466만 6,000원에서 60억 8,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6,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홍보를 위해 홍보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릴레이 축제 등 이벤트를 개최를 통한 전통시장 매출증진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할인판매보전금 4억 9,000만원, 특별할인지원금 1억 2,000만원, 캐시백 지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전출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의 대출 및 이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4쪽과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2쪽부터 25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비보조로 1억원을 증액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몇 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얼마씩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인회가 구성되어있는 5개소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남성사계시장, 남성역골목시장, 상도전통시장, 성대전통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 이렇게 해서 5개 시장이 있는데요. 해당 시장에 총 사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전통시장 릴레이축제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시장에 1,000만원씩 5개로 나눠서 특색 있는 나름대로의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한 개의 시장에 1,000만원씩 5개 시장이면 5,000만원인데 그 5,000만원은 상인조합에 일단 예산을 구청에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하는 계획을 받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보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시장들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성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뭘 기준으로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요.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시장별로 1,000만원씩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타당성을 심의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이게 적합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국민 세금인데 그걸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잖아요. 더 급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제ㆍ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마트에 장보러 가거나 인터넷에서 하지 시장에 가서 무겁게 들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에서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한시적으로라도요. 내 말 이해가 가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A라는 상회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야채 같은 것은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장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배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주면 용달차를 갖고 하든, 뭘 하든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추어야 활성화가 된다는 거지. 시장에 1,000만원씩 줄 테니까 당신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답이 나오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성사계시장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75억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 특교로 12억을 받아서 87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54억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은 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배달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우리 죽기 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땅값이 올라서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배달시스템 같은 것이 예산 적게 들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구청 공무원들 생각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어느 상회에서 내가 과일 한 상자를 샀어. “걱정하지 마세요. 댁에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이렇게 차라리 주차장 면적 확보에 들어갈 돈이면 배달시스템 배달원들 근무하는 사무소와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한 건당 금액의 8%면 8%, 5%면 5% 주지 않습니까? 배달료는 상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인이 얼마 부담하고 구에서 몇 %를 보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국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세요. 매년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중기청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배달서비스도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할 돈으로 그런 부지를 사서 창고를 짓고 냉동창고나 냉장고를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시장마다 여건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사실 소비성 경비거든. 뭔가 투자해서 이익을 챙기자는 경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이것을 이번에 올리게 된 계기는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을 3분의 1밖에 방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시장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번 이벤트를 열어서 옛날에 코로나19 이전에 오셨던 만큼이라도 다시 전통시장을 찾게 하자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저도 김광수위원님 의견에 첨언하겠습니다. 저는 성대시장에 항상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배달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 바깥에 있는 캐리어 넣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서 있는 조그마한 카트 있잖아요? 성대시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시거든요. 일명 구루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밀고 다니면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사실 도와드리려면 그걸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끌고 오시는 것도 힘드니까 일정 부분 카트를 비치해서 카트를 끌고 다니고 가서 맡기면 배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체계적으로 갖추어 놓으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상인들이 조금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예전부터 저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물건을 쌓아두고 분배하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장소는 사실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시장이 기니까 중간쯤에 있어야겠죠. 우리는 임대 같은 것을 해도 되잖아요? 월세로 임대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사실 다르게 보면 요즘 집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제가 요즘 성대시장에 계속 살고 있거든요. 식자재 값이 올라가서 힘들지 그래도 식자재는 많이 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축제를 한다고 하시니까, 축제 너무 많이 해도 뭐라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한번 해봤어요. 그때 제목이 “황금마차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릴레이 축제를 해봤는데 30% 이상의 주민이 모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고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이때 한번 더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을 시장으로 불러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김용아위원 아무튼 쇼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주민들이 지금은 생계적으로 힘드니까 축제보다는 예를 들면 생필품이 필요하면 뭐 하나씩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돈 낭비한다는 느낌으로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징이 A확진자에서 B확진자로 옮겨갈 때 더 세져요. B에서 C로 갈 때 더 세지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남미 갔다가 아프리카 찍고 이게 한 번 더 돌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걸 5월 예상하고 5월부터 9월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안 끝나요. 우리 다음 추경이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6월입니다.
◇최민규위원 5월에 이 행사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게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 받고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구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행사잖아요. 이번 추경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인건비도 다 마찬가지지만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교부 통보가 나와서 내가 그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라고 해놓았지만 여기 5,000만원, 5,000만원이 다 구비인데 뭔 시비보조야?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처음 잡혀있는 세부 사업명입니다.
◇최민규위원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7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재난관리기금 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전재난담당관 심사할 때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기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최민규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타 부서에서 그 기금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통보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은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부서에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쓰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까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때 기금은 안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까 기금하실 때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체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용도에 대해서는 안건이 안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묻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전통시장 활성화 시비보조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릴레이 축제 5,000만원 전액 삭감, 동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삭감의견이 나왔으면 동의를 물어보고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위원장 전갑봉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추진이 어려운 40주년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미국ㆍ호주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예산 총 3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내식당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전 직원이 각 지역별로 분산하여 중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솔향기쉼터 종사자 인건비 2,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동작구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이 불가하여 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 기념식 초청장 제작비 210만원,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용역비 3,000만원 총 4,11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개학연기에 따른 여름방학 기간 단축으로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직원 여비 1,2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9,550만원 총 1억 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우수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견학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라 안정화 시기까지 우수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총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현장견학은 당초 인원 2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여 7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당초 인원 20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여 2,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외배낭 자율연수는 당초 인원 40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여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 교육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상반기 직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이 전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는 직무교육 참여인원을 150명에서 110명으로 조정하여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리더십 강화 직원 워크숍은 참여인원을 650명에서 362명으로 조정 7,200만원 감액 편성하여 공무원 교육경비 예산 중 총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솔향기쉼터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는 식당운영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월 16일부터 구본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솔향기쉼터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인건비 3개월 반에 해당하는 총 2,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9쪽부터 31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직원들 국내ㆍ외 연수는 50%씩 감추경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50%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한 바는 여름 지나서 가을에 혹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상황을 보면서 올해 국외 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2회 추경에서 추가로 감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화를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감편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저소득가정 민간인 국외여비는 왜 100% 감추경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거는 학생들 홈스테이 비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친 상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4H 본부하고 연결해서 학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4H 본부로부터 올해 홈스테이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호주도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2주 갔다 오는 부분인데 개학 연기로 인해서 방학기간이 짧기 때문에 호주 홈스테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홈스테이 비용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겨울방학 때 갈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미국 홈스테이는 캠핑이나 물놀이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4H 본부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호주는 현지 방학이 12월 중순에서 다음 해 2월 초까지인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홈스테이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지 학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광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주 홈스테이도 올해는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이유라면 직원들 기획연수도 동일한 이유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액 감편성을 안하는 것은 추후에 상황을 보고 제2회 추경도 있고 제3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감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일한 기준을 청소년 홈스테이에서도 적용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청소년 홈스테이는 기간이 7월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학기 중에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 방학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시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안 하려면 안할 100가지 이유가 있고 하려면 할 100가지 이유가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 안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동일한 기준이라기보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에 이루어지는, 또 학생들이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을 이용하는데 한 달 이상 개학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이 다 지났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국외연수를 전액 삭감 못한 부분은 중앙정부 등에서 비교시찰이 내려오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전액 감편성을 안했지만 제2회 추경쯤 되면 어느 정도 후반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시 감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29쪽 청소년홈스테이 인솔직원 여비 1,2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9,550만원은 살리고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청소년홈스테이도 다음 추경 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의견이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솔향기쉼터 급여에서 이분들은 50%만 받으시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고용주에게 나머지 50%
◇행정지원과장 인산 50%가 아니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직영을 하는 건데요. 산출기초를 3월에는 3월 16일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일치만 산정했고 4월, 5월, 6월까지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3월 31일에 종사자 중에 두 분이 사직서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3월 31일부로 두 분이 퇴직해서 4월, 5월, 6월분은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3월, 6월, 9월, 12월은 분기에 1번씩 본봉의 50%씩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는 상여금이 없고 6월에는 3명 본봉에 대한 50% 상여금이 있어서 4월, 5월은 540만원이고 6월은 720만원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4월, 5월은 100% 반영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50%만 반영한 것은 3월 16일부터 중단했기 때문에 중단된 날짜를 산정해서 반만 편성했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4월 급여는 100%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그런데 인원수를 보시면 3월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 4월, 5월, 6월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가 3월에 퇴직을 두 분이 했기 때문에 4월부터는 3명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고용주는 법적으로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후생복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내ㆍ외 기관 교류 지원 국외업무여비 청소년홈스테이 인솔직원 여비 1,220만원 증액, 동사업 민간인국외여비 저소득가정 5,620만원 증액, 동사업 일반가정 3,93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7,292만 4,000원에서 3억 326만 4,000원이 증가한 121억 7,618만 8,000원입니다.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분야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으로 코로나 19 확산예방을 위해 동 방역단을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 연장 운영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다중 통행로 및 놀이터와 공원시설 등 감염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활동과 운영 인력의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억 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액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2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아까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일자리정책과와 인원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각 동마다 10명씩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인원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인원이 중복되는 분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래요? 확실하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방역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곳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곳이 각각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동에서 하는 것은 매주 월, 수, 금 3회 하루에 8시간씩 1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월, 수, 금 8시간을 했지만 날마다 4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동 여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동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다가 어떤 사업장에서 내부도 해달라고 하면 내부도 해주고 아니면 옛날에는 분무소독을 주로 했었는데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은 분무소독은 극히 일부로 하고 뿌리고 나서 닦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들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닦는 방역을 위주로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 범위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번 갔다 왔는데 방역하는 내용이 동마다 다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전체 동이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예산 명이 코로나19 방역소독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과 용역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용역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하고 이분들은 계약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씩 주는 식으로,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대체해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한 거고 이것은 단순한 인건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성격은 인건비 성격인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의 여러 가지 항목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면 인건비라거나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김광수위원 이것도 일당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지 않아요?
보상이라고 하면 행정관서에서 잘못해서 보상해 주는 성격이 짙다는 말이에요. 인건비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민간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의 제2항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유류비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과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 전에 다른 곳 예산편성을 보면 대부분 급여나 인건비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상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주및재해보상금 산하에 실제업무를 인건비성으로 쓸 뿐이지 항목 배정 자체는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서 돈을 받는 것은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전문위원 박득배 그렇죠. 업무성격은 일을 하는 거지만 편성목 자체는 재해보상금이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재해보상금이라니?
◇전문위원 박득배 이주및재해보상금 밑에 여기에 있는 코로나19 방역활동보상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목에 맞는 표현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분들 하는 임무가 단순노동인데 과연 재해및복구활동에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성격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표 닦고 그런 것이, 재해및복구활동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에 이런 상황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복구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단순노동이 어떻게 재해및복구활동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게 분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전갑봉 최낙현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겹치지 않게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목이 302목에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해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민간인이 방역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수당식의 활동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재해및복구활동이라는 것을 붙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재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코로나19로 재해를 입었다는 것은, 재해라는 것은, 재해의 의미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중앙정부에서 재해에 준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재해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태풍에 의해서 이재민이 발생했다든가 어떠한 사태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대구ㆍ경북에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지만 그 외의 지역에도 재난에 준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성목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부지침도 그렇고
◇김광수위원 편성하신 분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줄은 알겠지만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합당치는 않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인건비를 재해복구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33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중지에 따라 생활체육위탁사업비 227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4월 개최 예정이던 꽃테마축제 및 전국노래자랑 개최 취소로 축제행사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동작문화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사업비 1억 2,6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부터 34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3월에 태권도장 같은 곳에 휴관 지도 나가신 적 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때 참여를 많이 하셨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휴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택위원 예.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3월 22일 국무총리께서 대국민 발표를 하시고 3월 23부터 고위험 사업장인 피씨방, 노래방, 태권도장까지 점검을 그 주에 두 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수조사 하셨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전수조사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영업중단 권고를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영업중단 권고까지 하셨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근데 왜 아까는 검증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 당시 휴업을 권고하면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중단 권고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안전대책 즉,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같은 것을 잘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그때 권고사항에 따라서 착실히 지금까지도 휴관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데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행정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3월 23일부터 대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 활동을 하면서 휴관하거나, 휴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매일 점검을 나간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정택위원님이나 김용아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길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3일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동작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문화원이 2월 1일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된 것은 4월 말보다 더 갈 수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 4월 말까지 2월부터 4월까지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2019년 3월에 3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퇴직금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퇴직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수강료로 퇴직금을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문화원은 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지금까지 자립도는 올해까지는 거의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14억 5,000원의 적립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2,970만원 정도 되고요. 그걸 맞추면 거의 다 현재는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경희위원 퇴직적립금을 저희가 해줘야 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주 수입원이 문화원 수강료였습니다. 현재 3개월 동안 운영하지 않으니까 인건비, 운영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는 특수사항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문화원 자체적으로 기금이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기금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 비영리ㆍ공익 법인 관리ㆍ감독 업무 편람에 보면 인건비나 경상비 지출은 허가를 지양하고 있고요, 목적사업에 대하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지양은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현재는 수강료의 증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나 경상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기금은 보존해 주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서울시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서울시 결과는 저희가 동작문화원에서 기금 이사회 설립을 하고 총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야 됩합니다. 아직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편성이 안 되면 오랫동안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2019년 3월에 퇴직금을 못 드린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잔여분이 3,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편성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부터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퇴직금 문제는 아니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퇴직금도 당연히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가 지금 부족액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퇴직금적립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그 퇴직금은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 3월에 3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있는 총액에서 지급을 하고 현재 있는 직원분의 퇴직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퇴직금을 충당해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이것은 재논의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퇴직연금으로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행정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만약에 변수가 있어서 동작문화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구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저희가 추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수강료는 한계에 도달해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이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잘해서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했지만 향후에는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동작문화원의 강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강사는 저희가 어떤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3개월 단위로 했는데 하기 전에 해서 현재는 강사료 지급 계획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강사분들은 생계잖아요? 이분들은 나 몰라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정규직이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지급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4월까지 인건비를 잡았는데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또 4월 말에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5월에 수강을 다시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6월부터 하더라도 수강생이 노래교실이나 그런 밀집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강료 타격을 상당히 받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한 것도 보수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6월에 다시 추경에 넣어야겠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만약에 더 오래 가면 다음에 또 추경할 때 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동작문화원은 스스로 어떤 행사나 사업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계속 그 사업이에요. 봤을 때 계속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민규위원 동작문화원은 지금까지 하면서 돈을 모아둔 것이 없대요?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민경희위원 재논의하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제가 2월에 한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직원 인건비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어찌됐든 동작문화원이 우리 구 소속이고 구에서도 책임져야 할 사업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문화 강좌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 그러면 우리 직원인데 구에 관계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건비가 이렇게 불안하게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건비는 줘야죠.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솔직히 적립금까지 주면
◇김용아위원 아니, 퇴직적립금은 매달 적립해야 돼서 그래요. 저희들 다 그거 하잖아요, 연금.
◇최민규위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구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잖아. “재난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고, 퇴직적립금.
◇김용아위원 퇴직적립금을 어차피 편성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추경을 하더라도.
◇최민규위원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2019년 3월에 3명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아위원 원래 퇴직연금을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적립금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추경까지 급하게 해서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적립금은 매달매달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퇴직금은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2-3개월 있다가 다시 하더라도 적립은 해야 됩니다.
◇김용아위원 꼭 해야 되는 거면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작년에 직원 3명이 그만두었는데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위주의 수익사업하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 기금에 대한 이자로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 3명이 그만두었는데 1명만 채용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건비가 나가고 3월에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직원이 안 받겠다고 반납한 상태입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퇴직적립금은 엄밀히 따지면 예산 편성할 때 그 연도에 나갈 사람이 다 나갔을 경우에 필요한 퇴직금이 얼마냐를 계산해서 적립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없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 3월에 퇴직하는데 3개월 치 평균 임금에서 나누기 3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줘야 될 돈이 늘어난 겁니다. 원래 작년에 그 부분을 적립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립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나오다 보니까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추경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혹여 그동안에 직원이 그만 둔다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확보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앞으로는 퇴직연금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퇴직금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 치의 평균 급여에 대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3월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줄이고자 해 주시면 연금으로 해서 퇴직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앞으로 기간이 돼서 사직하실 분이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까지 그만 두겠다는 분은 안 계십니다만 퇴직금은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직 예정된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만 두겠다고 의사표시한 분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재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동작문화원 지원 시비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동작문화원 육성 지원 1억 2,642만 9,000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62억 7,89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39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읽는 동작을 만들기 위한 북 페스티벌 개최 일환으로 5월 중 그림책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운영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임종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억 7,423만 7,000원에서 특수 음압구급차 구매를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을 증액한 31억 7,4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3쪽과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음압구급차가 통과되면 언제쯤 입고될 수 있나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저희가 전부 파악해 놓은 상태이고 조달청에 요청하면 6월경이면 입고가 가능합니다.
◇김용아위원 지금 해도 두 달이나 걸려요? 공고하고 계약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질병을 가진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보통 “감기 때문에 한 달 고생했네” 이런 말들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을 보건소에서 진료 받았던 분들은 민간병원으로 소견서를 해서 보내드려서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기타 감염병에 관련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감염병 전부는,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 전염병 관리는 잘 하고 있고요. 기타 감기 같은 경우는 워낙 마스크나 손 씻기가 많이 홍보되고 주민들이 실천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기 등의 증상들은 많이 환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은 못 드려도 다른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김용아위원 저도 주변에서 감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 씻기나 마스크가 개인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 통계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오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미로 모자보건팀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이미로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이미로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에서 4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27억 4,6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6,478만 9,000원 대비 1,83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4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부담금 1,5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2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치매관리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 반영에 따라 구비를 감액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미로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0쪽부터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이미로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전통시장 배달시스템 카트와 같은 시장편의시설 확충 등 향후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동작문화원 운영 특별지원 중 동작문화원 소속 직원의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갑봉 김광수 김용아
민경희 최민규 최재혁
서정택
◇전문위원
박 득 배
|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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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조 정 국 장 | 최 낙 현 | |
| 일자리 경제 국 장 | 민 영 기 | |
| 행 정 국 장 | 이 정 현 | |
| 보 건 소 장 | 모 현 희 | |
| 안전재난 담 당 관 | 유 옥 현 | |
| 미 래 도 시 과 장 | 박 연 수 | |
| 일자리 정책 과 장 | 조 진 희 | |
| 경 제 진 흥 과 장 | 김 정 원 | |
| 행 정 지 원 과 장 | 인 산 | |
| 자 치 행 정 과 장 | 최 환 봉 | |
| 체 육 문 화 과 장 | 정 종 록 | |
| 교 육 정 책 과 장 | 윤 소 연 | |
| 보 건 기 획 과 장 | 임 종 열 | |
| ◇속기사 | ||
| 조은채 김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