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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6회-제4차-행정재무위원회-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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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이어 자치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9,624만 9,000원으로 먼저 8쪽 북대방경로당건물 임대료 110만원, 9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사용료 수입 3억 9,700만원, 11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8,000만원, 14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6쪽에서 17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2,500만원, 19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 500만원, 20쪽 민방위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과 민방위 교육운영 사업 등에 5,5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2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 등에 2,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등 8개 정책사업과 38개 세부사업으로 2019년 대비 8억 8,949만 8,000원이 증가한 101억 7,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동청사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 청소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사업시행 전동 확대에 따른 간사활동비 및 동자치지원관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편성과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와 봉급 기준액 인상 등으로 전체 예산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지원에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단부터 125쪽 중간까지 자치행정기반 강화로 7억 8,785만 7,000원을 증액한 60억 8,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13쪽부터 119쪽 상단 동행정 운영은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인감사무관리와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용품 및 공공요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통․반장 제도 운영, 방범용 CCTV운영 예산 등으로 39억 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중간부터 120쪽 중간 동행정 경쟁력 제고는 동주민센터 역량강화와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6,7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0쪽 하단부터 122쪽 동주민센터 관리는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 및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4억 7,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5쪽 중간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 및 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자치사업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확대 지원으로 5억 4,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부터 128쪽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과 마을자치센터 운영, 주민주도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계획 사업과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2억 4,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하단에서 130쪽 상단 공유사업 촉진입니다.
   공구대여소와 공유부엌 조성 및 운영,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1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중간부터 132쪽 문화시민 운동 지원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와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 1,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부터 134쪽 중간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으로 7억 8,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40쪽 중간 민방위 운영은 1억 1,617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253만 1,000원입니다.
   먼저 134쪽 중간부터 138쪽 중간 민방위대 관리로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예산으로 4억 8,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중간부터 140쪽 중간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비상대비 대응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7,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중간부터 144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140쪽 인력운영비는 1억 5,313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8,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42쪽 하단부터 143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중간부터 144쪽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여비 및 급량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16억 2,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58쪽 2020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131만 2,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액, 이자수입으로 2억 374만 6,000원이며 지출은 융자액, 심의수당으로 3억 84만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7,131만 2,000원이며 64쪽 2019년도 말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3억원을 포함하여 8억 9,840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25쪽부터 29쪽입니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과 주민자치사업 지원으로 2억 4,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가에서 방독면도 사주네요?   시설도 해 주고, 국가사무라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 그런데 예비군은 왜 우리가 전투장비까지 사줘야 됩니까?   운영비도 주고?   예비군도 국가사무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예비군 훈련은 국가사무가 맞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는 책무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받는 분들이 동작구민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군부대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작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입니다.   다만,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민방위도 구민인데 방독면까지 구매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예비군 전투장비는 정말 국방에 필요하고 국가사무인데 예비군 전투장비까지 구에서 사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힘없는 지자체에게 부담을 주는 건데 구청장 협의회나 의장단 협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그 문제도 고민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현재 노량진1동 동청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김광수위원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노량진1동은 기본적으로는 재개발하는 사업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적당한 지역에 땅이 나온다면 매입해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재개발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업이 지연될 때에는 노량진1동뿐만 아니라 신대방1동도 청사가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을 일반주택지역이나 어떤 부지가 있다면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획하는 그림이 나온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신대방1동도 그렇지만 적정부지에 규모가 200평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 땅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대안이 없으면 현 청사를 재건축하는 문제는 검토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청사가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활용공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을 하면 그리로 가든가, 아니면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매입하겠다든가 계획인데 결론적으로는 구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들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추천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량진1동, 신대방1동도 그렇게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3부터 144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노량진1동 청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답변은 현재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외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량진1동 재개발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200평 내외의 부지가 나오면 매입해서 신축하겠다 그 계획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노량진1동 재개발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안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건데 부지 매입 기금을 매년 얼마씩이라도 적립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청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매입 작업을 안 해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전갑봉 위원장님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적절치 않아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땅을 찾아보고 건물 매입 흥정을 하면 가격단가가 상승합니다.   만약에 적정 부지가 있다면 기관에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작업해서 이런 적정부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때 가야지 가격조정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먼저 공무원들이 가서 이 땅을 동청사로 쓰겠으니까 파시오 하면 시중가격보다 올려버리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적정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땅한 매입할 신축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청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상도4동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신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출예산 130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하는 게 있죠?   활동실적 확인하시고 지도점검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활동실적은 분기마다 예산을 내려 보내고 보고서 받아서 활동에 대해서 적정성도 따지고 있고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을 때에는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도 점검하신 내역 갖다주시고요.
   131페이지 고등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15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명에게 지급됐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작년에 16명 지원했습니다.
이지희위원    16명이요?   그런데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평가가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원래는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거의 없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은 학교가 2학년까지는 학자금이 전부 다 무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1학년들만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아야 10여명에서 12명 정도 예상하는데
이지희위원    그러면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만 지원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차라리 대학생을 지원해 주고 금액을 늘려주고 명수를 줄이던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새마을에서도 대학생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잖아요.   지침 자체가 정부 법률에 의해서 만든 지침인데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법률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그 이야기가 많아서요.   활동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년만 지나면 중․고등학교 전부 다 무료교육이 되다보니까 이 자체 없어져야 할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래도 15명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전년대비 수요조사 했을 때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로 예상은 하는데 혹시 몰라서 몇 명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현실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 전체 운영비 중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불용액까지는 아직 연도 말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언제 확인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금년같은 경우는 12월까지 다 써야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지희위원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면 2018년도는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확인하고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118쪽에 통장수당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수당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통장 독감예방접종 지원이 있어요.   요즘   방송에서도 우리 구의원들이 황제접종을 했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독감예방을 맞을 수 있는 기준이 만 65세 이상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65세 이상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자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저는 통장님들한테 예방접종을 안 해주자는 게 아니라 65세 이하 통장님들 많으시잖아요?   통장 예방접종으로 1,760만원을 편성했는데 통장님들을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게 문제되는 건 없냐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65세 이하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우리 조례상에 통장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저는 이게 불법인데 만약에 했다가
최민규위원    과장님, 통장 활동하는 거랑 이 주사 맞는 거랑 무슨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불법이에요, 근거도 없는 거고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통장님들이 활동하면서 겨울에도 많은 주민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독감예방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장 역할 하는데 밥값도 대주고 다 대줘야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주민들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청에 민원여권과 가면 직원들이 주민들과 엄청나게 접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민센터 앞에 민원업무하는 동직원들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수백 명씩 접촉을 하는데 그분들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논리로 말씀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에서 통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큰 건 아시잖습니까?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주민들 하고 접촉도 많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0만원-30만원씩 수당을 받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민원 공무원들은 하루에 수백 명씩 주민과 접촉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어쨌든 통장님들이 항상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보다는 무료독감접종을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까 최민규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타 구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조례상에 독감예방접종을 아예 명시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고 나서 예산을 잡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순서가 틀렸죠.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과연 지원이 가능하느냐, 불법여부를 떠나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에 문제없으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다만 명확하게 하려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드린 말씀처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확실한 부분이지만 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민규위원    유권해석 나온 것 보여주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유선은 받은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정현    저희들이 문서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불명확하고 답변이 애매모호할 때는 문서로 정식으로 받는데, 선관위에서 명확하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화를 안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부탁드린다는 차원도 있으니까요, 도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잘 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 50만원씩 해서 15개 동에서 4,500만원이고 그 밑에 바로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된 곳이 다섯 군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위원장 전갑봉    다섯 군데 간사 활동비가 100만원씩 6개월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구비 50%, 시비 50%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는 50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맞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주민자치회 15개 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도 시범동으로 해서 5개 동이 있는데 그러면 중복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요.   기본 틀인 서울시 방향과 지원관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 동을 시범동 5개, 확대동 10개 해서 15개 동이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간사의 경우에 시범동인 5개 동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확대동인 10개 동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관은 15개 동인데 2개 동에 하나씩 해서 8명만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간사가 주로 예산정리를 하는데 간사가 없이 동 자체적으로 봉사하기에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희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6월까지는 시에서 나오는 지원을 사용하고 확대를 하게 되면 간사가 10개 동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안 나오는 시범동 5개 동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저희 구비를 1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15개 동과 5개 동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확대동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그다음에 지원 안 하는 5개 동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내년부터 전 동에 확대 실시하는 건가요?   결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 동 다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범동 했을 때도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있었는데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기본적으로 시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오려면 기본 6시간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2 대 1, 3 대 1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분들을 추첨해서 뽑다 보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같이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동장이 30%를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지금 50명 이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출 122페이지 상도4동 공유공간 “들樂날樂” 조성관련 물품 구입은 어떤 물품들 구입하시는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도4동에 화성시의 장학관이 있습니다.   장학관에서 11평 정도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제공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 공간을 주민들 커뮤니티센터로 하기 위해서 물품도 집어넣고 프로그램도 만드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탁자도 사야 하고, 필요하면 TV도 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지희위원    자산취득비에 넣어놓으셨길래요.   작년에 2억 5,000만원이 뭐였죠?
서정택위원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이지희위원    인테리어 비용이요?   저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절약한 것처럼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목이 그래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들樂날樂”은 그분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상도4동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여기에 책상, 책, 의자, TV, 공기청정기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구입하실 것 목록 갖다 주세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아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1,000만원 집행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지희위원    1,5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500만원, 네.
이지희위원    운영비 불용액 아직 안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018년도 기본경비 동 예산액이 17억 9,5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10억 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한 16% 됐는데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2019년에는 지금까지의 것은 조사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이지희위원    저는 불용액이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전갑봉    마지막 날 보는 걸로 하죠.
이지희위원    안 된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금년 12월까지 집행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집행해야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지희위원    집행하실 것 계획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전에 예측을 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제 며칠도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예측해서 갖다 주세요.
   저는 일단 전체 운영비 10% 삭감 의견 냅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위원    네.
◇위원장 전갑봉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에 앞서 금일 일신상의 사유로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산안 심사 사회를 부위원장님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우리 상도3동 청사위탁관리요.   이 예산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상도3동에는 공공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 청사가 하나 있는데 반 이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상도3동 청사를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추후로 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부사업 명세서 119쪽에 방범용CCTV 운영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하는 CCTV 통합관제소와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방범용만 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요.   사업위치를 선정할 때는 경찰서 의견도 받고 저희 과와 안전재난담당관과 같이 현장 방문을 해서 사업위치를 결정하거든요.   설치를 해달라고 안전재난담당관에 위촉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안전재난담당관도 예산이 잡히고 여기도 잡히면 중복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방범용으로 하는 거고 안전재난담당관에서는 그 내용이 아마 셉테드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서로 중복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CCTV 설치위치를 전부 다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정확한 업무분장 내용을 주십시오.   그 후에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사업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5억 4,1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김용아위원    원래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비는 얼마이고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시의 지침대로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동 5개에는 간사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4,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용아위원    잠시만요, 간사비가 왜 지원이 안 돼요?   원래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에서는 시범동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동이 끝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2년간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 마을자치센터 선정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토탈 2년으로 보고 5개 동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고요.
   지원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시범동은 1개 동 1지원관이었는데 확대를 하면서 2개 동 1지원관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나머지 차액 부분을, 저희들은 간사나 지원관이 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주민들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시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고 하고 정책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 목적에 맞게 해야지, 그리고 주민자치 회에서 간사가 2동에 1명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향후 그렇게 시행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1동 1지원관을 했을 때도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도 있고 그분들이 회의를 이끈다거나 하는 과정이 계속 발생하는데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용아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니까 잡았을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는 그게 가능해서 잡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시에 요청을 다시 해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안 된다고 하시지,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으시나요?   시는 시대로 그걸 다 지원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우리 구에서는 부족하니까 또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은 시에서 벌려놓고, 정리는 구에서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만큼이 꼭 필요하면 타당한 이유와 계획서를 가지고 해야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작하기 전에도 각 구의 담당 팀장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일단 시의 방침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김용아위원    저는 항상 뭐든지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주 큰 성과를 나타낼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춰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시작을 해서 완성도 있게 꾸려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각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지부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활동할 때 사실 잘 될까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데 실질적으로는 생각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향후에 이걸 안착시키려면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위원    저는 어차피 그런 단체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간사라는 것이 주민들이 하시는 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도와주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도와주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이 끌고 가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을 딱 전담해 놓으면 이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운영하는 자체가 회장님도 무보수이고 간사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각 분과가 보통은 4개에서 6개까지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과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에 예산집행이 들어가고 각 분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게 간사들의 역할입니다.
김용아위원    저는 원래 취지대로 시행하고 정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2개 동에 1명씩 하는 것으로 하면 50%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0개 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는 안 됩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50만원씩 10개 동을 하면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원래는 2개 동에 1명씩 하려고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지원 1억 5,825만 6,000원이 될 예정이고요.   
김용아위원    지금 125쪽에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25쪽에 주민자치회 시범동 간사 활동비 지원해서 100만원씩 5개 동을 6개월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사를 3,000만원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시고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아위원    지원관 인건비는 세부내역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원관 연봉이 3,956만 4000원입니다.   8명에 50%를 잡은 겁니다.
김용아위원    15개 동인데 8명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서울시에서는 2개 동에 1명씩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1억 5,825만 6,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김용아위원    민간위탁금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가 1억 4,244만원이잖아요.   이게 시에서 전액 내려오는 비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총 필요한 돈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지원관에 대한 총 사업비가 15명으로 했을 때 2억 6,2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7월에서 12월까지 1억 5,825만 6,000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이거를 2개 동에 1명씩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쭉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해서
김용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편성하려는 건 아니고요.
김용아위원    있다가 없앨 수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년간 하게 되면 시범동이든 확대동이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바뀔 텐데 그때는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2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공무원들이 하고 주민자치회관이나 그런 활동 부분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수익도 내고 주민자치회관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예산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2년간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아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지대로 하기를 원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할 때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범동은 2년을 지원하기로 계획이 잡혔었고 당초에 저희도 2년을 잡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진행이 늦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해봤지만 동 지원관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모집부터 모든 것을 지원관이 하다 보니까 반드시 지원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2개 동에 1명씩 해서 서울시 예산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운영하게 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2년간은 자치지원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만약에 2개 동에 1명씩 한다면 한 사람이 2개 동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A동과 B동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질적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지, 시범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오래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2년간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동은 2년이 끝날 것이고 내년에 시작하는 동은 2년간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혜택은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    아까 시에서 나온다는 건 어디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직 시비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아위원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저번에 시범동을 할 때 제가 직접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간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 오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 2년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A동과 B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김용아위원    왜 못 하겠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범동 없으시잖아요.
김용아위원    저 대방동 있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거기는 마을계획에서 오다 보니까 그나마 운영됐던 부분이 있고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을계획으로 가고 있지만 그것을 전환해서 다 흡수해서 운영하려면 필요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잘 하던데요.   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거는 원칙이 아니지요.
김용아위원    서울시에서 원래 그렇게 잡았잖아요.   이거 50% 하면 맞아요?   계산해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자치지원관 인건비하고 기타보상금 위에 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기타보상금은 간사에 대한 사업비고요.
김용아위원    자치지원관 인건비가 바뀌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도 바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별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김용아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니고요.   화단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을 잘 하셔서 예쁘게 해 주세요.   지금은 너무 커요.   인도도 좁은데 화분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해서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더라고요.   화분 같은 것을 좀 얇게 해서 세련된 예쁜 디자인으로 하기를 권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 부분은 저희 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보다 동에 주민자치회나 마을계획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됩니다.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는 3,000만원씩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기본 2,000만원 사업비에 주민세 환급분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런 것은 주민자치회나 단체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논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아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동작구가 지금 가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 주면 또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화단이나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겠느냐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선거업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576만원이 각 동별 전산 직원과 운전하시는 분들 수당이잖아요.   이게 20대 총선이든 19대 총선이든 한 번도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잡아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선거 때 홍보방송을 나간다든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고
최민규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선거 치르고 매번 보궐선거 치를 때 계속 잡아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휴일에
최민규위원    19대 총선, 20대 총선 때는 이 일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 부분은 동에서 일정 부분을 그분들에게 보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수당과 급량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은 안 나간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민규위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매년 선거예요.   576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언급됐던 58페이지 통․반장제도 운영에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에는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100명 이상 신청했는데 100명만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에 따라서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기 때문에 100명을 기준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최민규위원    “100명만 해라.” 이런 식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위원    이번에는 “200명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하다 보면 어느 동에서는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하고 나서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봐도 굉장히 좋았다는 설문내용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을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부대비용은 공통된 부분이 있겠지만 2019년도에 100명일 때 6,150만원이었는데 200명으로 하는데 2,100만원만 증액했어요.   사람은 더블로 늘었는데 2019년도 예산은 6,150만원이고 2020년도는 8,300만원밖에 안 돼요.   100명에서 200명으로 사람이 두 배가 느는데 어떻게 2,100만원만 증액했어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산출기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을 줘야 예산을 증액하든지, 삭감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빨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8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4,800만원으로 늘리면서 일정 부분이 늘어난 게 예전에는 서천연수원이나 수안보연수원, 공무원연수원을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하이원리조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 빌리는 것도 있고 식비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예정이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안면도에 있는 동작구 휴양소에서 하면 안 돼요?   굳이 다른 데에 돈 투자해서 예산 낭비하면서 워크숍을 꼭 거기로 가야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로 나갈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안면도에도 강당 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늘리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장 독감예방주사 놔주는 것은 우리 조례대상에 통장님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독감예방접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타 구에도 그런 게 있다면 순서상으로 일단 1,76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시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조례를 변경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조례를 2월에 올려서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잡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1,76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틀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최민규위원    이분들 예방접종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정현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적으로 미비하니까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사항을 삭감하고
최민규위원    상관없어요.   이거 불법이잖아요.   근거 없어요.   그 근거 갖고 오라니까 유선상으로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것을 선관위에 물어볼 일입니까?
◇행정국장 이정현    이 주사를 어떻게 지원해 주냐면 통장님이 주사를 맞으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불법은 없고 다만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했던 겁니다.
최민규위원    절차상에 왜 하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 주사 놔주는 게 법 어디에 있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통장님들이 자기 돈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원해 주냐고요.   그러면 새마을 방역하고 다른 거 하는 분들은 왜 안 해 주세요?   그분들은 열심히 안 하세요?   통장님들만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열심히 하시라고 10만원 올려주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들한테
최민규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대민 접촉 많다고 주사 놔달라고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됐나요?   저는 1,76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 동 청사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한두 명 지원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 19명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상도4동, 흑석동, 사당1동, 신대방2동은 청사 규모에 따라서 2명씩 지원해서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모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65쪽에 보면 동 청사 청소용역 추진이 신규로 들어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작년에 예산서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추경에 반영해서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22쪽에 사당2동 골목갤러리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018년도에 동작대로27길 계광교회에서 남일교회 사이에 옹벽 미관 개선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갤러리를 설치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방수액자에 입체글씨를 넣는 방식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밑에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6,000만원이나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시다시피 사당2동 청사는 시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1, 2층을 전부 다 개보수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용하기 불편하고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저분한 것은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되고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시설 자체가 만들어 놓은 지 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구참여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정택위원    6,000만원은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가 자꾸 문제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간사들이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과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같이 정리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자치회 간사나 자치지원관이 신설되면 그 일을 하던 공무원들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지원이지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하시는 일이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시던 일이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 중 일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그 일을 떼어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치지원관이나 간사가 있으면 이분들이 있든지, 기존의 공무원이 줄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복지통장이 되면서 물론 사회복지직도 늘어나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내려가면 계속해서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업무만 내려가고 인원은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회는 공무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서정택위원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주민들한테 넘기고 공무원들은 숫자가 그대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 예전에 안 했던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부분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관이나 사업들이 아직 조례상으로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이 해왔던 일들은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주민자치회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이관해서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수록 공무원 조직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다 하는데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제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공무원 숫자는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답변할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만약 넘어간다 치더라도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 하나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서정택위원    사업 같은 것도 여기서 실질적으로 다 제안하잖아요.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실제론 공무원이 했죠.   
서정택위원    이 예산을 다 삭감 하든지, 공무원 자리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예산만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치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거나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주민자치회가 다시 들어온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행정업무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획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서정택위원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기존에는 의원님들이 하셨죠.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해 보자, 저런 사업을 해보자 하셔서 공무원들이 올려서 했던 거고요.
서정택위원    의원들이 안하면 공무원들이 다 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 도와주시니까 공무원들이 순찰하면서 찾아봐서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올렸던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주민자치회가 들어가냐 이거죠.   왜 옥상옥이 되냐는 거죠.   시장님 방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장님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향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만 서울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정택위원    130쪽에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이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여기 잡혀있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회에 대한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131쪽에 사회봉사공모사업 지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법정 단체 외에 녹색환경봉사회나 바른선거시민모임 같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사업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사업비도 따로 보조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서정택위원    원론적으로 운영비 보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일반운영비 10% 삭감 의견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마지막 날에 재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정산 현황 갖다 주셨는데 운영실적 평가표를 갖고 오셨어요.   원본 갖다 주셔야죠.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8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증액된 게 냉난방시설 개선공사로 5,700만원이잖아요?   시스템 에이컨 설치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냉난방비로는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자원봉사센터를 그 시설로 이전하고 나서 15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시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고장이 났을 때 부분적인 교체를 했었는데 AS업체에서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 이게 시스템 에이컨이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스템 에어컨 조달가가 5,7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에어컨 구매를 할 때는 조달구매를 할 거고요.   설치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새로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인건비가 다시 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요.
이지희위원    그냥 해주지 않나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 신규 구매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실질적인 에어컨 장비만 저희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별도로 따로 안 해놔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 및 신규사업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년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들이 재난구호체험캠프 운영을 하고요, 시민찾동 하면서 안양캠페인도 해야 하고 청소년 봉사활동 실천학교도 운영하는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세부 내역서 갖다 주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서정택위원님께서 민방위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냐고 하셨는데 저는 방독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80%까지 확보를 하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정부지침은 80%까지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가장 방독면 확보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서 내려오고 사업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국․시비 매칭은 좋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뜯지도 않은 방독면들이 창고에 쌓여가고 있어요.   이걸 위에 이야기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비상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놓을 공간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확보해야 됩니다.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동 청사를 이걸 위해서 확대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2022년도에 신청사에 간다면 일정 부분을 해서 장비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바로 동에 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방독면 구매한 것들은 주민센터에만 보관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구청 것은 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구청 것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옥상에 별도로 창고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옥상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거의 지하실 아니면 이런 데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주민센터들이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가보면 여름에는 습기도 엄청 차는데 그렇게 보관하면 성능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4페이지에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당초 예산이 3,020만원이었다가 올해 2,567만 5,000원 증액해서 5,587만 5,000원이 됐습니다.   증감 사유가 마을활력소 확대로 공공요금 등이 올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기, 수도, 전화, 임차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임차료가 들어가요?   저희가 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복사기 같은 것은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부분 면적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공간이 넓으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물도 많이 쓰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무래도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9년도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정도였고 증감된 게 2,500만원인데요.   기존에 있던 마을공간을 보면 대방누리마루, 신대방2동 보라매둥지, 2020년 1월 예정인 사당2동 이수, 행복마을방이 있습니다.   이 4개 연면적을 다 합치면 567제곱미터입니다.   앞으로 증감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확대하는 2개 동은 대방동 55제곱미터, 사당3동 237제곱미터로 합해서 292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2개 공간 292제곱미터를 확대하는 게 2,500만원이나 들어요?   기존이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요?   공공요금이 면적하고 비례할 것 아닙니까?   2,567만 5,000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요?   더 비싼 거 써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마을활동공간을 조성하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신규로 하는 게 대방동 개나리마을활력소 간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간판은 따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간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간판 300만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위원    그게 여기 2,500만원에 들어 있다고요?   2,567만 5,000원에 대한 산출기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거 보고 결정할게요.
◇부위원장 민경희    재논의 하시는 겁니까?
최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38쪽에 사회복무요원이 196명에서 223명으로 27명 늘었는데 예산은 거의 50%가 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년에 복무요원들 봉급이 3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정택위원    봉급 주는 분들이 35명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23명 중에 35명만 잡은 것은 복무요원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소 건강관리증진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주차단속 같은 건 특별회계로 나가고 환경보호감시활동을 하는 요원들은 산림청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구나 동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만 잡아놓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인지예산서 25쪽부터 29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33%가 올랐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정부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정부 어디에서 올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국방부에서 올렸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통․반장제도 운영 통장 독감예방접종 지원 1,760만원 전액삭감 의견,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억 8,570만 6,000원 재논의 의견,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확대 지원 1억 7,924만 4,000원 재논의 의견, 선거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576만원 전액삭감 의견, 동청사 시설관리 시설비 사당2동 주민센터 개방형 화장실 리모델링 6,000만원 재논의 의견과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일반운영비 5,587만 5,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56만원이며 동작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1,260만원, 폐 토너 수거 보상금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6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대비 629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4,99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예산으로 6억 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보조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터 148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예산으로 3억 1,5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 하단에서 149쪽 상단 사진인화 및 카메라 수리비 등 구정사진 관리예산으로 1,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구보발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정 홍보자료 관리예산 4,6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부터 151쪽 상단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과 노후 디지털 카메라 교체 구매 등 뉴미디어 구정홍보예산으로 1억 2,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쪽에서 152쪽 상단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진단 솔루션 도입을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사업비 1억 7,941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52쪽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경비로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예산으로 5,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통계조사․관리예산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연보 발간비 등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운영예산으로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등 2억 4,76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6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예산으로 4억 5,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6쪽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비 1억 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부터 159쪽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노후 통신 및 보안장비 교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예산으로 8억 5,135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에서 160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01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언론 및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우리 소식지에 유료광고 단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3단짜리가 1개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개 1회 20만원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서정택위원    수요가 많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회사도 있고 보편적으로 매월 5건에서 7건 정도 광고가 들어와서 게재하고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세입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광고지면을 많이 주면 정작 주민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홍보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가 정기적으로 그 정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가독률이 높아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단가를 올리든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광고료는 예전에 재정에 관련되어서 광고를 받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광고료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을 지면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서정택위원    지금 몇 면으로 발행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24면입니다.   거기에 보건소나 의회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지면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들어오면 다 실어 주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광고를 없애던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전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세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없애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60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49페이지 구정 홍보자료 관리에서 밑에 보시면 지하철9호선 구정홍보물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구정홍보물이나 의회의 광고를 위해서 9호선뿐만 아니라 동작구 안에 있는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지하철역 내부든 외부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가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지하철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하철역에 저희 홍보물을 넣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민경희위원    전체적이지는 않아도 차근차근 홍보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의회 홍보도 그렇고 사실 나가면 아직까지도 지역 의원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의회홍보나 구정홍보나 홍보 차원에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홍보 게시판은 8개 운영하고 있고요.   노량진역, 동작역, 대방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넓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02페이지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유한양행 건물에서 55세 이상 어르신과 우리 직원이 전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인원 35명 정도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시행 사유를 보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거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이용방법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교육하고요.   장애인과 경로당은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으로는 보고서 작성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 교육은 일반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다르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처음 아니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민경희위원    어르신, 장애인, 경로당 이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어르신 교육과정 중에 매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 만족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배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 가을 체육대회 때 현장에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교육을 받으시다 보면 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 기본교육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유튜브나 본인들이 스마트폰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원하는 수업을 감안해서 이분들한테 맞는 수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민경희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5명의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달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과정별로 다른데 매월 20시간씩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김용아위원    과정이 어떻게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어르신 2,520명, 장애인 30명, 경로당 20명, 직원 160명이에요.   직원들은 무슨 교육을 받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직원들은 보고서 작성이나
김용아위원    보고서 작성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직원교육은 명품 보고서, 3D 프린팅, 드론 제작, 엑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3D 프린터가 우리 구에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과정이 있으면 교육을 하고 나서 뭔가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가 위탁교육을 합니다.
김용아위원    이번에 2,520명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는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인원의 120% 정도 오시는데 본인이 접수신청을 하면 우리가 인원수에 맞게 추첨하고 나머지 미달되는 부분은 선착순으로 해서
김용아위원    미달되는 것도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과목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미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미달이 되는데요.
김용아위원    어떤 부분이 미달돼요?   예를 들면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어르신 교육은 인터넷 활용 같은 것을 하고 초급, 중급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장애인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장애인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엑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엑셀을 가르쳐 주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아니요.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김용아위원    1 대 1로 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30명 계시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아위원    경로당도 찾아가서 1 대 1로 하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김용아위원    직원은 한꺼번에 하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렇지요.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좋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가 유한양행 임대청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다가 행정타운이 건립되면 그쪽에 교육장이 들어가서 그때는 인원수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유한양행은 지하철이나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르신들의 수요가 넘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장승배기 쪽으로 오면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아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3D 프린팅 교육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했으면 결과로서 취업을 했다든가 사용처가 어디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시나요?   그냥 교육만 하고 끝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여기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소일거리 하면서 배우러 오시는
김용아위원    그런 게 교육인데 이 사업 자체를 홍보전산과에서 할 일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정보화교육은 전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자리 쪽으로 연계가 된다면
김용아위원    우리 세비가 쓰이는 건데 뭔가 결과물로 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도 이런 교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정보화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정보화교육은 아니지만 어떤 교육 시스템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연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듯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에 CCTV도 정보화이고 자치행정과에도 CCTV로 정보화가 있고 이 정보화도 약간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 부분은 주민등록이나 지적, 차량, 환경 이런 행정정보 서버를 탑재해 놓는 부분이고요.   시․군․구 공통기반 서버는 새올행정시스템이 대표적인 겁니다.   저희는 행정망이지 CCTV 관제센터와 다릅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사업명세서 150페이지 뉴미디어 구정홍보를 보면 올해 예산이 6,5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이에요.   신규사업이 있어서 늘어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신문구독이나 소식지는 좀 더 멋지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뉴미디어 쪽은 미디어로 강화해 볼까 해서 편성했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동작40주년이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작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동작40주년을 맞이해서 홍보하는 영상물 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혁위원    그게 얼마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2,500만원입니다.
최재혁위원    그것 빼고도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신규사업 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동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비가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30일간 네이버나 다음으로 동작구를 알릴 수 있는 제작비용을 이번에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리풀축제가 방송이나 네이버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는 이런 부분에 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동작40주년을 한 달간 표출해 보고 하반기에는 10월이 축제의 달이잖아요.   그때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동작구를 홍보하고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최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지역 잘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갑 쪽, 을 쪽을 잘라서 홍보할 것인지 그것은
최민규위원    동작40주년을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바다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주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체 서울시 자치구에서 다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을 권역별로 잘라서 하는 시스템이 될지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안 돼요?   제가 개별감사 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알아봤어요?   알아볼 것도 없어요.   동작구만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해 준다니까 왜 그것을 안 알아보세요?   실질적으로 동작구만 하면 얼마이고 서울시 25개 구만 하면 얼마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하면 얼마인지 그것을 빼서 오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하단에 소식지 발송용 대봉투 19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것은 우편으로 소식지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1만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연간 1만 매입니다.
최민규위원    소식지를 1만 매를 한다는 것은 1만 개의 봉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1만 명이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유관기관에 매달 600매씩 보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유관기관이 어디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매달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이 600명이고 유관기관은 동작문화원이나 자원봉사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육신역사관 이런 데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매달 600매?   이거 1년 치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동작문화원, 자원봉사센터, 사육신역사관 여기는 와서 받아가라고 하세요.   관내에 있으면서 뭘 멀다고 이것을 우편으로 다 보내요?   주민들 600명이 원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유관기관은 자기네들이 받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얼마 삭감해야 돼요?   600매 12개월 하면 7,200만원이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달 600매씩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더 요구하면
최민규위원    지금 600명 명단 갖고 오세요.   600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본인들이 받고 싶으면 신청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신청했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신청을 합니다.
최민규위원    어디로 신청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 과로 신청합니다.
최민규위원    600명 명단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1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953만원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전에도 한번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고 올리지 않았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작년에 영상자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영상제작비를 올려주시고 구매하지 말라고 하셔서 작년에 안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때 이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아닙니다.   지금 촬영하는 직원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의 카메라가 거의 다 나가서 스티커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내년까지입니다.   일본 카메라인데 부품도 없고 해서 정말 어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는 어디 나라 거 구입하시려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새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새로 사는데 어디 나라 거 사시려고요?   일본 거는 부품도 없고 그러니까 또 고생할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 부품은 옛날 거여서 지금 단종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였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8년입니다.
최민규위원    8년 전에 샀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내년까지인데 지금 부품이 다 빠져서 사용을 근근이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1,000만원 주면 어디 나라 거 살 거예요?   또 일본 거 살 거죠?   부품 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가 사실 견적은 소니를 받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에 것이 일본 거라서 부품이 없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오래돼서 부품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이 카메라를 사면 누가 쓰는 거예요?   과에서?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직원이 씁니다.
최민규위원    카메라가 하나예요?   지금 두 개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두 개인데 직원이 두 명이잖아요.
최민규위원    그럼 또 하나는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김형길 주임하고 나현희 주임 둘이 교대로 다니면서 촬영을 해요.
최민규위원    카메라가 두 대인데 하나는 내년이 내구연한이라서 지금 사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게 망가져서 교체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어요.
최민규위원    그거는 언제 샀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좀
최민규위원    자기 거 아니라고 막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카메라로 뭐 찍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각종 행사나
최민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찍는 건 별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집행부에서 찍는 직원 카메라예요.
최민규위원    그 남자 분하고 여자 분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그 중에 여자 분 게 고장났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최민규위원    카메라 멀쩡하던데요.   그 여자 분 지금 오라고 해봐요.   야, 그 당사자를 오라 그래.   우리는 카메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분을 오라 그래봐.   뭐가 문제인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구 홈페이지 운영의 사업시행 사유가 홈페이지 및 연계 솔루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인데 홈페이지 개발하는 회사한테 계속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유지보수 끝났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진단에 대한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도에 개편됐는데 그 이전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올해 저희가 인력으로 직원이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 진단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 이전의 개인정보도 다 잡을 수 있어서 진단에 관련된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증감사유는 그렇게 돼 있네요.   사업시행 사유는 유지보수가 들어가서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유지보수는 인력입니다.   작년에는 9개월 치를 잡았는데 올해는 12개월로 잡아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최민규위원    사업시행 사유가 잘못 명시된 거네요.   기존에 한 회사가 계속 하는 거죠?   매년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제한경쟁을 해서 다시 선정합니다.
최민규위원    매년 했으면 2018년도도 하고 2019년도도 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 업체가요?
최민규위원    매년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업체를 이제 선정하실 거고요.   선정하는 거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도 했을 거고 기존에 똑같은 업체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바뀌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시 된 적도 있고 바뀐 적도 있어서 좀 다릅니다.
최민규위원    선정할 때 지원한 업체들 3년 치만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출 부분 154페이지에 장․단문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건 수가 작년 기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문자서비스는 예산은 동일한데 올해 늘어난 게 작년은 문자서비스를 각 동에서 주민들에게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다음 주 며칠에 회의가 있습니다 하는 문자서비스를 보내면 참석하실 것인지, 안할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송수신발신이 가능한 솔루션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간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엘지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통신사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가격비교하신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거는 전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금액 책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전자정보센터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전갑봉    담당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홍보전산과 전산운영팀장 김미옥입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모바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바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엘지 유플러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전국 지자체가 엘지 유플러스를 통해서 합니까?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아니요.   기관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요금이 더 저렴합니다.
이지희위원    비교표를 주세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예.
이지희위원    그리고 155쪽 동작e지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매년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거는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e지시스템을 쓰는 자치구가 한꺼번에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행정서비스 자동알리미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그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이지희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프로그램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솔루션 프로그램인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까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문자만 사용했는데 가카오톡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지희위원    문자로 안 하고 카카오톡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문자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카카오톡은 무료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알림톡입니다.   카카오톡이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이지희위원    문자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어르신들은 문자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도 같이 차단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차단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암호화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는 그런 기능이 없이 발송되는데 이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0쪽 뉴미디어 구정홍보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모바일센터 업체를 고를 수 있습니까?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단가계약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비교를 했을 때 타 기관에 비해서 저희 요금이 저렴합니다.
이지희위원    왜 그 업체가 자동으로 지정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우리에게 전혀 선택권이 없는 겁니까?
◇전산운영팀장 김미옥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송용 대봉투 190만원 재논의, 뉴미디어 구정홍보 1억 2,169만 6,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관련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먼저 체육문화과 일반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1억 7,862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흑석체육센터 23억 8,0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48억원, 사당종합체육관 15억 5,000만원,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5,600만원, 동작삼일수영장 12억 1,000만원, 사당문화회관 19억원, 동작아트갤러리 1,000만 56만원으로 총 119억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과징금입니다. 
   문화유통관련업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과태료입니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유통관련 과징금에 대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344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934만 8,000원, 생생문화재 사업 지원 2,0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1,635만원으로 총 5,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1,428만 4,000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680만원, 여성 축구교실 운영 900만원, 유아 축구교실 운영 30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1,12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288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4,425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67만 4,000원, 생생문화재 사업 1,5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 817만 5,000원으로 총 1억 1,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8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대비 2억 92만원이 감소된 63억 5,238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360만원과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여성 축구교실 운영과 유아 축구교실 운영도 시비보조 사업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800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씨름단 운영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억 7,200만원과 9,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480만원을 감액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응급수영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는 축하공연 확대 등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은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등으로 종목별 대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713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생활체육 위탁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체육 관리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공모사업을 확대하고자 8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동별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1억 7,553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비용 200만원과 직책보조비 2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9,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은 청소년 농구장 조성사업 완료 등으로 3,178만 8,000원을 감액한 3,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은 140만원을 감액한 4,650만원, 흑석체육센터 운영은 800만원을 감액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사당종합체육관 운영은 7,110만원을 증액한 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예술행사 관리입니다.   가을음악회 행사비 등을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6,8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9,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구립합창단 운영은 500만원을 증액한 1억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의 문화사업 위탁 운영은 동작구민백일장과 노들가요제 사업비를 1,500만원 증액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동작문화원 지원은 900만원을 감액한 5,62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전통 문화행사 지원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등으로 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은 1억 4,62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9억 4,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은 1억 4,200만원을 증액한 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은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토지사용료 1,244만 8,000원을 증액한 2,159만 8,000원을,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은 4,09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심 속 바다축제는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관광사업 홍보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억 5,925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4,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관리는 100만원을 감액한 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18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문화재 돌봄사업은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의 유통 관련 지도단속은 230만원을 증액하여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에 닿는 체육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7쪽에 도서정가제 위반과태료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요즘에는 거의 정착되어 있던데 위반하는 데가 많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1년에 2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적발하지 않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통보가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건당 3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지역에 나와서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거는 아니고 아마 신고를 받아서 적발한 것을 저희에게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년에 2건에서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에 적발된 거는 몇 건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1건입니다.
이지희위원    신고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포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직접 우리가 이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82쪽입니다.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사업명세서 173쪽을 보면 사당종합체육관 1층 체육관 디바이더 설치가 있는데 내부에 하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강당에 가시면 탁구나 농구, 배드민턴을 할 때 양쪽으로 모기장 같은 것을 수동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위에서 칸막이 형식으로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장치하는 건데 회원님들께서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산형편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동 칸막이 그물망 형식입니다.
최재혁위원    위에서 접혔다가 내려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최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32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 부분에 노들가요제가 있는데 노들가요제가 바다축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왜 따로 편성했습니까?   편성도 그렇고 도심속 바다축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원래는 노들가요제가 십 몇 년 되어 있는 사업이고 바다축제 제7회 할 때 합쳐진 겁니다.   노들가요제가 각 동별로 문화원에서 대표를 뽑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따로 갈 겁니까?   아니면 도심속 바다축제에 합류된 지가 몇 년 됐으니까 한꺼번에 묶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좋은 말씀이신데 바다축제와 동작구민을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적을 수 있습니다.   노들가요제를 문화원에서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하고 행사는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따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위원    협력은 잘 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0쪽 동작 물놀이장을 각 동에 다 하겠다는 건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올해는 9개소를 구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한 업체를 선정해서 9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물양하고 나머지 관리 면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각 동별로 1동 1개 물놀이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동작주차공원 대표 물놀이장과 서울삼성학교 운영하는 거하고 각 동별로 운영하는 건데 작년하고 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각 동에 30만원 정도 교부를 11개 동에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 주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각 동 관계자들 교육하고 간담회 하는 비용인데 현재 4개소가 늘다 보니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아위원    부족하다는 게 예산에 안 들어있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제까지는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했는데 각 동별로 분산을 해야 되니까
김용아위원    그러면 동에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것을 저희가 못 했고요.   이 비용으로 동도 내려 보내줘야 되고 저희가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용아위원    왜 편성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구에서 업무추진비가 동결로 해서
김용아위원    꼭 필요는 한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동에 최소한 30만원 정도는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김용아위원    상도3동도 빙수골 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줄서 있다가 오후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물놀이장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업무추진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니까 동업무추진비는 증액하는 것으로, 200만원 정도 필요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해 주시면 각 동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동주민센터 계획을 하고 홍보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동작 물놀이장이 1억 9,000만원이 잡혔어요.   위치가 어디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동작주차공원에
◇위원장 전갑봉    현충원 앞에요?   거기에 상당히 크게 해야 되겠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고 25일에서 3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거기는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타고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접근성도 좋고 공간도 넓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동별 물놀이장이 10개 동이잖아요.   2,450만원 해서 2억 4,500만원인데 사당5동 물놀이장은 구 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했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당5동은 먼저 신청이 따로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10개 동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아주 좋은 사업인데 기간은 며칠 동안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각 동에서 기준은 5일에서 7일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 똑같이 5일에서 7일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니요, 기준은 5일에서 7일 사이인데 각 동에서 특색 있게 날짜도 정하고 프로그램도 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동에서 견적서를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사당5동은 구 참여예산을 2,000만원 했어요, 그렇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위원장 전갑봉    그런데 각 동에 2,450만원으로 450만원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당5동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 와서 그렇고 저희가 품셈을 따져보니까 약 2,45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각 동에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11개 동, 4개 동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4개 동은 각 동에서 장소를 섭외하지 못했다고 해서요.   
◇위원장 전갑봉    못한 동은 어디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노량진2동, 사당4동, 신대방1동, 흑석동이 장소를 섭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제가 잡아주면 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만약 그렇게 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동마다 각 특성이 있겠지만 노량진2동은 위치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봐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송학대공원을 노량진2동에서 쓰고 노량진1동은 배수지공원으로 옮기면 2개 동이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배수지공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밑에 그것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장소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해서 배수지공원에 올해도 못하고 동작주차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방학 동안에 영본초등학교도 좋고요.   거기 위치 좋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올해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확대한 배경에도 각 동에서 직접 동장님들이 섭외를 하면 장소 섭외도 쉬운 면이 있어도 동에서 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위원장 전갑봉    학교 같은 데는 방학 동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또 어디가 안 됐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노량진2동, 사당4동, 신대방1동, 흑석동 그렇게 4개 동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흑석동은 동작물놀이장하고 가깝지 않나요?   흑석동은 차 타고 와서 해도 되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소 섭외가 가능하고 예산확보가 되면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2,450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위원장 전갑봉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5개 동을 하세요.   계산해 보세요, 그게 낫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러면 만약 해 주실 거면 2,450만원으로. 왜냐하면 5일에서 7일 사이, 사실 5일이 저희가 물건을 세팅해 놓고 짧게 하면 아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 주실 거면 개소당 2,500만원 정도로 해 주시면
◇위원장 전갑봉    더 올려달라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45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깎지 마시고 일주일을 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좋아요.   이 사업은 정말 좋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제가 볼 때 정말 이 물놀이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4개 동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2,450만원씩 해서 4개 동을 해서 증액을, 2,450만원씩 4개 동 하면 얼마예요?
최민규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하면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고가 나면,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9,8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장소가 없어서 못하면 소외된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혹시 4개 동 중에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원장 전갑봉    안 되면 불용을 시키던지 해야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해당 구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1쪽, 동작구 체육회장 선거비용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왜 우리가 선거 비용까지 대줘야 하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내년 2월에 체육회 회장선거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비용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선거관리위원회 비용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입니다. 체육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의 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체육회장 선거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전갑봉    이게 선거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선거관리위원 수당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의 수당이라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020년도에만 편성한 단기성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선거비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최민규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공과금, 사무실 관리비 등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주세요.   선거비용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회장선거를 위해서 지자체예산 선거를 편성요청을 한 사항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문은 따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71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디를 하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포괄예산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수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개소를 이 비용으로 했는데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소규모 보수 공사에 쓰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0군데를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올해는 12군데를 보수를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12군데요?   내년에 몇 군데 하실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면 보고 보수해 주는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2019년도 보수한 내역과 산출내역 갖다 주시고요.
   173페이지요.   문화예술 진흥에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내년도 개청 40주년 전국노래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거요.
   사당종합체육관 디바이더 설치는 몇 대 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상단부에서 5개 정도 내려옵니다.
민경희위원    5개 정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배드민턴 할 때 칸막이 구분을 해 주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예.   그런데 가격이 얼마인데 8,250만원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8,250만원을 했는데, 일단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설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이 엉켜서 부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꼭 해야 합니다.
민경희위원    175페이지요.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가 신규로 됐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문화도시 사업이 2020년 처음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는 건 국비 사업 200억원 공모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면 2023년부터 매년 20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인데 저희 구비는 따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투자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국비를 받아오려고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문화도시 조성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시설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민경희위원    어디 시설개선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문화입니다.   노량진 6구역에 복합문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집기도 구입할 수 있고 시설 운영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위원회 위원 13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는데 각계각층의 위원님들로 할 거고요.   구의회에서도 두 분 정도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전문가 위원으로 다 섭외하실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전문가도 하고 주민들도 하고 문화원, 문화재단, 의회, 대학교 교수님 그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외부보다 동작구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많으시니까 많이 섭외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63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기준이 다 동일한가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침체조, 에어로빅 등 총 8개 종목에 1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료입니다.   아침에 공원이나 그런 곳에 운영하는 게 이 생활체육교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강사료는 다 동일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니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지희위원    책정 기준이 뭐예요?
◇위원장 전갑봉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직접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박태한    생활체육팀장 박태한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은 자치구 별로 균일하지는 않고요.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아침체조 이런 부분에서 균등하게 2만원 수준으로 책정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볼링교실 같은 경우는 지도자 자원봉사 성격이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낮은데 25개 구 평균으로 따지면 아주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비교한 것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166페이지에 씨름장 보수 매년 200만원 잡힌 건 용도가 뭐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축구장 옆에 가면 씨름장이 있는데 많이 노후돼서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걸 주로 보수하시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칸막이 같은 걸 보수하는 데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위탁 운영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료가 다 동일한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강사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운영비나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용지 값도 안 나온다고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생활체육 위탁 사업에 200만원 증액 의견 내고요.
   173페이지, 사당종합체육관 운영에서 옥상공원 조경관리 있잖아요?   몇 평인데 1,260만원이 잡힌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옥상 쪽에 가면 공원 쪽에 있는 바닥이 많이 손상돼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고자
이지희위원    조경관리에 바닥이 포함되나요?   조경은 나무 아닌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나무 같은 데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쪽에 가보시면 함몰된 곳도 있어서 그걸 보수하려고 잡았습니다.
이지희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1,200만원 견적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체육관에서 공사업자를 불러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산출 근거 갖다 주시고요.   
   전국노래자랑 행사 지원은 우리가 뭘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무대와 나머지는   KBS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장소 섭외하고 의자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까지입니다.
이지희위원    갖고 있는 의자로는 못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그런 의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빌려야 합니다.
최민규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보라매공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구 건물도 생각하고 현재는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3,000만원이나 들어요?
이지희위원    구민체육회관 의자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KBS에서 야외에서 할 때는 3,000석을 원하고 실내에서는 최소 1,500석을 원해서 실내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의자 사는 비용이 3,000만원인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홍보하고 장소 대관, 보라매공원으로 하더라도 사용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공원 사용료는 얼마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틀에 800만원입니다.   전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갖다 주시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140페이지 도심 속 바다축제 2,86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번에 하면서 BI나 이런 것 다 특허내고 해서 그 비용 다 없어지잖아요?   계속 사용하실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증액된 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 하지 못해서 함몰비용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어쨌든 그 비용 다 빠지잖아요, 우리가 맡겼던 비용 2,800만원 되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물론 축제예산은 하기 나름이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돈을 많이 쓰면 훨씬 좋은 축제는 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2,860만원 증액된 부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설명을 드리자면 무대 설치하고 가수 섭외하는 부분까지 있고요.   나머지 홍보까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내년 초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올해 다 발주를 줘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걸 하실 건지 세부 내역서 보고 재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6페이지 씨름단 운영이 2000년도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걸 바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14개 자치단체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비인기 종목은
최민규위원    제 말은 타 구하고 바꿔서, 세월이 한 20년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제안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요트도 있고 씨름보다 좋은 게 많던데, 이제 2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제안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아까도 이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씨름장 보수를 매년 200만원씩 들여서 해요?   매년 200만원씩 고장 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모래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씨름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많지 않아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민규위원    1억 7,200만원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인건비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100% 인건비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인건비에다 숙소 임차비, 이동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무튼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충분히 건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생각은 한번도 못해 봤는데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사용료 증감사유를 보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증가, 서울시 선납요구에 따라 2개년도분 편성 이렇게 하셨는데요.   2020년도는 1,009만 3,000원, 2021년도는 1,105만 5,000원으로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신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에는 아트갤러리 2년씩 내라고 한 적이 없지 않았나요?   왜 2년 치를 요구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번에는 2년 치를 요구했고요.   2021년도까지 허가기간이라서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2년 치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서울시에서 왜 2년 치 선납을 요구했냐 이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계약기간이 2021년도까지인데 감사원 지적 사항이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감사원에서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 치 선납을 내고 4년 치는 4년 치를 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 줘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감사원을 가만둬요?   여기에 따르는 이자는 감사원에서 내준대요?
◇위원장 전갑봉    팀장님이 직책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문화시설팀장 이시연    문화시설팀장 이시연입니다.
   사용료를 당해연도에 냈는데 서울시 직원들이 규정에는 전년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대요.   그동안은 당해연도에 납부를 하라고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1년 치를 편성해서 납부를 했는데 올해는 2년 치로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냈었는데 규정은 전년도에 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시설팀장 이시연    예, 그 규정을 안 지켜서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대요.
최민규위원    희한하네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시설팀장 이시연    예,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전년도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예산 잡아서 내는 건데 그때 안 냈기 때문에 2년 치가 되는 거예요?
◇문화시설팀장 이시연    그렇죠.   이번에 그렇게 내면 내년부터는 1년 치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1년 치가 나가겠네요?
◇문화시설팀장 이시연    예.
최민규위원    181페이지 문화유통 관리에 불법게임물 수거 운송비가 있는데 불법게임물이 어떤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오락실 같은 건데 저희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하고 경찰서에서 이 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단속을 같이 나가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단속도 같이 나가고요.   경찰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 50만원 나가는 게 경찰서로 나가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경찰서에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5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말 그대로 운송료입니다.
최민규위원    한 번에 50만원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최민규위원    여기에 6회라고 잡아놨잖아요.   단속을 1년에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6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불법게임물은 저희가 직접 나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최민규위원    아까는 같이 나간다고 그러셨다가 운송료라고 그러셨다가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300만원을 잡았으며 어떻게 지출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갑봉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시설팀장 이시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게임기 100대가 있는 PC방을 단속해서 압류했는데 100대를 싣고 가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편의상 6회라고 썼는데 경찰서에서 그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PC방은 100대 있는 데도 있고 400대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비용은 왔다 갔다 합니다.   지자체에서 PC방 단속을 하면 압류를 하는데 운송비는 지자체에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구청에 트럭 같은 게 없어요?   그걸로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정현    경찰서 측에서 운송까지 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은 거고 1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정현    통상 이렇게 잡았는데 3번이 될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민규위원    모자랄까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 3,000만원에서 KBS에 주는 것도 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없습니다.
김용아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니요.   그것은 확실히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비용과 안전관리비용
김용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유치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시기는 내년 4월 1일로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68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가 1,500만원 증액됐는데 축하공연 등 문화행사 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구민체육대회 때 좋은 가수를 초대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미스트롯에서 몇 등 안에 든 사람 중에 사당동에 떡집 하는 딸 있다면서요.   그런 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고 동네 분들도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마다 댄스동아리가 있는데 이런 데서 쓰면 안 돼요?   지금도 비싼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구민체육대회 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뜬 가수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비싸서 저희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던 다른 가수로 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173쪽 사당종합체육관 운영에 1층 체육관 디바이더 설치가 뭐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위에서 내려오는 칸막이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을 보면 굉장히 넓은데 배구 코트를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고발생 염려도 있고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올린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이거 하는데 8,000만원이나 들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자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본인들이 모기장 같은 것을 수동으로 연결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염려가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택위원    설치해 놓고 고장 나면 또 돈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설치를 하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올려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서정택위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을 하는데 만약에 보라매공원을 사용하면 사용료는 얼마나 내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일을 써야 되거든요.   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트갤러리는 얼마나 내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개년 동안 2,100만원이고 동작운동장은 이틀 사용료를 말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사당3동 주민센터는 사용료를 내나요?
◇행정국장 이정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건 사용료를 안 내는데 여기는 왜 사용료를 내요?
◇행정국장 이정현    이것은 좀 다른 게 서울시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당3동 주민센터는 원래 동 청사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소유권이 서울시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사용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소유권을 왜 우리로 안 했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 당시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서울시 소유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 당시에 계획이 그렇게 잡혀서 관리처분할 때 소유권 처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빠르게 움직였으면 우리 소유로 할 수도 있었겠네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 당시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 당시에 잘못한 거네요.   지금 서울시에서 현충원 앞을 쓴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무상으로 쓴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왜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땅 쓰면서는 공짜로 쓰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아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우리가 공유재산을 할 때 무상대부도 가능하고 유상대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상대부로 하는 거고요.
서정택위원    왜 무상대부를 해요?
◇행정국장 이정현    대부조건에 공용이나 공공용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이 안 돼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주고 우리 땅을 서울시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
◇행정국장 이정현    우리가 그냥 쓰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땅이 있고요.   
서정택위원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서울시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판단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공군사관학교였다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서정택위원    현충원 앞에 땅도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부료를 받아야지요.
◇행정국장 이정현    처음부터 무상으로 갔어야 맞죠.   그런데 대부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갔으면 무상으로 가는 건데
서정택위원    우리도 현충원 앞을 처음부터 유상으로 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만 정책적으로 서로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돼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에 무상대부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납니까?
◇행정국장 이정현    그 건에 대해서는 누차 해당되는 쪽에서도 설명드렸겠지만 2014년도부터 그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빌미로 다양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해제가 되면서 우리도 필요한 청년주택이라든지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아무튼 서울시와 관계된 것, 토지 사용료 내는 것을 정리해서 일괄 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이 건은 다른 건과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들 이해를 하셔야지요.
◇행정국장 이정현    동작주차공원 내의 건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뭘 요구하면 해 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던 거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사업비,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된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왜 돈을 안 받느냐고 하시면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177쪽에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은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20년부터 넘깁니다.
서정택위원    동작문화재단으로 다 넘겨주고 우리는 손 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손 떼는 건 아니고 주로 거기에서 하고요.   관계기관 협의 같은 것은 저희가 같이 합니다.
서정택위원    동작문화재단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업무가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고 또 동작문화재단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잡을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것은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문화재단에서도 9,420만원 또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더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제가 동작문화재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15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완전히 다 이관된 거죠?
◇행정국장 이정현    바다축제에 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축제를 할 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노량진수산시장, 동작문화재단, 서울시, 소방서, 경찰서가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축제추진위원회도 개최하고 진행할 때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떻게 할지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축제 추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정택위원    동작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정현    사업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같이 모여서 만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총괄로 합니다.   몇 년 지나서 이게 더 진행된다면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해서 다 넘겨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려면 과정 과정에 들어가는 총괄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도심 속 바다축제를 하면서 기차와 지하철을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예산 속에 지하철과 관계된 홍보비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철 모서리 광고와 MBC 생방송 오늘아침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이 좋겠다고 해서 880만원을 주고 방송을 했고요.   지하철도 여러 번 고심했는데 예산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지하철 광고는 꼭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서정택위원    지하철역 앞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지하철역에는 포스터를 부착했는데요.   1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데 1호선 10량, 9호선 10량 해서 한 달 정도 노출광고를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1,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호선, 9호선 다 하실 수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지하철 전 량은 아니더라도 1호선, 9호선에 나누어서 약 10량에서 15량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정택위원    1,00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셨는데 150만원은 삭감합니까?
서정택위원    국장님 설명은 이해가 돼서 그것은 철회하고 1,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33페이지 동작문화원 지원을 보면 셔틀버스 운영이 종료되는데 민원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복지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80쪽 문화재 돌봄사업은 신규로 들어오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편성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65페이지에 여성축구교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혹시 방문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경희위원    아니요.   축구교실이면 경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가 있을 텐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서요.   동호회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30명 정도로 동호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기존에 하신 분들이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30명입니다.
민경희위원    30명이 정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연습하는 데는 어디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노들나루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것을 계속 해 왔던 것 같은데 2018년도, 2019년도 내용과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67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소득 장애인 만 12세에서 만 3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시설에서 장애인을 받겠다고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용인원이 실질적으로 적어서 줄어든 겁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5개 구청이 현재 같은 현상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립시설 먼저 하고 나머지 사립시설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장애인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시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보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공문과 2018년, 2019년에 행사했던 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스포츠강좌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수영, 태권도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망라해서 하는 건데 직접 돈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분이 이용하시고 저희한테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시설장들께서 그분들이 오시면 추가로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경희위원    30명을 잡으셨는데 현재는 몇 명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장애인단체에 공문이 다 전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체에서 내용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올해 이것을 대신해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승마체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승마체험이 좋기는 한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래서 보호자들도 같이 체험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를 더 넓게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대상자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안내했는데 그분들도 이용을 안 하시겠다는 분도 많고 또한 이용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시설이 응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공문과 사업내역,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작문화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진호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예산안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억 1,445만 5,000원이 증가한 59억 9,372만 3,000원으로 15.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단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은 9,154만 5,000원을 감액한 50억 8,782만 3,000원을, 기부금 수익으로 3,000만원을, 2019년도 예상 집행잔액 8억 7,600만원을 이월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8억 7,600만원의 세부내용으로는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연장에 따른 인력 미채용 인건비 미집행액 3억 8,630만원, 도서구입 관련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577만원을 포함한 각 부서 및 도서관 경비 집행잔액 4억 7,980만원, 예비비 미사용 1,000만원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예산안 5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1억 7,946만 8,000원보다 8억 1,445만 5,000원이 증가한 59억 9,392만 3,000원으로 15.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재단 내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예산안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 경비, 재단 홍보 활성화 및 예비비로 36억 6,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에서는 구립 김영삼도서관 운영 인건비 2019년도 전년대비 총 17명 7개월 분에 대한 사항을 구청 주무부서와 협의로 신규채용 인력으로 변경하여 총 12명 6개월 분으로 조정 산출 편성하였으며 2019년 기본급 대비 기본 인상률 1.4%, 공무원 임금인상률 2.8%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5,882만원, 제수당 7,552만 3,000원의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9년 대비 3.7% 인상된 2020년도 동작구 생활임금 시급 1만 523원 적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020년도 휴직자 대체인력 2명, 신규위탁사업인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1명, 국고보조사업인 마을도서관지킴이 사업 5명, 개관연장 지원사업 12명의 인건비 신규편성으로 5억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직원복지 향상 일환으로 콘도이용권 9,688만 6,000원의 신규편성과 직원의 선진문화 답사와 재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해외연수여비 500만원, 2019년도 재단의 경영평가 시행에 따른 성과급 1억 8,340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예산안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팀 예산은 문화정책 조사연구,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성, 생활문화 활성화 등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는 문화정책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대비 편성액 전액이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지역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공모사업 등 5억 1,4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관내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육성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지원 보상금 2,000만원 증액편성과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도심 속 바다축제와 가을음악회의 내실화를 위해 각각 3,420만원과 1,600만원의 증액편성과 지역예술가 참여기회 제공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노들문화난장사업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인 동작아트갤러리와 사육신역사관은 1억 2,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작아트갤러리 전시조명 교체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 320만원 증액편성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건물외관청소, 방역 소독 및 냉난방기 살균소독 등 지급수수료 236만 8,000원 증액편성과 아트갤러리의 홍보확대를 위한 리플렛 제작을 위해 250만원 등을 증액 하였으며 사육신역사관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방역 및 소독과 냉난방비 세척비 등 398만 6,000원 증액편성과 원활한 전자결재 운영 및 현재 현저하게 느린 통신망 개선을 위한 시설비 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팀과 구립 김영삼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8개소는 전년대비 2억 3,487만 1,000원을 감액한 17억 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립 김영삼도서관의 개관이 2020년 8월-9월경으로 조정되어 공공요금 및 수도광열비 1억 78만원의 감액편성과 같은 사유로 건물 청소용역비의 2,328만 8,000원 감액, 도서관별 자료구입관련 자산취득비의 2억 1,67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만들기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지난번에 동작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갔어요.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학부모님과 실제로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넣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은 가시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저희 팀장이 운영위원회에 늘 참석하고 있었는데 지적하신 그때는 다른 회의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서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그분이 아니라 직원이라도 들어와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서관의 운영 방향은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아쉬워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위원님 의견대로 충실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사업설명서 29쪽 사육신역사관 운영에 지급임차료가 어떤 건가요? 사육신역사관이 우리 구 소유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사육신공원은 서울시 것이고 건물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래서 지급임차료를 내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정수기, 복합기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시작 단계라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종로 같은 경우는 삼청공원길의 도시재생을 테마 있게 하잖아요?   동작문화재단에서도 본동이라든가 사당동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보고 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체육문화과에서 용양봉저정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문화도시사업을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 어떻게 문화적인 거리나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사실 문화재단이 구청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하나인데 하나같이 안 느껴질 수 있거든요.   체육문화과에서 정책과 테마의 큰 줄기를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따로 나와 있으니까 구와 협력을 더 긴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대거 투입이 되고 있으니 우리 구에 맞는 정확한 테마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재생이 잘 되어서 잘 된 사례들처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사업예산서 11쪽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상승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기간제근로자가 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개관연장사업 인원들과 마을도서지킴이들, 이분들은 작년에는 과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넘겼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팀과 사업팀을 포함해서 인원이 4명 비어있는데 올해 업무를 해보니까 그분들만으로는 벅차서 정규직 요청은 했는데 아직 시기가 일러서 일단 기간제를 사용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두 명의 대체인력 인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사업예산서 1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육신역사관이나 아트갤러리 상호대차 두 분이었는데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을 민간이 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마을도서관지킴이가 지난번에는 과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로 넘어오면서 5명이 늘어난 거고요.   개관연장 지원사업도 과에 있다가 저희로 넘어와서 합쳐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간제 인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복리후생비는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같이 늘어납니다.
서정택위원    11쪽 공공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1구좌에 30일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9,600만원 정도 2구좌를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인당 한 달에 1만원씩 노조지원금을 주기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맺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상승률 반영에 따라서 4대보험 분이 늘어나서 총 1,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5월부터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했는데 늦춰져서 올해 9월이나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서 토털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증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서정택위원    콘도이용권은 사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사는 건 아니고 20년 후 반환이라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자산인데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담당자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입니다.
   대부분의 재단에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콘도 사용료는 복리후생부에 예산과목 회수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마치고 결산할 때 회계사와 조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준비해서 처리하실 거예요?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회계사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확인해 보고 비용처리를 하고 그동안에 결산 이후에 지출된 비용으로 어떻게 상계를 할 건지 이 부분 확인하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복식부기 하시나요?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현재 복식부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실례지만 전공이?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회계전공은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전공 뭐 하셨어요?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도예 전공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회계를 맡게 되었어요?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첫 단추를 행정 쪽으로 접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교육은 받으시나요?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회계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거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에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그 부분 확인해서 정확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급임차료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스마트 도서관이 작년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4대로 늘어나서 증가했고요.   도서관에 공기청정기가 전에는 없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도서관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트갤러리나 사육신역사관에는 복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임차료 등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사업예산서 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김영삼도서관 개관 연장이 되어서 인력 미집행하고 또 어떤 게 있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작년에 김영삼도서관을 개관을 안 해서 8억 7,6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다 김영삼도서관 때문에 이월 된 돈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상당 부분이 김영삼도서관 때문에 그렇고요.
이지희위원    기타 이유에는 뭐가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기타는 동작어린이도서관에서 영어구매입찰 같은 것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0% 정도가 다운되니까 그 금액과 각 부서별로 남은 것들을 합친 것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도서관 운영 인력을 미채용했기 때문에 3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김영삼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3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7억 몇 천 만원 되고 각 부서별로 남은 것을 합치니까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이용권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콘도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대명콘도입니다.
이지희위원    직원들이 원해서 대명콘도로 하셨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지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입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반영한 후에 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금액은 뭘 기준으로 하셨어요?
◇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선    대명콘도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2구좌 해서, 1구좌당 1년에 30박씩 이런 내용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7,700만원 보상금에 잡혀있는 건 뭐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동작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산출 근거 갖다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소모품비가 7,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첫 해에는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과에서 준 것만 했는데 사업을 계속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복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소모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부분이 소모품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잡았던 소모품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도심 속 바다축제 예산이 체육문화과 예산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세부사업 설명서 140페이지와 이거 20페이지요.
◇위원장 전갑봉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이지희위원    출연비가 또 빠지는군요.
   세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총 감독을 선정하셔서 인건비의 상당한 부분 9,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던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죠?   감독님은 한 달에 250만원씩 5개월입니다.
이지희위원    총 감독님이 하시는 역할은 뭔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짜고요.   과랑 재단이 같이 협의는 하지만 전체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 대행, 프로그램 대행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컨트롤하고 저희 의견을 중재하시고 아이디어를 수용하시고 이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걸 재단에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하시면 안 되는 일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물론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긴 하지만 축제만 하는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그것에만 매달릴 형편이 못 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이분이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12개월 내내 하는 게 아니고 5개월 근무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행사라는 것들을 주로 축제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들은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기획했고요.   주로 독거노인 분들이나 취약계층들 복지관을 찾아가서 문화행사를 하는 걸로 연 10회 정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와 호응이 있을지 몰라서 3,200만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호응이나 효과를 봐서 증액을 요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민경희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면 방문하실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취약계층은 어디서 하실 거고 독거노인들이면 경로당이나 어디에 모여서 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지 않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5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사당은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먼저 찾아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상도, 흑석은 국립어린이집들을 주로 방문할 예정이고요.   노량진, 신대방은 지역 내 병원들 이런 곳을 하고 아주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시려면 그 대상에 맞게 그때그때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이나 하시고 싶은 그런 분야를 잘 확인하셔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공연은 어차피 영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각계각층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랑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27페이지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트갤러리를 외부에서 보면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문화관광부에서 세웠잖아요.   아직 안 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구청과 협의해 봤는데 저희 규정상 표지판을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민경희위원    저번에 하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배너만 설치할 수 있는데 너무 촌스럽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전철이 건설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쪽과 협의해서 표지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지금 협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시장을 보면 조형물이 세워져 있잖아요.   외부에서만 보이는데 아직까지 아트갤러리가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제가 행사를 가봤는데 사업이나 행사에 있어서는 좋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트갤러리 자체가 잘 안 보여요.   그냥 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행사나 대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는 보상금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전에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동작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면 여러 단체들이 만날 미팅장소가 없어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연을 해서 거기에서 출연료가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배상금은 뭐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거기에서 누가 다치거나 하면 보험같이 드는 것입니다.   보험은 아니고 배상으로 호칭을 하더라고요.   
민경희위원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세부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13쪽에 구립 김영삼도서관(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개월 치 월급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이것은 개관 연장 지원사업에 인원들을 쓸 건데요.   이분들을 처음에 뽑을 때 한꺼번에 뽑아야 됩니다.   김영삼도서관이 9월에 개관하더라도 그전에 다른 데에 배치하는데 일단 TO 책정은 여기에 해 놓는 겁니다.
최재혁위원    TO 책정을 개관을 안 했는데 해 놓는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영삼도서관에서 일하실 9개월 치 월급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3개가 합쳐서 옵니다.
최재혁위원    3개가 합쳐서 와도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서관운영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입니다.
   개관 연장 사업은 사업신청 당시에는 구립 김영삼도서관이 4월 개관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4월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개관 연장을 하겠다고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준비를 한 이후에 개관 시점이 조정되면서
최재혁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4월로 개관 예정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고 그 이후에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재혁위원    4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10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이런 거를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다 뺐습니다.   저희가 공사완료 시점부터 개관 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10월 전에 시범운영의 형태로 준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 달 정도의 직원 배치와 한 달 정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정식 개관은 10월로 잡았습니다.
최재혁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 9개월 치가 쓰여 있잖아요.
◇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개관 시점이 10월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년 4월로 개관이 예정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에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신청시점과 저희가 개관 연기되는 시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에는 저희가 개관을 4월로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9개월로 잡았던 사항이고요.   신청한 이후에 개관이 연기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서울시에서는 4월부터 개관 연장을 하는 것으로 잡아서 저희에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알려줬던 사항입니다.
최재혁위원    4월 개관을 예상해서 그때 예산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통신비와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운영팀장 김문규    서울시에 신청한 김영삼도서관 사업에 대한 것은 9개월로 잡혀있으니까 4개월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고요.   예산서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관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전년도에 신청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신청해서 받을 게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개관 연장 사업 돈을 받았다가 다 못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쓴다고 신청을 해서 확보된 거고 개관이 늦춰져서 10월이 되면 나머지 5개월 분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일단 잡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콘도 이용권이 2구좌에 행정지원과는 5,100만원인데 여기는 9,700만원이나 잡혔어요.   거의 4구좌 살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그 부분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1년 동안 묵을 수 있는 숙박 수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30박이죠?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0박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회원권을 사고 숙박을 할 때는 또 따로 나가나요?   그것까지 계산한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콘도 회원권은 얼마예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것은 20년 만기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하고 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회원권 가격과 숙박료 지원금액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맞습니다.   회원권으로 아예 구입했을 경우와 1년에 30박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견적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시든가 설명을 하시든가 하셔야죠.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노조 있다고 하셨죠?   노조위원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이필웅 지회장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아직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동작구 공공노조 공공서비스 지회라고 산별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는 노조가 있는데 공단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저희한테 승계되면서 노조원의 지위를 승계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단의 체육교사를 하고 계시는 이필웅씨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재단 자체는 노조가 없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재단 자체는 노조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드실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그것은 사용자인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노조는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조합원 대표는 어느 분이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홍은자씨인데 저희 사서 분입니다.
서정택위원    조합원 복지지원금은 어느 조합원에 나가는 겁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중에 공공서비스 동작지부에 속해 있는 노조원이 2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노조도 아닌데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산별노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크게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서정택위원    16쪽에 임직원 체련대회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참가하신다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이 46명이었는데 야간에 하는 사서 분들 빼고 그래도 밤에 거의 다 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정택위원    1인당 10만원 정도 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서정택위원    그리고 성과급이 있는데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나등급으로 책정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나등급이면 90점 이상, 저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75%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나등급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외주 주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하나는 체육문화과에서 선정하고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2개 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서정택위원    1개 기관에 1,500만원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것을 평가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평가해서 드려도 되지 않나요?   3,000만원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회계감사부터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2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3쪽에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사육신공원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지 않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청소용역을 맡기고 있고요.   가끔 공공근로로 지원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문화재 같은 건 관리를 누가 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저희 재단 소관은 아니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전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 따로,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는 건가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관리하시는 분이 청소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문화재단 업무가 많이 이관됐는데 그에 따라서 체육문화과도 인원이 줄든지, 업무분장을 해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시던 것을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문화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직원 1명이 하고 있고요.   현재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리가 잡히면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공무원 정수가 줄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업뿐만 아니라 체육문화 자체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형태라서 어떤 행사에 국한해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옥상옥을 만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할 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산하기관 만들어 놓고 자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예전 그대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26쪽 하단에 구립 김영삼도서관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로 해서 블라인드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도서관이 많이 뜨겁습니다.   창문 구조가 아시다시피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뜨거워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아파트가 보여서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블라인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제가 동작문화원에 행사를 가서 보면 냉난방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도 잦다고 하던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출장을 가봤는데 냉난방기가 동작문화복지센터 개관 때 설치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가끔 작동도 안 돼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수강료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수강료는 정체되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인지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자료를 보니까 1998년, 1999년, 2000년 이런 게 총 8대가 있는데 냉난방 겸용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겸용도 있고 냉방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내구연수가 보통 10년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냉방기는 10년이고 겸용은 9년입니다.   내구연수를 훨씬 넘어서 사실 시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거의 배를 더 썼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총 8대, 2,500만원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냉난방기가 평균 300-400만원 정도 해서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파악된 부분인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컴퓨터 교실, 여러 가지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2,500만원을 증액해야 되겠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행정타운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돼서 현재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동작문화원 강의실 냉난방기 2,50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문화원을 3층에서 6층까지 사용하는데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순수 문화원에서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소강당은 어디서 관리해요?   소강당 냉난방기 교체비 올라와 있던데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문화원을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시설입니다.
서정택위원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어디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3층에서 6층까지인데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교실마다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6층에는 뭐가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국악교실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30쪽부터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업무추진 200만원 증액의견, 동 사업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동별 물놀이장 운영 지원 9,800만원 증액의견, 생활체육 위탁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생활체육 당구교실 200만원 증액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9,570만원 재논의 의견과 동작구민 체육대회 개최의 민간행사사업보조 동작구민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일부 삭감의견, 사당종합체육관 운영의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층 체육관 디바이더 설치 8,250만원 전액 삭감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 증액의견, 동작문화원 지원의 동작문화원 강의실별 냉난방기 구입 관련 2,500만원 증액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이진호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12쪽 및 1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8,316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11쪽 수수료수입 중 유기한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9,360만원, 12쪽 기타수수료 중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2,148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6,400만원, 17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에서 19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개 단위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억 1,133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7,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2,904만 6,000원, 복사기 추가 임차비 145만 2,000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 1억 6,707만 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967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민원실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930만 6,000원, 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3억 1,950만 6,000원으로 총 3억 3,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우편물 통합관리입니다.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4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에서 187쪽의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 1억 8,112만 8,000원,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518만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억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의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상담사인 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료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89쪽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지 등 사무관리비 1,80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391만 6,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67만원 등 5,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에서 190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8만 4,000원과 여권담당 배상공제비 등 총 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총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나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박병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0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89쪽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은 현재 있는 것에 장착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내년 초에 바로 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본관 1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본관 입구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대입니다.   구청 본관에 2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1대가 노후되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규로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서류를 발급하러 갔는데 어르신들이 오면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현재 시판되는 기계는 인공지능까지는 아직 개발된 게 없고요.   지금 쓰고 있는 수준입니다.
민경희위원    음성인식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아닙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도 맨 처음에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들어가십니다.   옆에 안내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젊은 분들도 한참 걸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담당 직원이 바로 사무실 앞이다 보니까 사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민원인에게는 바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계 자체에 음성인식을 추가하지 않고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달리 민원 해소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희위원    직원이나 봉사자가 계실 때는 괜찮은데 제가 앉아서 기다려봤습니다.   젊은 분이나 어르신들이나 안 계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노량진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생들이 많이 와서 민원서류, 증명서 발급을 많이 해 가는데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니까 당직실에 안내문을 비치해 놓고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화면에 보이는 것은 기존 거와 똑같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세무서에 가면 버튼도 크고 터치하면 잘 인식이 되는데 여기는 수없이 눌러도 안 됩니다.   기계 자체를 잘 검증하셔서 좋은 기계를 사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렇게까지 개발된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내로봇이 민원인 안내하는 거는 있는데.   민원 증명 발급하는 게 최대 86종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최대한 편리한 것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시구통합콜센터 3억 2,000만원이나 부담하는데 3,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서울시에서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3명 정도 고용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이게 부담금을 산정하는 식인데요.   운영비 총액 중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40%를 부담하는데 자치구별로 55%는 균등 부담이 되고 콜량에 따라서 35%가 부담액이 산정되고 인구수가 10% 산정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올해 8월에 우리에게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120콜센터 자체를 서울시에서 25개 전 자치구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치구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괄 계약을 서울시에서 체결해서 저희는 비용만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에서 하자고 하면 우리는 따라 할 수 밖에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저희만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화가 오면 중개 기능밖에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답변이 가능한 거는 다 답변해 드리고 답변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업무를 내려 보냅니다.
서정택위원    그 사람들이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서울시 업무일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서울시 업무 말고 자치구 고유 업무도 답변이 가능한 거는 거기서 답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 일을 우리 직원들만큼 더 잘 알까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업무는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서울시에서 60%를 부담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40%를 부담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3-4명이면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를 시켜서 콜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우리가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총 금액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쪼개서 자치구가 분담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60%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믿어요?   정산내역서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그때그때 문서로 내려 보냅니다.
서정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서정택위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어떤 것을 통합기록관리 한다는 것인지?   1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서울시와 관계없는 겁니까?   요즘에 전자문서로 다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관하면 되잖아요?   통합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갑봉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임광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 담당 임광섭이라고 합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나 서버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분담금을 매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서버유지 비용입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임광섭    서버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이라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동일하게 서버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임광섭    서울시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는 서초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안 전자센터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문서 생산한 게 다 가나요?
◇지방행정주무관 임광섭    저희가 생산한 거는 절차에 따라서 이관하면 전자문서들이 모두 갑니다.
서정택위원    언제 이관합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임광섭    시스템적으로 아직 이관하는 절차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중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후년에는 이관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임광섭    현재 쓰고 있는 동작e지시스템을 들여오기 전에는 전에 있던 전자문서 시스템에 있는 거는 전량을 다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했고 현재 동작e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생산된 전자기록물은 아직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준비하고 내후년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박병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전갑봉       김광수       김용아
   민경희       최민규       최재혁
   서정택       이지희      
◇전문위원                              
   오상봉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 정 현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홍 보 전 산 과 장      김 미 자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민 원 여 권 과 장      박 병 균    
◇속기사
   김가희       조은채       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