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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301회-제1차-본회의-2020.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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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종현 부구청장과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임시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유재용입니다.
   제3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답변과 제8대 전반기 의장 등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해 지난 6월 15일 민경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접수된 안건과 간주처리 내역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재용 의회사무국장께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므로 잠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유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한때 가슴 뛰는 청춘이 있었고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981년도에 공직을 시작했으니까 40년이 되어 갑니다.   그 안에 많은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요즘 며칠간 퇴직한 선배님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미숙했던 젊은 시절 저를 지도하는 길로 끈기를 가지고 바라봐 주셨고 제가 힘들어 할 때 제 등을 함께 토닥여주셨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동료 직원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은 늘 서로 도우면서 내가 남을 좀 더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면 제가 늘 도움만 받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작은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가서 함께하는 삶을 살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창우 구청장님과 동료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한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따뜻한 동작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자신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박수쳐주고 싶고 쓰담쓰담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의장 강한옥    인사말씀을 안 들었으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에서 마지막을 잘 보내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최재혁의원과 민경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강한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최정아의원, 신민희의원, 신희근의원 순으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되, 최정아의원의 기금결산 문제점과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구정질문, 서정택의원의 결산 및 회계처리 개선 요청 및 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한 구정질문, 본인이 질문하려고 했던 구립어린이집 지속 설립과 드림스퀘어 공공기여 공간 시설 이용에 관한 구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명의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이 지역구이며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작구 공무원들과 동작구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은 더위가 기승을 한다고 하니 더위와 코로나19와 함께 싸워야하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신경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 격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9년도 기금 결산심사와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주변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 제가 초선이었을 때도 결산심사를 해보았고 이번 2019년 결산심사를 해보니 예전보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행잔액이 많아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2019년 결산심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전용, 이용이 많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았습니다.   2019년 결산서에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쉬운 것들이 있어 몇 가지 개선을 해야 할 것들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은 집행과정과 결산내역을 모두가 눈여겨보지만 기금의 집행과정이나 집행잔액은 소홀히 다루기 쉽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전에는 기금의 목적과 다른 집행내역들이 있어서 의회의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많이 시정되고 기금의 목적과 맞게 집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금의 집행내역에는 기금의 목적과는 다른 내역들이 있었고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2020년 기금은 지금이라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수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 기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예산처럼 집행잔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집행세부내역이 결산서 상에 표기가 어려우니 따로 만들어서 의원들이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금결산명세서를 따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도 그 사유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로 기간, 향후 추진일정 등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역들은 해당 지역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몇 년에 걸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도 동작구 집행부에서는 의원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던 걸 하려면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결산심사에 임한다면 의회의 지적사항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 집행부도 보다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작구 재정이 좋아진 이유도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공모사업 등 국ㆍ시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 건전재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의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작구민과 공익과 동작구청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것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교통체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26일 공사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정문 앞 버스정류장을 덮치고 밀어서 장은해그린아파트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천운이 있어서인지 다행히 그 시간대에는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와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사당5동 롯데캐슬 골든포레는 현재 동별 준공으로 전체 준공은 6-7월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리적 특성상 여러 교통체계의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롯데캐슬골든포레는 경사지가 많이 있고 주변도로가 일반적인 도로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이 정문 쪽인데 차량은 정문을 바로 들어갈 수 없고 남성역에서 상도1동 숭실대 후문에서 유턴을 해서 상현중 쪽으로 가야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야간이나 차량 이동이 적은 시간대에는 불법 좌회전을 내리막인 도로에서 하는 것을 본 의원도 목격하였습니다.   위험한 좌회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해서 롯데캐슬골든포레 주변의 주택지들까지 교통체계를 연구해서 가장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롯데캐슬골든포레가 전체 준공이 완료된 후에 동작구청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이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동작경찰서와 협의하고 준공 시점에서 빠르게 서울시 경찰청에 교통심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용 의회사무국장님, 저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일해 주신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창우 구청장님과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부의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동작구민을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서 행복했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 잘 간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장 역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 어떤 고난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연대의 중요성과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 동작구민 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더욱 견고한 신뢰의 연결고리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올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반려동물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려인구, 혹은 반려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이미 1,000만이 넘어 작년 기준 1,400만이 넘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가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중 92.6%가 지금 곁에 있는 반려동물과 죽을 때까지 함께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87.9%는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과 다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도 점차 변하였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 하찮은 미물로 취급받던 가축은 애완동물이 되었고 애완동물에서 다시 평생을 함께 하는 가족의 일원 반려동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대우 역시 관리에서 보호로 지금은 보호의 개념을 넘어 동물의 복지를 논하는 사회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역시 빠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어느 거리에서든 반려견을 산책 시키는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한때 도둑고양이로 불리던 길고양이를 도심 생태계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돌봐주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려동물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의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동작구의 동물복지 정책과 행정은 과연 그에 발맞춰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작구의 동물보호 정책은 아직 발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미 기 시행 중인 동물복지 관련 사업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창의력이 돋보이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멀리가지 않고 이웃한 몇 개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행복한 서초”라는 목표를 정하고 2018년 양재천 인근에 구립동물복지지원센터 성격의 서초동물사랑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동물행동 전공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는 서초동물사랑센터는 1:1 유기견 입양 상담, 동물 미용실 및 놀이터 운영, 주인과 함께 쉴 수 있는 펫 카페 등 유기동물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인근 동물병원 2개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센터 내 유기동물의 건강관리를 체크하여 유기동물 입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주민들이 함께 행동교정과 펫티켓 등을 익히는 서초 반려견 아카데미, 아동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종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길고양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책로 등 21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열어 지역 길고양이 돌보미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 70여명과 연계하여 수시로 청결상태·시설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며 미중성화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즉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 역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관악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 향상과 올바른 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동물보호와 복지 활성화 및 반려동물 관련 시민의식 개선 등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해 10가지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활발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동물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간이검진, 위생미용, 영양상담 등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동물병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입양 시 20만-30만원에 달하는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하고 예방접종의 경우 10만원 금액 내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반려견의 교감 및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동물매개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견 민원발생 가구 등을 대상으로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보호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길고양이 급식소 및 화장실을 운영하여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출범하고 동물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길고양이 임시보호소 설립과 반려동물 축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서초, 관악, 금천은 동물복지사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자체 동물복지 발전사 관점에서 보자면 세 자치구 모두 후발주자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지자체에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복지 기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의 동물복지 정책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동작구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물보호팀의 업무는 최근까지 국·시비 매칭 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반려동물 등록제 이외에는 그 어떤 자체 사업을 하지 않았었고 사업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8대 의회가 들어서고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로 주민 대상 반려동물 예절교실이 작년에 두 차례 진행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이 타 구에 비해 뒤쳐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이며 두 번째 이유는 인력부족입니다.   결코 담당 부서가 무능하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닙니다.   현재 동물보호팀은 팀장 포함 3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축산물, 가축 전염병 등을 전담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하면 동물복지 사업 실무자는 단 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동물 전담팀이 있는 곳은 19개 구로 강동구 7명, 강남구는 6명의 직원이 동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관악, 노원, 서초는 5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제외한 동물 전담팀 평균 직원 수는 4명 이상으로 동작구보다 월등히 많은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와 민원처리만으로도 버거운 단 한 명의 팀장과 단 한 명의 실무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반려동물 인센티브 사업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라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물보호팀은 현안업무만 전담하는 팀에서 사업팀으로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하루 속히 행정국과 논의하여 동물보호팀 인원 확충을 하여 동물보호팀이 활발히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뒤늦게나마 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에 걸맞은 동물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언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속에는 동물도 살고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 그 행복한 변화의 첫걸음을 하루 속히 내딛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며 상도1동, 사당5동이 지역구인 신희근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가 반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방역과 감염 방지를 위한 대처로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창우 구청장과 집행부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가 2년이 훌쩍 지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의정활동으로서 늘 주민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정례회의 시 복지건설위원장과 예결위원으로서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주무부서가 재무과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시 국ㆍ시비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반납금 “바”란에 반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구비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4”란에 기재해야 하는데 지출잔액 “8”란에 합계로 표기하여 집행잔액이 잡혀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잡혀 있던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 집행을 못할 경우 감추경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정리 추경도 하지 않아서 결산서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수억 원의 허수가 지출잔액으로 계상되어 결산서의 잔액과 실제 수납액의 잔액이 달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심사한 결산서의 집행잔액이 전부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부서의 미숙한 업무와 업무 태만이 결국 분식회계 아닌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결산 즉, 회계는 그 무엇보다 투명해야 되고 그 자료는 신뢰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는 그 자료를 믿고 심사하고 평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결산을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가 신뢰성을 잃을 때 그 자치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합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업무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구청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해 전, 화성에 있는 동작구 납골당 노들하늘공원이 구유재산에서 누락되어 문제되었는데 그때 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산 관리는 e-호조와 새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프로그램에 등재된 재산이 같아야 하는데 정작 e-호조에는 있는데 새올에는 누락되어 있고 새올에는 있는데 e-호조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직도 체계적으로 재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기부채납 받는 동작 삼일수영장 토지가 새올에만 등록되어 있고 e-호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이 여러 많은 건이 있습니다.   또 같은 물건인데도 양쪽의 재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세 번째, 간주처리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구비 부담이 있는 경우 의회와 협의 추진해야 합니다.   곧 추경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간주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춰질 수 있으니 절차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하반기에는 이 사항들의 개선과 변화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신희근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다른 난에 틀리게 기재한 건에 대해 경위를 알아본 결과, 부서 담당자가 e호조 결산 시스템에 집행잔액 원인을 입력할 때 착오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결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결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과 실제 결산서 작성 시 직원들이 자주 틀리는 항목 등을 모아 사례집으로 배부하는 등 전 부서 결산업무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차점검 횟수를 더 늘려 오류를 잡아내는 등 보다 정확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 공유재산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이호조시스템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따라서 두 시스템 간 등재 시점 차이, 불안정적인 연계 등의 문제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스템이 구유재산의 수량과 가액 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 27일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정비를 마쳤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두 시스템의 자료를 대사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두 시스템 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무 차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교부 보조금 감추경 누락 건과 간주처리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1월 정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공모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 증감액을 예산에 최종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부 국ㆍ시비 보조금의 실제 수령액과 매칭 구비에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정리 추경 시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내용의 정확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바, 향후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 편성에 미흡함이 없도록 감추경 및 감간주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결산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예산액과 실 수령액의 차이가 순세계 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29회 간주처리를 시행한데 반해 우리 구는 총 15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시행하는 등 그간 간주처리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최대한 추경 편성을 통해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간주처리를 더욱 최소화하여 의회 예산 심의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동작구를 위한 의원님의 사려 깊은 관심과 우려를 깊이 되새기며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결산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민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동물보호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희의원님께서 우리 구 동물보호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유기 동물의 구조, 입양 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성화사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에티켓, 길고양이와의 공존 및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매공원에서는 서울시 직영으로 반려견 놀이터 및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지자체의 각종 동물보호 정책사업 사례와 그와 관련한 전담 인력의 배치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 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에 대하여 행정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한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공존도시 서울의 동물보호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구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여 동물보호 정책의 근거를 좀 더 확대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동물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강한옥의원)
서면답변서(강한옥의원)
서면답변서(최정아의원)
서면답변서(최정아의원)
서면답변서(서정택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강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금일 마친 관계로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전갑봉       김명기       박흥옥
   김용아       민경희       조진희
   최민규       신민희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이지희
   곽향기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이 창 우    
   기 획 조 정 국 장      최 낙 현    
   생 활 환 경 국 장      김 미 경    
   일자리 경제 국 장      민 영 기    
   도 시 건 설 국 장      김 승 수    
   행 정 국 장      이 정 현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      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      유 옥 현    
   기 획 조 정 과 장      김 현 호    
   홍 보 과 장      김 미 자    
   미 래 도 시 과 장      박 연 수    
   전 략 사 업 과 장      박 범 진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맑 은 환 경 과 장      이 정 심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일자리 정책 과 장      조 진 희    
   경 제 진 흥 과 장      김 정 원    
   재 무 과 장      박 태 한    
   징 수 과 장      정 병 남    
   재 산 세 과 장      고 상 기    
   지방소득세 과 장      이 용 칠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아동청소년 과 장      박 주 일    
   사 회 복 지 과 장      최 호 규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형 엽    
   건 축 과 장      임 창 섭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상 봉    
   부동산 정보 과 장      이 영 수    
   보 건 기 획 과 장      임 종 열    
   보 건 위 생 과 장      정 우 석    
   건 강 관 리 과 장      김 형 숙    
   보 건 의 약 과 장      조 경 숙    
◇속기사
   조   은   채       김   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