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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79회-제1차-행정재무위원회-2018.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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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6월 22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회의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끝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종합행정타운 이전 대상지 3필지 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과 신대방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토지매각을 위한 구유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대방동 20-52호로 271제곱미터의 대지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6.07제곱미터 규모의 단독건물입니다.
   보육수급률이 낮은 대방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더불어 향후 노후된 구립비둘기어린이집의 대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800만원, 시비 21억 9,200만원, 구비 9억원으로 총 34억원이며, 국시비 25억은 확보 완료하였으나 향후 구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정원 79명을 기준으로 대지 271제곱미터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85제곱미터의 단독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이전 대상 토지 중 3개 필지의 공매를 통한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비공개되어야 할 입찰시기 및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건심사 과정에 비공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비공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재산은 상도동 175-4호, 175-5호, 175-8호로 상속자 3명의 상속세 미납으로 2018년 4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공고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비 절감의 효과와 종합행정타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부지를 선매입하고자 합니다.
   공매예상 대상부지의 면적은 3,157제곱미터로 현재 9명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중 4명의 공유지분인 3분의 1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매시기 및 참여금액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구역 내 신대방동 347-34외 5필지에 대한 구유재산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재산은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신대방동 347번지 34호외 5필지이며 총 1,142제곱미터의 대지로 제3회 및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처분의 적정과 매각가격이 2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55억 6,383만원의 50퍼센트 상향가격인 83억 4,574만 5,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매각 시기는 현재 가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인 3필지의 소송이 완료된 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안건별로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 행정타운조성과장,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6월 1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처분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은 동작구 대방동 20-52 대지 271㎡의 건물 연면적 206.07㎡를 매입하여 대상토지에 연면적 485㎡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노후한 구립비둘기어린이집의 대체 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8년 4월 16일 제3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가 승인되었고 2018년 5월 17일 제4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국비 3억 800만원과 시비 21억 9,200만원, 구비 9억원으로 국시비 25억원은 확보 완료되었고 구비는 향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이전 대상지 매입 건은 종합행정타운 1구역 사업대상토지인 영도시장 내 상도동 175-4외 2필지 대지면적 3,157㎡의 공유지분 1/3을 공매 참여를 통해 선매입하여 토지보상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5월 17일 제4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토지매각 건입니다.   신대방동 355-30번지 등 157필지, 사업면적 2만 3,733㎡에 대하여 2017년 11월 2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인 신대방동 347-34외 5필지, 1,142㎡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어 제3회 및 제4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분 및 매각가격을 심의한 결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및 주택법 제3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유재산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보육 수급률이 낮은 대방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인근지역의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향후 노후한 구립 비둘기어린이집의 대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종합행정타운 이전 대상지 3개 필지 매입은 종합행정타운 건립대상지인 영도시장 내 3개 필지 공유지분에 대한 공매 참여로 사업부지 선매입 및 토지 보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토지 매각은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인 신대방동 347-34 등 6필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유재산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측에서 행정타운 이전대상 토지매입에 대한 심사과정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1항 중 행정타운 토지 매입 부분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중 행정타운 토지 매입 부분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과 종합행정타운 필지매입 건, 구유재산 처분 건 등 세 건이 있으나 비공개결정이 된 종합행정타운 필지 매입 건은 맨 마지막에 심의토록 하고 어린이집 신축 건과, 구유재산 처분 2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구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그 부지에 차량진입로가 불확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보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좀 비좁은데 차량진입이 가능합니다.   영재어린이집에서 위쪽으로 진행하면 진입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앞에 도로를 현재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진입이 영재어린이집 위쪽으로 가는 것하고 희래등에서 올라오는 큰 길이 있는데 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폭이 얼마나 되지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현황을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건축하는 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선거 중에 구립어린이집 통원차량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차후에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에 부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침 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 잡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출근시간에 늦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저는 임기가 끝나지만 과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통원차량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우선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올려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유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현재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명기위원    계속 영유아가 줄어든다고 하면, 영유아는 줄어들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생겨나고 후일 그런 일들이 지속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영유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도 어린이집은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운영비의 가중, 부담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현재는 국가나 서울시 시책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율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40%입니다.   현재는 여전히 대기인원수가 있습니다.   국공립을 선호해서 그런 게 있고 만약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운영을 못할 처지가 되면, 어차피 시비에서 많이 지원할 때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노인분들 인구가 증가하면 그런 쪽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김명기위원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전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그렇지요, 운영비는 국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이걸 검토해 보셔야 될 텐데, 국가 시책이긴 한데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알고 정책을 세운 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초단체에서 의견도 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국가경제가 침체돼서 다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특히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가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어려워지고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워지고 양쪽이 다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만 예산을 사용할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좋으니까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지금도 민간이나 가정도 같이 경영상 어려우니까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종합해서 검토해서, 우리도 양적으로만 확충해 왔는데 앞으로는 교사들 휴계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없어서 그런 질적으로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대등한 보육시설이 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들어 가는 데도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겠냐,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구유재산 취득 종합행정타운 이전대상지 3개 필지 매입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이 비공개로 결정되었으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방청객 및 기자, 관계공무원들은 회의실에서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비공개 회의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되는 한 누구라도 개회·폐회 중을 불문하고 구체적인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면 의원과 직원은 이를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과 직원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38분 비공개회의)   
                                  (10시51분 공개회의)   
   2.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비공개회의)   
         삭제
◇위원장 서정택    안건의 의견결과는 공개해야 하는 바 비공개회의는 지금부터 종료하고 회의공개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공개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전제선 재무과장,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은 연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7억 5,778만 1,000원에서 7만원이 감소된 7억 5,771만 1,000원이며, 이를 수입·지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7억 8,166만 1,000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8억 3,266만 1,000원이며, 이는 2017년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평가 최우수구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과 2018년 나트륨 저감화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2,1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 및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을 위해 3,7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비 730만원과 위생민원 가이드 바인더 제작비 310만원,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직원 격려를 위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나트륨저감화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사업설명 및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6월 1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세입계획이 당초 7억 8,166만 1,000원이었으나 2017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평가 인센티브 3,000만원, 2018년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비 1,000만원, 2018년 서울시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사업비 1,100만원 등의 세입 증가로 세입계획이 8억 3,266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지출계획이 당초 7억 8,166만 1,000원이었으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추진 등 4,490만원, 위생민원 가이드 바인더 제작 310만원,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직원 격려 300만원 등 5,100만원의 세출 증가와 2017년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집행잔액 반납 7만원을 예치금으로 사용하여 세출계획이 8억 3,266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추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인데요, 아무래도 이 질의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트륨 저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중점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짜게 먹는 편인가요?   제가 외국에 다녀 봐도 굉장히 짜게 먹는 것을 본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저희 음식문화 자체가 국물을 먹는 문화기 때문에 전체 섭취량을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짜게 먹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대상은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저염 실천을 위해서 음식점주께서 노력하실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은 꽤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싱겁게 먹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의사소견이 사망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무 싱겁게 먹었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 성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소견을 들은 적이 있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싱겁게 드세요.   김치도 잘 안 드시려고 하시고, 그러다 수술이나 뭐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싱겁게 먹어서 수술이 안 되니까 나트륨 성분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소견을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너무 싱겁게 먹어서 수술이 안 된다는 거보다는 전반적인 영양상태 부족이 아닌가, 제가 환자상태를 잘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싱겁게 먹어서 수술이 안 된다는 거는 좀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물을 먹는 문화고 또 집단급식소나 음식점에서 맛을 위해서 과다한 소금 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가면서 특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소금섭취가 상당히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식생활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짜게 먹는 것, 너무 달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 중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제가 그것을 잘못되고 이런 평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유럽 사람들도 상당히 건강을 챙기는데 거기도 가면 우리나라 같이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짜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멸치젓이나 그런 젓갈보다 더 짠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 음식을 내놓은 걸 봤는데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너무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드려보고, 실제로 소장님은 잘 느껴보시지 않았지만 저면서 그 의견을 실제로 들었어요.   내 어머니니까 알고 또 같은 지역주민이 사망했는데 의사소견이 너무 체내에 나트륨 성분이 없으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의료인이시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병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이봉준       김명기       최민규
   서정택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유호    
   기 획 재 정 국 장      이기완    
   보 건 소 장      모현희    
   행 정 지 원 과 장      임인재    
   재 무 과 장      전제선    
   보 육 여 성 과 장      김성복    
   행정타운조성과 장      최낙현    
◇속기사
   김동휘       김연분