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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7회-제2차-행정재무위원회-2020.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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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7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자리경제국 지방소득세과에 이어 행정국 행정지원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전갑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입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오상봉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정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서정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국장님들은 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갑봉    회의 시작할 때요?
서정택위원    네.   굳이 시간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첫날만 오시는 걸로 합시다.
서정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2020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은 1의회 2담당관 6국 1소 15개 동으로 1,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저희 행정지원과는 5개 팀 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쪽,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9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정기적인 직무 전문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직원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구정발전․의정협력 강화를 위한 구청 간부와 구의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임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 등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선호에 따른 하계․동계 휴양소 테마 선정으로 많은 직원들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선정자들에게 국내현장견학과 해외기획연수 및 배낭연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우수정책 현장을 비교 체험하는 사업추진으로 견문을 넓히고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직원 건강관리로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스트레스 조사, 심리상담 지원으로 직원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지인과 함께하는 직원 문화데이 운영을 통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유로 힐링시간을 확보하고 워라밸 라이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상해, 암진단 등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만족도 제고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0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관내 청소년에게 현지가정 홈스테이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년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참여인원을 20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화합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월 6일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신년 비전을 공유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별히 올해는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동작 40년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구민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행사를 통해 구민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차량을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와 주유 등 차량 유지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과 행사에 필요한 이동 수단 확보를 위해 대형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업무택시 이용 지원 등 공용차량 대체수단을 확보하여 행정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의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청소용역을 위탁함은 물론,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는 일자리 나눔으로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취약시간대 청사관리 등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6쪽까지 기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 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 직원이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쪽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은 구정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고 개발하면서 청장님을 보좌하는 기능이고요.   비서실장은 구청장님을 최측근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애매모호하네요?
김광수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구청장을 행정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공․사 간의 모든 업무를 보좌해 주는 것이고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임무를 줬을 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임무는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처럼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어지는 상황과 주제,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서정택위원    청장님 오셔서 비서실장하고 정책보좌관이 늘어났습니까?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비서실장은 원래 있었고요.   그동안에 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하셨다가 외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신 거고요.   정책보좌관 이 제도는 작년에 처음 채용한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겁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지방분권 강화하고 일맥상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역할은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상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민선 7기인데 5기 때는 국이 몇 개 국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5개 국이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국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몇 개가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1월 1일부로 1개 국이 늘어난 겁니다.   그것은 12월 정례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한시기구였던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식기구로 편입이 된 거죠.   
서정택위원    국을 늘릴 게 아니라 과를 늘리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조직이 자꾸 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작구 전체적으로 조직이 비대해졌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한 바 있는데 정책보좌관은 특별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의 각 실무 기관 조직에서 갖고 있지 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갖고 있지 않은 법리적인 문제, 기타 특별한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나 중앙 정부에서 지시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구청 자체 공무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옥상옥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정책보좌관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특별 분야에 대한 업무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자냐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옥이고 불필요한 인력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1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에 1건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무기계약직,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몇 배수를 뽑아서 추첨식으로 뽑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원녹지과에서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저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인력을 쓴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추첨이니까 하면서 일을 집중적으로 안 하시는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추첨식이 공평은 하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일을 할 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숙련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봐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추첨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쪽에서 “나는 그냥 이것만 지나면 돼.”하고 일을 느슨하게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능력 위주로 뽑는 방안을 강구해야 같이 윈윈하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1차 서류전형까지 끝내고 면접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면접의뢰가 오면 최종 합격자는 저희들이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김용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임야관리하시는 분들을 뽑을 때 아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추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까지 보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면 1. 5배까지 면접으로 합격을 시키고 거기에서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 5배 안에 다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 1. 5배에 대해서 그분들을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첨으로 합격자를 발표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1. 5배까지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합격자를 정해놓고 1. 5배에서 추첨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단독으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용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1. 5배 안에 숙련도라든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아위원    저한테 작년부터 계속 들어오던 이야기거든요.   일을 잘 할 수 있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팀워크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챙겨서 해 주세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뽑는 거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7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추진입니다.
   5개 시범 동 사업경험을 기반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 자치력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과 마을공동체 융합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사당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사당3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찾․동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찾동이 발굴, 찾아가는 골목회의 실시 등 지역문제 협력과 촘촘한 돌봄서비스 체계구축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등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인 명부작성, 88개소 투표소 설치 관리 등 일정별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강좌, 동아리 등 분기별 약 353개 프로그램과 새벽,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마을아카데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마을생태계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의제활동을 통해 진정한 동 단위 주민자치와 민․관협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수 마을활력소, 대방동 개나리 마을활력소를 확대 조성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안전봉사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지역탐방과 마을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안전 사업과 순찰활동 강화로 범죄청정 안전동작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개인별 전문성과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처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우리 구 민방위대원 2만 8,733명을 대상으로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와 사이버 교육, 전자출결시스템 등을 정착시켜 교육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을지태극연습 추진으로 국가위기 대응과 전시전환 대비 등 다양한 위기관리 및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5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는 동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구정발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연초에 각 동 신년업무보고 주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대상이 194명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김광수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되고 하는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 구청의 각 필요부서에 배치되어 있고   동에도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그런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입니다.
김광수위원    5시요?   6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죄송합니다.   6시 퇴근입니다.
김광수위원    똑같이 퇴근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구에서 판단할 때 평소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일종의 보조요원이니까 보조요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 배치 전에 누군가 소요제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해마다 소요제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나 일반 행정부서에서 필요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서 병무청에 우리 구에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전의 합의하에 다음연도에 꾸준히 인력이 보충이 되는 형식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에서 병무청으로 직접 소요제기를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김광수위원    병무청에서는 검토해서 타당하면 그대로 배치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의 주거지는 대개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작구가 대체적으로 많고요.   인근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쪽에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은 배정을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출퇴근거리를 우선해서 배정을 하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병무청에서도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군기문란이라든가 기타 상명하복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명하복 같은 경우는 그곳은 특별한 계급체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명하복까지는 아닌데 선후배 관계에서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가 있고요.   업무태만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거든요.   패널티가 7회 이상이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에서 항상 주시를 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군기가 현역보다는 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문란한 편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과시간에도 나가서 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또는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덜 깬 상태로 출근한다든가 또 우리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 사람들끼리 나이가 많다든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참 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이고 하니까 복무요원관리 강화에 따른 동작구의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공문을 시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복무관리를 하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도록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야 과장님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5쪽에 보면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이 있는데 청사부지와 공원부지 5필지를 교환해서 짓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교환하는데 공시지가로 했을 때 한 350만원 정도를 저희 구에서 더 내야 하는 입장이라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토지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해서 한번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동작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노량진1동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말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부지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주민센터에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있으니까 빨리 부지를 찾아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도 동에 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항상 앞서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길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같이 좀 협조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나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량진1동과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빨리 다시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빨리 해결해야 해요.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동네 꽃길조성할 때 화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개나리아파트 마을활력소 공청회랄까 주민설명회 할 때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곧이곧대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쓰는 형식으로 이해시키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 청사를 항상 신경 써 주시고 주민센터를 지원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고맙습니다.
김용아위원    주민센터가 사실은 최전선에서 대민하는데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5페이지, 아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에 대한 예산이요.   인원은 작년보다 줄었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작년 사회복지 쪽에서는 인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정 쪽은 줄어들고 사회복지 쪽은 병무청에서 계속 인원을 늘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는 223명에서 이번에는 194명으로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 이 인원보다는 현재 인원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병무청에서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량이거든요.   거기까지 인원이 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산은 일반 행정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산림청이나 그런 경우는 정부지원 예산을 받는다거나 녹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산은 봉급이 전체적으로 약 33%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소요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된 상태로 와서 질의했고요.
   21페이지, 우리마을 공구대여소는 반응이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우리마을 공구대여소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빌려가는 공구로는 드릴이 있거든요.   한 개씩 보유를 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빌려 간 것은 4개, 5개씩도 하라고 해서 그 숫자는 동별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는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회의자료에 홍보를 하시면 아무래도 더 많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인상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산을 작년 것과 비교해 놓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유사하게 했을 텐데요.   약간 늘린 부분은 노량진1동에 공구대여소가 없었습니다.   노량진1동이 아시다시피 청사가 굉장히 협소해서 안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노량진1동에 금년에 새로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량진1동 신규 조성 때문에 290만원 정도 인상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이건 참 잘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늦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2월이 변곡점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으신데 동주민센터 직원 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대면하다 보니까 취약하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저희 과에서는 제일 먼저 주민들을 민원창구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 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마스크부터 구입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했거든요.   창구 직원 외에 뒤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토록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역소독 같은 경우도 지금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찾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착용하고 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사무실뿐만 아니라 나갈 때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미리 배부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자치회관은 2월 14일까지 일단 중지했는데 2월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중지시키려고 합니다.   2월 말 이후에 상황 봐가면서 연장할 것인지 원상태로 돌릴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동작가족 한마음축제 개최입니다.
   올해에도 10월 중에 보라매공원에서 개최예정이며 2019년 행사 시 약 1만 5,000명의 구민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된바, 올해에도 구민 중심으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6개 종목별 대회 일정에 따라 전국․시․도 체육대회와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등의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동작주차공원 외 권역별로 총 8개의 중․소규모 물놀이장을 추가 운영하여 구민분들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1동 1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더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응급수영 교육 운영입니다.
   2019년에는 성인반을 처음 운영하여 총26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립체육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에서는 지난해 총 7,800여명에게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동별 특색을 반영한 1동 1축제를 개최하고 구립 성인․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바다축제에는 35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동작문화재단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올해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으며 올해에는 사업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지난해 용양봉저정 주변 사유지 일부를 매입했으며 올해에는 시굴조사와 노량행궁 주변지역 학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문화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9쪽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에 있는데 꼭 지역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갑지역에서는 너무 멉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체력인증센터에 요청을 미리 하시면 출장서비스를 해서
김용아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방문고객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나 복지관, 공원에서 미리 요청하시면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여기는 상시 주민들이 가서 체력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쪽 갑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머니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 생각은 못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특별히 따로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인력 추가 확보와 예산이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한다면 1-2년 계획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건강운동관리사 두 분하고 체력측정사 두 분 이런 인력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인력, 공간, 장비가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김용아위원    이분들을 분산 배치하면 안 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같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만약에 다른 곳을 한다면
김용아위원    체력인증센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7,800명 정도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무래도 저희 구민이 대다수입니다.
김용아위원    구민인데 지역분배를 확인하셔서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고민은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응급수영 교육 운영 부분에서 성인들도 2019년도에 응급수영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올해도 똑같은 형태로 하실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네.
김용아위원    응급수영 교육을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성인은 총 26명입니다.
김용아위원    주민반 교육이 26명인데 일반 수영하고 다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말 그대로 응급수영입니다.   2-3시간 정도 해서 탈출하고 사고가
김용아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분들이 응급구조요원 교육인지, 아니면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급수영 주민반은 응급 시에 본인이 탈출하는 것이고 강사양성교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도 구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김용아위원    교육기간이 다르겠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시간이 다릅니다.
김용아위원    응급수영 강사 교육 7명해서 따로 직업을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직업으로 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배우고 가시는 형편입니다.   강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배우셔서 강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주민들이 26명 정도 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응급수영 교육은 성인반은 이번에 확대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어린아이 상대로
김용아위원    어린이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학교뿐만 아니라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도 하고 수영장에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은 어린이들을 중점으로 하고 성인은 확대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아위원    학교 응급수영 교육 말고 일반 수영장에서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응급수영 교육을 따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수영장에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응급수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주민반이 26명이라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 중에 인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여력이 얼마나 더 있는지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8쪽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장애 청소년 및 성인 생활체육 지원이 있는데 사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등록된 데가 37군데라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후불제 개념입니다.   저소득 자녀 분들이 이용하시고 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생활센터에서도 저희에게 신청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지희위원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안에서 골라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업체에서 신청하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카드 발급해서 이용하고 나면 전 달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지희위원    관내외 장애인 스포츠강좌 등록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을 따로 해야 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장애인 스포츠강좌도 같은 시스템인데 체육센터에서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오면 추가로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서 올해에는 구립시설과 서울시립시설부터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계속 우편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조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체육센터에서 운영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저소득층 자녀 체육시설은 여기도 37군데면 적은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큰 불편은 없습니다.   구립시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수영, 체력단련 등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소득층은 불편하지 않고 장애인 체육지원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동작문화재단에 대해서 지원하시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문화 관련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에 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대합니다.   동작문화재단에 예산을 28억 1,400여만원 지원하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제 관련해서 관리, 문화제 관련된 행사 사업 이런 것은 동작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그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있는 기관이니까, 공무원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뒷받침 위주로 하고 동작문화재단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감독은 지시하고 확인하고 보고받는 것까지 감독입니다.   그런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작문화재단에 위임하게 되면 과도 과중한 업무로부터 탈피하고, 동작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도서관 관리하는 것하고 특별히 아이템을 창안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이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0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에 동작구민 백일장하고 노들가요제 예산액이 3,300만원인데 따로따로 어떻게 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백일장은 1,300만원, 노들가요제가 2,000만원입니다.
김용아위원    구민 백일장이면 아이들도 그렇고 책을 읽고 글도 쓰는 문화사업이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19년도에 비하면 5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2011년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한 상태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래도 시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더 독려하고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형평성있게 하세요.   체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고 다시 분석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8쪽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체육센터가 4개 있는데 공공시설에 축구장이 동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대표적으로 노들나루공원에 있는 축구장이 있고요.   그게 부족해서 성남고등학교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노들나루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규격도 안 맞고 모든 축구교실을 거기서 다 합니다.   성남에 잔디를 깔아줘서 축구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만들만한 장소가 동작구에 없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장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대림공원 아파트 그쪽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거기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시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네.   추진했다가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가 많아서
◇위원장 전갑봉    제가 볼 때는 동작구처럼 축구장이 열악한 데가 없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네, 열악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겠지만 거기에 트랙을 도는 분들을 위한 장치를 해서 막아주면 걷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검토한 결과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고 계시는데 축구장을 만들면 그만큼 걷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위원장 전갑봉    트랙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축구장이 있으면 키높이 정도만 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적극적으로 하세요.   동작구에 축구장이 너무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축구인의 민원을 해소하려다가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고라도 성남고등학교도 적극적으로 해서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가장 좋은 방법은 경문고등학교도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임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9쪽 동작구 씨름단 운영에서 선수들을 계약하는데 매해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수단하고 씨름단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대회 출전을 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큰 대회는 구정, 추석, 전국대회 등 5개 정도 있고 작은 대회는 수시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0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에서 작년에 예산 1,800만원 잡으셨고 이번에 3,300만원 잡았습니다.   동작문화원도 그리고 작년 예산보다 계속 인상된 상태이고 동작아트갤러리도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족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와 동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김종삼 팀장입니다.
   문화정책팀 박상용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최지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김문규 팀장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나오셔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로 행복한 변화,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정책목표로 하여 1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동작 문화정책 포럼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과 문화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2020년 10월 중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한마음 오케스트라 주민대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주민대합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는 동작구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에 소재한 생활문화공간 운영단체와 생활문화동아리를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대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는 우리동네 동작 뮤지컬단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작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뮤지컬단을 구성해 예술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페이지, 지역특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작구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와 북콘서트를 추진하여 일상 속에서 인문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내 소재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가들 가운데 대상을 선정하여 선정된 단체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자원의 성장과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동작구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가을 음악회 개최 내용입니다.
   전문예술가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대표적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노들난장 개최의 건으로 동작구의 국악콘텐츠와 재단의 문화사업을 연계한 문화주간을 지정하고 지역 국악인, 전통예술가, 예술단체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국악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 내 문화 소외 기관 및 문화향유기회가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선보이는 다양한 참여형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을 개관 예정으로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지역 내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동작구 내 독서동아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건으로 관내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즐기는 도서관 축제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동작구 구립, 사립도서관, 교육청, 출판사, 서점, 독서 관련 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대표적 독서문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는 일반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관내 예술가 및 단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재단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기자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단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술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음악이나 전통 부분은 잘 되어 있지만 미술 분야는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맞습니다.   김용아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몇 차례 지적해 주셨듯이 미술 분야는 아무래도 전시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아트갤러리가 저희 전시공간으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약간 지역이 외지고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술협회나 사진작가협회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사설 미술갤러리 같은 것은 동작구에 없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없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우리 6구역 복합시설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전시시설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사실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미술관을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동작구에는 없어서 항상 우리 주민들이 아마 외부로 다니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확충을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과와 상의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7페이지요.   구립 김영삼도서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내부공사 착수는 시작했고요.   하드웨어적인 내부 수리 기관은 막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와 교육정책과의 문제이고 운영프로그램은 한 30%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CT라고 해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은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재단 내에서 한 30% 정도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일정이 이번 10월이면 개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10월에 개관하려고 교육정책과와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위 학교 학부모들이 도서관이라고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볼 수 있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겉모습만 있는데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더디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원래 도서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고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축과를 통해 들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빨리는 하지 않되,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조금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민경희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저희도 어떤 때는 언제쯤 오픈하겠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플래카드를 써서 “10월 개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때쯤에는 오픈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과와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정책과는 배움과 삶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행복한 동작혁신교육 운영,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 주민친화 열린 도서관 운영이라는 추진전략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협치의 활성화, 마을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활동 강화, 다양한 학부모 성장사업 지원, 창의체험버스 운영 등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을 위한 거주이전 고민과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대신고 부지 활용구상 용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교육청, 학교법인 등 학교 이전에 필요한 각 기관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말에는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관내 평생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동네 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동네 배움터를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 7개소에 이어 올해 3개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구립 김영삼도서관 조성입니다.
   현재 전시실 용역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개관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개관이 되면 주민들을 소통과 담론의 장으로 이끌 명실 상부한 우리 구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9쪽,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입니다.
   흑석동의 문화거점이자 열린도서관,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9월 개관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0페이지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번에 두 개 학교가 빠졌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원래 대학부속유치원과 중대부초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기본경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는 97개교였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은 유치원 중에서 폐원된 유치원이 있어서요.
민경희위원    예산액이 인상되었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유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기본경비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 말씀이십니까?
민경희위원    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민경희위원    동일해요?   인상은 안 되었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민경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요.   학원교육나눔사업 연계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 관내에 있는 학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받아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그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나눔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에서 무료 강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를 하실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민경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각 관내에 있는 학원에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동참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기존에 하던 곳은 대부분 계속 연계해서 하고요.   추가로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통보를 해 드립니다.
민경희위원    동주민센터에 홍보는 하시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원이 정해지게 되면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약에 홍보를 하시게 되면 회의자료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민경희위원    각 13개 단체가 되니까 거기 단체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페이지, 동주민센터 도서관 지원이요.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과 사립도서관에 1년에 책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인력은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인력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서관에는 다 못해 드리고요.   동주민센터 도서관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센터에는 인력지원을 해 주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 곳이 총 8개 사립도서관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가능한 한 인력을 먼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은 있는데 안주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고 전화해 가면서 기다리는 주민들의 그런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안주하는 분이 안 계셔서 직원들도 점심 때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저희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수요 조사해서 하고 또 자원봉사를 동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적지만 소정의 봉사료도 식대 정도는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자원봉사 인력하고 저희가 배치해 드리는 도서관은 또 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자원봉사자가 안 계실 때나 직원이 안 계실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
김용아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데요.   아이들이 커뮤니티나 공동 사회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의 눈으로만 계속 봐서 주민참여를 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김용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특별활동도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의 눈으로 우리 지역의 사안들을 바라봐서 주민참여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에서 요청해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구에서 요청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서 학교예산으로 일부 나가기도 하고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마련을 좀 하실 수 있는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까지는 학교 내에서 학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측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이들까지 주민참여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지원청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협의해 보셔서 특별활동 동아리 정도 몇 명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아무거나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김용아위원    실제로 사업이 되는 것은 아이들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안을 제안을 해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청소년의회라고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특별활동에 그것들이 들어가서, 청소년 의회활동은 아이들 일부 극소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 아이들이 각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제안을 받아서 저희한테 안건을 12건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올해 채택이 된 것이
김용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서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0쪽,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요.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김용아위원    그 부분의 성과물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직업체험 성과도나 결과물 같은 건 지표가 어떻게 나오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쪽에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이라서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에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10쪽, 체험학습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아위원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항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처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학교와 연계도 하고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화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문화의집에서 교육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은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문화의집 내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아위원    없어요?   그러면 아무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갖다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 10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내 구민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존을 설치 운영하고 민원인 전용의 복사기, 팩스, 정부 24시 서류발급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민원편의 장비 제공과 계절별 화분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민원안내 및 처리 지원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연 2회 민원만족도 조사 및 직원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 친절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구민의 구정문의나 생활불편 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120 통합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구 본청과 보건소 대표 전화를 서울시 120 통합콜센터와 연결 운영 중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및 민원안내를 위하여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구민만족의 소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법률고민에 대한 구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원실내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구민과 관내 상공인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통하여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는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는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부동산․세무․채무 등 민사에 관한 사항과 형사․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의 상담을 통해 구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록물 및 정보공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과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은평구 소재 서울기록원을 방문하여 기록물관리 프로세서 교육 및 기록관리 실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행정정보공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구민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 본청 현관에 2대, 중대병원 및 보라매 병원,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에 각각 1대씩 총 5개소에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은 구본청의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금년 1월에 교체하였고 보안에 대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체제를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전부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용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점검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외국인 관련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한국생활이 낯선 국내거주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와 출입국 사실증명 및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발급 등을 처리하고 우리 구 거주 내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관공서 등의 전화번호와 우리 구 생활정보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외국인들이 국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 추진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출생, 개명, 정정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관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신고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신고처리 완료 시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확대를 위해 관내 출산진료병원에 대한 참여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동주민센터 관련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를 접수 대행하여 동주민센터로 연계하고 사망신고 시에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망자의 재산 및 금융거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정부 24시 온라인 신청제도를 안내하여 구민의 편의성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안내도우미의 사전안내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금년부터 여권수령 대상자에게 수령일자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문자안내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근무시간 내 여권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및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일과시간 외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한 야간 및 휴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접수 및 교부,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업무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여권접수 업무를 연장 근무하여 민원편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우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만족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오상봉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실적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외 평가에 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직장인들 중에서 평상시에 못 오시는 분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연장근무 때 신청을 해서 합니다.   소수지만 그런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도
서정택위원    며칠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날짜가 더 걸립니다.   예전에는 인편으로 했는데 요즘은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4-5일 정도 더 걸려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용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오면 경찰서로 가라고 하지 않나요?   경찰서가 빠르다고?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그렇게 안내는 해 드립니다.   우편으로 하게 되면 4-5일 정도 더 소요되는데 급하시면 경찰서를 가서 하시고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한번에 할 수 있으니까 오신 김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19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14건입니다.   앞으로 이용 활성화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9쪽 외국인 관련 생활정보 서비스를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고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순인데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대부분 본인이 서투르면 다른 지인을 데리고 옵니다.
김용아위원    쓰레기 처리 방법 및 수거일 등 안내문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 말만 해요?   영어도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안내문을 리플릿을 제작해서
김용아위원    우리나라말, 영어 등 여러 개 언어로 해 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많은 것은 못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를, 리플릿을 아직 제작 못 했고요.   준비 중에 있는데 급한대로 영어는 자체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0쪽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에서 참여병원이 전국은 107개인데 서울은 4군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참여하는 병원이 전국에는 107개소이고 서울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대병원, 보라매병원, 청화병원 3개소가 대상은 되는데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이것을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병원 자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대법원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참여하게 되어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면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병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출생기록에 대한 것을, 그런데 심사기록평가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어서 현재 3개소가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    전액입니다.   참여하면 인센티브라도 제공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봉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상세주소, 생활안전정보 비상구 위치표기를 더(+)하다 사업입니다.
   건물 내에서 위치 찾기가 어려워 재난에 취약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상세주소 배치도에 비상구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원 및 대학가 주변 고시원 123개소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5쪽,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입니다.
   구청에서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 신고 서류를 접수하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일괄 접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구청과 세무서 두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2021년부터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변환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변환 성과를 재정비하고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8,576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인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구민편의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등 2020년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요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의 좌표점이 하나인가 두개 있었잖아요?   지적공사에서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변환하겠다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일제시대 때 일본 동경 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기준점 좌표가 동경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 표준 세계좌표 측지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과거에 되어 있던 측량 지역 좌표계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그 변환을 올해 하신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아니요.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2018년도에 변환이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작년과 올해는 계속 오차를 소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건 그러면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아니죠.   변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걸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용아위원    변환을 해놓는 작업을 한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 변환하는 작업을 작년에 했고 올해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동작구의 기준좌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냥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기준점은 그대로 있는데 좌표 체계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에서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구청에도 신고하는 게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는 업종도 있고 구청에 신고하는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부동산중개업소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과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휴업․폐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것만 하는 거고 다른 과는 모르시는 거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원스톱이 되는 것이 있고 원스톱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것은 같이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용아위원    대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는데 동작구가 많이 올랐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올해 표준지가 9.2% 정도 올랐습니다.   개별치는 아직 조사가 안 되었는데 표준지를 근거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9% 내외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량진 6구역이나 요즘 재개발하는 곳은 공시지가가 낮아요.   감정평가사들이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전갑봉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낮게 책정이 되어서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인데요.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는 세의 부담을 우려하는 분들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고 또 개발사업지 같은 경우는 낮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그런 추세에 있기 하지만 민원인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도로, 여러 가지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전갑봉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옆쪽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차이가 많다고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런데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 거래가에 가깝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현재 동작구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운영 등에 따른 긴급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일 보건소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응 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평상시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늘 염려하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항을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일상황 보고 먼저 한 장짜리 봐주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총 24명이 확진으로 되어 있고 다행히 우리 구는 확진 환자나 또 유증상 환자도 없는 사항이고 또 환자 동선상 거쳐가는 동선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부로 관리하는 숫자는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1명, 능동감시 18명 해서 지금까지는 해제자 25명을 포함해서 54명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별 진료소를 보건소와 신대방동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홍보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전화와 방문상담 등 하루에 100여건 이상의 상담이 있고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 긴급하게, 10시까지는 주간으로 보고, 10시 이후 세 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09시부로 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지침이 또 5판이 개정되면서 물론 조치사항이긴 하지만 이제는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넘어서 유행하는 지역까지, 제3국까지 포함되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단순 상담과 선별 진료소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는데 보건소의 흐름이 직접 뛰어들어서 환자를 봐야 되고 검체를 하고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자체로 권한이 이미 많이 이양된 상황이어서 그 준비를 하다 보니 조금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침에 대응해서 세팅이라든지 저희 진료진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변화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구 전체적인 상황을 챙기고 있고 홍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열화상 카메라가 현재까지는 2대였는데 오늘부로 8대가 들어와서 10대, 또 시가 준 2대 해서 총 12대가 주요 주민들이 모여있는 체육센터라든지 구민회관 쪽으로 가고 또한 보건소와 구청 등 필요한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오늘 오후나 늦어도 토요일쯤 다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스크리닝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료기관 관리 중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관리 이 부분도 중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검사하고 진료하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과 안내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건건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어린이집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어린이집은 대응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월 4일에 내려와서 전체 어린이집 219개소에 대해서 행사, 졸업식 등을 전면 중지 조치된 바 있고 또 자체 소독과 방역, 교직원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여러 가지 위생용품 제공 등을 상당히 면밀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졸업시즌이라서 졸업식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모현희    교육부에서 학교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수 학교가 졸업식 등의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에서 소독 요청이 있으면 전면 소독도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실 어린이집 같은 곳은 휴교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모현희    확진 환자나 확진 환자 접촉자가 있는 일부 구에서는 휴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쪽을 거쳐 간 동선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소장님,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요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네.
◇위원장 전갑봉    그 열화상 카메라 있는 곳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직원들을 보건소 로비로 옮겼는데 옮기다 보니 또 그 앞에 일부 누수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 로비에서 하긴 하나 다시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바깥에 나가서 전면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궁금해서 여쭙는데 미국 독감에 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훨씬 적은데 왜 미국 독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안 일으키고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 경각심을 일으키죠?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신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사망률 차이가 큽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부분들 때문에 병의 추이라든지 사망률 같은 것이 이제야 조금씩 나오고 있지 초창기에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고 우한 내에 일어나는 어떤 폐쇄적인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퇴원 환자도 생기고 회복 환자도 생기고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내용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새로운 것이라서요?
◇보건소장 모현희    신종이니까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알려진 바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미국 독감은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독감은 해마다 똑같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도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이미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이고 예방책도 있지만 신종에 대한 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전문가로부터라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더 두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미국 독감이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가 의료체계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알려져 있으면 사망자 수도 확 줄일 수 있을 텐데요.
◇보건소장 모현희    인플루엔자가 미국에만 유행하는 독감인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서정택위원    언론에서 사망자 수가 몇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모현희    미국 독감과 한국 독감과 유행하는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서정택위원    미국 독감은 신종은 아닌 것 같은데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가 의료체제하고 관련이 있나, 아니면 알려져 있음에도 사망자 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모현희    통상 인플루엔자가 해마다 사망자 수가 비슷합니다.   제가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을 스터디를 하지 않고 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인플루엔자 사망률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치사율보다 높냐, 낮냐 하는 것은 약간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인플루엔자에 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신종이라서 두려움이 있다?
◇보건소장 모현희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한 지역의 경우 중국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두려움을 주는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여졌기 때문에 막상 우리나라에 상륙하니 우리나라는 의료체계에 있어서 환자 치료나 방역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잘해 주시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사망자가 없고 신종플루에서도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나는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제약회사하고 그 산업의 약을 많이 팔기 위한 음모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를 끝나고 놓고 보면 그 이야기가 전혀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려고 해요.
◇보건소장 모현희    네, 위원님.   저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한테 다가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들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도 많고 또 누가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은 자가격리는 그야말로 안전하고 저희 구에 있는 자가격리 환자는 접촉자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모니터링에서도 문제삼을 만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한테 문의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치료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이고 치료제가 없고 면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백신이 없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퇴원하신 분은 자연치료가 된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아니죠.   치료제를 에이즈 치료제도 썼고 메르스 치료제도 써봤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의료진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논문으로 치료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의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발표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서정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전갑봉       김광수       김용아
   민경희       최민규       최재혁
   서정택       이지희
◇전문위원                              
   박   득   배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국 장      최 낙 현    
   일자리 경제 국 장      민 영 기    
   행 정 국 장      이 정 현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상 봉    
   부동산 정보 과 장      이 영 수    
◇속기사
   김   가   희       조   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