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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6회-제3차-행정재무위원회-2019.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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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되 세입․세출․기금․성인지 예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의사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993억 9,800만원보다 263억 9,500만원이 증가한 2,257억 9,2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600만원, 안전재난담당관 41억 100만원, 행정국 1,457억 1,100만원, 기획재정국 587억 9,800만원, 보건소 17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 관리 등 총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예산은 재해 및 재난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건축물 안전 확보 등 총 4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25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동 행정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총 10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지역정보화 관리, 정보통신 기반강화 등 총 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문화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체육시설 관리, 문화예술 진흥 등 총 6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 22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계약 관리, 회계 관리 등 총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 지원, 직업교육특구 운영, 공공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총 17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책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평생학습체제 구축,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14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경제과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2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건강도시 여건 조성, 감염병 관리 등 총 2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 관리, 구민위생 안전 관리, 동물 및 축산물 관리 등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예방접종 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12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구강관리, 질병 관리 등 총 1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57억 7,700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100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8억 700만원과 지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11억 6,600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106억 1,400만원과 지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6,1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2020년도 수입 1억 200만원과 지출 1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800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2억 400만원과 지출 3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9,700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35억 700만원과 지출 42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100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1억 3,600만원과 지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413억 3,60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225억 7,293만 4,000원, 특별회계는 187억 6,306만 7,000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전년 대비 17.16% 증가한 1,010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흑석9구역 공유지 매각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06% 증가한 706억 6,348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서울특별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64% 증가한 127억 2,4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보통세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0.81% 증가한 1,282억 6,088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2.67% 증가한 2,830억 6,433만 7,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결산 예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8.76% 증가한 455억 9,329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2.8%의 임금 인상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일부 직급기준 호봉 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68% 증가한 1,027억 2,440만 9,000원이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증가, 행사 및 축제 증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증가, 직급보조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76% 증가한 407억 9,204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 보육료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증가, 민간위탁금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 증가, 통장 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 활동 보상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13% 증가한 4,325억 7,260만원이고 자본지출은 구 전체 시설비 증가, 자산취득비 감소, 공단 자본전출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6.70% 증가한 404억 858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1,468.35% 증가한 114억 1,052만 7,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5% 증가한 134억 2,784만 1,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4% 증가한 2,257억 9,234만 1,000원이며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 대비 8.74% 증가한 1억 604만 3,000원, 안전재난담당관은 전년 대비 67.72% 증가한 41억 145만원, 행정국은 전년 대비 11.93% 증가한 1,457억 1,125만 9,000원, 기획재정국은 전년 대비 15.19% 증가한 587억 9,842만 7,000원, 보건소는 전년 대비 9.25% 증가한 170억 7,516만 2,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2개 부서, 총 30개 사업에 전년 대비 12.16% 증가한 512억 9,970만 8,000원이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사업에 450억 316만 7,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7개 사업에 62억 9,254만 1,000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9개 부서, 17개 사업에 72억 2,412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예산안은 2020년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0.58% 감소된 66.12%로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다소 향상되었지만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80억 9,116만 8,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74억 508만 7,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202억 584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8억 75만 7,000원이 감소한 752억 9,041만 1,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57억 7,674만원으로 2020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2억 5,2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2,916만 7,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30억 134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721만 7,000원 등 수입 8억 721만 7,000원과 재난안전관리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예방, 침수피해 대비 하수시설물 통수능 확보사업 등 시설비 8억 8,000만원 등 지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4,856만 1,000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511억 6,614만 7,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6억 1,447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등 수입 106억 1,447만 4,000원과 종합행정타운 및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1,969만원, 종합행정타운 건립 위탁사업비 100억원 등 지출 120억 1,969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6,093만 1,000원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도 예금 이자수입 158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수입 1억 158만 7,000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출 14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만 7,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이 8억 9,840만 6,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및 기금융자 이자수입 1,574만 6,000원, 기금융자금 회수 1억 8,800만원 등 수입 2억 374만 6,000원과 기금융자 3억원,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수당 84만원 등 지출 3억 84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31만 2,000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9,688만 7,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및 기금융자 이자수입 1억 5,868만 3,000원, 기금융자 원금수입 33억 4,856만원 등 수입 35억 724만 3,000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42억원, 기금운영심의회 운영비 및 참석수당 152만원 등 지출 42억 152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261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134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예금 및 기금융자 이자수입 1,369만 4,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467만 5,000원, 기금융자 원금 상환금 8,781만원 등 수입 1억 3,617만 9,000원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지원 및 감시원 활동비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지출 2억 186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566만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각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한 사업인지, 사업대상이 적합한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기금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85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792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379만 1,000원이며 청렴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청렴 교육 및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 300만원, 신규로 편성된 청렴 콘서트 개최비용 1,5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으로 총 650만원이며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55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4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1만 2,00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89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53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69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1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9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 및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160만원이며 확대 운영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아홉 번째, 전화 친절 및 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24만원이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96만원,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46만 9,000원이며 복합기 임차료 및 기본 사무용품 구매비 156만원, 신규로 문서보존용품 구입비 60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0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이번에 청렴교육을 하시겠다고 청렴교육예산을 잡으신 거죠?   교육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까지는 청렴교육이 강사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토크콘서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연과 연극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일방적 주입식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콘서트 형식의 청렴 교육을 새로이 도입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서울특별시나 인사혁신처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 도입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저희는 여기에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획기적인 교육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도이신 거잖아요?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새로운 방식인데요, 프로그램 패러다임을 어떻게 넣어 주느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는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저희 동작구가 앞으로 더 청렴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새로운 사업 하나 하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옴부즈만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옴부즈만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연계해서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옴부즈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최정아 부의장님이 발의하셔서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사업을 올해부터 새로 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을 받고 시작을 해서 두 달째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던 부분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보고서 내용도 판결문 형식으로, 의결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신뢰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사례 좀 한번 저한테 가져다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의결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작구청 내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하는 것이 주요기능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능입니다.
김광수위원    지적하는 사람이 지적받는 대상자보다는 업무 지식이 월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우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감사담당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교육예산은 행정지원과의 교육예산에 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직원교육에 대한 예산은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가면 행정지원과 교육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갑니다.   이번 주에도 두 명이 감사교육원에 가 있는데요, 그런 모든 교육경비는 행정지원과 인사팀 교육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교육예산을 잡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반 다른 부서하고 감사담당관의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어떤 교육 수당이라고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교육경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교육을 가면 행정지원과의 추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디로 보내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주로 가는 곳이 양주에 있는 감사전문교육원을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보내고요.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감사교육들이 많아서 거기도 가고요.   저희들이 인력은 적고 감사 피감기관이 한 19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빼서 가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이버 교육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57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57시간 범위 내에서는 시간이 허용하는 한, 실제로 감사교육원에 다 보내고 싶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1인당 1년에 57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인력 사정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보내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 10명보다는 아는 사람 1명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주마간산 격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전문성 있는 업무를 위해서는 다른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열 군데를 감사를 10시간씩 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해서는 열 군데를 5시간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야 된다 이거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 받고 10시간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1-2시간 감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찍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과정에서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하는 팀이 한 팀 더 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서 각 분야별 책임감사관제도를 운영하려고 업무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어린이집분야는 어린이집분야 전문 감사관이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키고 시간도 많이 할당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분야라고 하면 한 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분이 자체 교육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모든 것은 선교육 후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고마우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12번 기타 보상금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거든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현재 권익위에 확인해보니까 심사 중인 것이 한 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공익적 신고를 권익위를 통해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저희 자체단체에 이득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득을 받은 자치단체에 권익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건이 들어와 있어서 심사 중인데 공익신고자 보호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다고 해서 몇 건이라고 지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권익위에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보상처리하고 보상처리 한 금액을 납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의 02번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이라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인권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2기가 2020년부터 시작합니다.   인권사업에 대한 4개년 계획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권사업이라고 하면 광범위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무장애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50만원을 공모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라던가 인권사업파트에 사회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사위원을 통해서 사업체도 선정을 하고 이게 적정한지 파악을 한 다음에 선정되고 나면 그 사업비를 거기에 제공하는 민간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예,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페이지에요.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던데 연구개발비 증감사유가 인권연구용역은 2019년 사업으로 2020년에는 예산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건 2019년도에 끝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월 사업도 아닌데 왜 여기에 감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연구개발비가 그냥 없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예산절감처럼 보일 필요가 있나요?   다른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이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끝난 사업인데 증감으로 표시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예산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없으면 사업과목에서 빼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업이 완료됐으면 증감사유를 표시할 이유가 없고 끝난 건데, 여기 말고 다른 부서 또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지 부서는 그대로 다 없애서 올라왔는데요.
◇행정국장 이정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인데 전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예산액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재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59페이지요.   옴부즈만 활동 증가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세 배가 올랐습니다.   산출기초가 작년에는 10만원은 3명 2회 9월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에 3명 4회 12월에 했는데 증감사유가 운영확대라고만 책자에 되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은 기간이 3개월 늘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임명동의안 말씀드렸을 때 변호사만 하지 말고 다른 사회복지 시민단체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토목기술사 이야기도 하셨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만 3명을 데리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는 전문건설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발이나 재개발 등의 건축 민원이 80%-90%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 조례상에 5명까지로 되어 있어서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다만 한 달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는 변호사분들을 조금 더 줄이고 새로운 분야에 옴부즈만을 추가로 그때는 분야를 아예 한정을 지어서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모집할 때도 건축사 협회 이런 쪽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수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건축 업무는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 차비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자기 네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10만원이라도 한다 그러는데요, 전문 분야처럼 진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10만원 가지고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만원으로 하되 변호사의 활용 횟수를 줄이고 진짜로 많이 필요한 건축사라든가 토목기술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타 구 대비해서 평균가격으로 수당을 올렸습니다.
최민규위원    3명으로 잡았는데 조례상 5명까지 가능하니까 5명까지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5명까지는 하되 3명의 숫자를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매달 뽑으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매달 뽑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분야를 나눠서 분야를 확정지어서 뽑을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명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는 것은 몇 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런데 일단 4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다 잡으셨고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는 변호사가 많다고 그랬으면 3명 안에 나머지 둘은 건축사를 넣든 이런 분들을 넣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최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위원    변호사 3명 안에서 변호사, 건축사를 같이 뽑는다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아니요, 3명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네 번을 일을 하잖아요?   
최재혁위원    5명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5명인데 그 숫자를 네 번 활동하는 것들을 활동 숫자를 줄이면서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겁니다.
최재혁위원    5명이 활동하는 것은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5명이 활동을 하되 한 달 네 번을 조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어떤 분은 사건이 없으면 한 번도 못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실적수당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활동하면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봉급이 아닙니다.   조사 횟수에 따라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산출내역서를 집어넣은 것은 지금 현재 세 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숫자는 늘리되 실적급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나 토목기술사 쪽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두 분 정도를 분야를 아예 한정을 지어서, 예전에는 변호사, 건축사, 시민단체 이렇게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거나 자기 명예가 있는 변호사들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를 한정을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최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결국은 민감한 건 다 소송으로 가지 않아요?   옴부즈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권고 쪽이 많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확정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권고라던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는 의무가 있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부가 집행을 잘못한 부분은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고 저희 집행부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옴부즈만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한테는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행정부는 의무조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민원 때문에 소송 간 경우가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 때문에 소송 가는 경우는 대부분 건축 같은 부분은 개인 간의 소송이 많고요.   저희 구하고 소송하는 건 소관 업무가 아니라 몇 건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분들이 민원인 간에는 조사를 안 하고 우리 구의 행정하고 관련된 것만 조사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죠, 민원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건 조사 안 합니다.   오늘 구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오면 접수와 동시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동작구에 이런 옴부즈만이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면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옴부즈만은 옴부즈만대로 관직 직인까지 찍어서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공문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고 마지막 결과는 판결문과 똑같이 의결서로서 저희한테 통지를 합니다.
서정택위원    옴부즈만은 시민들 누가 지시해서 조사 활동을 하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옴부즈만 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이 업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각자 담당 사건이 주어지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한 건당 60일이라는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회의하는 완전한 독립기관입니다.
서정택위원    회의는 가장 오래 하면 한 번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회의는 보통 모이면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인권 용역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간단하게 용역보고서 결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게 양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용역보고서는 설문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약 1,000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도 했고 특정한 저소득층이라던가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설문도 했는데요.   많은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다만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안내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많아서 결과물도 대체적으로 주민의 인권의식 함양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권복지센터라는 설립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들이 60%-70%가 되는데 서울시에 약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장소적 공간이라던가 직원의 채용문제, 경비문제, 행정부에 예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사의 한계성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신청사로 이전하면 일단 조그맣게라도 인권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내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세입예산은 5억 5,331만원으로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41억 145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16억 5,60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재난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7쪽 상단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로 4억 1,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사업, 안전한국 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3억 652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523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2,251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4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1,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추진을 위해 387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6억 4,2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4억 9,364만 1,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5억 4,454만 3,000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70쪽까지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건축 안전센터 설립운영비 2,249만 5,000원, 건축물 안전점검비 8,965만 7,000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비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0쪽에서 73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CCTV모니터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6,790만 4,000원,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으로 3억 7,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3쪽, 부서 기본경비로 658만 8,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기본경비인 일반임기제 급량비, 여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내부거래지출비 13억 1,052만 7,000원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7억 5,721만 7,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5억 5,331만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134만 4,000원이며 수입액은 8억 721만 7,000원, 지출액은 10억 6,0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4,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예산안 15쪽부터 1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7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사업명세서 63쪽 구참여예산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예전에 조례 만들 때 여쭤본 게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공인된 기준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숨수건에 대한 성능을 공인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제적인 표준 ISO가 있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표준 검증 성능 기준이고 거기에 인증이 되면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ISO가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세계기준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편성하는 게 맞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성능을 인증하는 것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갖고 오신 몇 개 제품을 봤는데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갖출 성능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입찰에 넘길 예정인데 그 성능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1억 6,860만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개략적으로 구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된 것을 타당하다고 본 건데요.   1개당 3,000원 내외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숨수건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할 겁니다.   다만 기본 3,000원 정도로 보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이지희위원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정책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고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결위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자료요청한 것 왔나요?   조례를 보니까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 활동계획을 별지 서식으로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은 이유가 시비가 미정이라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019년 예산은 시비를 2,000만원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고 아마 시비가 내려오겠지만 추정해서 하지 않고 올해는 제로로 표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지 구비가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감액 편성한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시비 편성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지희위원    시비는 나올 예정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이지희위원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급량비와 업무추진여비가 없던 게 편성됐는데 인원이 충원된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없던 게 아니고 올해 건축안전센터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조직은 생겼는데 미처 그런 예산들은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 포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식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에서 갖다 썼다는 것이고 올해는 정식으로 정상화시켜서 편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왜 감소를 했죠?   세부사업 설명서 27쪽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유지보수비 용역비인데 유지보수비가 중앙정부의 지침이 설치비용의 8% 이하에서 보수율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5%에서 8% 정도로 적용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3%에서 5%로 낮추어서 적용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과하게 운영비가 들어갔던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84% 내외로 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요율을 낮추어서 입찰에 붙였을 때 그래도 84% 정도라고 보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낙찰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험적으로 낮추어서 해 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CCTV가 작년보다 올해 설치된 개수가 몇 대가 더 늘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신규로 20개소가 늘었습니다.
김용아위원    20개소 당 유지관리비도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신규로 설치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새로이 설치한 거는 유지관리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내려간 게 의아스럽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비에 대한 입찰을 붙일 텐데 요율을 낮추어서 해 본 겁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사업명세서 68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5개 구청이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상활용이 수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이런 데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제한다든가 열람하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중앙에 실시간으로 보내서 그것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플랫폼을 갖추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2억이 드는데 정부 6억, 지자체 6억해서 매칭으로 내년 초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센터를 올해 말까지 조성해서 내년부터는 각 자치구에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각 경찰서나 소방서에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아위원    전체 구가 다 참여해야 되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결국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7개 구가 했고 저희 구도 내년에 꼭 참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소방본부에 보면 안전재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서울시의 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가 기능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른 기능의 CCTV일 수도 있고
김용아위원    아니죠.   재난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파악하잖아요.   이미 전체 구에 있는 CCTV가 연계돼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문제는 25개 구청에서 갖고 있는 CCTV들이 1,700-1,800대씩 평균적으로 되는데 그 영상이 경찰서에서도 와서 복사해서 가는데 소방서는 제때제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적으로 갖추는 사업입니다.   제가 소방서의 그 기능을 정확히 잘 몰라서 차별성을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설비는 그렇고 민간위탁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원래 기존에 했던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임금 인상분만 올라가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과 동작구 생활임금이 3.7%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이 인상된 겁니다.
김용아위원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사업설명서 67쪽 보이는 소화기가 전년도 대비 2배 정도 올랐는데 305개소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12개 동에 뿌려져 있는데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83개를 설치했고 올해 250개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동주민센터 빼고 어디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골목골목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305개소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까지 누적이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앞으로 더 늘려가나요?   유지보수비용이잖아요?   305개소 가지고 충분합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수요가 있으면 계속 설치를 할 텐데요.
최민규위원    수요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올해 250개 가지고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충당을 못해서 여러 차례 동주민센터에 독려를 해서 수요를 맞추었는데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동의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쨌거나 수요가 계속 있으면 설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규위원    소화기가 사용하려면 기준 리터가 있는데 사실 설치한 거는 기준 법에 맞춘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설치하면 혹시 위법이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현재 설치된 것이 유통기한이 10년 정도 되고 중간에 사용해서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충하게 되어 있는데 보충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편리한,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재사항이 있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까 말씀하신 성능이 검증된 물품을 쓰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저희가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게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소방법에 검증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핸들링이 편한 것들은 소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사실 소방법에 있는 것들이 요즘 나오는 것에 비해서 사용이 불편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연습할 때는 모르겠지만 급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세상이 변했으면 조례를 상위기관에 얘기해서 간단한 것으로 해서 빨리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71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와 여기 나온 게 금액이 틀립니다.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조례 제정할 때 비용추계하는 게 있는데 인건비가 책자에 나온 거와 조례 제정 당시 했던 거와 차이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도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5억 5,300만원인데 조례제정 당시에는 5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만들 당시에는 최근 3년간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의 20%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은 징수과 쪽에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이행강제금을 20%로 잡았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3년 동안에 30억 들어온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세입이 27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의 20%로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세입은 그렇다 해도 세출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맞출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최민규위원    책자에는 인력운영비 3억 7,399만 8,000원, 조례제정 당시 비용추계는 2억 9,463만원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인건비는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올린 것은 정리를 한 것이고 지난번에 했던 것은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민규위원    조례 당시 5차 연도 한 거는 앞으로 계속 틀려지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변동 수는 계속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는 추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최민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본적으로 소방서 안전지도에 들어가서 소방서와 관리를 같이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소화기 하나당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월 점검해서 소진된 게 있으면 보충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소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채워놓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소화기가 10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지만 분말이 굳으면 잘 안 됩니다.   흔들어주는 것도 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것도 해야 됩니다.
김용아위원    매월 나가시면 흔들어주는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설치를 언제 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금년에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내구연한도 10년이고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니요.   중간중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보충도 해야 되고
◇위원장 전갑봉    305개소로 해서 10%를 잡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설치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전액이요?
◇위원장 전갑봉    50%만 삭감하겠습니다.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다든가 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작년에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지만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을 왜 안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소진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응부분은 과잉대응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소화기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됐다면 당연히 10%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50%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67쪽 우리동네살피미 운영이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 순찰팀하고 주민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살피미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미 각 동마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동 행정은 매주 하는 게 따로 있고 살피미는 주민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주민과 하는 거하고 동장님이 관심 있게 거기는 보면 매일 순찰해요.   이 부분도 195만원이나 잡혔어요.   이것은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전 살피미를 하다 보면 주로 쓰는 것이 목장갑, 우의, 장화 이런 물품들이거든요.   이 정도는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만 이런 단체, 저런 단체가 계속 크로스로 그물망처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저는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복이 아니고 크로스로 이중적으로 보는 그런 체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비용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장갑, 장화, 우비 이런 물품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6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6억 4,210만 9,000원인데 지금 CCTV 운영요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용역 12명, 경찰관 4명, 저희가 직접 채용한 임기제 5명 해서 약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원편성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각 기능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4명이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청 직원은 없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임기제가 5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규직 공무원은 없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김광수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1년인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직종이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용역으로 1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CCTV는 전부 몇 대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660개소에 1,800대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현장에 상시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1교대, 3교대 이렇게 돌아가는데 8명 정도가 상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2교대도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경찰관과 용역 쪽에서는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교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오늘 12시간을 근무하면 다음 날 하루 쉬고 투입되는, 경찰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2교대는 맞교대를 말하는 건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4시간을 12시간씩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2교대는 맞교대를 말하는 건데 24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침 9시에 투입되면 내일 아침 9시에 교대하는 것이 맞교대이고 3교대는 12시간씩 근무하는 게 3교대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3교대 하면 8시간씩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용역 12명이 2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에 6명이 투입되잖아요.   그리고 경찰관 2명을 하면 8명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은 5명인데 조장이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계약직은 1일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명이서 3교대를 하면 짝수가 안 맞는데요.   3교대를 하려면 6명이어야 되는데요.   5명 가지고는 3교대가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명씩 합니다.
김광수위원    2명씩 하면 3교대가 아니고 맞교대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상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8명이 상근한다고 하셨잖아요.   10명이 상근하면서 맞교대를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9시에 투입되면 내일 아침 9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사람이 하루 근무하는 동안 전에 일했던 사람은 하루 쉬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 맞교대가 그렇게 근무해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와 CCTV 통합관리센터 근무자는 개념이 달라요.   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막대한 구민의 세금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맞교대 해서 근무가 되겠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자야지요.
   전체 CCTV가 1,800대인데 1대 모니터에 화면 몇 개를 담습니까?   캡처를 몇 개 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광수위원    한 사람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에 하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3교대로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늘려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CTV를 관제하는 인력이 아주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5개 구를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아주 열악한 인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자꾸 다른 구, 다른 구 하지 맙시다.   그러면 다른 구가 못하면 우리도 못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구보다 더 잘 할 생각을 해야지 과장님들이 와서 발언하는 것을 들어보면 맨날 다른 구와 비교를 하는데 잘 하는 데와 비교해야지 못하는 데와 비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이런 체제 가지고는 제대로 근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찰에 빨리 이첩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조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경찰서에서 방범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상황실을 경찰관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통제가 아니고 경찰관이 활용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찰서에서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90% 정도 되고, 또 하나는 각 CCTV 설치된 장소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경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을 투입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작년도 조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행감 때도 제출한 게 있는데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에 보면 6,000건인데 모니터를 보고 조치한 건수가 6,000건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범죄도 있고 무단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지를 다 적는데 그 일지가 6,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직결되는 유일한 방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에 운영하려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그런 실적들을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확보, 인력에 대한 교육, 상황처리 요령, 모니터 관찰 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한 건수가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CCTV가 홍보전산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해서 적출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것은 많은 줄 아는데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맞교대는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기 보다 거의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70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는 안전요원이 몇 명 배치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배치되는 게 아니고 하루 나갈 때 2명이 점검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공사장에 안전요원이 없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 놓지 않으니까 위험하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대형공사장이든 소규모 공사장이든 인원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민간 공사장들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 공사장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4개 동이 되어 있는데 4개 동이 어디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민간 건축물의 지진보강, 내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지진 성능이 있는지 인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해서 내년에 공모가 나올 텐데 거기에 저희 구도 4개 동 정도 신청해서 지원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위험성이 더 큰 데를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아직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만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60% 지원할 때 예산이 확정되면 몇 개 정도 할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자기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되면 위험성이 높은 것, 규모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지역마다 빈집이나 아니면 상도3동에 무허가 건물인데 지진이 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각 동마다 잘 확인하셔서 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이 좀 부담될지라도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이분이 작성하신 게 맞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율방재단 말입니까?
이지희위원    예.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지희위원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제출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출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도움을 드립니다.
이지희위원    운영계획을 4월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날짜도 없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2019년 1월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실적보고서에 보면 실적과 상관없이 한 군데에서 계속 결제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하시나요?   매월 한 곳에서 결제되어 있는데 여기를 사용한 게 맞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각 동에서 자율방재단원들이 경비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위원    예.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것은 저희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매월 다 똑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결산을 하고 나면 모아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서류 관리가 너무 미흡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경비들이 대부분 장갑 같은 소모품입니다.
이지희위원    매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같을 리가 없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CCTV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 자치구에 있는 CCTV 영상을 서울시에 실시간으로 보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도시문제, 미세먼지, 교통량, 에너지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가 장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도 확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것은 이해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장래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각 CCTV에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컴퓨터에 갖추어 놓겠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직 모르는데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시스템이 소화할 수 있게 갖추어 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교통 혼잡, 대기오염, 건물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아직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장래에는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CCTV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용량을 갖추어 놓겠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겠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가표준 프로토콜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안전센터에 임기제로 4명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기술사 분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나갔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에서 다 했고요.   그 비용들이 전부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건축 인허가에 대한 기술점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가 부족하다든가, 구조안전이 부족하다든가, 허가에 대한 기술을 체크해 주고 지도도 하고요.   공사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하고 보완하고 시정하는 게 있고요.   또 관련 부서나 주민들이 주변의 위험사항이 급하다고 신고가 왔을 때 바로 출동해서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분들 전에는 어떤 분들이 이런 역할을 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험하다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외부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그분이 가능한 시간대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긴급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부전문가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직접 채용돼서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이분들이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공무원들의 인력 감축이 돼야 하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보실 수 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공무원들이 있지만 전문성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이 신설돼서 이런 부분이 기존 공무원 조직 가지고는 전문성 있게, 또 외부 공사장의 전문가들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존의 조직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할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할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정택위원    공무원들은 자기 할 일을 외주 주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국 할 때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예.   자율방재단 운영비 삭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율방재단 활동이 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라든지 예방 활동을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삭감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약속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운영이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30쪽, 긴급안전점검수당은 어느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해빙기라던가 국가안전대진단 때 외부전문가를 사용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전문가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매년 항상 나가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해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보통 600-1,000개의 시설물을 4개월 내에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각 부서에서 어린이집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점검이라든가 미처 충당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고요.   긴급점검 상황이 생겼을 때 전문가를 투입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비용입니다.   대충 경험치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31쪽, 침수피해 대비 하수시설물 통수능 확보사업 3억 이건 치수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거기서 하는 것을 저희 기금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은 여기서 잡고 사업은 치수과에서 하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게 저희 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나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도로관리과 등 여기저기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서정택위원    한파저감시설은 뭡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온기나눔쉼터라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와 전기가 들어오는 온열의자 그런 것들을 정거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 보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 설치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4,000만원이 보조가 됐고 저희들이 6,000만원 보태서 온기나눔쉼터하고 온열의자를 20개-30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설치하고 거기에 써 있는 이름 보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름 말입니까?   이름은 온기나눔쉼터인데 저희가 애칭으로 동작군이라고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왜 동작군이라고 하셨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군이라는 것이 구휼할 군이라고 주민들을 구휼한다는 의미의 한자어가 있어서요.   또 구세군처럼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고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아니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왜 군이라고 지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구휼할 군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군자가 있어요?
서정택위원    구세군은 군인 할 때 군 아닌 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구세군은 군인 군자가 맞는데요.   저희가 쓴 것은 구휼할 군자를 쓴 겁니다.   오히려 홍보가 됐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올해 처음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에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름을 짓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5-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재난대응관리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1억 6,860만원은 예결위 재논의 의견과 시설물안전관리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457만 5,000원에 대하여 50% 일부 삭감 의견과 자율방재단운영 지원사업 4,523만 3,000원 전액 삭감 의견과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6억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 조율시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약 6억 8,300만원이 증액된 42억 1,600만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환급금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8쪽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사용료로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동작구민회관 사용료 등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에서 13쪽 상단으로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9쪽 기타수입 중 그외 수입 입니다.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등으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쪽 시비보조금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총 3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에서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6억 3,400만원이 증액된 1,253억 5,900만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로는 청사기금 전출금 편성과 인건비 증가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에 대한 비용이 그 주된 사유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서 82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 비용과 공기청정기 전 부서 확대설치,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임차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쪽부터 86쪽까지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노후된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동작구민회관 위탁관리입니다.
   동작구민회관 건물 노후 외벽 전체 도색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 시 지적사항인 옥상 추락 방지 난간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신년 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 인사회와 개청 40주년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국경일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전년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한 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에서 90쪽 상단까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홈스테이 사업 등 다양한 국내외 교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 조직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과 특정업무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 하단부터 92쪽까지입니다.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하단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외부기관 위탁교육비와 직원 리더십 등의 직무교육비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하단부터 9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과 직원 여가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공무원 상해보상금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4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가활동 지원으로는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쪽 하단에서 95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1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증가와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0억 8,400만원이 증가된 99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 전출금으로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현재 총 511억 6,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106억 1,4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설계용역,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20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49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억 1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지출로 1,04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22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우리 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사업 등 국내외 기관교류지원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9쪽부터 110쪽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550만원인데 1억 6,050만원으로 약 5,500만원 줄었어요?   인원이 많이   감소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감액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국내․외 해외연수를 실시해 보니까 지원자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5,5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5,5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런데 지금 기획연수가 25명-20명, 해외배낭연수가 60명-40명, 국내비교견학이 50명-25명인데 상당히 인원이 대폭 줄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선진행정을 체험할 수 있게끔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이는 건 납득이 안 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올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바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계획안을 제출하는 직원들은 안 보내준 바가 없거든요.   이 정도로 하더라도 2020년도에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9,3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이왕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많이 가서 보고 배워 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원하는 직원들을 못 보내준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에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고 오겠다라는 기획안을 제출하는데 그 기획안이 합당했을 때에 안 보내준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저희들은 이 정도 가지고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시면 올해같이 많이 불용되게 하지 마시고 잡아놓은 예산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5쪽에 보면 로야체련실 청소 수수료가 있는데 청소 1회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청소 수수료라고 써 있는데 청소비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청소를 하게 되는데, 로야체련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구석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기기를 다 들어내고 대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대청소 비용이 10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비용은 들어가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견적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과하게 편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입세출 88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42페이지에 의정 협력 강화 부분을 감액하셨는데 협력이 잘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8년도 이맘때 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들은 당초에 8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2,2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800만원 가지고도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협력을 너무 간단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협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래대로 증액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이 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말씀 못드리는 내용도 있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증액 의견을 냈으니까요.   
이지희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95페이지에 헬스기구 구입하는데 한 대라도 매년 헬스기구를 교체하나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작년에 많이 교체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헬스 기구가 40여종 되거든요.   내년도 바꾸려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구입한 기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기구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레그컬이라고 해서 다리 근력운동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2002년도에 로야체련실이 최초로 생기면서 구입한 기구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 흡연부스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이 됐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따로 관리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흡연부스는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거기 한 군데 있는데 그곳에 돌아가는 팬을 상시 켜놓고 있기 때문에   1-2달에 한 번씩 팬코일을 갈아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팬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밑에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하는 거 작년이랑 예산액이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금액이 산출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다년간 같은 액수로 편성을 하고 있어서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제시하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집단민원 왔을 때 쓰여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데 쓰여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집단민원 왔을 때 오늘은 오전으로 끝났지만 이분들이 강하게 할 때는 저녁까지도 하고 24시간이나 1박 2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집단민원 해소나 유관기관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예산은 좀 줄어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 시장 민원, 산 65번지 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다른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증액하려고 해도 증액도 안 해 줍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 나가는 게 있는데 무상교육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보조수당이 책정된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상세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쪽에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기념식이 5배 정도 올라갔는데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신년인사회는 올해와 대동소이하고요.   내년도가 저희 동작구가 개청된 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4월 1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 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직원조례 때 자랑스러운 구민상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4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구민의 날 주간으로 정해서 기념식도 하고 행사구성을 소통, 화합, 공유,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게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자료를 따로 준비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내년 4월 1일에 하실 거예요?   선거 때문에 못 올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선관위로부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3,000만원이 어떤 구체적인 행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잡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이 있는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외주 주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부 외주 주는 것도 있고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참석대상이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시의원, 구의원이네요.   민감한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 시달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음악회 등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후원하는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른 행사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될 것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문화예술, 음악회 등은 가능하다고 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거 견적을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견적 받은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92쪽에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260만원은 급여와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에 따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교육을 받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합동연수와 개인연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합동연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은퇴 예정자 미래설계를 위한 합숙교육이 있는데 140만원 정도 되고요.   260만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개발이나 은퇴 준비에 필요한 개별교육이나 교재비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공로연수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직급별로 다른데 4급 이상은 1년이 기본연수가 되겠고 5급과 6급은 6개월은 의무적으로 하는 기본연수이고 희망에 한해서 1년도 가능합니다.   7급 이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기간 동안 급여는 똑같이 받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근무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당은 받지 못하고 정액으로 나가는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무노동 유임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서정택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해서 공로연수자들의 사회공헌활동, 봉사활동, 재능기부를 의무화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연수비를 미지급하고 공로연수자의 지역사회 기여를 독려하는 쪽으로 조금 더 개선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수비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서정택위원    아까 그 26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지 않는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26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개선지침안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하계휴양소와 동계휴양소는 따로 빌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회원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업체와 일정기간 동안 객실 수를 계약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1구좌당 30박을 연중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소비는 다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운영한 것을 보면 35구좌로 사용하는 일수는 1,030박 정도 되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이용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마음대로 못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1구좌당 30박에는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신규는 어디로 구입할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35구좌 가지고 있는 게 주로 한화콘도와 대명콘도인데 대명콘도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대명콘도를 할까 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부대시설 이용권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다 어디에 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부대시설 이용은 가는 직원들한테 사용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사우나 무료 이용권이라든지, 조식 몇 % 할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직원들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골프장 혜택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이용하나요?   전에 골프장 입장 장려도 하지 않았나요?   왜 나오는 것을 안 쓰시죠?   회원권 가진 분들한테 1년에 며칠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나오셔서 성명,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주무관 조주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지원과 행정 7급 조주희라고 합니다.   지금 휴양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구좌를 구매할 때만 콘도 이용권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여태까지 있던 것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올해는 한 구좌밖에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콘도 이용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이용권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회원들한테 며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행정주무관 조주희    그런 권한은 따로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안 한 거예요.   무료 몇 번, 50% 몇 번, 그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방행정주무관 조주희    저희가 새로 구매했을 때 프로모션 차원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아니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기존에 있는 구좌에도 그 옵션이 있다고요?
최민규위원    대명콘도든 뭐든 골프장과 같이 붙어 있는 데는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지방행정주무관 조주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내년도에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못 쓴 거죠.
서정택위원    어차피 가실 거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용하는 게 낫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확인해서 할 수 있다면 콘도 구좌만큼 받아야죠.   
최민규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반인하고 관공서하고 매입할 때 우리가 싸게 매입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혜택이 똑같아야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20년도에 구매할 때 나머지 것까지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번에 협상하실 때 잘 알아보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내년에 하계휴양소와 동계휴양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산편성은 올해에 준해서 하고요.   하계휴양소, 동계휴양소를 이용한 직원들한테 선호도조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계휴양소 업체는 4월, 5월쯤 저희들이 사전답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와 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서정택위원    1박에 20만원이면 거의 호텔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사례를 들면 인기 있는 데는 1박에 26만원에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좀 오래된 건물은 16만원에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평균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하계휴양소는 총 10개 업체를 운영했고 이용인원은 329명에 658박을 했는데 서울권에는 호텔 두 군데를 운영했고요.   
서정택위원    어디 호텔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노보텔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 오라카이 스위츠, 경기권에는 켄싱턴리조트 청평, w지우리조트, 라르고빌, 강원권에는 6개를 했는데 자세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노보텔스위트 이런 데는 여름에 손님이 없어서 서울권이면 프로모션으로 싸게 나오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비싸게 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싸게 계약을 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직원이 가서 1박을 할 수도 있고 2박을 할 수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보통 하계휴양소는 2박 3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협상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이면 1급 호텔 수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호텔이 20만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데는 26만원, 싼 데는 14만원, 16만원 정도인데 평균가 2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평균적으로 1급 호텔 정도 되니까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공개입찰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객실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업체에 2개 정도 운영합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작년에도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급근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지급근거는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지희위원    조례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민간기업에서도 격려품 지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근무를 오랫동안 하셔는 그런 것은 인정해 드리지만 그래도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양심이 있는지라 올해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했는데요.   
이지희위원    뭐를 축소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액수를 축소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에도 200만원 아니었어요?   명수가 줄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금 10돈, 은수저 세트, 20년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금 7돈, 은수저 세트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7돈,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5돈 이렇게 해서 3돈, 2돈을 줄였고요.   저희가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평균 200만원으로 하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고생하고 가시는 선배님들한테 많이 드리지는 못할망정 평균은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금 돈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7돈, 5돈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격려금으로 200만원 주는 데가 가장 많이 있고요.
이지희위원    저는 과하다고 생각돼서 반으로 일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희위원    삭감의견은 철회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이것도 계속 대두되는 얘기인데 시간선택제 초과수당이나 출장비용이 이번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가 올해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예산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외수당, 여비, 급량비에 대한 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한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용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온정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2019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이제는 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리원칙에 의한, 일하는 만큼, 출장에 필요한 여비만큼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원리원칙대로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급하게 시작하면 직원들의 반감도 있을 수 있고 적응도 안 돼서 사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개선계획을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시간외근무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수당을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적 용무를 보고 오거나 사적으로 음주를 하고 와서 지문 인식을 하고 받는 것은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외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간 지문 인식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6시 반에 나가서 8시 30분이나 9시에 식사 끝나고 한잔 하고 들어와서 지문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리를 떠나서 지문 인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런 불편함은 감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기대장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부터는 새올 시스템에 의해서 그때그때 출장을 달고 결재를 맞고 가도록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실시한 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20%-30%는 출장 횟수가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표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지는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가면서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20년도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82쪽에 임차청사보증금은 어디에 올려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제2차 정례회 때 1월 1일자 조직 개편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개 국이 증설이 되고   2개 과가 증설이 되면서 사무 공간이 현재 공간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어서 유한양행 5층 178평을 추가로 임대를 했습니다.   3개 과가 3층과 9층에 되어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부득이 임차청사가 더 필요해서 거기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보증금으로 10억입니다.   평당 4,000만원씩 해서 총 13억 6,800만원인데 이분들은 우리랑 계약할 때에 보증금이 아닌 월 납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너 번에 걸친 협의 끝에 13억 6,800만원 중에 10억은 보증금으로 주고 3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월 납입을 하는 걸로 해서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86쪽에 문화복지센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서정택위원    냉난방기는 조그마한 소강당에 2,000만원이나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부분은 문화복지센터가 생기면서 1998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설치한 냉난방기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기종이어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문화복지센터가 신청사와 더불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는데 리모델링 계획에서 빠지게 되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강당의 냉난방기 교체비용입니다.   대강당은 냉난방기를 정비하는 거고요, 소강당은 기존 냉난방기를 아예 쓸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왜 이제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계획이 신청사와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신청사와 문화복지센터의 리모델링을 별개 진행하게 되면서 최소한의 시설들은 교체를 하기로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른 비용들도 시설 교체하는 데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형광등기구 교체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형광등 수명이 얼마나 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형광등을 LED로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왔고 올해까지 75%를 교체했고요, 나머지 25%를 교체하는 비용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LED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우리 의회 건물 밑에 커피숍 계약 만료가 내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 만료입니다.
이지희위원    커피숍 유지보수 하는 비용은 안 잡혀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누가 또 운영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지희위원    내년에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세입은 잡았죠.
이지희위원    어디 잡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커피숍이 1,175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디 있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세입명세서 8쪽입니다.
이지희위원    커피숍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처음에 커피숍 하실 때의 취지랑 비교했을 때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공공성을 생각해서 그냥 임대를 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일단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까지는 존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지희위원    계약기간 만료가 2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2021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이지희위원    내후년이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돼서 다시 임대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3페이지요.   1억 2,000만원은 국내․외 교류 협력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하고 다 포함된 거죠?   우호 자매도시 방문, 국제회의 등 이런 거 다 포함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 빼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만 지금 남아있는 일반보전금이 그게 다인 거죠?   미국하고 호주 6,3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최민규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보시면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2017년도에 22명, 2018년도에 49명, 2019년도에 103명으로 신청 현황이 22명에서 103명으로까지 높아져요.   2017년도에는 홈스테이 예산이 얼마였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7년도 예산은 1,45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2018년도는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8년도에는 2,549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2019년도에 5,030만원이네요.   지원하는 사람이 2017년도에 22명이고 2019년도에 103명이면 거의 5배 증가했는데 예산도 그 이상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수로만 그런 거고 항상 뭐 하실 때 물가상승률 감안을 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아이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액을 한다고 지금 1,280만원 증액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2명분 비용이에요, 저소득층 5명에서 7명으로 2명 더 가는 것으로 확대된 게요.   아까 우리 직원들은 5,5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못 쓰는 돈인 거고 여기는 학생들이 간다고 그랬는데도 예산을 안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해외 가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2020년도 6,300만원 잡아둔 것을 3,690만원 증액을 해서 1억원을 딱 맞추면 4명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90만원 증액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예비군훈련 지원하는 것을 항상 경상비로 지급하는데 예비군훈련 지원비는 왜 지급해야 합니까?
   3개년 치 예비군 동원부대 운영지원 사용내역서하고 교육훈련지원 내역서 그리고 전투장비구입 내역서 3개년 치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서정택위원    예비군 훈련비 자료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하고 7,000만원 1억 2,000만원.   국가에서 다 운영비를 받으면서 왜 지자체한테 또 받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가 일이잖아요. 한번 주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번 주게 되면 경상비가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체적으로 안 줘야지 우리 구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타 구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금액 차이도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서정택위원    3개년 치 받아보고요.   그런데 잘 맞춰서 오겠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군부대에서 온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잘 맞춰서 오겠죠.
   그리고 위원들이 이건 국가사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도 3,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올해하고 같이 동결시켜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 돈으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다 받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의정 협력 강화 의정협력 업무추진 2,200만원 증액 의견과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3,690만원 일부 증액 의견과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5,000만원과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7,000만원의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전갑봉       김광수       김용아
   민경희       최민규       최재혁
   서정택       이지희      
◇전문위원                           
   오상봉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 정 현    
   기 획 재 정 국 장      민 영 기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      유 재 천    
   안 전 재 난 담 당 관      유 옥 현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홍 보 전 산 과 장      김 미 자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민 원 여 권 과 장      박 병 균    
   기 획 예 산 과 장      김 현 호    
   재 무 과 장      전 제 선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조 진 희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생 활 경 제 과 장      이 상 성    
   징 수 과 장      정 병 남    
   부 과 과 장      김 병 인    
   보 건 위 생 과 장      최 병 철    
   건 강 관 리 과 장      김 형 숙    
   보 건 의 약 과 장      조 경 숙    
◇속기사
   강상희       김가희       조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