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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8회-제1차-본회의-2020.04.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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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3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유재용입니다.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5일 신희근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1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0억 6,638만 4,000원을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 등 3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48억 5,932만 2,000원을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5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6억 497만 9,000원을 도로 물청소 지원 등 4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서정택의원과 곽향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동작구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2윌 25일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래 어제까지 총 25명이 확정 판정을 받았고 이 중 2명이 완치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신대방동 만민중앙교회 집단 거주지를 제외하고 구로 콜센터, 해외 입국자 등 외부 유입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지역 내 집단감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감염과 확산을 막고자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자영업자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로 구내식당까지 폐쇄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편이 지역에는 큰 힘이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는 위기상황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를 돕고자 동작구 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고 15개 동마다 구성된 방역본부에 주민이 참여하여 촘촘한 방역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구민이 구청을 신뢰하고 편안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남다를 것입니다.   우리 구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점포당 7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도 확대하여 당분간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굳건한 안전망을 만들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착한 임대인 운동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해 2,326개 점포의 자영업자들이 월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해 결제액의 5%를 경영보전금으로 지원하고 특화된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습니다.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사업도 담았습니다.   아이돌봄에 대한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가정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한편 재원 아동 수가 줄어든 어린이집에 긴급 지원비를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구민들의 실생활을 보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극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74억 6,300만원보다 29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867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8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86억 9,800만원보다 29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 지원, 동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안정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지원 등 분야별 계층별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으로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293억 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 142억 2,000만원, 보전수입 등 15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2억 4,400만원 증액, 물건비 2억 2,000만원 감액, 경상이전 155억 1,700만원 증액, 자본지출 1억 5,300만원 증액, 내부거래 126억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디지털 행정 구현 7,300만원 증액,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3억 200만원 감액, 안전재난담당관 재무활동 75억 8,800만원 증액으로 총 73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독서문화 진흥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1,100만원 증액, 생활체육 육성은 200만원 감액하여 총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5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56억 6,8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0억 6,300만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3억 3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5억 7,0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68억 2,200만원, 일자리 창출 5억 7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7,000만원, 직원복지 증진 2,300만원 등 총 150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감염병 예방 2억원 증액, 치매안심환경 조성에 1,8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9억 7,500만원, 경제진흥과 재무활동 50억 3,600만원 등 총 6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녹지 확충 2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 900만원 감액,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 감액으로 총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기정액 79억 400만원에서 50억 3,600만원을 증액한 129억 4,0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3,6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00만원 증액, 융자성사업비 50억원 증액, 기본경비 100만원 증액, 예치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대책 적기 시행을 위해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신희근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김광수의원,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최재혁의원, 신민희의원, 이지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김광수의원, 부위원장에는 신민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과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든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경제단체 등 경제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비록 작은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기초단체지만 우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3명
   전갑봉       김광수       김명기
   박흥옥       김용아       민경희
   조진희       최민규       신민희
   최재혁       서정택       강한옥
   이지희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이 창 우    
   부 구 청 장      하 종 현    
   기 획 조 정 국 장      최 낙 현    
   생 활 환 경 국 장      김 미 경    
   일자리 경제 국 장      민 영 기    
   복 지 국 장      정 정 숙    
   도 시 건 설 국 장      김 승 수    
   행 정 국 장      이 정 현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      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      유 옥 현    
   기 획 조 정 과 장      김 현 호    
   홍 보 과 장      김 미 자    
   미 래 도 시 과 장      박 연 수    
   전 략 사 업 과 장      박 범 진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가 로 행 정 과 장      김 유 섭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일자리 정책 과 장      조 진 희    
   경 제 진 흥 과 장      김 정 원    
   재 무 과 장      박 태 한    
   징 수 과 장      정 병 남    
   재 산 세 과 장      고 상 기    
   지방소득세 과 장      이 용 칠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어르신장애인 과장      이 홍 열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아동청소년 과 장      박 주 일    
   사 회 복 지 과 장      최 호 규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김 형 엽    
   건 축 과 장      임 창 섭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상 봉    
   부동산 정보 과 장      이 영 수    
   보 건 기 획 과 장      임 종 열    
   보 건 위 생 과 장      정 우 석    
   보 건 의 약 과 장      조 경 숙    
◇속기사
   정영경       조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