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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94회-제2차-본회의-2019.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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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5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신민희․전갑봉․서정택․강한옥․민경희․김광수․김용아․최재혁․최민규의원 발의)(10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최정아․곽향기․민경희․김광수․김명기․최민규․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9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 발의)(민경희․신희근․전갑봉․신민희․최민규․김광수․곽향기․최정아․이미연․김명기의원 발의)(10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서정택․민경희․이지희․신희근․이미연․강한옥․최민규의원 발의)(8명)   
   11.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행정국장께서 서울시 자치구 행정국장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이미연의원과 곽향기의원,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미연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2011년 동작구 노인복지정책에 부응하여 건립하였고 2012년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작구 직영시설로 개관하였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7명, 기간제 근로자 19명, 총 26명이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동작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 중 5개는 민간위탁으로서 전문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9명, 기간제 근로자 3명,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데이케어센터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2019년 운영비는 9억 9,930만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2019년 운영비는 공무원 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것임에도 10억 9,514만원으로서 약 1억 정도가 더 많은 예산이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투입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우수하게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의 위탁자로 선정될 경우 운영상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전문 사회복지사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긴밀히 연계하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구비의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운영 또한 다른 지역 내의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인사에 관해 살펴보면 2018년 2월 28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관장이 퇴사한 이후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이에 부장 대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관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었고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채용공고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이 끝난 2018년 8월 관장 채용공고가 다시 났고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였던 이전 관장이 다시금 채용되어 이미 채용자가 정해진 형식적인 인사공고가 아니었나 강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해당기관의 취업규칙에는 관장에 대한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경우 재지정을 위해서는 3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특정인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임에 대한 제한이나 심사규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과 동작구 예산을 받는 산하기관장 5명으로 구성하였는데 향후 인사위원회 5명 중 3명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탁 전환이 힘들다면 2018년 관장 공석 시 부장체계로 운영한 경험과 결재라인을 통합하여 근무인원의 효율성을 위해 근무인원을 감축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담당관의 특별감사와 어르신청소년과의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2019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경로식당 지도점검을 한 것 외에는 2015년 11월 특정 감사를 받은 적이 전부이고 나아가 2015년 당시 지적받은 예산회계, 인사관리, 사업운영 분야에 대해 행정조치를 받은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향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동작구에 설치된 양방향 가로등 점멸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인데요.   기사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 그리고 조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과 두 아들은 2017년 7월 31일경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약 74억원 투자약정을 했고 가족펀드나 다름없는 이 사모펀드는 일주일 뒤인 2017년 8월 9일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지분 3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약정한 2017년 7월 이후부터 이 웰스씨앤티의 거래가 활발해졌는데 나라장터를 통해 최근 5년간 납품한 현황을 보면 2016년 9억원에 그쳤던 납품금액이 2017년도에는 약 12억원으로 늘고 2018년도에는 약 17억원으로 늘고 2019년도에는 7월 기준 1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웰스씨앤티와 거래한 47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납품금액의 83%를 차지하는 26억 5,144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 중인 지자체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고 금액순으로 따지면 김해시가 378건으로 5억 6,917만원, 강원 원주시청이 222건으로 3억 3,125만원, 서울 용산구청이 159건으로 2억 3,472만원, 그리고 동작구청이 132건으로 2억 479만원입니다.
   동작구는 동작구 내 시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 점멸기에 대하여 2018년 3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웰스씨앤티로부터 101대 가로등 점멸기를 구매하였고 이후부터는 호환성 등의 문제로 계속하여 웰스씨앤티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자체들의 김제동 고액강연료에 관하여 문제가 된 바 있고 일부에서는 유독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 행사에 진보성향의 연예인을 불러 고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그때 저희 동작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가로등 수주사업에 관해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는 가운데 또 다시 동작구의 이름이 나와 동작구 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웰스씨앤티의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는 향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작구청장은 가로등 점멸기 설치사유, 조달방식, 조달과정에서의 평가방식, 공개입찰의 경우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명과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가로등 점멸기의 다른 업체 제품과의 호환성 가능여부 등을 소상히 밝혀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격언을 동작구청 공무원들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동작구의회 부의장 최정아의원입니다.
   지금 5분자유발언을 이미연의원과 곽향기의원 두 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위탁 유무를 가지고 6대, 7대, 8대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한 대책을 동작구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회 때 박흥옥의원님께서 공원부지 매입 관련 5분자유발언을 하셨던 HCN 보도와 관련해서 동작구청은 공무원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와 이것에 따른 공무원 기강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사모펀드 관련한 웰스씨앤티에 대한 동작구청의 입장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김제동 강연료와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작구청이 2020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2020년 예산편성과 집행은 물론 동작구청의 몫입니다.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동작구의회 의원의 몫입니다.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청 공무원들께 한 가지 더 부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제출 공문을 보면 일부 자료는 결재라인 없이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되거나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 대상자 없이 보낸다는 것은 동작구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해당 결재자의 이름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을 하니 15일 이상 걸린다.” 이런 부분은 동작구의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급하게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참고자료 외에도 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국비나 시비 따올 때 급하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시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곽향기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 위에 있는 게 양심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신민희․전갑봉․서정택․강한옥․민경희․김광수․김용아․최재혁․최민규의원 발의)(10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강한옥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사문화된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들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전문성을 가진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건축에 관한 안전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장을 이사장에서 실질적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단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첫째,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르신일자리센터의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에 관한 사안과 둘째, SH공사와의 협력으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개발하고자 제안된 한누리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으로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우수한 식재료를 통해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최정아․곽향기․민경희․김광수․김명기․최민규․박흥옥․신희근의원 발의)(9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 발의)(민경희․신희근․전갑봉․신민희․최민규․김광수․곽향기․최정아․이미연․김명기의원 발의)(10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서정택․민경희․이지희․신희근․이미연․강한옥․최민규의원 발의)(8명)       
   11.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구립 도서관 중 가장 노후화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의 리모델링에 따른 적정 사용료 인상분을 별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활동 및 복지를 증진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 만기도래하여 이를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토록 조문내용을 마련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앞둔 시점에서 신체기능과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들에게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사당4동 300-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일반 근린형에 해당하고 총 사업비 260억원 규모로 사당4동의 역사성,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공청회 개최 등 해당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사업이 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 행정재무위원회의 동작휴양소 방문과 복지건설위원회의 노량진역사 관련 토론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동작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림을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온 가족과 이웃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강한옥       전갑봉       김명기
   민경희       박흥옥       신희근
   신민희       최정아       최민규
   곽향기       최재혁       서정택
   김광수       이미연       최정아
   이지희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이 창 우    
   부 구 청 장      하 종 현    
   기 획 재 정 국 장      민 영 기    
   복 지 환 경 국 장      정 정 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 승 수    
   건 설 교 통 국 장      심 형 보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 낙 현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봉 현    
   감 사 담 당 관      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      유 옥 현    
   행 정 지 원 과 장      인 산    
   자 치 행 정 과 장      최 환 봉    
   홍 보 전 산 과 장      김 미 자    
   체 육 문 화 과 장      정 종 록    
   민 원 여 권 과 장      박 병 균    
   기 획 예 산 과 장      김 현 호    
   재 무 과 장      전 제 선    
   일자리 정책 과 장      조 진 희    
   교 육 정 책 과 장      윤 소 연    
   생 활 경 제 과 장      이 상 성    
   징 수 과 장      정 병 남    
   부 과 과 장      김 병 인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원 식    
   사 회 복 지 과 장      박 주 일    
   어르신청소년 과장      고 상 기    
   보 육 여 성 과 장      김 경 옥    
   청 소 행 정 과 장      이 광 정    
   맑 은 환 경 과 장      문 정 주    
   주 택 과 장      이 등 호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의 신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정 심    
   건 축 과 장      임 창 섭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원 식    
   부동산 정보 과 장      이 영 수    
   가 로 행 정 과 장      이 용 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대 희    
   주 차 관 리 과 장      김 필 순    
   도 로 관 리 과 장      오 반 교    
   치 수 과 장      황 왕 연    
   행정타운조성과 장      김 형 엽    
   도시전략사업과 장      박 범 진    
   보 건 기 획 과 장      임 종 열    
   보 건 위 생 과 장      최 병 철    
   건 강 관 리 과 장      김 형 숙    
   보 건 의 약 과 장      조 경 숙    
◇속기사
   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