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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6회-제2차-본회의-2019.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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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서정택․박흥옥․최재혁․김용아․신민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서정택․박흥옥․최재혁․김용아․신민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용아․서정택․전갑봉․민경희․최민규․이미연․강한옥의원 발의)(8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 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15.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 발의)(김용아․박흥옥․최재혁․서정택․전갑봉․신민희․민경희․최민규․신희근의원 발의)(9명)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서정택․이미연․민경희․최민규․강한옥․신희근의원 발의)(6명)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신민희․최민규․민경희․전갑봉․최정아․김광수․김명기․곽향기․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11명)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3.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강한옥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신민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6,339억 3,1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41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과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비 등 조정교부금, 긴급복지지원 등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 사업비와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및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비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 총 32건에 211억 6,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 및 이자수입 603만 7,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서정택․박흥옥․최재혁․김용아․신민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서정택․박흥옥․최재혁․김용아․신민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재혁․김명기․강한옥․이미연․김용아․민경희의원 발의)(8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용아․서정택․전갑봉․민경희․최민규․이미연․강한옥의원 발의)(8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 발의)(전갑봉․서정택․최재혁․박흥옥․김용아․민경희․신민희․최민규․신희근․조진희의원 발의)(10명)       
   15.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 발의)(김용아․박흥옥․최재혁․서정택․전갑봉․신민희․민경희․최민규․신희근의원 발의)(9명)       
(10시10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소관이므로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이를 정규기구에 편입시키고자 1국을 신설하였으며 부서의 기능 및 역할을 기준으로 2과를 증설하고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인력의 적기배치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집행을 위하여 일반 5급 2명을 증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에 46억 1,583만 5,000원을 출연하기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및 가스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을 차단함으로써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 등 공무원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도중앙교회 매각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을 위하여 40억 7,000만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대부료의 산출방법 개정, 대부료의 감액, 무상 대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출자하고 이를 회수함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96만 9,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춰 연장하고 장기미집행인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변경되었을 때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의 지원을 목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서정택․이미연․민경희․최민규․강한옥․신희근의원 발의)(6명)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신민희․최민규․민경희․전갑봉․최정아․김광수․김명기․곽향기․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11명)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3.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들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미혼모․부들은 현재 수많은 편견과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힘겹게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 이들에게 우리 구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그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전입 온 출산 예정인 사람이 거주요건 6개월 미충족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인권과 권익증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협의체 및 정책위원회의 불비 규정을 신설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 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동작복지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출연금의 예산편성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2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전갑봉       김광수       김명기
   박흥옥       김용아       민경희
   조진희       최민규       신민희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이지희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이 창 우    
   부 구 청 장      하 종 현    
   행 정 국 장      이 정 현    
   기 획 재 정 국 장      민 영 기    
   복 지 환 경 국 장      정 정 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 승 수    
   건 설 교 통 국 장      심 형 보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 낙 현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      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      유 옥 현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홍 보 전 산 과 장      김 미 자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민 원 여 권 과 장      박 병 균    
   기 획 예 산 과 장      김 현 호    
   재 무 과 장      전 제 선    
   일자리 정책 과 장      조 진 희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생 활 경 제 과 장      이 상 성    
   징 수 과 장      정 병 남    
   부 과 과 장      김 병 인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사 회 복 지 과 장      박 주 일    
   어르신청소년 과장      고 상 기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맑 은 환 경 과 장      문 정 주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정 심    
   건 축 과 장      임 창 섭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부동산 정보 과 장      이 영 수    
   가 로 행 정 과 장      이 용 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행정타운조성과 장      김 형 엽    
   도시전략사업과 장      박 범 진    
   보 건 기 획 과 장      임 종 열    
   보 건 위 생 과 장      최 병 철    
   건 강 관 리 과 장      김 형 숙    
   보 건 의 약 과 장      조 경 숙    
◇속기사
   선은지       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