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99회-제3차-본회의-2020.05.28 목요일 : 팝업창

제29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5월 28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 지역구의원이며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의회에 요청되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해결될 방향이 보이지 않아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도 커뮤니티센터 관련 여러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조합원, 탈퇴 조합원, 입주민, 상도 커뮤니티센터 임차인 등 수백 명의 동작구민이 상도 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중앙일보 데이터브루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6년 신축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는 입주 3년 만에 수사 대상이 됐다.   600여 세대 단지 내 센터가 통째로 특정 단체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면적 2,122㎡ 커뮤니티센터의 소유자는 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서류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단법인의 센터를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건물을 증여하는 조합의 대표와 증여받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2019년 11월 4일 중앙일보에 기사화되면서 문제는 커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동작구청의 의지가 약한 것인지 구의회 의원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도 커뮤니티센터 조합의 문제는 더욱 커져 갔고 2020년 2월 6일 MBN뉴스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500여 세대 규모의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 커뮤니티센터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4년 가까이 일반 상가 건물처럼 임대 계약을 맺고 사업까지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증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다시 조합에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들이 분양 약정대금을 달라고 권리를 주장했고 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경매 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초 복합문화공간을 기대했던 아파트 주민은 물론 상가 세입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월 6일 MBN뉴스 보도 이후 동작구청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상도 커뮤니티센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2020년 4월 14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비영리 사단법인 상도 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후 상도 커뮤니티센터 관련 민원인들은 동작구청에 2020년 5월 10일 간담회를 요청하며 이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동작구청에 요청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방안과 이 주민들의 고통과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구의회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든지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수백 명의 동작구민이 더 이상 상도 커뮤니티센터와 관련돼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 동안 애써주시고 계시는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지역 살림들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민경희ㆍ전갑봉ㆍ서정택ㆍ최재혁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전갑봉ㆍ최정아의원 발의)(7명)
   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최민규ㆍ서정택ㆍ김용아ㆍ곽향기ㆍ이미연의원 발의)(7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5명까지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3명에 더하여 2명을 추가적으로 위촉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상호 간의 기능 중복 여부를 파악하고 위원회 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정비를 도모함은 물론 향후 설치될 위원회에 관하여는 기본사항을 본 조례안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설함에 있어서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제안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함에도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흑석7구역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하여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건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을 증대하고 실외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더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매입 부지의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통합방위태세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명문화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의 현행화를 위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상위법과 통일시키고 이중지원 중단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하여 명시적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지역대책본부와의 정보 공유 등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한 지원·연계를 목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학습관 위탁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규정하면서 각각 위촉 해제와 면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제정·시행되는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촉과 사임으로 단어를 변경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민경희ㆍ최정아ㆍ최민규ㆍ박흥옥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민경희ㆍ전갑봉ㆍ서정택ㆍ최재혁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곽향기ㆍ서정택ㆍ전갑봉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민규의원 발의)(8명)

(10시18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에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으나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현장 중심의 대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우리 구도 주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교통안전 교육, 차량 점검 및 정비 사업 등 교통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놀 권리 보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 교육체계 하의 오늘날의 우리 아동들은 학습과 놀이 간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는 등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부모의 채무가 상속제도 관련 법률에 무지한 미성년자에게 그대로 상속되어 해당 미성년자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대상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고 그에 따른 상속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여 법률 사각지대 해소 및 법률 복지를 실현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전갑봉       김광수       김명기
   김용아       민경희       조진희
   최민규       신민희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이지희
   곽향기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이 창 우
	부 구 청 장	하 종 현
	기 획 조 정 국 장	최 낙 현
	일자리 경제 국 장	민 영 기
	도 시 건 설 국 장	김 승 수
	행 정 국 장	이 정 현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	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	유 옥 현
	기 획 조 정 과 장	김 현 호
	홍 보 과 장	김 미 자
	미 래 도 시 과 장	박 연 수
	전 략 사 업 과 장	박 범 진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맑 은 환 경 과 장	이 정 심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일자리 정책 과 장	조 진 희
	경 제 진 흥 과 장	김 정 원
	재 무 과 장	박 태 한
	징 수 과 장	정 병 남
	재 산 세 과 장	고 상 기
	지방소득세 과 장	이 용 칠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아동청소년 과 장	박 주 일
	사 회 복 지 과 장	최 호 규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형 엽
	건 축 과 장	임 창 섭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상 봉
	부동산 정보 과 장	이 영 수
	보 건 기 획 과 장	임 종 열
	보 건 위 생 과 장	정 우 석
	건 강 관 리 과 장	김 형 숙
	보 건 의 약 과 장	조 경 숙
◇속기사
정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