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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6회-제5차-행정재무위원회-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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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민원여권과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에서 2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27억 2,4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282억 6,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3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2,745만원이 증가한 228억 8,6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197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비 예산은 총 1억 6,157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민원탁토론회, 협의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9,800만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의 인쇄와 관내도 제작, 정보자료실 정기 간행물 구독 및 도서 구입, 속기 기기 유지보수 등 구정주요시책․현황관리에 4,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구정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216만 4,000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워크숍 등 운영에 1,130만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으로 985만원,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2,101만 4,000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1쪽, 재정 운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54억 9,912만 2,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9,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150억 6,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기관 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3억 3,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8,804만 8,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을 위해 414만 8,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5억 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 하단에서 204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비 예산은 총 4억 2,654만 5,000원으로 스마트도시 직원 교육과 사업부서 신규사업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 관리에 1,934만 5,000원을, 빅데이터 분석,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 구축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빅데이터 구축․관리에 4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에서 207쪽, 예비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59억 2,371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민관협치 업무를 수행할 협치 조정관 및 실무관 인건비 1억 679만 9,000원,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록 작성 지원을 위한 속기사 인건비 7,155만 6,000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5,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써 2019년도까지 조성액은 157억 7,767만 4,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2억 5,242만 7,000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160억 2,9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고용보험을 들 때 직원능력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이수를 하면 국가에서 교육 이수한 부분을 환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공무원들도 있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산하기관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다른 산하기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들 때 필수교육을 이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문화재단 같은 데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없으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재단 같은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재정국 소관이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총괄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부동산교부세는 과표가 많이 올라서 늘어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세제 개편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 충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에 지방교부세 정산액을 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반영해 주는데 올해는 43.6% 정도 증액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이게 어떻게 정산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지방교부세가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연초에 예산편성할 시기에 금액을 내려주는데 세입이 걷히는 것에 따라서 더 늘어날 때는 최종 정산을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일부 내려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가 취득세를 가져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보통세 7종이 있는데요.   취득세, 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을 가져가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부동산교부세라면 부동산과 관련된 서울시 세금을 서울시가 쓰고 자치단체별로 일정 부분 나누어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서정택위원    정확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분배되는지 알아야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원래 조정교부금 자체가 기준 재정수요에 충족하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로 내려 보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주는 대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08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용역들이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되니까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 참가자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선택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되고 5월에 늦게 진행됐고 10개월 진행할 예정이라서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완료한 후에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위원    195쪽에 행사운영비의 구민원탁 토론회가 원래 구민원탁 토론회 그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2014년부터 구민원탁 토론회를 했는데요.   매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격년제로 시행하라고 해서 2년마다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 개최했고 내년에 개최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리고 197쪽에 창의구정 운영에 혁신과제 발굴 간담회와 혁신담당관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가 혁신담당관제를 운영하면서 과제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의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혁신담당관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부서별로 한 명씩 되어 있고요.   혁신담당관에 한정하지 않고 부서별, 팀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 부서는 업무 드림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40명이 과에서 1명 정도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이분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예산이 120만원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혁신담당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별로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은 부서에서 과제 발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수합해서 가지고 오면 다시 혁신담당관끼리 회의하는 부분입니다.   혁신과제 발굴 간담회는 혁신담당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8회 정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용아위원    8회 하는데 이 비용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198쪽에 보상금은 직원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기타보상금은 주민이 되는 거고 포상금은 직원이 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주민들은 예를 들어 정책 제안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위원    주민이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 상시적으로 받고 있고요.
김용아위원    어떤 경로로 받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요.   또 저희가 아이디어 발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작년도 성과는 어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사실 주민들이나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말하는 금상, 은상을 지급할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해서 타 구 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 은상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상을 조금씩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올해 내역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20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산운영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올해 올리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오른 부분입니다.
김용아위원    똑같은 업체와 계속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설치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김용아위원    그리고 201쪽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이라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것은 포괄비로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갈 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용아위원    올해는 어디에 얼마나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남성사계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 구립 청소년시설 화장실, CCTV 설치 등에 2,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용아위원    2,600만원 썼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수요가 있을 때가 있고 수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나머지는 불용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원래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몇 년 치를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내는 부분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3-4년 정도 쓴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것은 추계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수요가 없을 때는 그렇지만 있을 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용아위원    과거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계획 관리의 교육시간과 교육대상을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가 아직 스마트시티 교육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도시과가 새로 생기고 스마트시티 용역이 진행돼서 실행하게 되는데 일반직원들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계획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할 때 이런 부분을 직원들과 논의하고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용아위원    6회 정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 6회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구민원탁 토론회를 작년에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이지희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평가자료 제작하는 것으로 8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시․구 협력사업이나 대외기관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인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제작하는데 8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게 한두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입니다.   시․구 협력사업 같은 경우 12개 정도 되고 대외기관의 평가가 수시로 있습니다.   자료도 한 부씩 내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별로 하면 10부씩 내다보니까 금액이 좀 들어가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인쇄비가 순수 8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197페이지 혁신담당관 워크숍으로 15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어디로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경기도 인근이나 서울 근처로 갑니다.
이지희위원    15만원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대개 하루 가는 부분이고 경기도, 강화도로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있는데 진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 자체적으로는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소송관리 비용이 있는데 업무 지원을 100건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어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반운영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액은 2억 1,87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6,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승소율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평균적으로 88%에서 잘 할 때는 91%까지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율이 조금 낮고 행정소송은 90% 정도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활동비를 100건으로 잡으셨는데 100건을 다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올해는 50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승소 사례금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변호사 분께 승소사례금을 소송 소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건당 200만원씩 56건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평균적인 금액이고요, 금액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중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지희위원    올해 진행된 과정 내역서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원탁토론회는 2년에 한 번 하는데 4,0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위원    뭐 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최민규위원    무슨 용역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최민규위원    얼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정확한 용역비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 4,0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최민규위원    원탁을 깔아놓고 직원들이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000만원 다 썼어요?   얼마를 썼는지 봐요.   원탁 깔아놓고 회의하는데 무슨 4,000만원이 들어요.   업체를 선정할 필요도 없어요.   업체에 얼마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업체에 4,000만원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업체에 4,000만원을 다 줬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탁자별로 회의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퍼실리테이터를 운영해서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이 많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업체가 뭘 했는데 4,000만원을 받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토론은 우리가 주민들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토론회를 진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투표를 통해서 집계를 내는 기본적인 장비도 필요합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위원    작년에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원탁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 업무에 적용된 게 몇 가지나 돼요?   별로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니요, 최종 발굴된 제안은 290건 정도 되는데요.   유사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검토해서 시행한 부분은 44건 정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44건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매일수거제입니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워낙 많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4,00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시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업체가 무슨 장비를 가져오죠?   마이크 같은 것은 우리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건 아니고요.   투표기나 이런 부분도
최민규위원    무슨 투표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건이 올라오면 선호도나 이런 것을 투표를 하고
최민규위원    표결로 하면 4,000만원이 안 들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참여인원이 400명 정도 돼서 운영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필요하고요.   격년으로 시행하면서 충분한 비용을 산출하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마인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하다보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몇 년에 한 번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운영기준에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대부분 몇 년마다 하는 게 다 4,000만원 단위네요.   사업시행 사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수익 창출하는 곳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재정의 건전성을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이나 그런 부분도
최민규위원    그러면 안면도 휴양소부터 팔아야죠.   매년 3억원 정도 마이너스죠?   차라리 문을 닫으면 3억원은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휴양소는 주민들을 위한 복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업시행 사유가 수익 창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익 창출이 안 되면 마이너스까지는 안 나야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창출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면, 그리고 진단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지를 고민해 보겠다는
최민규위원    휴양소에 어떤 진단을 해요?   매번 적자를 내면서, 지금까지 어떤 진단을 내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민규위원    무슨 활성화를 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매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면서 주민들을 더 끌어들일 건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리적 위치나 시설의 노후 때문에 유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실 접근도가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맨날 고민해요?   수십 년을?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주민 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세부사업 설명서 167페이지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구민발전을 위한 제안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구민발전을 위한 제안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도 똑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똑같은 사업을 이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구민 아이디어 부분인데 구민제안과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제목만 다르고 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똑같은 사업이면 제목을 일관성 있게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제목을 바꾸는 부분은 저희들도 제안제도로 하는 것보다는 발전된 방향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최민규위원    2021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제목만 다른 걸로 바꿀 가능성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될 수 있으면 사업과목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제안을 던지는 차원에서, 그냥 “구민제안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놓고 와서 그런데 985만원을 찢어놨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주는데 저희는 다 숨기고 찢어 놓고 하니까 보기가 힘들어요.
   169페이지, e호조 유지 관리하는 건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기존에 하던 업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거기서 다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위원    전국적으로 주면 비용이 비슷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치단체 등급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구는 몇 등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는 5등급입니다.
최민규위원    5등급이 9,380만원 정도네요.   등급이 올라가면 더 비싸지나요, 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230만원
최민규위원    230만원은 증액된 거고요, 총 비용이 9,38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거기는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민규위원    전체 금액이군요, 죄송합니다.   등급이 높으면 더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4,300만원 정도 내는 거고요, 최하는 2,800만원 정도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02쪽 스마트시티 조성이 있는데 안전재난담당관에서도 하고 있던데 부서 간 업무조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통합관제센터를 안전 쪽의 스마트도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부분이라서 안전재난담당관이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각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여기에 편성되어 있듯이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자문단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원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부서별로 실행할 때 서로 협력하고요.   여러 개 부서가 겹치는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4쪽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 1억원이 있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고 계시고 수집된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부분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과제를 발굴할 거고요.   공공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전통시장의 카드매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수집한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가 수집한 빅데이터는 서울시에서 넷망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치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구성을 하려면 기본적인 센서나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저희 구 단위에서는 그런 센서를 설치하는 부분이 없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상업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사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매입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달라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데이터를 사고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기다려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근거로, 그다음에 그 사업의 효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입장에서 보면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공무원 수준에서 느끼는 부분을 정책과 연결시키려 하다 보니까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현황 데이터나 분석이 잘 되어야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빅데이터를 추진할 과제가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 매년 많은 돈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입한 만큼 비용 대비 수입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량진 문화관광특구로 해서 용양봉저정 문화․관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동작구에 오는 주민들의 형태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얼마 전에 저희 구가 신문에 났듯이 폭염이 예상될 때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 동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받아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사업을 결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 구로 들어오는 민원이 창구가 여러 군데입니다.   새올민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산콜센터, 신문고로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AI기반이 장착되어서 자동으로 접수하고 배분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챗봇을 통해서 단순한 주차민원, 여권발급절차를 물어보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으로 회신이 되고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간단한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민원이 다 수합이 됐을 때 어느 동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연령대의 민원이 많은 건지 자동 표출할 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구청이나 관리자들이 동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안전재난담당관 플랫폼과 어떻게 달라요?   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전재난담당관의 경우에는 서울시 안전센터에 모든 자치구의 CCTV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화재나 사고가 나면 소방서나 119센터에 송출이 되고 차량을 이동하면서 CCTV 자료를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체제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민원이나 주민요구의 목소리를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각 부서별로 민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처리내역이 부서에만 정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구축되면 어느 부서에서나 그 쪽 동이나 지역들에 대한 민원이 뭔지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영상에 관해서만 설명하셨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는 게 있고 구축이 되는 것은 기반만 구축해 놓은 겁니다.   미세먼지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통합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부분과 행정적으로 민원을 수용해서 사업에 활용하자는 차원의 플랫폼입니다.
서정택위원    두 개가 별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서정택위원    안전재난담당관 플랫폼에 기획예산과 것을 얹어서 통합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은 꼭 설치를 해서 주민 요구에 맞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마지막 날까지 재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4억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3억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공단 예산 편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년도 공단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실행예산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방향에 따라 편성된 공단의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4% 12억 8,100만원을 증액한 총 18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구분별 편성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9% 증액한 35억 5,267만 6,000원을,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5% 증액한 150억 2,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은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장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35억 5,267만 6,000원으로 이중 공단본부의 간접비 30%로 9억 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 예산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전년대비 6.6%를 증액하여 26억 5,24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150억 2,532만 4,000원 중 간접비로 공단본부 비용의 70%인 21억 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사업 예산은 금년 11월에 개관한 삼일수영장을 비롯한 6개소 체육시설 운영에 전년대비 7.6%를 증액하여 124억 2,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은 동작구민회관 등 3개소 운영에 전년대비 0.7%를 감액한 4억 9,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목별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85억 7,800만원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4.5%를 증액한 7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비는 전년대비 9.5%를 증액한 110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증감 분석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감내용은 정부정책 임금 인상률 3%와 호봉승급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규직 1명, 기간제 계약직 3명 등 총 4명 인력증원에 따라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최저임금 2.9% 인상에 따른 2,700만원과 생활임금 3.7% 인상에 따른 5,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동작체력인증센터 인건비 4명의 2개월 예산으로 2,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 및 휴직자 인력 변동에 따라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조정으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의 증감 내역으로 경비총액 9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2억 2,600만원을 감액하여 수선유지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기타 단가 인상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체육시설 이용회원 증가 및 하수도요금 인상분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료 등의 요율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강화 등으로 200만원, 수선유지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이전으로 2억 2,600만원과 노후시설 수선비의 증가분 4,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홍보비는 가을음악회 및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평가급은 금년도 다등급을 기준한 190% 예산에서 2020년도에는 나등급 기준하여 240%를 반영하여 2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감가상각비 및 위탁관리비 포상금 등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상금은 파트강사 인건비로서 4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공단 자본예산입니다.
   2020년 자본예산은 2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전산장비 도입관련 예산으로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구매 예산은 공단본부 업무용차량 등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품은 헬스기구, 수중청소기, 냉난방기, 컴퓨터 등 노후비품 교체 예산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단 세출예산에 이어서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대비 3.2% 5억 700만원을 증액한 16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금액을 설명드리면 공단본부의 이자수입 및 잡수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4.5%를 증액하여 36억 7,200만원을,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3.1%를 증액하여 1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6.3%를 감액한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증감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을 증액한 주차사업의 경우 구청 부설주차장 및 도화주차장 등 주차 면수 증가와 월정기 차량 배정을 축소하고 시차 차량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체육사업은 6개 체육센터에서 총 3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흑석체육센터는 트램플린 등 신규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년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작구민체육센터는 바디핏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하여 1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은 커피숍 임대가 하락 및 용품점 폐점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도스포츠 및 사당종합체육관의 사업 활성화로 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삼일수영장은 전년대비 1개월의 운영기간 증가 및 특화프로그램의 활성화로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1,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동작휴양소는 매주 정기휴관 실시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도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의 예산으로서 전체 편성액은 7억 6,4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액은 교통지도과 2억 6,700만원, 체육문화과 3억 5,800만원, 자치행정과 3,800만원, 어르신복지과 5,300만원, 행정지원과 2,000만원과 도시계획과 2,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2020년 예산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공기업으로서 꼭 필요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요약예산서 4쪽 평가급이 있는데 지급률 변경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성과급의 지급률은 매년 행정안전부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희가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다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 경영평가 예산편성은 나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경영평가원에서 등급을 결정해 줍니다.
최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3쪽을 보면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하고 익명신고시스템이 있는데 따로 운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거고 익명신고시스템은 별도로 회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조리나 비리, 건의사항을 별도로 접수받는, 실명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혁위원    앱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최재혁위원    작년 신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총 9건이 신고됐는데 그중에 3건은 일반적인 부조리에 대한 신고 건이었고 나머지 6건은 공단 시설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비슷한 신고 건수였습니다.   3건의 부조리 신고는 스승의날이나 명절 때 회원님들이 강사들에게 촌지 같은 것을 모금하는 것에 대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최재혁위원    민원들도 정보보호는 다해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익명신고시스템은 부조리에 대한 신고시스템입니다.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할 때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명도 가능하지만 익명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신고시스템입니다.
최재혁위원    노조게시판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노조게시판은 공단의 노조원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노조시스템에 들어가서 부조리를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부조리 신고시스템 앱을 설치한 겁니다.
최재혁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쪽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이게 모바일 앱인데 무슨 홈페이지입니까?   유지보수가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공단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924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 앱 유지보수라는 겁니까?   그게 무슨 홈페이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 앱이 연동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럴 거면 모바일 앱을 왜 만듭니까?   홈페이지에 하면 되지.   다시 얘기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시범 실시 한 달하고 올해까지 총 방문객이 274명으로 하루에 1명도 안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된 것은 3건, 일반민원 6건입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40만원, 360만원 둘다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54쪽 신속집행시스템이 있는데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 640만원은 삭감의견 내신 익명신고시스템 36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속집행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2개 합해서 640만원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만 삭감하시면 총 36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신속집행시스템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방공기업 신속집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의 분담금이나 유지관리비용으로 2019년도에 77만 3,000원에서 2020년도에는 28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이라는 것은 예산회계시스템 신속집행 실적하고 그 대상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처리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청도 조기집행을 매년 해서 경기 부양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된 예산집행내역이 행정안전부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유지보수 640만원이 부조리신고시스템과 신속집행시스템 2개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최민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익명신고시스템은 1년에 300만원 아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360만원 올라왔습니까?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부가세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최민규위원    다 포함해서 1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래도 이거는 360만원이잖아요?   30만원은 뭡니까?
◇윤리감사과장 소형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윤리감사파트 P/L 소형수입니다.
   30만원이 증액된 거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최민규위원    올해 처음 했으니까 연마다 계속 올리겠네요?
◇윤리감사과장 소형수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익명신고부조리하고 신속집행시스템 합쳐서 유지보수가 640만원 잡혔는데 부조리신고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필요없는 것 같고 36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의견 냈고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유지보수가 두 가지로 분리된 것입니다.   유지보수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항목 밑에 2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총 640만원이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이 앱은 필요 없을 거라는 겁니다.   30만원씩 잡아놓은 것 자체가 유지보수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유지보수비용을 또 잡아놓습니까?   프로그램 공짜로 깔아주고 유지보수비용으로 이 돈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640만원에 같이 잡아났냐고?   자체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다시 설명드리면 예산서 표기가 53쪽 하단에 보면 유지보수 해서 칸이 똑같이 돼서 그런데 2번 항목으로 유지보수가 돼서 그 밑에 익명신고시스템으로 해서 2개가 분리된 겁니다.
최민규위원    전에는 2개 합쳐서 유지보수라고 말씀했잖아요?   640만원 유지보수가 어떤 유지보수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익명시스템 360만원과 신속집행시스템 280만원 합해서 640만원이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결과적으로는 신속집행시스템 유지보수가 280만원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60만원만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헷갈립니다.
   52쪽 기타복리후생비에서 격력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격려인데 오타입니다.
최민규위원    50쪽 차량유지비 유류비가 있는데 승용차 기름을 무슨 카드로 계산합니까?   법인카드로 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구청, 동주민센터는 법적으로 법인카드로 내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법인으로 되어 있는 유류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을 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유류카드로 씁니다.
최민규위원    공단에는 유류카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수사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    혹시 주유소는 지정된 데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최민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주민센터는 원래는 지정된 주유소하고 유류 법인카드를 써야 저가로 기름을 넣는데 원래는 법이 잘못된 겁니다.   상식으로 가까운 데서 넣게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유류 법인카드를 쓰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는 별도로 유류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정말 한다면 우수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79쪽 흑석체육센터를 91쪽 사당문화회관과 비교해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가 없습니까?   아예 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흑석체육센터는 작년에 재개관하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일반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비용들이 천차만별이던데 계약을 따로 해서 그렇습니까?   인터넷비용도 다르고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 요금이 안 잡힌 곳도 있습니다.   흑석은 인터넷 안 씁니까?   안 잡혀 있습니다.   시설별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체크를 해야지 일반적인 거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다 틀립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일반운영비가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 영상전화요금은 왜 따로 씁니까?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제가 알기로는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행사홍보비 세 번째 칸에 보면 임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얼마였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2019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올해 행사 어떻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당초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1박 2일로 전 직원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1박 2일로 갈 수 없어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연말에 구민회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받고 올해 1년 동안의 성과도 함께 공유하고 내년도 계획을 검토하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연말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삭감된 것을 또 다시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주차장 등 각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전 직원이 함께 모여서 우리 공단의 계획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1박 2일로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박 2일 동안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50페이지 하단에 사업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편성 및 분석 활동비 150만원 잡혀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사업부 업무추진비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표기를 그렇게 해 놔서 그러는데요.   예산편성과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팀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기획재정팀 활동비라고 적어야죠.   예산편성하고 분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목을 앞으로 정확히 표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저희가 동작휴양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냄새도 나고 단열도 안 좋고 시설 자체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후생이라고 한다면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느니 어차피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이 마이너스되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시는데 예를 들어 3만원 지원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가 냄새 나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가서 있어 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더 쾌적한 환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용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휴양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과 의회와 협력해서 휴양소의 개선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시설을 유지해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전갑봉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인가, 복리후생으로 갈 것인가
김용아위원    그것은 분명히 공익사업이죠.   수익은 될 수 없는데 그 정도의 예산으로 시설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필요는 한데 아무리 고쳐도 쾌적한 환경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동작휴양소 문제는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성을 봤을 때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접근성이나 주위 편의시설의 문제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의 동작구민들이 동작휴양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되돌려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휴양소 매입할 때 의회에서 상당한 권고를 통해서 매입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의회에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50페이지에 임직원 선진 우수사례 비교연수는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베트남과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보다 우수사례가 되나요?   어디를 주로 방문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베트남, 태국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지희위원    거기가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유럽이나 미주 쪽에도 훌륭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겠지만 동남아 휴양도시에 있는 체육시설들도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비용도 감안했습니다.
이지희위원    150만원으로 선진 우수사례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매년 8명이 가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매년 그 예산범위 내에서 7-8명 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유럽이나 미주 쪽에도 갈 수 있겠지만
이지희위원    150만원 가지고 선진 우수사례를 비교할 수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목적을 정해서 다녀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100만원씩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전산시스템 개선에 회원관리 프로그램 등 33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이지희위원    견적서를 가져다 주시고요.   매해 33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평균 2-3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업그레이드하면
이지희위원    프로그램을 얼마 주고 구매한 거예요?   구매금액도 가져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52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에 현업직 12만원씩 교통비 나가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현업직 직원에 대해서 매월 교통비로 1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업직은 일반직과 달리 수당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어떤 분들을 현업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체육시설 같은 경우 일반직이 아닌 안내직을 맡고 있거나 그런 직원들을 현업직이라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기간계약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고 호봉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공단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일반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공단이 상당수 있습니다.   센터의 안내직이라든가 견인차보관소, 주차사업팀에 상당수 인원들이 지금 현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고요.   이분들이 일반직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우리 공단은 왜 타 구처럼 공무직 도입을 안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첫째는 임금 문제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해당부서와 협의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시설유지비에 공단 방역료, 운영비,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 방역료든 안전관리운영비든 다 계약한 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계약한 업체 내역을 가져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54페이지 행사홍보비에 어린이 수상안전 지킴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 수영장에서 하는 건데요.   올해 공단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건강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수상안전 지킴이
이지희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명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수영장에서 1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수상안전 지킴이 프로젝트를 하신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수영장이 4군데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구에서도 응급수영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겹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구에서도 응급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별도로 공단에서
이지희위원    1회 해서 행사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횟수로 1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연중 10회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500만원 예산에서 10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500만원은 행사비이고 강사비 같은 것이 300만원 별도로 편성돼서 총 800만원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왜 같이 편성을 안 하시고 따로 따로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이 초등학생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수영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우리가 2명을 배치해서 한 교사는 가르치고 한 교사는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흑석에서 어린이가 수영을 하는데 한쪽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을 못 본 겁니다.   학생이 허우적거리는데 엄마들이 위에 관람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을 눌렀는데 벨이 길게 쭉 눌러야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급하니까 막 누른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난리가 나고 민원이 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킴이를 더 둬서라도 첫째로 안전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존수영도 생존수영 이상의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가 아니네요.   아까 100명 참여한다면서요.   어린이 수상안전 지킴이 프로젝트네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행사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구정 현안업무 지원 시설비의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2억 3,000만원 재논의 의견, 빅데이터 구축 관리의 연구용역비 구민의 목소리 플랫폼 구축 3억원 재논의 의견,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업비용의 수선유지교체비 익명 신고시스템 360만원 재논의 및 전액 삭감의견, 국외업무 여비의 임직원 선진 우수사례 비교연수 800만원 증액의견, 행사운영비의 어린이 수상안전 지킴이 프로젝트 5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0년 세입 목표액은 2019년 대비 36억 8,073만 3,000원이 증가한 187억 9,480만 2,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9억 3,442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68억 6,03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8쪽부터 14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2억 9,860만 1,000원, 이행실적증명서 증지수입 1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6억 2,679만 2,000원, 기타 이자수입 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4쪽 하단부터 21쪽 임시적세외수입인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4,200만 7,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49억 3,317만 4,000원, 구유재산 변상금 5,357만 7,000원, 불용품매각대금 4,100만원, 금고은행출연금 12억 8,0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4,271만 7,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3억 5,9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19년 대비 6,029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6,15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용역비 2,000만원, 결산서 제작 등 970만원 등은 증액편성하였으며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비용 등 23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2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용역비로 2,000만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9,524만 7,000원 등 총 3억 1,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하단부터 213쪽 상단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 물품관리입니다.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5,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4쪽 하단부터 215쪽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등으로 4,498만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320만원 총 5,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15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 사무용품비로 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6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12쪽 중간에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도 포괄예산인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포괄예산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공유재산 중에서 위험시설물이라고 매년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파악했을 때 2,000만원씩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 쪽으로 목을 바꿔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올해는 무슨 용도로 썼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매년 할 것이 충분히 나왔는데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없어서 사당동에 아파트 짓는 데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300만원짜리 공사 하나밖에 없고요.
김용아위원    과거 3년 동안 시설물 유지보수로 사용한 자료를 주시고요.
◇재무과장 전제선    2016년에 1,960만원, 2017년에 1,860만원, 2018년에 1,969만원 이렇게 계속 썼는데 작년에만 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21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계약관리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재무과 계약팀에서는 온비드 사용하는 수수료를 건별로 내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11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천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해서 5년에 걸쳐서 102억 정도를 환수 환급을 국세청에서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 구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나름 검토해 봤어요.   세무사에게 자료를 주고 가검토를 받아 본 결과 동작구에도 사당종합체육관과 삼일수영장만 보더라도 공사할 때 들어간 것 중에서 환급 가능한 것이 어림잡아 19억 7,400만원 정도는 환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정확히 판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용역을 주면 우리가 환수를 받는 절차와 국세청에 청구하는 것까지 대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런 게 안 나오더라도 직원교육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철저히 받을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주기로 해서 정식으로 용역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초용역은 2,000만원만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검토했을 때 19억 7,400만원 정도는 환수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직원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환수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가 되는지는 안 나오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5년 치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면 5년 치 모든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겠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건데 매입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많이 찾자는 거죠.   우리가 이미 낸 것 중에서 환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수의계약으로 할 거고요.   그 회사에서는 환급 청구 대상 확정 부과 시 경정청구하고 만약 국세청에서 안 주면 거부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도 신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소송까지도 수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간은요?
◇재무과장 전제선    기간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간으로 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한 곳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부천시를 제일 먼저 해서 언론에 터뜨리는 바람에 우리 구도 작년에 청장님의 긴급 지시사항으로 확인해 봤더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 추경에 편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연말에는 각종 회사의 결산업무를 맡기 때문에 바쁘니까 지금 줘도 하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내년에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거고 계약기간은 3개월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민경희위원    3개월로 가능해요?
◇재무과장 전제선    세무사들이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3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0만원짜리 가지고 3개월에 못하면 남는 것도 없잖아요?
민경희위원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재무과장 전제선    지금 편성할 때는 100% 이상의 세입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꼼꼼히 잘 살피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2페이지 지출 및 결산이요.   여기 일반운영비 970만원 중에 527만 4,000원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 제작비 추가는 어떤 거죠?
◇재무과장 전제선    그간에는 결산서만 한 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주민이 결산서의 많은 글씨를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 알기 쉽게 그림이나 도표를 그려서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를 만들어 공개하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도 없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한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20페이지 내외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잘한 자치단체는 시상도 하고 올해부터는 이 책을 의무적으로 행자부에 내야 합니다.   두꺼운 결산서 책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도표도 넣고 그래프도 넣어 올해 새로 만든 겁니다.
최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8억 682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잡스튜디오 사용료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환급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상단 국고 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35억 3,862만원, 동작 직업교육특구 스타트업 펀딩사업비 9,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1억 5,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7,590만 3,000원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 69억 1,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9억 2,229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7억 2,040만 6,000원보다 32억 1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업교육특구 운영 공공근로 및 어르신일자리 지원확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라이프마을기획사업 및 펫시터 양성사업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2쪽 중간까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예산 규모는 4억 2,008만원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에 5,222만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8,676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600만원, 직업교육 심화·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1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4쪽입니다.
   직업교육특구운영 예산으로 8억 2,256만 4,000원이며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에 2,924만 5,000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2억 5,347만원, 223페이지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2억 1,784만 9,000원,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부터 232쪽까지 공공 일자리 지원예산입니다.
   공공 일자리 지원 예산규모는 158억 8,294만 9,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17억 9,539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에 27억 1,6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2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361만 2,000원, 229페이지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에 7,198만원,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2,600만원, 230페이지 신중년산후도우미 양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4,447만원,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4,510만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터 237쪽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총 예산 규모는 6억 6,829만 4,000원으로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3억 5,675만 2,000원,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4,200만원,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에 2억 6,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은 1억 2,401만 8,000원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6,324만 8,000원, 직업교육정책 운영 인력 6,077만원입니다.
   끝으로 239쪽 하단부터 240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8쪽부터 42쪽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작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억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27억 1,639만원 등 2개 사업에 28억 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입에서 라이프마을기획사 시 보조금이 종료됐는데 그러면 보조금 받던 것은 구비로 나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사업을 축소해서 구비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시․구 협력사업비는 2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마을기획사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서 2년이 경과되어 별도로 구비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라이프마을기획사 매니저가 있나요?   보조금 받아서 주로 어디에 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는 48명 정도를 교육시켰습니다.
서정택위원    업종이 뭐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문화행사를 추진할 때의 기획 운영이라든지, 생일잔치가 있으면 상차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양성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분들이 취업을 했나요, 아니면 사업을 차렸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업을 차린 건 없고요.   1기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예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2020년에는 어떤 업종으로 합니까?   같은 업종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내년도에는 전문가 과정을 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업종을 더 심화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분들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분들도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라이프마을기획사 할 때 교육생도 있고 매니저도 있지 않았어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주로 매니저한테 급여로 주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5 : 5이기 때문에 매니저뿐만 아니라 교육생 현장실습비, 교육비, 강사료 등으로 다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시비가 없어지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년 동안 해봤는데 사업성과가 많이 있어서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별도로 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40쪽입니다.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219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커톤 개최가 있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금까지는 아이디어만 받았다면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까지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15개에서 20개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후 전문가를 투입해서 멘토와 참여자 간 논의를 통해서 사업이 실행 가능한지까지 해서 나중에 해커톤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그 팀과 전문가를 투입해서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결론을 어떻게 내면 좋을지를 나중에 해커톤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수제안서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재혁위원    대상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학생이나 주민 등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3명에서 6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 제안된 아이디어 중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15개에서 20개 팀 정도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재혁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을 보면 원탁토론회 운영에서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직업교육특구가 올해 1월에 선정되어서 직업교육특구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 것인지를 저희가 전문가나 주민들을 모시고 토의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해커톤이 무슨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입니다.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토의해서 최종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해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해커는 만든다던지 그런 거고요.   
서정택위원    예.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20페이지요.   취업박람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2,5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의 경우 박람회를 타 구와 협력으로 개최한 것 빼고 2회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해서 1,000만원 편성했는데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고요.   내년의 경우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박람회까지 연계해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계층별로 다양하게 박람회를 개최해 보고자 확대하는 취지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디서 박람회를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최근에는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청 강당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숭실대학교 등의 대학교에서는 안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건 숭실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2회째라고 말씀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아니요, 2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체적으로 2회 하고 타 구와 연합한 것도 관악구, 금천구와 2회를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취업박람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창업박람회라든지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2회 정도 했지만 내년에는 3회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박람회를 하려면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취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섭외를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관련 기관에 섭외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위탁을 주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2,500만원이 위탁금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할 때마다 용역을 맺거든요.   용역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예산에 용역비가 다 포함 된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2회 정도 했으면 참석하신 분들에 의해서 설문조사나 좋았다, 나빴다는 평가는 안 나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은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업계획서, 실행내역서, 예산집행내역과 평가서 있으면 주시고요.   
   221페이지요.   펫시터 직업교육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어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까지 시․구 협력적 상향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3회를 했습니다.   교육 대상 80명 중에 72명이 수료했고요, 수료생 전부가 펫시터 자격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한테 주신 내역서의 예산액과 여기 나오는 예산액이 약 16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인원이 80명이고 수료인원이 72명 취업 인원은 10명인데 예산을 얼마 잡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는 2억 잡았습니다.
민경희위원    그중 집행액은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억 8,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현재 잔액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집행액입니다.
민경희위원    취업이 저조한 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펫시터 양성사업의 경우 참여하신 층이 중장년인 40대-50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식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이라든지 어디에 소속되는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직장을 잡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민경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내년의 경우는 올해보다 인원을 줄였는데요.   올해는 기초과정이었다면 내년은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교육시킬 때는 나중에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 교육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독려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229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인력이 부족해서 안정적으로 충원하고 또 관내의 청․장년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5명을 목표로 했는데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 11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실습교육만 시키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종 대형 면허가 없는 분들은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제공해 드리고요.   취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양성교육이라면 인성교육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기본적인 교육만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25명 중에 하신 분이 11명이고 4명이 대기 중인데 이것을 5월부터 시작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8월부터 했습니다.   교육장이 전국에 화성과 상주 2곳밖에 없는데 전국에서 몰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교육자 대상은 동작구 관내에 있는 분들을 100%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민경희위원    제출서류는 뭐를 받으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신청서를 받아서 동작구민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교육생으로 받습니다.
민경희위원    경찰서에 가서 다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경찰서에서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민인지 여부는 확인합니다.
민경희위원    구민이 아니라 이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료는 안 받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결격사유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회를 한 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약에 취업을 했는데 6개월, 1년도 채우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하실 것인지 구상해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교육훈련을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기간 제약을 두는 부분은 안 되고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서 교육했기 때문에 출석률이 몇 % 이상 안 되면 교육수당을 반납한다든지, 우리 관내의 마을버스회사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교육비 일부를 환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약정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업체 사장님들의 걱정이 그거예요.   사업은 좋은데 대형버스는 연간 5,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교육 받고 마을버스 6개월, 1년 하다가 경력만 쌓고 연락이 두절되고 대형버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이면 본인들의 욕심은 채워서 나가지만 업체 쪽에서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교육생이 많다면 관내 마을버스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것보다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에 취업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서 경력 쌓고 외부에 나가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기는 하지만 우리 동작구의 예산으로 교육시키면 동작구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버스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거나 동영상 보는 것 때문에 사고율이 높잖아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봐요.   가끔 마을버스를 타 보면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과속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교육과정 중에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본적인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육도 시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222쪽 하단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문 기술융합 교육 및 취업연계 과정을 1억 2,500만원씩 2개 반을 운영하는데 교육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정보통신기술 같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단기간 교육은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0시간 정도 해서 4개월, 6개월 과정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노량진 같은 경우는 공무원학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합격률이 2-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공시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공시생뿐만 아니라 관내에 대학교가 있는데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잘 되는 반면에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 취업할 수 있도록 4차 산업에 맞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새로운 시대에 맞는 4차 산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ICT 기반 보안 엔지니어링, 응용 소프트웨어, 스마트문화 콘텐츠 개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교육장소는 어디서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관내의 고려직업전문학교에서 했고요.   스마트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타지에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고졸자 우선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아까 219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커톤 시상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그중에서 15-20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커톤 회의를 할 겁니다.   제안한 팀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참여자는 주로 어느 층을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대학생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관내 대학생들 중에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많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이지희위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동작구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꼭 관내의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타 지역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주 참여층은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을 벤치마킹한 곳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서울시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에서는 할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운영비와 시상금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취업박람회를 운영하잖아요.   성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직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이지희위원    동작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동작구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지희위원    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취업박람회를 정부 차원, 시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2,5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진행했을 때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말 대단하게 홍보해서 큰 공간을 대여해서 기업들이 다 참여하는 곳도 많은데 2,5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말만 취업박람회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 찾는 분들한테는
이지희위원    그런 것은 정보 차원에서 50플러스센터 이런 데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연계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행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하단에 라이프마을기획사와 펫시터 훈련하는 것을 일부러 나누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심화과정으로 올라가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했던 것은 기초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것보다 좀 더 전문가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펫시터가 아르바이트 위주로 취업을 해서 성과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아르바이트 목적은 아니고요.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매여서 직업을 갖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을 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물병원에서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라이프마을기획사에서 배우고 어디로 취업을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기업체에 취업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22페이지에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 육성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자문료가 1,183만원, 원탁토론회가 1,103만원 잡혔어요.   누구한테 주는 자문료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내년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자문을 받으세요?   이게 한 분한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자문료뿐만 아니라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밑에 원탁토론회라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원탁토론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아니요.   지역교육특구 관련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자문료 같은 경우는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29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은 반응을 살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 우려한 게 마을버스 기관이 멀리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와도 어차피 견습식으로 골목골목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직률도 높아요.   우리가 버스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마을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까지 할 수 있도록
이지희위원    버스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8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칩니다.
이지희위원    현장실습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때 관내 마을버스와 연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흑석운수, 노들운수에서 각각 두 분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아무튼 저는 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마을버스 기사들 연봉은 얼마나 돼요?
이지희위원    연봉이 상당히 올라서 3,400만원 정도 돼요.
서정택위원    하루 8시간 근무해요?
이지희위원    예.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오래 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와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시내버스로 가고 싶어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마을버스에 가신 분들 중에서 시내버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몇 분은 계속해서 마을버스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양성을 통해서 인력을
이지희위원    양성은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니까요.   양성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서정택위원    올해 11명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지희위원    4명 취업하셨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4명이 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11명은 취업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취업은 아니고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지희위원    1종 대형 면허는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신청자격 제한을 할 때 1종 보통 면허 취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양성과정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받으실 때 그래도 비슷한 업종을 찾으시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어야 운전이 가능한 직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그런데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종 대형 면허가 있으면 마을버스가 아니어도 다른 데에 취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판단돼서 1종 보통 면허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지희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1,500만원씩 2개 기관 잡아놓은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평가대상 기관을 한 곳으로 했었는데 두 곳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2개 기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24쪽에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업 홍보용 플랫폼 콘텐츠 제작 및 크라우드 펀딩 제작 및 경진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우수 아이템이라든지 자금 확보, 판로 개척이 어려운 기업들,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용아위원    크라우드 펀딩이 어렵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구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고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김용아위원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모험인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만약에 회수가 잘 안 된다거나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것은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아위원    아니, 그 기업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창업자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개인투자자가 출자를 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출자금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보상차원에서 제품을 준다든지 보장해 드리고 투자금이 모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펀딩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하고자 했던 취지 자체가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진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내 기업체들이 판로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 개척도 될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한 데는 자금을 모아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용아위원    그러면 타 구 사례가 있다는 거죠?   사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향후에 펀드 조성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김용아위원    안정적으로 되는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오마이컴퍼니 같은 펀딩 운용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이 기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전검증이 다 들어갑니다.   투자가치가 있다면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검증을 다 거칩니다.
김용아위원    일단 내용을 잘 알고 하자고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사업명세서 221쪽 라이프마을기획사와 펫시터가 있는데 증감사유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중단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정택위원님도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중단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안 좋아서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게 아니고요.   시․구 상향적․협력적 사업은 시에서 지원조건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2년 후에는 자치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좋아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사업이 좋으면 이분들이 취직되는 실적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라이프마을기획사는 협동조합 구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최민규위원    라이프마을기획사는 어딨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잡스튜디오라고 태평백화점 옆에 보면 예전 36.5 건물입니다.
최민규위원    건물이 공공용으로 바뀌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전에는 일반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위원    여기에 질의할 거는 아니지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공공용으로 전환해 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월세가 싸지는 것 아닙니까?   황금 같은 자리에 이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공시지가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최민규위원    이 업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이었으면 말 안 합니다.   일반에서 공공용으로 돌려놓고 월세 싸게 해서 이 업체를 입주시킨다?   계약 시점을 알아보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내년 7월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라이프마을기획사에 준 것은 아니고요.
최민규위원    아니죠.   커피숍을 할 때는 일반이었고 전환시켜 놓고 이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냄새 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거는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협동조합 이런 업체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들 회의할 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양성과정으로 라이프마을기획사와 펫시터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의견수렴이라든지
최민규위원    의견수렴해서 이 두 가지를 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다 의견수렴은 아니고 주변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펫시터라든지 문화기획사가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전망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펫시터는 반려견을 돌봐줄 수 있는 중개 플랫폼 업체가 생길 정도로 시장성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기획사는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인력양성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23쪽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반보전금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인턴고용지원 및 역량개발지원 1억 3,800만원, 민간위탁금 실무중심 취업교육과정 위탁비 2,49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동작구 거주 청년 구직자들에게 민간기업 인턴경험을 제공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민규위원    1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지원합니까?   개인에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인턴도 봉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0% 정도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몇 개월 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3개월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3개월 뒤에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금 인턴기간 중이고 12월 말까지입니다.   인턴기간 중에 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1억 3,800만원은 몇 명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5명 기준으로 계획했습니다.   인턴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4명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회사 콘택트는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소셜 헤드헌터를 통해서 강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라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기업을 발굴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소셜 헤드헌터 2명을 고용하려고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 역할을 한 게 소셜 헤드헌터입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에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소셜 헤드헌터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때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최민규위원    헤드헌터에게 나갔던 것은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335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어떻게 계산해서 나간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생활임금 적용합니다.
최민규위원    몇 명에게 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명 채용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당시?   2,335만원에 2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위원    이번에 하는 것도 2명인데 왜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중간에 추경에 반영해서 중간부터 했기 때문에 적게 잡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 반영하려면 11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95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담인력 3명을 어르신일자리센터에 신규 배치한다고 했는데 5,900만원이고 현재 12월 초인데 준공 예정일이 말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설계를 올해 끝내고
최민규위원    준공이 12월 말 아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설계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공사비 1억 8,500만원 정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3월까지 진행해서 최대한 5월 이전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추진계획 날짜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1, 2월 참여자 모집하고 3월에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상으로는 전담인력을 3월에는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민규위원    추진계획에 일정하고 어르신일자리센터에 3명 보내는 것하고 기간상 맞느냐는 겁니다.   내년 5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5월 이전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4쪽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이전(307)에 청소시간 연장에 따른 청소용역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청소시간이 연장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청년 일자리센터가 올해 4월에 개관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기간인데 청소시간 연장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래서 청소시간이 왜 연장됐냐고 질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간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청소시간은 청소를 2시간 정도 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3시간으로 늘려서 하려고 잡은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르신일자리 그분들이 하세요?   행복주식회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아까 제가 재논의 의견 낸 취업박람회 운영 밑에 업무추진비까지도 같이 재논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가서는 명함도 못 냅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규모로 하되 강당에 어르신들을 뽑을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여성분들 중심으로 취업박람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입니다.   실제로 1년에 취업박람회 2-3번 하면 장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드물지만 그래도 1년 가까이 직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취업박람회 1번 하면 30-40명, 기업이 20개 들어오면 1-2명씩은 뽑아줍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가 거꾸로 직업을 갖기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1개 기업이 아니고 여러 기업체가 오니까 나에게 맞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작년에 몇 분이나 취업을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상반기에 40명 했고 하반기에도
이지희위원    작년에 업체 명단하고 취업하신 분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는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사업명세서 229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아까 이지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다고 봅니다.   면허증 취득하는 것까지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래서 타 지자체도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도 대형면허를 취득하는데
최민규위원    서울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구로구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도
최민규위원    양성사업 및 대형면허 취득비가 4,300만원인데 이중에 면허취득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1,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자격증 따는 것을 돈을 대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동작구에 와서 장기적으로 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잠시 거쳐 갔다가 시내버스로 가고
서정택위원    대형면허를 따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아니더라도 많아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민규위원    면허증은 자기 돈으로 따야 된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근로의욕을 더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7,100만원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대형면허증은 본인 돈 투자해서 노력해서 해야 더 열심히 할 생각이 드는 것이지 밥상 차려주고 입에 넣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적당 선에서 지원해야지 어떻게 다 100% 지원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부 자부담시키고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요.   1,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 정도 혜택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됩니다.   면허증 있는 사람을 양성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38쪽부터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일자리창출 대책, 행사운영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커톤 개최 4,000만원 재논의 및 동사업, 기타보상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커톤 시상금 400만원 재논의, 마을버스운전자 양성사업 7,198만원 재논의 및 1,500만원 삭감의견,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2억 1,800만원 재논의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3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억 4,338만원으로 8페이지 구립김영삼도서관 임대료 2,052만원, 10페이지 평생학습관 및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8,612만원, 20페이지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385만원, 24페이지 도서관지킴이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억 8,329만원과 33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도서관지킴이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0억 4,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56쪽입니다.
   2020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억 8,707만원이 증액된 143억 1,94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7억 9,880만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3억 5,828만원,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관련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비 4억 5,477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지킴이 운영 8,822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44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의회,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풀-학교연계 사업 등으로 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5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액 신규 편성, 대학입시상담 등으로 37억 8,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등으로 44억 5,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기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로 2억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1억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 등 10억 8,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단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입니다.
   관내 주민등록된 중1학생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체험학습카드 지원비 등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4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평생교육 축제 개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등으로 8,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의 교양증진과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9,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필요한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중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근거리에서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강사료 등 2,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단에서 251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스마트도서관 구매 및 설치비 등으로 8억 6,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에서 252쪽 책 읽는 동작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북페스티벌 개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비 등으로 1억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7억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특성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역량강화와 동작은도서관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 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에서 254쪽 상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단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지킴이 운영입니다.
   만39세 이하 청년을 도서관 인력으로 운영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도서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6쪽 평생교육사 및 동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7,549만원을, 마지막으로 256쪽 교육정책과 기본경비로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성장하는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배움과 삶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미래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56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45페이지요.   대학입시 상담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 대 일 상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상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강사료가 1,000만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이 아니고요.   현재 매주 2회씩 상도국주도서관에서 야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사전에 접수받아서 상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하시는 교사 분들한테 드리는 상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연중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같은 게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각급 학교에 다 홍보를 했고요.   개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면 저희가 선생님하고 같이 매칭해서 시간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신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작년에 127명이 참여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본인이랑 학부모가 같이 오나요, 아니면 개인이 혼자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무모와 같이 와도 되고 혼자 와도, 1인당 40분씩 할애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인에 40분 면담하면 흡족해 하던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했는데 95%가 만족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밑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작년 것은 다 정산이 되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위원    내년 사업은 아직 안 들어왔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위원    언제쯤 들어오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내년까지 교육경비를 사용하고 나면 아마 8월 이후까지 정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 교육경비신청이요?   교육경비신청은 내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1월에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심의해서 3월부터 내보내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정산이 늦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 담당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정산이 늦어지지 않도록, 담당자가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독려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247페이지요.   체험학습카드가 동작구에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내년도에는 대상을 2,70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6학년이 2,723명이고 주민등록상으로도 거의 비슷해서 2,700명으로 잡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체험학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잖아요?   대체로 뭘 많이 이용하는지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도서구입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체육 활동이고 그다음에 문화 활동하는 것 순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대상은 그런데 아직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독려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체험학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이미 11월에 끝났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사용독려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문자발송을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위원    연락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건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빈도수를 보면 주로 주말이라든지 방학 동안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요.   안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 이미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다 입력이 되거든요.   동시에 문자발송을 합니다.
민경희위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리고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250페이지에 동네배움터 운영은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동네배움터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해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1억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관이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각 지역별로 7개소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10개 이상씩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수요조사를 해서 개설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엊그제 성과공유회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동네배움터가 3개였는데 7개소로 늘어나니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것 역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의 만족률을 보였습니다.
민경희위원    7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노량진2동에 마을품학교, 상도1동은 익스큐스미라고 도서관 별관에서 하고 있고요.   상도3동에서는 신협 성대지점에서 하고 있고 사당3동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5동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대방동은 대방어린이도서관, 신대방2동은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2년 공모를 한 거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시에서 1억 정도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인데 만족도가 높아서 3개소를 추가로 더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근데 동네배움터 홍보가 잘 안 되었나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배움터가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민경희위원    한 개소에 몇 명 정도 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보통 한 프로그램에 1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소규모로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동네 주민들 상대로 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위원    내년에는 10개소로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위원    1년에 10회 하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1개 배움터당 1년에 10개 프로그램 이상씩입니다.
민경희위원    동네배움터 사업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집행내역과 사업내역서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구매 및 설치가 어떤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역의 무인대출․반납이 가능한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판기처럼 책이 꽂혀 있으면 본인이 필요한 책을 대출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민경희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본동 도서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노들역으로 설치하려고 메트로 쪽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무 도서관이나 빌렸을 때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처에 있는 도서관만 가능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동작구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이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신대방삼거리역에 스마트도서관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상호대차까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원활하지는 않아서 그 스마트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도서관을 통해서 대출반납을 하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전철역 안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위원    노들역 안에 1대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9,800만원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500권이 들어가는 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기 값만 해서 9,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민경희위원    출납이 다 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대출도 되고 반납도 되고 다 됩니다.
민경희위원    다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러니까 도서관이 한 개 거기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운영하는 시간도 지하철 운영시간인 5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지 도서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서 책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민경희위원    간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올해에 저희 예산은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주민이 제안한 사항이어서 두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총신대역에 협의가 되고 확정이 되어서 12월에 한 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대는 상도역과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역장과 위치 관계 때문에 조율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설치하고 노들역까지 하게 되면 총 4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관리는 상호대차하는 차량이 계속적으로 책도 교체를 해 주고 관리도 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직장인들은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위탁을 하신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김용아위원    센터장님과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공간은 잘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진로탐색이라든지 직업체험,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것,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센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을 방문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센터에서 모집해서 데려가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파견되어서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연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모아서 대학에 직접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김용아위원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아마 센터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공간에서는 뭘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그냥 모이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체험학습카드가 도서구입, 체육, 문화활동 순서라고 하셨는데 도서구입이 혹시나 학습지나 학원 그런 용도는 아니던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도서구입은 인터넷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상 참고서를 사는 건지, 문학 도서를 사는 건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아위원    도서구입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어렵게 하는데 체험 문화에 잘 집중해야 될 텐데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온라인의 도서구매 비율 29.4%이고 오프라인상에서는 31.9%이어서 60%가 조금 넘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학생들이 늘기가 어려운데 늘었네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구매할 때 참고서는 구매가 불가하도록 클릭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김용아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김용아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다 안 쓰는 학생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건 사용기한이 연말 12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도서관 지킴이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운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번에 신청한 인원은 현재는 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도서관 내에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드립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어느 도서관에 5명이 가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곳은 구립도서관도 있고 동주민센터도서관도 있거든요.   내년도에 배치하는 곳은 여건 봐서 적정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5명을 계속?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닙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채용하게 됩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이 예산에 맞춰서 몇 명을 쓸 예정이신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내년도에는 4명이요.
김용아위원    4명을 하루 종일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8시간
김용아위원    8시간 해서 주 5일?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왜 5명이었다가 4명으로 줄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이어서 신청은 올해와 똑같이 5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인원을 조율하면서 저희한테 4명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예, 최민규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45페이지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뭐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가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분담비율이 있고요.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분담비율이 각각 있는데 국가가 95% 하게 되고요.   비율에 따른 분담액입니다.
최민규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은 안 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 교육청은 47.5%, 국가 교육부에서 47.5% 그리고 서울시에서 4.5%만 분담을 하는데요.   그 4.5%를 25개 지자체가 동등하게 나누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게 2억 2,9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고등학교 개수 상관없이 그냥 나눈다는 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최민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한 개밖에 없는데도 이 돈을 낸다는 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건 지금 법령상 계류 중에 있기는 한데요.
최민규위원    이상한 법이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내만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도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도 고등학교가 많이 없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억울한 부분이 있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흑석고를 유치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끝났죠.   
   그리고 아까 세부사업 설명서 220페이지 동네배움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운영한 지 3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이 0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안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동네배움터를 운영했는데 동네배움터 사업 자체가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별도 세부사업으로 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23페이지에 출연금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10월 18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이 출연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안이 이송되고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 거 맞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보면 조례안이 이송되고 20일 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에 조례가 통과되고 20일 안에 공포를 안 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전체적인 출연금에 저희는 도서관 부분이 들어가 있고 체육문화과에서 동작문화재단을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날 했는지는
최민규위원    안 했어요.   내가 확인 다 했어요.   30일쯤 됐을 때 한 것 같던데요.   그런 것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270만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늘은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대응투자비율이 70%였는데 내년부터는
최민규위원    이제는 국고보조가 안 나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에서 대응투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70% 이상만 세웠으면 되는데 대응투자비를 지자체도 100%
최민규위원    대응투자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래서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성인문해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증감사유를 대응투자비가 올라서 그렇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문해교육 지원 확대”라고 하면 사람이 늘었다는 건지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사업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개 복지관만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올리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47쪽에 민간위탁금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있는데 상도동에도 하나 있죠?   우리 저번에 갔다 왔던 데 어디죠?   거기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거기하고 업무가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공급식센터와 보건소 쪽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식단을 짜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공공급식센터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는 식단을 짜지는 않고 수요처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식단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는 개념입니다.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식재료를 사기 때문에 저희가 식단을 짜준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43쪽부터 47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립 김영삼도서관 임대료는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김영삼도서관이 오픈하게 되면 카페와 옥상카페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에 따른 임대료 수입입니다.
서정택위원    몇 평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25평 잡았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2,000만원밖에 안 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1년 세입이 그 정도이고요.   인근의 평방미터당 단가를 기준으로 뽑아본 건데 내년도에 임대하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임대업체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고해서 감정가를 높게 한 곳과 계약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서정택위원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5쪽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전체 25개 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봤을 때 서울시 평균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1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당 교육경비 지원하는 순위가 13위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는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함께 보조해야만 저희 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로 정액으로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통경비라고 해서 연초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3,000만원, 고등학교는 4,000만원, 유치원은 400만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원아 수라든지, 학생 수, 전년도에 했던 사업실적 이런 것으로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특수교육 보조 인건비라든지 교육복지 사업 이런 데에 적절하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고등학교는 일률적으로 얼마, 중학교는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 같던데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통경비 부분은 정액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별로 그때그때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운영비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원해 준다면 사업비만 지원해 주면 되지 경상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교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일반 경상비 부분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를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하면 학교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학교 시설개선을 하는 데에 얼마를 쓰겠다고 그 한도 내에서 각각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액으로 드리는 금액이 있고요.   그 정액으로 드리는 금액이 경상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비, 시설개선비, 그 외에 나머지 사업비 부분은 학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 인건비 이런 부분은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학교에 대한 지원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가 아니고 결국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교육청과 학교가 핑퐁게임을 하면서 돈을 많이 숨겨놓고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한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 서류를 못 봐서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는 편이 아닙니다.   13위니까 중간인데
서정택위원    중간보다 좀 위인데 우리 재정상태를 보면 항상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증액되기 전으로 지원하면 딱 중간이네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경비 지원하는 비율 자체는 현재 0.5%여서 예산 대비로 지원하는 것은 17위입니다.
서정택위원    정액으로 나가는 총액은 얼마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1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내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5억 정도는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한다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비로 하기 때문에 학교 관련한 운영비는 아닙니다.   이 금액은 각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다 주는데 대부분 프로그램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시설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서정택위원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인상분 7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교육환경 개선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7억 5,312만 5,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등으로 총 4,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1,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0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로 2,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 금액은 23억 2,582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5,470만 7,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비 등으로 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및 민관합동 워크숍 등으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센터 시설개선 및 사무집기 구매비 등으로 1억 5,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매칭비율에 따라 국․시․구비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역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 고용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매칭비율에 따라 6,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소기업 지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분야별 전문 아카데미 운영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264쪽 하단, 상공회 운영 지원은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 등을 위해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센터건물 균열 보수 및 방수 공사비 등으로 4,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전담매니저 인건비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3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창업육성 지원은 숭실상상키움관 운영과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비로 2,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성사계시장과 성대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 등으로 4억 9,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은 상도전통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매칭비율에 따라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물가안정 관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으로 1억 4,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계량기 관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는 2018년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3개년 사업으로 축제 및 이벤트 행사비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나들가게 자체 상품 활성화는 자체 브랜드 상품 포장봉투 제작 및 홍보 지원 등을 위해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할인판매 보전금 및 홍보비로 시․구비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구민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보급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사회적경제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먼저 67쪽입니다.
   2020년 기금융자 지원액은 42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9,688만 7,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35억 724만 3,000원, 지출 42억 152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261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69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5,868만 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3억 4,856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9,688만 7,000원으로 총 79억 413만원을 추계하였고 71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42억원, 예치금 37억 261만원 등 총 79억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77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일자리정책과 청년사업하고 생활경제과 청년사업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청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범위로 따진다면 일자리정책과 청년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다면 생활경제과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국한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아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은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합니다마는 이윤추구보다는 사회공헌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범위로 따지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범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262쪽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스타트업 클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 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습니까?   아예 틀립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범위의 문제인데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 지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예비창업자 계획은 12명에서 15명 정도인데 예비창업자들에게 각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269쪽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문화관광 육성 사업은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중기부에서 소진공에 위탁사업을 줬습니다.   소진공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손길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업 주관은 소진공에서 하고 국비․시비․구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는데 중기부에서 소진공에 위탁해서 소진공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는 중기부에서 소진공으로 바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시비는 우리를 거쳐서 지원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적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 가서 추진사항도 한번씩 점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보기보다는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소진공 주관이기는 하겠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니까 저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산만하지 않게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성대시장은 이번에 40주년 행사하기 전에 조명,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추진단 소진공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일부 반대의 주민 목소리도 들려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가져라,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갖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지시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협의할 사항들은 협의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적극 관여해야 될 상황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26쪽 균열 보수 및 방수 공사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대방동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비만 오며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건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3층에 있는 테라스 쪽에 방수가 필요해서 방수공사라든지, 누수가 되다 보니까 1층, 2층 화장실도 얼룩지고 문제가 많아서 1층, 2층 화장실도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 시설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시멘트가 전부 들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비만 오면 시멘트가 지하 빗물받이로 흘러 내려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주차에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균열이 있으면 안전진단 안 받아도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안전진단까지는 아니고요.   방수가 미흡한 부분이라서 개보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직접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268쪽 1인 창업아카데미 운영이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강사료 부분을 일부 현실화한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상에서의 금액은 감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경희위원    강사료 들어가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창업보육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별도로 어디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267쪽 기타보상금 창업보육 프로그램 전문컨설팅 수당 240만원을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269쪽 성대전통시장 육성사업 2억 5,000만원은 집행내역이 다 나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성대전통시장의 문화관광사업은 금년에 선정해서 1년차 사업하고 내년에 2년차인데 금년에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집행현황을 오늘까지든 정리가 되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세부내역서와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집행됐는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272쪽, 273쪽 동작액션미디어 거리 상인회 이벤트 봄축제, 가을축제가 나누어져 있는데 꼭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봄, 가을이 보통 주민들이 활동이 많은 시기이고 대부분 축제가 봄하고 가을에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희도 봄하고 가을로 연 2회 축제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상인회 이벤트도 있고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축소해서 봄에서 가을 중간에 한번 하고 상인회는 상인회 나름대로 하니까 굳이 봄, 가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축제는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상인회 행사 말고 봄, 가을 축제도 상인회가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일반적인 축제는 공간을 넓게 쓰고 대형축제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이수 뒷길이라서 큰 공간이 없습니다.   36.5의 광장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거꾸로 한 번에 큰 축제를 하는 것보다 젊은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거리를 가면 매번 좋은 행사가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쪼개면 쪼갰지 한 번에 모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저번에는 노라조에서 와서 막 놀았는데 그 조그마한 골목에 몇 백 명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도 “그 골목은 상시 축제가 있는 곳이다, 한번 가보면 좋은 데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려고 오히려 더 잘라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 효과성으로 볼 때요.
민경희위원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자주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희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작년부터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2018년, 2019년 축제 사업내역서와 집행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는 안 주셔도 되고 이 두 군데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265쪽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이 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부분은 작년뿐만 아니라 전부터 상공회 지원을 해 주는데 상공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을 개최하는데 비용으로 쓰고
◇위원장 전갑봉    중소기업 판매전은 오히려 돈을 버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중소기업 판매전은 상공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텐트 같은 집기를 일체 다 이 예산으로 하고 참가기업에 일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중소기업 운영 관련 실무자 교육도 있고 CEO 특강도 있고 교육사업, 경영상담 지원도 있는데 교육을 자주 실시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면 상공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강좌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필요하면 그 비용가지고 법률이라든지 세무 상담을 위해서 세무사들을 섭외해서 상담도 해 주고.
◇위원장 전갑봉    상담실적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48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가맹점으로 확보되어 있는 게 5,218개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상품권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가맹이 안 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제로페이가 금년에 실질적으로 처음 추진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홍보 부분도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서울시비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기간제들로 하여금 계속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희 관내에 5,218개 외에도 가맹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쓴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업소 대상을 만약에 잡는다면 1만-1만 2,000개 정도는 사용될 거라고 최대치로 본다면, 그렇다면 제로페이 가맹점은 50%선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화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시장에 있는 점포들은 제로페이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제로페이는 가맹이 되면 QR코드가 있고요.   점포주의 핸드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핸드폰 등록이 꼭 안 되어 있어도 QR코드만 비치되어 있으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의 핸드폰에 앱이 설치되는 목적은 계산을 했을 때 업주의 핸드폰에 얼마 결제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앱이 설치되는 겁니다.   대부분 전통시장 업소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70-80% 정도는 가맹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이용해서 쓰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아직 계류 중이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당초에는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40%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것은 30% 소득공제입니다.   당초보다 소득공제가 1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로페이를 하게 되면 어쨌든 30%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가맹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불평등이라는 자체가 한쪽만 일반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불평등이라고 본다면 제로페이는 다 가맹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업주가 아직 가맹을 안 했기 때문에 불평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위원    시에서 시비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돼서 괜찮은데 만약에 지원이 끊긴다면 구비로 충당해서 이것을 발행해야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발행이라는 게 그때 가서 방향이 새로 설정되겠지만 자치구별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전 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해나가자고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중간에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예산을 어느 시점에서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발행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5년입니다.
최민규위원    5년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를 사서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시점에 7% 할인율에 대해서 서울시는 5%, 구는 2% 부담으로 보전 되는 거고요.   
최민규위원    할인율로 받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상관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60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노량진 메가스터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상도1동 중앙대 후문 쪽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62쪽에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비 청년창업자들을 모집하는데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돼요.   보조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설팅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이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 예산 세부항목을 지금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1억 9,500만원이 나와 있는지 사업계획서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우선은 보여드리고
서정택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대방동에 있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서정택위원    269페이지에 있는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남성사계시장의 경우에는 문화관광 사업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개년으로 선정되어서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재공모를 해서 다시 재선정이 되었고 2개년 사업으로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정택위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다음에 270쪽 상도전통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 5월 중기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신청할 당시에는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당초보다도 5,000만원 가량 삭감된 상태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송시설 설치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은 상도전통시장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인회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해커톤 창업경진대회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거기에서도 지원금 있던데 중복 아닌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역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따로 하신다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쪽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창업지원금으로 1,000만원씩 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1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1,000만원이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조금 전에 해커톤 경진대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1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지면 12개에서 15개 정도의 예비창업자를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다양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창업이 되는 기업 중에서 3개 기업 정도는 1,000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정택위원    시상금은 100만원씩 또 따로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커톤 창업경진대회 자체에서 12명에서 15명의 예비창업자들을 교육하면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커톤이라고 하면 예비창업자들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커톤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상금도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12명 나와 있는데 12명이 뭐예요?   12명이 받는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보겠다고 하는 예비창업자들을, 12명입니다만 12명에서 15명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창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비를 15만원씩 9개월 동안 준다는 건가요?   멘토링 같은 경우 15만원*12명*9월*2회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컨설팅 내용이 뭐예요?   멘토링을 받으면 일비를 15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건 강사료네요.   
서정택위원    강사료라도 말이 안 되는데요?   밑에 컨설팅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겠네요.   밑에 교육비는 따로 있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멘토를 한달에 두 번씩 15만원씩 주고 9개월 동안 12명을 쓴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보조사업자가 멘토를 해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컨설팅은 컨설팅을 8개월 동안 하겠다는 의미이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멘토는 일 대 일로 멘토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멘토링에 대한 비용인 것이고요.   컨설팅은 말 그대로 경영, 법률, 노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컨설팅 강사를 섭외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할 때마다 25만원, 15만원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이건 하루 종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서정택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15만원, 25만원의 산출 근거는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보통 어떤 강사료 책정을 할 때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곳의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8쪽부터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으로 사업명세서 1쪽 지방소비세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6% 인상된 21% 등으로 개정되어 자치구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조정교부금 등 37억 7,700만원을 지방세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단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2019년과 동일하게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수료수입 중 징수과 소관 제증명발급수수료로 2019년과 동일하게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중단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의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2019년 대비 20억 9,439만 5,000원이 증가한 102억 9,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상단 징수촉탁수수료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 촉탁 협약 체결로 우리 구에서 타․시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것으로 2019년과 동일하게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1쪽으로 2020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896만 4,000원 감소한 3억 7,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억 3,295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1,204만 1,000원 증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체납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82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2019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금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 승인 후 1,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우편발송 비용 등 311만 6,000원 증가한 4,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2019년 대비 세무부서 외 5개 부서의 세외수입 포상금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주요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1개 부서에 1년에 50만원 기준 5개 부서에 250만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대비 3,037만 9,000원 감소한 3,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에 영치차량 1대를 취득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별도로 차량구입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않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285쪽 하단 세무행정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각종 안내문 제작 및 지방세법령집 등의 책자 구입비용이며 2020년도에 지방세 이론과 실무 책자 2권의 추가 구입비용 18만원이 증가한 4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6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2019년 대비 312만원 증가한 1,5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기본경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프린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2019년도 세입징수관리에서 2020년에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징수과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입에서 조정교부금 보전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징수과장 정병남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으로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내년부터 15%에서 21%로 인상함에 따라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자치구로 직접 교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균특사업보전분은요?
◇징수과장 정병남    균특사업보전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사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공원녹지과에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비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3억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57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차량단속 영치차량 구입 완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징수과장 정병남    이것은 2019년도에 2018년도의 모닝을 대체해서 취득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작년에 일단 편성해서 사고 올해는 안 사니까 작년 예산에서 이만큼 감액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 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예.   이 차량이 카메라 달린 차인가요?   카메라 단속차량 맞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교체 하셨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올해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대에요?
◇징수과장 정병남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한 대는 괜찮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한 대는 오래된 거라서요.   한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민경희위원    한 대만 바꾸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병남    한 대는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쓰던 차 그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한 대가 얼마예요?
◇징수과장 정병남    전기차를 2,600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그 차를 타봤거든요.   타고 외부로 나갔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불안하더라고요.   담당 팀장님과 같이 나갔는데 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계속 “이 차를 언제 샀길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운행 킬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불용처분하고 대체 취득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내후년에요?   증액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증액해서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13년이 지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킬로수 때문에 안 되나요?
◇징수과장 정병남    킬로수는 현재 8만 3,000킬로미터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차가 그렇게 노후가 되었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민경희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 차를 같이 타고 나갔는데 차가 너무 노후되어서요.   지금 킬로수가 안 되어서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것을 감안해서 내후년에는 차의 상태라든가 차령이 한참 지났잖아요.   정수배정 요청하고 대체취득할 예정입니다.
김용아위원    불안하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경희위원    고치는 게 아니라 겉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노후된 차같이 느껴졌어요.
◇징수과장 정병남    예, 그렇습니다.   차가 한 사람만 계속 쭉 십 몇 년 몰았다면 괜찮은데 이분저분이 계속 몰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킬로수보다도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지 차가 많이 노후된 것 같아서요.   다음에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예,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병인 부과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권영호 재산1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1팀장 권영호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권영호입니다.   김병인 부과과장님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대신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8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저당권설정액 감소에 따라 2019년 대비 4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및 과표 인상으로 재산세는 2019년 대비 114억 3,300만원이 증가한 88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으로 세입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대비 1억 3,294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1쪽 세무부과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22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1쪽부터 292쪽 시․구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019년 대비 7,49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 증가 및 우편요금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4쪽 시․구세․세외수입 부과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019년 대비 5,73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라 신고센터 설치비용 등 제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019년 대비 68만 8,000원 증가한 3,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상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 5,653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6쪽부터 297쪽 행정운영 경비는 2019년 대비 4만원을 감액한 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주택가격 산정 관련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권영호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7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시세도 우리가 우편으로 통보하나요?
◇재산1팀장 권영호    수시분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우편비용은 저희가 대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56만 건 잡았는데 올해는 24만 건 잡았네요.
◇재산1팀장 권영호    내년에 과가 신설되면서 작년에 부과과에 설정되었던 금액을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 반영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부과과 것이 왜 줄은 거죠?
◇재산1팀장 권영호    줄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1억 7,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시․구세 부과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우편료가 있고요.   294쪽 상단에 보면 거기에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과가 되면서 저희가 임의대로 2개로 분할해서 설정했기 때문에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부과과잖아요.
◇재산1팀장 권영호    지금 현재는 부과과로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로 지방소득세과가 신설됩니다.   그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 현재는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과 예산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권영호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전갑봉       김광수       김용아
   민경희       최민규       최재혁
   서정택       이지희      
◇전문위원                           
   오상봉
◇출석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      민 영 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 현 호    
   재 무 과 장      전 제 선    
   일자리 정책 과 장      조 진 희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생 활 경 제 과 장      이 상 성    
   징 수 과 장      정 병 남    
◇속기사
   강상희       조은채       김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